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개구리-양연서 동신초등학교 5학년

개굴개굴 개구리야, 얼른 구멍에서 나와라 개굴개굴, 개구리야 얼른 우물에서 나와라 개굴개굴 개구리야, 밖에서 같이 공놀이 하자 개굴개굴 개구리야 △ 개구리와 놀고 싶은 마음을 리듬감 있게 잘 표현했습니다.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개구리를 친구처럼 불러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연서 어린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학원 다니느라 바쁜 학생들에게 자연을 떠올리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읽어주면 좋을 시입니다. 양연서 어린이의 다음 작품도 기다리겠습니다./양현미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4.15 18:38

‘인류의 기억’이 된 제주 4.3

제주 서귀포에 있는 동광리는 해발 300m에 있는 산간마을이다. 300여 년 전, 관의 침탈을 피해 쫓겨온 사람들이 모여 화전을 일궈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니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깊게 패어 있는 현대사의 궤적은 특별하다. ‘무등이왓’이란 별칭을 갖고 있던 이 마을은 조선 말기, 관의 침탈에 항거하여 농민봉기를 일으킨 진원지였다. 일제강점기에는 2년제 동광간이학교가 건립되었을 정도로 주민들의 교육열이 높았다. 마을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국가 폭력에 맞서면서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군이 철수한 제주도에는 미군정이 들어섰다. 직접 통치에 나선 미군정은 제주도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공물(세금)징수도 그중 하나였다. 이 마을 사람들은 미군정의 공물징수에 항의하며 보리 공출에 응하지 않았다. 마을에 가해진 군경의 탄압은 집요하고 악랄했다. 대부분 청장년이 탄압을 피해 산으로 피신했지만,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수많은 주민은 목숨을 잃어야 했다. 1948년 4.3 사건 당시에도 마을은 군경의 토벌 대상이 됐다. 마을 사람들은 군경 토벌을 피해 숨어 지낼 곳을 찾아야 했다. 동광리 중산간에 있는 천연동굴 ‘큰 넓궤’가 그곳이었다. 1948년 가을부터 두 달여 동안 주민 120여 명은 그 좁은 동굴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냈다. 토벌대에 발견되었지만, 다시 피신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결국 붙잡혀 주민 대부분이 희생을 당했다. 제주 곳곳에는 동광리처럼 수난과 비극의 역사를 안고 사라졌던 마을이 많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가 승인한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는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만 4,673건의 기록이다. 놀랍게도 이 중 대부분은 1990년대에 제주도민들이 경험과 기억을 직접 써서 낸 피해신고서들이다. 4·3의 비극을 세상에 알린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시민운동기록, 군·사법기관 재판기록,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역사적 비극 속에서 제주 공동체가 걸어온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이 됐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맞서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진실 규명의 의지와 힘이 단단해져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4.15 18:38

[전북만평-정윤성] '이재명 망언'이라더니..'주4.5일제' 국힘 대선공약

전북일보 만평/ "'이재명 망언' 포퓰리즘 취급하더니"... 국민의힘 '주4.5일제' 첫 대선 공약 " 선진형 근로문화 정책 추진" 민주당 '주4일제'에 ...국힘 '주4.5일제' 공약, 금요일 4시간 뒤 퇴근... 대선 앞둔 정치권 '주4일제' 공방 국민의힘 근로시간 변동 없이 유연성...민주당은 시간 단축이 골자

