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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안전문제]발밑까지 엄습한 싱크홀의 역습, 더 이상 기우가 아니다

■ 주제 다가서기옛날 중국의 기(杞)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까 걱정하느라 침식을 전폐했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 그가 한심스러웠고 그로부터 쓸데없고 터무니없는 걱정을 하는 경우를 가리켜 기(杞)나라 사람의 근심(憂)이라는 뜻으로 杞憂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그러나 기우(杞憂)가 더 이상 기우(杞憂)가 아닌 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4월 중에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에서 여러 차례 땅이 내려앉았다. 지난 2월에는 이탈리아 나폴리 피아누라 지역에서 도로 한가운데가 아래로 꺼지면서 인근 건물에 있던 주민 38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렇듯 땅이 함몰되어 생긴 구멍을 싱크홀(sink hole)이라고 한다. 싱크홀 사고는 자칫 한순간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간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어 온 안전 문제. 이번 지면에서는 결코 기우(杞憂)라고 할 수 없는 싱크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싱크홀의 역습 (경향신문 2015-02-26)● 싱크홀의 공포 (중도일보 2015-03-06)● 눈뜨고 당하는 싱크홀서울시 대책은?(헤럴드경제 2015-04-09)● 일본은 레이더로 미국은 연기 피워 파손 하수관 조사(중앙일보 2015-04-07)● 세월호가 던진 화두 안전 전북 재해관리 현실 위험(전북일보 2015-04-13)■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싱크홀의 역습지난 23일 이탈리아 나폴리 교외 주택가에 지름 10m가 넘는 싱크홀이 생겼다. 20일 서울 용산역 주변도로에서 땅꺼짐으로 행인 2명이 추락했다. BBC방송 등 외신들은 용산 사고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양강도의 한 집단농장에서 지난해 10월 땅이 꺼지면서 11명이 사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중략)근래에는 인재(人災)로 인한 싱크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나폴리 사고는 수도관이 터지면서 일어났다. 외신들은 사고 닷새 전부터 도로가 갈라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거기에 비가 쏟아지자 땅이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380여명이 대피해야 했다.지질학자 프랑코 오르톨라니는 현지 언론 코리에레 델 메초 조르노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당국을 비난했다. 지난해 9월 어린이 2명 등 6명이 크림반도의 심페로폴 시내 길 한가운데에 생긴 구멍에 빠져 추락사했다. 땅 밑에는 전기선과 수도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11월에는 러시아 우랄산맥 페름 지역의 광산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다.지하수를 농업용수로 많이 끌어다 쓰는 미국에서는 지하수 흐름이 바뀌면서 싱크홀이 많이 생긴다. 2011년 7월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폭우 뒤 고속도로가 내려앉아 6중 추돌 사고가 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같은 해 6월 유전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싱크홀에 빠져 숨졌다. 이듬해 3월 플로리다주에서는 집 안에서 잠자던 남성이 갑자기 집 바닥이 꺼지면서 추락사했다.(이하생략) 〈출처:경향신문 2015-02-26〉●〈읽기자료 2〉싱크홀의 공포호수의 물이 줄어드는가 하면 도로나 차도가 꺼져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집이 기우는 등 갑자기 싱크홀의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싱크홀은 의미 그대로 땅이 가라앉아 생긴 웅덩이를 말한다. 이 웅덩이는 도심지, 산과 바다 등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으며, 육상에 생기면 Sink hole', 해저면에 발생하면 Blue hole'이라고도 불린다. 역사상 이 싱크홀의 재앙 중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2010년 과테말라시 한가운데서 발생한 20층 건물 높이만한 구덩이로, 그 위에 있던 3층 건물이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처럼 싱크홀의 크기는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단히 놀라운 크기가 많다. 멕시코의 제비동굴은 지구상 최대 규모로 지름 50m에 깊이가 376m에 달하며, 일부 모험가들이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기도 한다. 이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싱크홀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수년간 수십개의 싱크홀이 발견되었는데, 지질학적 이유로 그 중의 3분의 1정도가 강남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그렇다면 싱크홀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자연적인 원인으로는 석회석 지층이 지하수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지하에 동굴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유명 관광지의 종유동굴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경우다.