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방 추가 지원하는 재정정책, 모든 정책에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우대 재정 정책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당시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실행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가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지난 시기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상황으로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중소기업·원하청기업 간 상생 협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경제 형벌 제도 정비, 규제 혁신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기후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