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행처리 도내 반발 확산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한 도내 시민단체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한미FTA저지전북도민운동본부는 23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지난 22일 있었던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자 연행에 대해 책임자의 해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이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전북도당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는 등 30여분 동안 충돌이 빚어졌다.이 단체는 오는 24일 전농 회원 등을 포함한 1500여명이 서울로 올라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날치기 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은 사상 초유로 비공개 본회의를 열어 망국적 조약을 처리했다”며 “국가의 통상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넘기고 입법주권마저 스스로 제약한 이번 날치기 통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도 보도 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날치기 법안이 통과됐다”며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충성을 다하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조소를 금치 못하며, 반드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민노총은 또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희생시키는 한나라당은 미국이 보낸 ‘트로이목마’가 틀림없다”고 비난했다.

기획
김정엽
2011.11.24 23:02

여야 정치권 향후 진로

10·26 재·보선 후 정치쇄신에 대해 목소리를 드높였던 여야 정치권은 이번 FTA 비준을 계기로 또다시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여야가 공히 내년 4월 19대 총선을 목표로 민심얻기에 진력하겠지만 이날 비준안 처리에서 보여준 험악한 장면 탓에 국민의 여의도 외면과 염증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비등해지면서 현 정치지형의 재편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일단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FTA 비준안 강행처리를‘의회폭거’로 맹비난하면서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민주당은 한·미FTA 강행처리를 고리로 반(反) 여권 캠페인을 총선까지 밀어붙일 기세를 보이고 있다.한나라당은 한·미FTA가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지만‘폭력국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여야는 당장 코너로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속히 내년 총선 체제로 전열을 정비하고‘민심’에 대한 구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에서는 쇄신론이 다시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쇄신론은 지도부 개편, 당명 개정,‘물갈이 공천’을 포함한 공천의 원칙과 폭, 새인물 영입 문제 등으로 가히 전방위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기획
김준호
2011.11.23 23:02

야당·시민단체 “무효 투쟁”

한나라당의‘한·미FTA 비준안’기습 처리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북도당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22일 “한나라당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민주당·민노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한·미FTA 국회 비준안 무효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등도 ‘한·미FTA 날치기 통과’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준호

기획
김준호
2011.11.23 23:02

내년 1월부터 발효 유력

국회가 22일 한·미FTA 비준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양국간 무역경계를 허무는 한·미 FTA 발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양국 정부가 약속한‘내년 1월1일 FTA 발효’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이날 여당이 비준안을 포함한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이행 법안을 속결로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남은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이다.미국은 지난달 12일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상·하 양원이 처리했다. 같은달 2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발효를 위한 사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기획
김준호
2011.11.23 23:02

李대통령 “어려운 과정 거쳤지만 다행”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다행이다”고 밝혔다.22일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오랫동안 비준을 위해 애써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농민 대책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예상되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미 FTA 비준에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 수석은 “지금 한·미 FTA가 비준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또 ‘한미 FTA 비준 발효 후 국회 요청시 미국 측과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에 나서겠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조항 속에 90일 안에 양측 어느 쪽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하면 협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기획
이지연
2011.11.23 23:02

도내 예상 피해 분야와 전북도 대응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지역 피해도 가시화됐다. 무엇보다 값싼 미국산 농수축산물의 파상공세에 국내 농수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지역도 농업분야에서만 연평균 842억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FTA가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과 전북도의 대응책을 짚어본다.△농업 연평균 842억 생산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한·미FTA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내년부터 15년동안 농업분야에서만 1조2627억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분야별로는 축산피해가 1조44억원으로 가장 크고, 과수는 1442억, 채소 838억, 곡물 303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감소액으로 계산하면 축산이 669억, 과수는 96억, 채소는 56억, 곡물은 20억원의 생산 감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지역의 농업분야 연평균 생산감소는 전국대비 10.3%(전국은 연평균 8150억 생산 감소) 수준이다.전국적으로도 축산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축산분야 생산 감소액이 4866억, 과수는 2411억, 채소는 655억, 곡물은 218억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축산분야 피해가 큰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의 경우 전국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닭 18%, 돼지 16%, 소 12% 등으로 높아 그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축산업 생산감소액은 2009년 기준 도내 축산업 생산액의 3% 수준이다.반면 관세철폐 품목에서 쌀이 제외되면서 곡물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 △서비스산업도 부정적 영향 이미 대형기업들의 유통시장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매산업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보호를 통한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지난 10월말 현재 도내 외국계 대형소매점은 전주 3곳을 포함해 모두 5개. 한·미FTA가 발효되면 할인점 설립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제도적인 지역서비스산업 보호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 서비스산업분야가 더욱 위협받게 된다. △농업생산환경 개선에 집중한·미FTA비준으로 15년간 국내 농업피해가 12조2252억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정부도 농어업 직접피해 보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전북도도 농업생산기반 향상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2020년까지 73개 사업에 4조2972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도는 축산분야 경쟁력 기반 확충에 집중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풀사료 확대, 가축방역약품 공급 등 축산분야 기반확충 21개 사업에 2020년까지 1조2028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과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구축 등 친환경농업분야에도 4969억 투입한다. 과수원예분야 사업에도 1조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브랜드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시스템구축과 산업화를 위한 농촌환경조성, 농어가 경영안정사업도 FTA대응 사업으로 진행된다.△고효율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투자한·미FTA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도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효율 부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개발 부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쿼터 폐지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섬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소매업과 유통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업종 전환과 우수사업 아이템 발굴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전통시장보호, 중소기업 보호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한·미FTA 발효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대책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획
김준호
2011.11.23 23:02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 관련기사 2면한나라당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이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는 등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 속에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비준안 표결에는 자유선진당 7명, 미래희망연대 2명도 참여했다.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에 이어 한·미 FTA 관련 14개 이행법안도 잇달아 처리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비준안 처리를 강력 저지하면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처리가 시작되기전 본회의장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향해 최루가루까지 뿌려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예산관련 정책의총이 끝난 직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했으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까지 비준안을 심사해 달라”며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 넘겼고, 정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했다.한편 한나라당은 비준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 비공개’에 대한 표결을 거쳐 언론의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비공개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