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은 소선거구제에서 후보가 단독일 때 자동으로 당선 되는 경우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단독 후보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최소한의 주민 대표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직 선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무투표 당선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 없다. 후보자 1명일 때도 찬반투표 개념으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지지를 얻어야 당선된다. 국가 원수로서의 국민적 대표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국정 파트너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국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민생은 뒷전인 채 사사건건 트집 잡고 당리당락에만 몰두하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정치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진배없다. 정치 혐오증만 부채질하는 그들 스스로에게 자기 혁신을 기대하긴 무리다. 의원들 존재감 또한 국민 대표라기 보다는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오죽하면 기권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처럼 최소 3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당선될 수 없도록 서명 운동을 펼치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배지를 향한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된 자질 논쟁은 유권자 심판을 통해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후보자 면면이 아무리 뜯어 봐도 함량미달인 경우 지금의 선거 방식으론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앞세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천함으로써 유권자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에서 고를 수밖에 없는 유권자 입장에선 선거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 이처럼 정당 그들만의 리그에 들러리를 설 바엔 차라리 ‘득표율 30% 당선’ 을 선택지로 추가해 유권자의 기본 권리를 담보해아 한다는 주장이다.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권함으로써 낙선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사실상 정당에 빼앗긴 국회의원 선택권을 회복하면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자는 의미다.

민주당 출신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밝힌 격정 토로가 주목을 끈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엔 혁신도, 도덕성도, 비전도 없다. 광주도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 버릴 수 있다” 며 환골탈태의 혁신을 강조했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민주당은 김대중의 통합 정치, 노무현의 혁신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과점 체제인 양당 구조에서 의원들 자질 시비도 있지만 결국엔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점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외 인사 모임서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과 3선 이상 75% 이상 물갈이를 주장했다. 의원 상당수가 개혁적이지도, 유능하지도 못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만약 이런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의 배를 민심의 바다가 뒤집는다며 경고했다. 

무엇보다 정치 불신의 핵심은 의원들의 직무 유기다. 민생 법안과 국정 현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헤게모니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어 비난을 자초한다. 그러면서도 의원 특권 187여 개를 누리며 무소불위 권력을 뽐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국회의원을 퇴출시키려고 해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때 ‘주민소환제’ 투표를 통해 아웃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권자가 책임을 물어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깜냥이 안되는 후보는 투표 거부를 통해서라도 낙선시키고자 하는 유권자 심정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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