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라는 용어가 있다. 국제정치학이나 역사학 경영학 등에서 모든 국가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몇번은 온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기회의 창’은 ‘잠시 그것도 조금만’열리는 특성을 갖는다. 때문에 모든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 리더십이 탁월하거나 운이 좋은 몇몇 나라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해방이후 ‘기회의 창’이 두번 찾아왔다.(삼성경제연구소·국가경쟁력의 현실과 정책방안)

경제회복 국가경쟁력 필수조건

1960년대 초반-70년대 중반 고도성장기가 첫번째 기회였다. 이때는 세계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국제무역이 팽창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한국이 우위를 누릴 수 있는 틈새가 존재했다. 여기에 대통령의 리더십과 창업 1세대의 기업가 정신, ‘잘 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가 모여 한강의 기적을 연출했다.

그리고 20여년의 공백기를 건너 뛰어 두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국내에서 인터넷 사용이 본격화된 1998년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이 기회는 초기 디지털화가 마무리될 2005년경에 닫힐 것으로 보고 있다. 1998-99년초의 벤처및 인터넷 붐이 초기증상이었다. 첫번째 기회의 화두가 산업화였다면 두번째는 지식사회와 디지털화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쟁력을 기회의 척도로 삼는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을 필수조건으로 꼽는다.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면 도약은 커녕 정체나 하강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스위스 경영개발연구원(IMD)은 ‘2002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49개국중 27위로 평가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80개국중 21로 평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1계단과 2계단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리더십이다. 즉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가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일본경제와 빠르게 떠오르는 중국경제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세계 5백대 기업중 350개 이상을 유치한 중국은 미래지향적 안목을 지닌 정치 리더십과 정부의 역할이 견인차역할을 했다.

반면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한 일본은 정치 리더십 부재로 ‘잃어버린 10년’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정권교체와 두번째 ‘기회의 창’을 맞고 있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리더십에 목말라 있다.

실로 우리의 헌정 54년을 돌아보면 새로운 리더십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리더십의 대표격인 대통령을 7명이나 모셨으나 단 1명도 존경받는 분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 얼마나 초라한 일인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다. 말년을 외국에 추방돼 보내거나 부하에게 총맞아 죽거나 철창신세를 져야 했다.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양김씨도 한분은 IMF 경제파탄을 불러왔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현 대통령은 측근과 아들들의 비리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렇다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16대 대선에 나선 인물들은 어떤가. 소위 ‘빅3’로 불리는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통합 21의 정몽준후보의 리더십이 이나라의 21세기 초반을 이끌어 갈만 한가.

통일문제와 경제회복, 부패척결과 지역감정 해소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비전과 역량이 있는가.

'기회의 창' 잡을 수 있을까

그들이 내세운 몇가지 정책만을 들여다 보자. 상당수가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으로 남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준비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과 관련 이 후보는 향후 20년간 6% 이상의 성장, 노 후보는 10년간 7%의 성장, 정 후보는 10년간 6%의 성장 달성을 공언했다. 이같은 수치가 기능할까. 한국은행과 대다수 연구기관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4% 중반선으로 잡고 있다.

이 보다 높게 성장률을 끌어 올릴 경우 인플레가 불가피하다는게 공통된 견해다. 지난해와 올해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률이 6%에 근접한 것은 부동산 거품과 건설경기 부양책 덕분이었다.

심지어 한 후보는 GDP 3%대에 머물고 있는 교육예산을 7%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3후보는 쌀수입 개방의 관세화 유예와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 거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는 불과 몇달 후면 판명이 날 것이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이 정도 수준의 후보들에게 두번째 도래한 ‘기회의 창’을 맡겨도 될 것인가.

/조상진(본사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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