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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교육부가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교육부가 1일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인구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현행 2개과에서 사실상 1개과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같은 법령의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면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력이 크게 줄고 교육장의 위상도 낮아지게 된다.전북지역에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에 해당되는 지역은 진안과 무주장수임실순창 등 5곳이다. 이들 5곳의 학생수는 약 2200~2800 명에 이른다.전국적으로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할 경우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 불편을 줄 수 있고 지역의 공공기관이 없어지는 데 따른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면서 설령 통폐합을 추진한다 해도 통합 교육지원청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가를 놓고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6.02 23:02

김승환 교육감 "절차 진행하는데도…교육부 고발권 남용"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제때 따르지 않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교육청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한데 이어,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직권면직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교육부의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의 교육감이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직무유기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을 때 성립되며, 직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교육감들을 고발한 교육부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31 23:02

전북대, 우간다 농생명산업 개발 이끈다

전북대가 한국과 우간다의 농생명산업 분야 국제 협력사업을 주도한다.전북대는 우간다를 방문 중인 이남호 총장이 농축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함께 수출 주도형 고부가가치 농축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식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총장은 지난 29일(현지 시각)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열린 한-우간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간다 수출 주도형 농축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우간다에 생산과 가공유통이 결합된 한국형 6차 산업단지를 조성, 농가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다.또 30일에는 동아프리카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우간다 국립 마케레레대학과 협약을 체결, 2017년부터 매년 20여명의 축산수의대 졸업생들을 전북대로 초청해 농축산 분야 산학연계형 석사를 양성하기로 했다.대학 측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 이 총장은 우간다와의 농생명 산업 협력의 당위성과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밝혀 우간다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특히 30일 오전에는 양국 대통령과 이남호 전북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원하여 설립된 우간다 농업지도연수원 개소식이 현지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전북대는 이달 초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공모한 우간다 농업지도연수원(NFLC) 운영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우간다 농산업 발전을 이끌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북대는 우유 생산량이 월등히 많은 우리 나라 젖소를 우간다에 공급하는 사업을 마케레레대학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이남호 총장은 이번 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수출 주도형 농산업단지 조성 등 농업 협력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보다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5.31 23:02

"교복 고정식 명찰, 정보 인권 침해"

전북교육청은 교복에 명찰을 고정식으로 붙이는 관행이 학생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일선 학교에 이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전북교육청은 명찰을 교복에 꿰매는 형태로 부착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돼 전북학생인권조례(제14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특히 학교 밖에서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학생의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25일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고정식 명찰 착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전북교육청이 지난해 8월 도내 312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명찰 착용방법을 조사한 결과 97개 학교(31%)에서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부착형 명찰은 94개교(30%)였고, 121개 중고교(39%)는 명찰이 없었다.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중고교에서 동하복 착용 시기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혼용기간 연장 등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권고했다.전북교육청이 지난해 학교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동하복 등 교복 착용시기를 명시한 학교는 중학교가 30%(63개교), 고등학교가 37%(4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5.30 23:02