(이하생략)〈출처:중도일보 2015-03-06 〉●〈읽기자료 3〉눈뜨고 당하는 싱크홀서울시 대책은?서울 도심 싱크홀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수관 손상이 첫 번째 원인이다. 노후화된 하수관 틈새로 물이 새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싱크홀 원인의 85%를 차지한다.두 번째 원인은 도로를 만들 때 시공이 불량했거나 지하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리가 부실한 경우다. 용산역 앞 공사장 싱크홀(2월 20일)과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 싱크홀(4월 2일)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굴착 공사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면서 동공이 발생한 경우다. 지난해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그것이다.대책도 비교적 명료하다. 매립한지 50년이 지난 하수관은 우선 교체하고,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대책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사후 대책에 불과하다.(이하생략) 〈출처:헤럴드경제 2015-04-09〉●〈읽기자료 4〉일본은 레이더로 미국은 연기 피워 파손 하수관 조사도로 함몰싱크홀 사전 탐지 작업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다.일본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동공(洞空텅 비어 있는 공간) 탐지에 쓰이는 GPR장비다. GPR은 지표면 투과 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의 줄임말로 컴퓨터 단층촬영(CT)과 유사하다. 좁은 지역의 지하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PR은 지표면에 전자파를 쏜 다음 수신한 반사파를 분석해 동공이나 지하 균열을 확인한다. (중략)서울시는 도로 함몰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 파손을 확인하는 신기술 도입도 검토 중이다. 바로 스모크 테스팅(Smoke Testing)이란 탐지 기술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우선 맨홀 하나를 정한 뒤 이를 통해 무취무독성 연기를 하수관에 불어 넣는다. 연기는 맨홀과 연결된 하수관 등을 타고 다니다 다른 맨홀 등으로 분출되는데 이때 연기가 빠져나오지 않는 곳의 하수관은 파손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기를 불어 넣은 맨홀을 중심으로 반경 200m구간의 하수관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중앙일보 2015-04-07〉●〈읽기자료 5〉세월호가 던진 화두 안전전북 재해관리 현실 위험도내 자치단체의 재해예방 능력은 바닥을 있는 반면, 위험지역 숫자는 전국 평균을 웃돈다. (중략)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7건의 지반침하 사고(싱크홀)가 발생하는 등 싱크홀 사고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신청한 도내 자치단체는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고창 등 6개 시군에 불과하다. 〈출처:전북일보 2015-04-13〉■ 생각 열기△〈읽기자료 1〉을 읽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에서 싱크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자.△〈읽기자료 2〉와 이미지 자료를 통해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자.가.나.△ 〈읽기자료 3〉을 읽고 국외의 관광명소가 된 싱크홀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의 발생 원인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가. 발생 원인 :나. 특징 :△〈읽기자료 3, 4〉를 읽고 도로 함몰과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노력들이 갖는 한계에 대해 비판해보자.가. 노력 :나. 한계 :■ 생각 넓히기△〈읽기자료 5〉에 따르면 우리 고장은 재해예방 능력은 부족하면서 위험지역 숫자는 전국 평균을 웃돈다고 한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난개발로 인해 싱크홀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 알아보고 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작업 필요성에 대해 시(도)청에 건의하는 글을 작성해보자.건의문○○학교 ○○○올림■ 생각 심화하기△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 위주의 정책을 폄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사례에 대해 조사해보자.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곡 차마설(借馬說) 중에서〉△아래 글을 참고하여 환경에 대해 가져야할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토의해보자.환경은 우리가 ( )에게서 빌려온 사회적 자본이다.( )해야 한다.■ 주제 관련 도서미래 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할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지구와 환경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상 기후와 멸종 사태, 동물 복지, 환경 파괴, 식품 문제 등 핵심적인 환경 문제를 두루 살피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나 원자력 발전소, 해양 쓰레기, 4대강 사업과 같은 시사적인 환경 이슈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yes24 제공)