만평
정윤성
2025.04.15 18:08

[美관세 후폭풍과 전북 경제 영향] (하) 대미 수출 리스크 전북 영향과 과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과 미·중 '무역 분쟁'에서 전북 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열악한 산업 구조로 전북 역시 직·간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정책이 단순한 세율 인상을 넘어 미국의 내수 산업 보호와 해외 자본 유치라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관세 인상은 표면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지며, 수입업체들이 수출 기업에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연쇄 반응을 초래한다. 현재 품목별로 관세 시행이 잠정 유예된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심리적 동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에서는 미국 수출을 앞둔 물량이 관세 발표 직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즉각적인 유동성 압박으로 작용해 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내 수출업체의 취약점도 부각된다. 전북경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1111개 중소기업 수출기업 중 846개가 연간 수출액 50만 달러 미만의 영세업체로, 실질적으로 안정적 수출을 유지하는 기업은 300~400개에 불과해 관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제한적이다. 전북연구원의 분석 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는 25% 관세 인상 시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최대 12.8%(약 1152만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철강관 및 철강선은 15% 관세 인상 시 최대 7.7%(약 604만 달러) 위축이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 조치는 단순한 수출액 감소를 넘어 생산 축소, 고용 불안으로 확산하는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기업들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관세 부과 시 바이어들의 즉각적인 단가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수익성 악화나 비용 절감이 필요하며, 이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은 2년 사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61.5% 감소했는데, 침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EU, 동남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인구 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대체 시장 확보를 통한 미국 의존도 완화가 당면 과제로 부각된다. 실제로 전북의 수출 시장(지난해 기준)은 중국과 미국이 1, 2위를 다투는 가운데, 뒤를 잇는 베트남과 일본과는 약 3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생산기지 다변화와 FTA 활용 전략이 요구된다. 새만금을 통한 해외 자본 유치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도 전략적 방향으로 제시된다. 이번 미중 무역 갈등은 전북에 반사이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고율 관세를 회피하려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미국 수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조명받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중국 기업이 새만금 지역에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미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산 제품은 관세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대기업처럼 극심한 변동성 없이 위기만 적절히 관리한다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대두된다.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투자로 인력 확보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강조된다. 윤여봉 전북경진원장은 "미국 관세 정책이 자동차 및 기계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도내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북 수출산업 체질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4.15 17:51

자연재해 잦아졌는데⋯저조한 전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전북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설, 강풍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관리 제도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관련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풍수해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북은 겨울 동안 40㎝가 넘는 폭설에 이어 3월에도 폭설이 내렸고, 강풍도 잇따르는 등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부안에서 발생했던 규모 4.8 지진과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렇듯 전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재난 관련 국가 보상금과 풍수해보험의 이중 혜택 불가, 낮은 인지도, 불경기 등 원인으로 인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었다. 15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의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11만 5597가구, 온실 1111㏊, 상가 및 공장 2만 2861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을 제외하면 20%도 넘지 못했다. 풍수해보험가입 대상 중 주택만이 61.4%인 7만 1012가구가 가입해 가입률 50%를 넘기고 있었고, 온실은 16.92%인 188㏊, 상가 및 공장은 7.85%인 1794개만 가입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꾸준히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정부 지원금과 이중 보상 관련 문제도 있어 상가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지자체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문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입 확대를 위해 예년과는 다르게 보험 회사를 선정 후 읍면 단위 행사에서 찾아가는 홍보 등을 진행해 풍수해보험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홍보와 동시에 풍수해보험 가입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는 “장기적으로는 자연 재난 피해 발생 시 가입된 풍수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재원은 다른 긴급한 곳에 쓰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이다”며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래 보험의 목적과는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재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도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지자체나 국가의 추가적 보조를 통해 납부 액수 일부를 돌려받게 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15 17:45

난동·폭동 후유증···전주지법 보안 검색 강화

법원·정에서 난동과 폭동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더불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가 방청석에 있던 A씨(5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법정 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들은 신속히 대책을 추진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부터 칼 등 위험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1개로 제한하고, 보안검색대를 2개로 늘리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기존 남측 출입문은 폐쇄됐으며, 기존 출입문 보안검색대와 더불어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추가로 보안검색대를 설치했다. 변호사 등 관계자가 아닐 시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엑스레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이날 기자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보관 중인 물건들을 살펴보니, 자칫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위가 있었다. 보안검색대 관계자는 “위험물건을 보관할 때 난동을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예전에는 병에 농약을 담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에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터칼이나 맥가이버칼 등을 가져오다가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위험물이 법정에 반입될 시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대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험물품 미소지'를 당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 등이 성립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 따로 처벌조항 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물품이 적발돼도 보관을 한 뒤, 법원을 떠날 때 돌려주고 있지만, 최근 법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원과 법정 전체에 보안이 강화됐다. 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위험물품은 가져오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15 17:45

