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에 포위된 전북 건설업계] (중)연쇄충격, 현장의 붕괴
원가 급등과 안전규제, 발주 구조 불균형은 현장에서 ‘현금흐름 파열’로 귀결된다. 공기 지연 한 번이면 금융비용과 패널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하도급‧자재대금 결제는 밀린다. 자금이 마르면 장비가 멈추고, 멈춘 현장은 추가 비용을 낳는다. 올 상반기 도내 건설업체들의 폐업이 급증한 것은 이 악순환이 이미 현실이 됐음을 방증한다. 끊어지는 고리는 언제나 지역 중소 건설사다. 현장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안전점검 추가, 민원·지장물, 설계변경 심의가 겹치면 공정표가 미끄러진다. 그 사이 이자·간접비·대체 인력비가 쌓인다. 공공공사에서 공기 연장·변경이 인정돼도 서류·심사·결재가 길다. 돈은 먼저 나가고, 기성은 늦게 들어온다. 고금리 국면에선 치명상이다. 하도급 결제는 더 민감하다. 원도급의 단가·기성 조정이 지연되는 동안, 하도급사는 월말 급여와 자재대금에 쫓긴다. 한 번 미끄러지면 자재사→장비사→노무팀으로 체불이 번지고, 사슬이 끊기면 현장은 정지다. 정지는 곧 비용 폭탄이다. 장비 재투입·재가설·재검사…모든 절차가 다시 비용이다.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도 고착됐다. 원도급은 발주처와 협상하고 수익 배분을 설계한다. 하도급은 현장 리스크의 최전선에 선다. 민원·안전·지연의 1차 충격은 하도급이 맞고, 보상은 뒤로 밀린다. PF가 흔들리며 민간 착공이 늦어지자, 공공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경쟁은 덤핑을 부른다. 덤핑은 저품질·분쟁·지연으로 돌아오고, 결국 더 큰 손실로 닫힌다. 상반기 폐업 통계는 이 회로의 결과다. “현장만 따내면 버틴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지금은 “현장을 얼마나 빨리 돈으로 바꾸느냐”의 게임이다. 현금이 마르면 채권자부터 움직인다. 어음 결제는 지연되고, 보증기관 콜이 울린다. 누군가는 장비를 빼가고, 누군가는 사람부터 뺀다. 현장은 고요해지지만 비용은 계속 센다. 가설 안전난간 유지, 경비 인력, 임시 배수와 비산먼지 조치 같은 ‘멈춰 있어도 필요한 돈’이 버틴다. 여름 폭우, 겨울 한파는 멈춘 현장에 더 가혹하다. 여기에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소한 마찰이나 불만으로도 현장이 멈춰설 가능성이 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도내 중견 건설업체 A대표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도대체 기업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사 단가는 오히려 예전보다 박해진 상태에서 안전비용은 대폭 증가한데다 노조활동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현장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의 건설시장 잠식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도내 건설사들의 경영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