[병실문화] '병 옮기는 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 주제 다가서기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병원 내 감염’으로 밝혀지면서 병을 고쳐야 할 병원이 오히려 ‘병을 옳기는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 응급의학과·감염내과 전문의들은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실 체계를 개편하고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병실문화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병실문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거론되었지만 메르스 파동 이후 변한 것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안’을 마련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병원도, 보호자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병실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후 안전한 병실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 ■ 주제 관련 신문 기사〈읽기자료 1〉 메르스 확산 통로 된 病室문화, 이제는 바꿔야 (문화일보 2015-06-04)〈읽기자료 2〉 ‘보호자 없는 병원’…환자 욕창 75% 줄었다 (조선일보 2016-04-22)〈읽기자료 3〉 침대 다닥다닥·배달음식 들락날락 ‘세균 감염 무방비’ 병실에서 병난다 (서울신문 2015-06-04)■ 신문 기사 읽기〈자료 1〉메르스 확산 통로 된 病室문화, 이제는 바꿔야메르스 감염 사태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후진적 병실(病室)문화도 큰 몫을 했다. 메르스 환자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대다수가 병동과 병실에서 바이러스에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실이 확산 통로가 된 것이다. 메르스 첫 확진 환자의 경우 공기 순환 시설이 없는 병실에서 병간호를 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파했고, 그와 같이 병실에 있던 환자와 그의 자녀들이 모두 2차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날 ‘한국 메르스 발생 보고서’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의 의료는 의사나 기술, 행정 측면에서는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병실문화는 부끄러울 정도이다. 병원과 의사, 환자와 방문객 등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 환자를 병문안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인들이 수시로 병실을 드나들고, 외부 음식 반입도 통제 받지 않는다.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밖을 돌아다니다 병균을 묻혀서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좋지 않은 꽃다발도 버젓이 병실에 들고 들어가고, 면역력이 약한 미취학 아동이나 노약자의 면회 등도 거침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입원할 경우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에 비해 우리는 병원 경영상의 이유에다 환자들도 입원을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4~6인실이 주를 이루고, 좁은 병실에 간병인을 포함해 10여 명씩 머무른다. 이런 관행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를 바꾸려던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병실문화 개선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문병을 갔다가 병균에 전염되고, 반대로 환자를 위문하려다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에게 또 다른 질병을 옮겨서야 되겠는가. 보건 당국, 병원, 환자, 가족 모두의 발상 전환이 절실하다. (발췌/문화일보 2015-06-04)〈자료 2〉 ‘보호자 없는 병원’…환자 욕창 75% 줄었다(생략) 중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마음의 짐, 경제적 부담을 지게 했던 병실문화를 바꿀 단초가 마련됐다.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간병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중략)…간호사들은 장터 같던 병실이 위생적으로 바뀐 점을 장점을 꼽았다. 홍나숙(44) 일산병원 수간호사는 “간병인·보호자들이 먹으려고 냉장고를 꽉 채우던 냉동 밥과 반찬이 싹 사라지고 소독약 냄새보다 진하게 풍겼던 김치 냄새부터 사라졌다”고 했다.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를 돌보니 낙상과 욕창이 각각 19%, 75% 주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2014년 10월 고려대 의대 김현정 교수팀)도 나왔다.(중략)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었다. 그간 개인 간병인을 쓰면 하루 7만~9만 원을 줘야 했다. 그러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에선 기존 입원료에다 1만~2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환자들은 “간병인들이 병세 심한 환자를 만나면 웃돈을 요구하고 가족이 지켜보지 않을 땐 소홀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마음 상했는데 이런 불만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2018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보호자는 환영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간호 인력이 병원마다 2배 정도 늘어야 해 각 병원 입장에선 충분한 간호 인력 확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대형 수도권 병원에만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 지방 중소 병원 간호사 수급난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중략)복지부는 간호 인력 수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병원(간호 등급 3등급 이상)부터 1~2개 병동씩 단계적으로 시행해 서비스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대 입학 정원도 매년 늘려 간호 인력을 더 양성하고 이른바 ‘장롱 면허’를 가진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간호 인력 취업 교육센터’를 전국에 6곳 두고 교육시키고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빠른 고령화 추세에다 여성 직장인도 늘어 간병 부담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며 “메르스 이후 지적된 후진적 간병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초기 시행착오를 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발췌/조선일보 2016-04-22)〈자료3〉침대 다닥다닥·배달음식 들락날락 ‘세균 감염 무방비’ 병실에서 병난다…(전략)…의학 전문가들은 병원 내 통제가 되지 않은 ‘다인 감염 병실’의 허술한 관리?운영과 후진적인 간병 문화가 사태를 키운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 나라의 인구 1000명당 총 병상수는 10.3개로 일본 (13.4)에 이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 OECD 평균(4.8개)의 두 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병실은 다인실 중심이고, 병상 간 간격이 좁아 메르스와 같은 비말감염에도 취약하다.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병실에 24시간 상주하는 문화도 감염 질환의 공간적 차단선을 허무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병원은 환자 침대 바로 옆에 보호자를 위한 보조 침대가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 6인실의 경우 최대 12명이 한 병실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 OECD 국가 병실에서는 의료인이 출입하거나 머물고 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해 간병하지 않는다.서울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인 K씨는 “면회 시간을 어기는 건 물론이고 외부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술을 마시고 면회 오는 사람까지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병원의 감염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정선영 건양대 간호학과 교수는 “환자의 경우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을 하지만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전혀 전염병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현실이 병원의 수익성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위원장은 “우리나라 병원들은 대부분 수익 확대를 위해 다인실 등 병상의 과잉 공급을 묵인하고 있다”며 메르스 때문만이 아니라 감염 관리를 위해서라도 작은 병실에 환자를 몰아넣지 않고 공공병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췌/서울신문 2015-06-04)〈자료 4〉문병객과 보호자, 간병인으로 넘쳐나는 한국의 병실이 감염의 위험성을 키울 것이란 데는 의료진과 환자 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병실의 무질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최준용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역설적으로 가장 병균이 많은 공간이라는 점을 문병객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병원은 공공장소고, 공공장소에 걸맞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병객이 우르르 몰려와 큰 소리로 울면 옆 환자의 맥박 수가 올라간다. 다인(多人)실 위주인 한국 병실에서 종교의식을 하거나 외부음식 냄새를 풍기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의 치료와 안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문병 부조(扶助)’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입원할 때 서로 봉투를 주고받다 보면 병문안을 결혼식·장례식 오는 것처럼 의례(儀禮)로 여기는 문화가 고착된다는 것이다. 김태형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병문안 갈 때 어린이를 데려오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의 주된 전파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이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호흡기 감염원을 보균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실에 데리고 오는 것은 입원 환자들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병실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전문성 없는 가족이 아닌 간호사가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발췌/조선일보 2015-06-18)■ 생각 열기△자료 1을 읽고 우리 나라 병실문화의 실태를 나열해 보자.△자료 2를 읽고 ‘보호자 없는 병원’의 장점과 전체 의료 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자.△자료 3을 읽고 자료 1에 나타난 병실문화의 공통점을 찾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생각 심화하기 △우리는 병실문화를 情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건강한 병실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개인적 차원의 방안을 모색해보자.