하키 명문 김제시 명성 ‘쇠퇴’…진로걱정에 학생들 발길 ‘뚝’

스포츠 하키 메카의 도시로 명성을 드높였던 김제시의 위상이 쇠락하고 있다. 하키팀을 운영하던 일선 중고등학교의 선수진이 대폭 줄어든데 이어 일부 학교는 아예 등록된 하키 선수가 없어 하키팀이 운영조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하키 스포츠 마케팅의 낙수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됐던 김제시의 스포츠 경제도약 역시 시간이 멈췄다. 이와 관련 체육계 출신의 정성주 김제시장은 하키 명문 고장의 명성을 세우기 위해 실업팀 창단 등의 방안을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15일 전북하키협회에 따르면 도내에는 유일하게 김제 관내 중고등학교만 하키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한일장신대가 유일하다. 전국적으로 모두 2~3곳의 하키전용구장을 가진 도시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김제시가 하키전용구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키 전용구장이 없다 보니 전국 일선 하키팀에서 김제 전용구장을 전지훈련장으로 삼고 있다. 김제시는 60여 년 전통의 하키 명문 구장이며, 지난 1967년 김제중학교가 최초로 하키부를 창단하면서 하키 명문 도시의 전설이 시작됐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 배출한 하키 선수들을 받아줄 실업팀이 도내에 없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하키에 대한 열망도 식었다. 하키를 선호했던 학생들 역시 졸업 후 진로 걱정에 하키를 접었고, 그나마 있던 학생들도 타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하키계의 설명이다. 전북하키팀은 김제중학교와 한들중학교, 김제고등학교, 김제여자고등학교가 유일하다. 김제중은 지도자 포함 19명, 한들중 18명, 김제고 14명이 있다. 김제여고는 0명으로 선수도 전무하고 지도자도 전무하다.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하키부가 있는 한일장신대도 선수 1명, 지도자 1명에 그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가 명실상부한 하키 메카도시인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저도 스포츠맨으로서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다”면서 “단순하게 실업팀만 창단한다고 다시 하키가 일순간 부흥하는게 아닌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각도로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북하키협회 회장은 “하키를 한 선수들의 진로가 불확실하다 보니 선수들도 운동을 그만두고 있고, 일부 학교는 지도자 찾기도 힘들어지고 있다”며 “김제시와 체육계가 나서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만 하키도시 김제의 명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고 했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5.04.15 17:26

전북자치도, 2025년 1회 추경안 의회 제출...본예산 대비 2522억 증액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본예산 대비 2500억원 이상 늘어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기 회복과 하계올림픽 유치였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본예산 10조 7279억 원 보다 2522억 원(2.4%)이 증가한 10조 9801억 원으로 늘어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 대비 2273억 원(2.6%) 증가한 9조 5억 원이었으며 특별회계가 38억 원(0.3%) 증가한 1조 746억 원이다. 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9050억 원으로 211억 원(2.4%) 증가했다. 도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올림픽 유치 준비 등 올해 추경의 시급함을 따져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추경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추진했는데 지난해 첫 추경(5138억 원) 때와 비교해보면 규모면에서 2616억 원이 적다. 이는 국세 감소와 경기 회복 둔화가 맞물리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된 요인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민생경제 위기대응 예산에 총 1632억 원이 반영됐는데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1407억 원, 투자보조금 등 기업 지원에 132억 원이 포함됐다. 또 지방주도형 익산형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창출(6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소비촉진(29억 원) 등이 내수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것이 눈에 띈다.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추진 기반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컨설팅, 국내외 실사 등 활동 준비 예산에 94억 원을 추가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도는 전주시와 재정 분담 등 올림픽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 대국민 캠페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함으로써 올림픽 유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붐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및 시설물 정비, 소방 확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 28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예산과 올림픽 유치라는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 예산만을 중점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15 17:25