  • 초중등
  • 기고
  • 2015.04.17 23:02

전북대 '갑질 교수' 논란 시끌

전북대 무용학과의 한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갑질을 해왔고 학교 측이 이를 사실상 방조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전북대 무용학과 학생 및 동문회는 1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교수가 해년마다 똑같은 작품의 공연을 본인의 업적평가만을 위해 학생들을 활용했으며 자신의 뜻에 불만을 품거나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 F학점을 남발하고 졸업을 이유로 학생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A 교수가 △논문 표절 △무용 콩쿠르 심사위원에 뇌물 강요 △모 지역 무용단 입단을 위한 인사비 지시 △졸업 작품 외부강사 알선 및 작품비 강요 △조교에게 컵을 던지거나 막말을 하는 등의 인격 모독 △학생 동의 없이 외부 공연 참가로 수업 대체 등의 갑질 행위들을 벌였다면서 A 교수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일부 의식 있는 선배들은 과거에 수업 거부나 대자보 사건(2002년), 전공학생 결의대회(20052006년) 등 크고 작은 궐기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단 한 차례의 징계나 권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방관하는 자세로 대응해왔다면서 학교 측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이서이 무용학과 학생회장은 지금까지는 억압된 분위기가 너무 커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도 다 덮였다면서 본부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4주 전에 부총장님 면담을 했지만 이후 기다리라는 말 뿐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무용학과 전체 학생 80명 중 60여명의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북대 캠퍼스로 이동, 대학본부를 비롯해 교내 곳곳을 돌며 시위를 벌였다. 또 이들은 A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기로 하고, 타 교수의 수업으로 이를 대체해 배우겠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A 교수가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자회견 및 시위 참가자를 보고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학 본부 측은 3월 25일 민원 접수 직후 신양균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조사를 통해 의혹이 없도록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전북대는 3월 30일 해당 교수에게 학생들의 주장 및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나 권력 남용 사례 등이 있는지에 대해 명백히 조사해 위법 사례가 밝혀질 경우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조처하고, 의혹 내용에 따라서는 학칙 규정 외에 사법기관에도 수사 의뢰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A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 대학
  • 권혁일
  • 2015.04.15 23:02

전북대 무용과생들 '강제동원 갑질교수' 퇴출운동 돌입

전북대 무용학과 학생들이 외부 공연행사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고 고액 과외를 받도록 강요한 전공교수를 '갑질교수'로 규정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퇴출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무용학과 학생 대표와 졸업 동문 등 10여명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슈퍼 갑질과 인권 무시 및 학습권 박탈을 일삼는 한국무용 전공인 이모(여54)교수의 횡포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 교수 퇴출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교수가 무용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위해 해마다 같은 작품의 공연에 학생들을 이용해왔으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불만을 품는 학생에게 'F' 학점을 남발하고 졸업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이 교수가 4학년생 8명을 전북도립국악원 정기공연의 객원무용수로 참여시키기 위해 전공수업 대신 3월 한달간 연습을 시켰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취소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교수는 일주일에 이틀간 전공학생들에게 졸업작품이나 콩쿠르 작품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외부강사 과외를 받도록 강요해왔으며 콩쿠르 심사위원에 대한 뇌물 상납 강요, 상습 논문표절, 무용단 입단을 위한 금품 지시, 언어폭력, 학습권 침해 등도 일삼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학생들은 2주 전부터 이 교수의 수업을 거부 중이며 퇴출 때까지 강의를 듣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들은 대학 측이 수차례 진정을 받고도 감사나 징계를 물론 해결책을 제시하지않고 방관했다고 지적했다.무용학과 학생 50여명은 이날 오후 캠퍼스를 돌며 이 교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남호 총장과도 면담했다.미온적이던 대학도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전북대는 이날 '대학본부 입장'을 발표, "3월 25일 학생들의 민원을 받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설문조사 등의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교수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신속하고 명확한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나 권력남용 사례 등의 위법 사례가 밝혀지면 학칙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당사자인 이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만큼 별다른입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 대학
  • 연합
  • 2015.04.14 23:02

