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모욕하고 협박…전북, 교권침해 갈수록 늘어난다
최근 4년간 전북도 내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가 5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교원보호 지원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협박, 의도적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총 518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웠던 2020년에 40건에 불과했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1년 108건, 2022년 116건, 2023년 24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전년보다 무려 2배가 넘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96건으로 57%를 차지했고, 상해·폭행 57건(11%),성적 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30건(성희롱 포함, 5.7%), 협박 24건(4.6%),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17건(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 13건, 공무 및 업무방해 11건,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11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유통 10건, 손괴 1건 등도 있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진료 및 법률 지원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활동 침해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상담은 2020년 121명에서 2021년 230명, 2022년 238명, 2023년 360명 등 949명으로 집계됐다. 진료지원은 2020년 34명에서 2021년 52명, 2022년 86명, 2023년 170명 등 총 34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심리상담·치료 교원의 급격한 증가가 두드러졌다. 법률 지원도 2020년 10명, 2021년 28명, 2022년 38명, 2023년 47명 등 123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액은 2억 1000여 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필요하면 교원에게 긴급 경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교원 보호 대책을 강화한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여기에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교원에게 긴급 경호 서비스도 해주기로 했다. 또 교권 침해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린 교원에게 사후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 등도 선지급해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교원들의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해 병원 올해 온라인 심리검사 누리집을 구축하고, 지원 대상을 저경력 교사에서 '희망 교원 모두'로 변경했고, 검사 종류도 확대했다. 온라인 심리검사를 실시한 교원은 교원 특성을 이해한 검사해석과 결과지를 검사 종료 직후 확인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소진도가 높거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교원은 누리집을 통해 교원 치유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까지는 교권침해 건수가 적었지만 대면수업으로 바뀐 2022년, 2023년 이후 상담 건수가 부쩍 늘었다"면서 "최근 교권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법률지원과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