중국이 부른 우석대 ‘중국 청도 국제캠퍼스’ 출범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중국 청도에 국제캠퍼스를 출범시키며, 한중 간 교육협력을 본격화했다. 지난 12일 중국 청도국제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천웨이(陈伟) 청도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운영그룹 대표, 요우쩐시앙(由振祥) 청도국제과학교육원장, 슈에푸리(薛福利) 기복산동교육그룹 이사장, 청도시 교육국 국제교류추진단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전문대학 및 고교 대표 등 100명이 참석해 우석대학교 청도 국제캠퍼스 출범을 축하했다. 우석대의 중국 청도 국제캠퍼스 출범은 중국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석대 청도 국제캠퍼스는 오는 9월부터 인문·자연계열 등에서 약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한중 연합교육 프로그램과 상위과정진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제캠퍼스 설립은 우석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캠퍼스 전략’의 일환으로, 우석대는 청도 국제캠퍼스를 통해 중국 내 유망 교육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인적·학문적 교류, 교육 질 제고 등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은 “청도 국제캠퍼스 출범은 우석대학교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한중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학문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국 내 유망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 중국 청도 국제캠퍼스 개소에 앞서 전북과 중국 청도는 이미 이전부터 왕래가 잦은 사실상 ‘이웃도시’였다. 지난해의 경우 부안군은 중국 청도 국제 크루즈 포럼에 참석해 부안-청도-인천을 연결하는 크루즈 항로 개설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약속하는 칭다오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익산시 역시 중국 청도시 주얼리 업체들과 함께 한국의 주얼리 디자인 트렌드 파악과 선진 제조기술 견학을 위해 보석도시 익산에서 교류를 맺기도 했고, 군산시는 수제맥주 번성을 위해 중국 청도시 인민대표부 및 칭다오맥주 그룹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다.

대학
이강모
2025.04.15 17:11

전북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1506억 증액 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2025년도 본예산 4조5732억 원 대비 1506억 원(3.3%) 증가한 4조723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긴축예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이번에 요청한 1차 추경예산은 1506억으로 지난해 1차 추경 2200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뒀다.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독서·인문 교육에 62억 원을 투자한다. 또 수업혁신을 통한 학력신장과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학습 프로그램에는 95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AI서비스 구축에 50억 원, 에듀테크 활용 수업혁신 지원에 6억 원,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 초등 과정중심 평가 운영에 1억 원 등이다.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및 존중과 배려의 문화 다양성 교육 실현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는 19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안전관리 강화 대책 예산 20억 원도 추가로 편성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는 879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270억 원,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163억 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 23억 원, 특성화고 여건 개선에 156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05억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억 △자체수입 및 기타 20억을 재원으로 하고, 부족한 세입 재원 980억 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50억 원을 활용했다. 이 예산안은 전북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7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핵심과제인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안정적인 이행과 학교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4.15 17:11

전북기능경기대회 금6·은6·동5…전북기계공고 우수기관 1위

국립 마이스터고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임인현)가 지난 7~11일까지 치러진 ‘제55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5일 전북기계공고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종별 금․은․동메달을 모두 수상, 우수기관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직종별 수상자는 △금형: 김종현(금), 장정민(은), 권지우(동) △기계설계/CAD: 소재민(금), 한규철(은), 양시환(동) △폴리메카닉스: 오주현(금), 김강민(은) △산업제어: 박준환(금), 소위진(은), 송민성(동) △산업용로봇: 위민국(금), 이중현(은), 정무현(동) △프로토타입모델링: 홍준영(금), 최진우(은), 송정준(동) 등이다. 전북기계공고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해 직종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기능 인재들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전북대회 수상자들은 오는 9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 대표 선수로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숙련기술인들과 다시 한 번 기량을 겨루게 된다. 임인현 교장은 “우리 학교 학생 17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내면서 영마이스터 양성 기관으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도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4.15 17:10