아동·청소년기관장, 성범죄 인터넷 조회 요청 가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인터넷으로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개정령안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정부는 또 현행 광산보안법의 명칭을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 활성화를 위해 광업권자의 책임 아래 시행되는 도급공사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광산보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또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각각 의결됐다.이밖에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김치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연간 교육시간 9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됐다.또 한칠레간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 협정안 등도 의결됐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4.14 23:02

"한부모·저소득 학생 손 들어"

서울 한 고교에서 교감이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게 모욕을 준 사건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사립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전주 소재 한 중학교의 3학년 담임 교사가 한부모가정저소득층 관련 학생 실태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학부모 A씨에 따르면, 담임 교사가 조회시간에 한부모가정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말했고, 한 학생을 겨냥해 너는 왜 손을 안 드냐, 그렇게 말하는 게 창피하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해당 학생이 눈물을 보였고, 친구들이 해당 학생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A씨가 전한 내용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교사는 연초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바쁘니까 손 한 번 들어달라 했을 뿐이고, 이것도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했다면서 너는 왜 손을 안 드느냐, 창피하냐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서 이런 이야기가 돌아 서운하다. 학생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엄연히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제8조)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조례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조항에도 위배된다.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개별 면담이나 서류를 통해 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서 손을 들게 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빈곤을 이유로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이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교사는 그 가능성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면서 교사가 비공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옥 인권옹호관은 해당 교사가 인권감수성이 부족해서 생긴 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4.13 23:02

전북지역 남녀공학 대부분 탈의실 없어

체육 활동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도내 초중고 학교 중 탈의실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드물어 여전히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761개 초중고 중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552곳에 달한다.초등학교는 420곳 중 336곳이, 중학교는 209곳 중 121곳이, 고등학교는 132곳 중 95곳이 탈의실 미설치교였다. 중학교 탈의실 미설치교 121곳 중 95곳이, 고등학교 탈의실 미설치교 95곳 중 45곳이 공학이었다.이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중학교다.고등학교는 공학이 상대적으로 적고(전체 132곳 중 73곳), 공학인 경우에도 남학생 반과 여학생 반이 분리된 곳이 많다.반면 중학교는 대부분이 공학(전체 209곳 중 170곳)인데다 남녀 학생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초등학교에 비해 길고,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여서 더욱 민감하다.탈의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교실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도 있다. 양쪽 모두 불편하긴 마찬가지다.전주 시내 A 중학교(공학) 3학년 B군은 보통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곤 하는데, 화장실에는 변기도 있고 공간이 좁기도 해서 불편하다. 화장실 공간도 한정돼 있어 쉬는 시간 안에 모두가 갈아입기도 어렵다면서 남학생용 탈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은옥 인권옹호관은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 창문을 봉쇄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신체 노출 및 사생활에 관한 문제가 있고, 수입 준비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탈의 공간이 부족해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가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학교 탈의실에 관해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같은 불편은 단시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다면서 공간 문제, 예산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겹쳐 있다고 말했다.A 중학교 교감은 도심 과밀학교에서는 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침 같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위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라고 해서 명목상의 공간을 만들었다가 다음에 다른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또 용도를 바꾸고 하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국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거나 공간이 확보돼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4.10 23:02