  • 교육일반
  • 기고
  • 2016.05.27 23:02

'중복투표' 전북 모 사립대 총학선거 "부정표 빼고 개표 적법"

'중복투표 논란'으로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총학생회장선거가 투표가 끝난지 일주일째 개표를 하지 못한 가운데 학교선거관리지도위원회에서 중복투표된 표를 제외하고 개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논란이 된 총학생회장선거는 이 대학 캠퍼스 3곳에서 지난 16일, 17일 본투표와 19일 연장투표로 치러졌다.이 과정에서 연장투표 선거인명부가 잘못 작성돼 중복투표 4건이 발생했다.중앙선관위는 '부정표 4표를 제외한 개표'와 '부정표가 발생한 캠퍼스의 재투표'라는 대안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아 두 가지 안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선거 자체가 무효라며 투표함이 보관된 교수휴게실을 점거하고 전면 재투표를 요구했다.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학교 측은 교수와 직원, 선관위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교선거관리지도위원회를 전날 소집해 중재에 나섰다.학교선거관리지도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중앙선관위의 법률자문 결과를 존중해 '부정표를 제외한 개표'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그러나 개표에 반대한 학생들은 시위를 이어가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개표반대 측 한 학생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며 "전면 재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학교 관계자는 "학내 중앙선관위에서 법률사무소 2곳을 통해 법률자문을 한 결과 절차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표를 진행하도록 중재안을 냈다"며 "개표여부는 학내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대학
  • 연합
  • 2016.05.26 23:02

"누리과정 예산 감사결과는 짜맞추기"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이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해당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청의 재정현황을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한 짜맞추기식 감사 결과라며 강력 반발했다.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25일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감사결과를 내놓으며 밝힌 법적 근거들은 교육과 보육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법률의 체계 정당성을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도교육청의 재정현황을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하여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위기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이어 이번 감사결과는 현 정부가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보여 준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의 경우 자치단체 전입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은 총 990억 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813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 학교 신설 등 목적이 정해진 지방교육채를 제외한 교부금 보전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억제할 방침이다면서 감사원에서는 활용가능한 재원을 99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자체 판단으로는 275억 원에 그친다고 반박했다.전북교육청은 또 가용재원 275억 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는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학교신설시설개선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의견은 헌법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26 23:02