서거석 교육감 처남 사망 관련, 검찰 "무리한 수사 없었다"

검찰이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처남 유모(58) 씨의 유족이 제기한 ‘무리한 수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입장을 내고 “검찰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꾸며내 기소한 등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의 유족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췌장암 투병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까지 겹치자 괴로운 심경을 피력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견강부회해 기소한 검찰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도 자주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고통과 슬픔을 근거 없는 내용으로 꾸미고 부풀리는 일이 없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15 17:09

22대 총선 특정 후보 비판 현수막 제작업자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현수막 제작업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수막 제작업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예비후보 C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18개를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에 게시·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수막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재심을 인용 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규정에 어긋난 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현수막은 총 30개가 제작됐으나, 그 중 18개만 게시됐고, 그마저도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12에 신고가 돼 게시 당일 전부 회수돼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B씨의 지시 내지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얻은 이득도 많지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15 17:09

한옥마을 다음은 덕진공원...전주 대표관광지로 만든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이어 덕진공원을 대표관광지로 만든다. 전주시는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올해 6월까지 열린광장과 창포원 물맞이소를 조성하고, 남생이 서식지를 복원한다. 올해 8월까지는 산책로를 재정비하고 맨발길도 조성한다. 덕진광장 열린광장은 덕진공원 입구에 잔디광장과 원형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과거 덕진공원 입구부(연지문∼풍월정)와 연화교 사이에 위치했던 녹지 둔덕을 낮췄다. 낡은 시설물은 철거하고, 군집한 나무는 재배치했다. 어디에서든 호수와 연못이 보일 수 있도록 개방적인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원형광장의 경우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콘셉트로 야간에도 은하수처럼 은은하게 빛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덕진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창포원을 물맞이소로 재정비한다. 과거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창포군락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해 덕진호수 준설 작업 중 다량 발견된 천연기념물 남생이의 서식지를 복원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현재 전주시는 한국남생이보호협회와 협업해 남생이 서식지 조성과 외래종 거북 퇴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도심 속 대표 휴식 공간인 덕진공원은 한옥마을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관광지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덕진공원이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15년부터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연화정 재건축, 연지교 재가설, 전통 담장길 조성 등 관광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 열린광장 조성까지 마무리되면 해당 사업은 대부분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
문민주
2025.04.15 17:07

중소기업·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만족"...개선 과제도 다양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도, 언어 소통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지적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8%가 제도에 만족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기업들은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편사항으로 △신청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소요 기간 과다(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을 언급했다. 특히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 설정 등 변경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는 △언어 소통 장벽(61.7%)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과도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이 꼽혔다.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EPS-TOPIK(외국인력 한국어 시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태업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적 불만도 제기됐다.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재고용신청 등 외국인력 관련 행정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4.15 17:06

청년창업의 새로운 시작,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 입교식 개최

"꿈을 현실로!" 치열한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40명의 유망한 청년 창업가들이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전북청창사) 15기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15일 진안군 홍삼빌 호텔에서 개최된 입교식에서 이들은 "우리는 해낸다, 진심을 담아!"라는 슬로건 아래 창업 의지와 혁신 비전을 다짐했다. 농생명·바이오에서부터 지능형 기계부품, 첨단 교육 플랫폼까지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품은 입교생들은 무대에 올라 각자의 비전과 핵심가치, 창업 포부를 선언하는 '미래로의 행진'으로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이날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는 '성공 창업가의 공통점'이라는 특강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와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입교생들은 (주)메디프레소 김하섭 대표와 (주)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우종욱 대표의 생생한 특강을 통해 창업 선배들의 역경 극복 스토리와 성공 비결을 경청했다. 입교식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펼쳐진 비전리더십 캠프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비전트래킹, 성공스토리 공유, 선후배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가들의 역량 강화와 연대 의식을 다지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연 속에서 진행된 트래킹은 험난한 창업 여정 속 잠시의 쉼표이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영감과 에너지의 원천이 됐다는 평가다. 둘째 날에는 비전을 표현한 로고 드로잉과 비전 선포 네온사인 조형물 제작 등 창의적 활동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입교생들은 창업 여정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서로 간의 유대감과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인호 전북벤처기업협회장은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더 큰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혼자 가는 길은 지치기 쉽지만, 동료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함께 하면 훨씬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한교 이사는 "어려운 길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입교생들과 함께 밀도 있는 시간을 통해 좋은 성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지금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좋다"면서 "앞으로 청년들이 크게 성장해 우리나라를 굳건한, 세계 1등 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4.15 17:06