원자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방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원자가 더 작게 분해 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 생산 방식의 하나입니다.원자력 발전은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이나 석탄, 석유를 태우는 화력 발전에 비해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자원 소모가 적으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마친 뒤 남은 물질은 인체에 아주 해로운 방사능이라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어 방사능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주변은 폐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호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원자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싹 틔우기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우라늄 1g이 완전히 핵분열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100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려면 석유 150만톤이 필요하지만 우라늄은 20톤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을 한 번 장전하면 12~18개월간 연료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비축효과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량을 화석연료로 대체 시 수입대체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무엇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입니다. 즉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 위의 내용을 읽고 원자력 발전의 좋은 점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2. 원자력 발전이 중단된다면 무엇으로 전기 생산을 대신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열매 맺기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로운 점과 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아래의 지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장소에 동그라미를 그려 보세요.1. 만약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울이나 광주 등의 대도시를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소 근처의 지역은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될지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생각해 봅시다.2.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만약 나라의 통치자라면 원자력 발전을 지속시키겠습니까? 중지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생각의 나무에 물주기이렇듯 원자력 발전은 우리의 전기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원전 폭발로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해 재평하게 됐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또 일본은 대지진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참사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액 규모만 16조90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로 남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2년 전 1만 90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조 엔(약 238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낸 전대미문의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복합 재앙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도 9의 거대 지진은 최고 40여m의 쓰나미를 몰고 왔고, 후쿠시마 제1원전을 휩쓸어 냉각 기능을 앗아가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이어져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를 빚었다.일본은 현재까지 16만 명의 원전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는 규모를 가늠하지 못할 지경이다.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일본 전체 원자력발전소 54기 중 52기가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다.하지만 한국은 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전은 유지하되 안전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중지를 명시하긴 했지만 2027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8기의 원전 연장 가동을 전제하고 수립된 계획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처:아시아경제 2013-3-11/참세상 인터넷신문〉1. 위의 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거나 원자력 관련 사고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 정리해 봅시다.2.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어봅시다.● 잠깐 상식방사능 오염- 방사성 물질에 의해 사람은 물론 나무풀물음식물, 그리고 공기도 오염될 수 있어요. 지난 번 북한에서 실시했던 핵실험이나 원자 폭탄의 폭발, 원자력 시설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등에 의해 일어나지요. 2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원전 사고의 경우엔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과 방사성 요오드 등이 원자력 발전소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이 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안길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원료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방사성 물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만일 이것이 발전소 밖으로 새어 나와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면 사람은 물론 환경에 큰 위험을 주겠지요?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세계적인 방사능 오염 사례로는 1986년 4월 26일 옛 러시아(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습니다.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 일어난 이 사고로 32㎞ 안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는 심하게 오염되었고, 1992년까지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 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출처: 소년한국일보 2013-3-15〉● 생각 정리하기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만약 전기가 끊어진다면 병원, 학교, 공장 등에서 수많은 피해가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야지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 환경 오염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수력 발전에 비해 더 많은 전기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핵 폐기물이 발생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무시무시한 단점도 있다.몇 년 전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위험함 때문에 당장 원자력 발전을 중지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기가 많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원자력의 무서움을 알고 발전소를 재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앞으로의 전기 생산을 대신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전기 생산 방법이 탄생하여 원자력 발전을 점점 줄이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며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1. 위의 일기에 드러난 지은이의 관점은 무엇입니까?2.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나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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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0 23:02

'XX대 수석합격' 동의 안 받고 붙인 학원 처벌

올해 2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5년 전 다녔던 학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학원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경축! XX미술학원 OOO, XX대 미술학과 수석합격"이라는 플래카드를 지금까지 붙여 놓았다는 것이다.정부가 전국 학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만 6천여 학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점검 내용은 ▲ 게시물전단지에 개인정보 이용 때 별도 동의 ▲ 수강생 개인정보 파기기간 준수 ▲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여부 ▲ 홈페이지 및 학원관리시스템수탁업체 관리 적적성 등이다.행자부교육부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역별 표본을 추출한 뒤 2월에 실시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을 위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 다.자율점검에 불참한 학원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자율점검을 이행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계획대로 보완하도록 권고키로 했다.위 사례에 나온 '불법' 학원 홍보물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금지한 법령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행자부는 학원에 보관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선이행계획을 지속 관리하고, 수강생 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정보기술(IT) 수탁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소규모 학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자율규제와 집중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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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