'중복투표 논란' 전북 모 사립대 총학생회장 선거 파행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가 '중복투표 논란'으로 투표가 끝났음에도 6일째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고 있다.25일 대학과 총학생회장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 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졌다.이번 선거는 선거캠프 2곳에서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했지만, 이 중 한 선거캠프가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 3번을 받아 사퇴해 사실상 선거캠프 한 곳의 단독투표로 이뤄졌다.투표 첫날인 16일 중앙선관위는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는 안내와 함께 투표용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했지만, 투표용지에는 1번과 2번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단일투표 선거용지에는 찬성과 반대란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투표용지에는 두 후보가 모두 기재돼 있어 단일 후보를 반대할 방법이 없었다.이틀간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율은 40%를 넘지 못했고, 중앙선관위는 19일 연장 투표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이전에 투표했던 학생들이 다시 투표에 참여하는 바람에 중복투표 4건이 발생했다.투표를 마친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만 투표에 참여해야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잘못 작성해 이를 막지 못했다.일부 학생들은 중앙선관위에 전면 재투표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이 학교 캠퍼스 3곳 중 중복투표가 발생한 캠퍼스의 표를 제외하고 개표에 들어가면 된다는 입장이다.일부 학생들은 투표가 끝나자 중복투표를 문제 삼아 19일 오후부터 엿새째 투표함이 보관된 교수 휴게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투표함 개봉을 막고 있다.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개표 절차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개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학교 측은 25일 오후 교수와 직원, 선관위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생선거관리지도위원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대학 관계자는 "학생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꾸준히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
  • 연합
  • 2016.05.25 23:02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 철회를" 전국 13개 시·도교육감 성명

진보성향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 교육감은 성명에서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반시대적인 정책들이 누적돼 발생했다고 믿는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교육감들은 또 정부는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여 협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교조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전북지역의 경우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3명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25 23:02

전북 수험생, 수학B·영어 약했다

전북지역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B와 영어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3일 발표한 201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험생들의 수학B 표준점수 평균은 전국 평균(98.7점)에 크게 못미친 89.4점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영어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은 97.3점으로 17개 시도 중 10위를 차지했다.이와 함께 국어A는 98.7점(8위), 국어B는 99.2점(7위), 수학A는 99.3점(8위)으로 중위권 성적을 보였다. 이번 수능성적 분석은 국어수학영어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등급을 대상으로 했다.각 영역별 등급 비율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이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B의 경우 전북지역 학생들의 12등급 비율은 7.3%로 전체 평균 12.8%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반해 최저 등급인 89등급 비율은 18.7%로 전국 평균(11.3%)을 웃돌았다. 또 영어도 12등급 비율이 8.6%로 전국 평균(10%)을 밑돌았다.반면 국어A는 전북지역 수험생들의 12등급 비율이 10.6%로 평균(10.4%)을 넘어섰고, 수학A도 12등급 비율이 10.3%를 차지해 전국 평균(9.3%)보다 높았다.이와 함께 시도내 학교간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전북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모두 적어 학교 간 학력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의 수능 표준점수 평균성적이 높았다. 또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보다는 대도시 학생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24 23:02

전북교육청 "국립 중학교 설립 반대"

전북교육청이 전북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학교 설립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정 공립 중학교를 국립 학교인 전북대 사범대학 부설중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전북대는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설립안을 마련해 전북교육청에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중학교 학생 수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국립 중학교를 설립하려는 이유가 사범대 학생들의 교생실습 때문이라면 공사립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전북대가 제시한 논리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국립 중학교 전환이나 신설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립학교는 교육감의 교육정책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지역 교육공동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운영된다는 점도 도교육청이 설립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대학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전북교육청에 공식으로 요청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지역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와 전남대경북대제주대충북대경상대 등이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5.24 23:02

서남대 "재정기여자 재공모도 준비"

서남대학교가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에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안 서남대 총장은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명지의료재단이 다음달 초까지 제대로 된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간과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재정기여자 재공모)에 대비해 기업체와 종교단체대학대형병원 등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서남대에 따르면 교육부가 요구한 대학 정상화계획서 제출 시한은 6월 말까지다. 그러나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같은 일정에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김경안 총장은 만약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면 7월까지는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선정해서 곧바로 현금 출연 방안을 담은 정상화 계획서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8월께 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다음달 8일까지 명지의료재단에 재정 확보 방안을 위주로 한 정상화계획서 보완의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론을 내고 이를 재단에 통보했다.현재 컨소시엄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명지의료재단에서 다음달 8일까지 구체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지 못하면 10일 공식적으로 재정기여자 자격을 박탈하고, 12일 이사회를 열어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재공모하겠다는 방침이다.서남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맞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돼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재정기여자는 당장 설립자의 교비횡령액 330억원과 밀린 임금 70억원 등 약 400억원에 이르는 현금 보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지난해 2월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은 자금난으로 5년간 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대학 정상화 절차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5.24 23:02

서남대 재정기여자 자격 박탈 위기

재정기여자 선정과 함께 대학 정상화 절차를 밟던 서남대학교가 또다시 암초에 걸렸다.지난해 2월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이 설립자의 교비횡령액과 밀린 교직원 임금 등 현금 보전 방안을 포함한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 이사회가 22일 재단측에 다음달 8일을 최종 시한으로 통보했다.앞서 명지의료재단과 서남학원 이사회는 지난 2월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자금 출연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정계획 보완을 요구받았다. 서남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맞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데다 당장 설립자의 교비횡령액 330억원과 밀린 임금 70억원 등 약 400억원에 이르는 현금 보전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재정기여자 측에서는 큰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서남학원 이사회는 명지의료재단 측으로부터 보완된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받아 2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명지의료재단에서 컨소시엄 구성 계획을 밝히며 기한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서남학원 이사회는 22일 오후 익산지역 한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달 8일까지 명지의료재단에 재정 확보 방안을 위주로 한 정상화계획서 보완의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론을 냈다. 다음달 8일까지 명지의료재단에서 구체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지 못하면 10일 공식적으로 재정기여자 자격을 박탈하고, 12일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재공모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담보물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현금 출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학 정상화 일정이 촉박한 만큼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했지만 이사회에서 명지의료재단 측에 기회를 한번 더 줬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5.23 23:02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해고 수순 '갈등'

전북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사실상 직권면직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전북교육청은 20일 도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 결정을 위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 측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1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위원들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 의견을 냈다. 지난 3월 30일과 4월 18일에 이어 열린 이날 제3차 징계위원회에도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에서는 표결처리를 통해 직권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면직은 징계위원회 의결과 인사위원회 결정, 그리고 교육감 결재로 확정된다.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이처럼 전북교육청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전교조 전북지부와 도내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이 정권의 마름이 되어 칼춤을 췄다며 강력 비난했다.이들은 또 전교조는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며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에게 사과하고 징계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를 따른 것이며 지금 상태에서 직권면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는 적극 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23 23:02

전북대 연구논문 질적 수준 인정받았다

전북대학교는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2016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의 인용 횟수 상위 1% 논문 비율 부문에서 2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6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인용 횟수 세계 상위 10% 이내 논문 비율 부문에서도 국내 종합대학 10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이 발표하는 라이덴 랭킹은 매년 세계 840여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논문 비율을 평가하는 랭킹으로 설문조사 등 주관적인 평가요소들을 배제하고 학술정보 서비스기업 톰슨로이터의 DB를 활용해 4년간의 논문을 분석한다.전북대는 5개 영역의 학문 분야 평가에서 물리학 및 공학(Physical Sciences and engineering) 분야와 의학보건(Biomedical & Health Science) 분야에서 국내 톱10에 오르며 전체 순위를 이끌었다고 밝혔다.전북대는 학문 분야별 상위 10% 논문을 발표한 교수에게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논문의 질을 우선하는 교수 업적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남호 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 대학 교수 상당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며 세계적인 연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5.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