전북자치도, 대학연계 지역혁신 라이즈 사업 대전환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된 후 올해 2년째를 맞아 대학과 연계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라이즈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라이즈 사업 공모 선정결과와 예산 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7일 사업 공고 후 3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지역 14개 대학에서 218개 과제, 총 1475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 라이즈센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진행했고 127개 과제 758억 원을 선정했다. 공모 외 지정과제인 JST공유대학 75억 원을 포함하면 총 833억 원 규모다. 도는 이번 평가에는 총 48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그중 62.5%인 30명은 중앙 라이즈센터에서 제공한 전문가 풀을 활용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계획의 혁신성과 지역산업 현황과의 부합성, 시군 수요 반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특정대학 또는 산업의 편중 방지 등이 포함됐다. 프로젝트별로보면, 생명·전환산업 육성(JB-SPARK) 프로젝트는 전북의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49개 과제 7개 대학(군산대,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지역주력산업성장(JB-ROOT) 프로젝트에는 산업 현장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위한 30개 과제 12개 대학(군산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우석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북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프로젝트는 도내 평생학습 참여율을 확대해 중장년층·퇴직자 등 전 생애 주기별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16개 과제 9개 대학(군산간호대, 군장대, 우석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프로젝트는 초·중·등교육 대학연계, 늘봄학교 등 시군 현안 수요에 맞춰 11개 대학(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 전북과학대, 전주교육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돼 32개 과제를 수행한다. 전북 라이즈센터는 선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개별 과제별 선정 여부를 대학에 안내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달 말 선정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한 후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라이즈 사업은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산업계 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전북대와 원광대는 도비 지원액 1250억 원 중 총 250억 원(전북대 100억 원, 원광대 150억 원)을 대학상생 사업에 환원할 계획으로 올해 투자액은 70억 원이다. 또 도는 라이즈 선정절차가 종료되는 이달 말 ‘비 글로컬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자체 수요과제 연계사업’ 등을 주제로 공모, 선정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15 17:06

민주당 ‘검찰 개혁·개헌·경제부처 개편’ 검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 진보정당들이 검찰 개혁과 개헌,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15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권의 대세가 이재명 전 대표로 모여지는 상황에서 만약 정권을 잡는다면 금융당국을 비롯한 경제부처를 대폭 손보기로 하는 공약도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해왔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특히 야당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15 17:05

진안 정천우체국, 2년 연속 예금사업 연도대상 ‘우수상’ 수상

진안 관내 별정우체국인 ‘정천우체국’과 총괄우체국인 ‘진안우체국’이 ‘2024년도 우정 통합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안 정천면 소재 정천우체국(국장 박주홍)이 지난 8일 대전 ICC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도내 별정우체국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예금사업 ‘별정국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진안읍에서 관내 우체국 업무를 총괄하는 진안우체국도 2년 연속 예금사업 ‘총괄국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수상자 선정에서 진안우체국과 정천우체국은 예금수신고와 요구불예금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두 우체국은 평소 친절한 서비스를 펼쳐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박주홍 정천우체국장은 “소중한 고객인 지역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우체국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주홍 국장은 최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대학 학장을 맡는 등 지역 내 복지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 ‘따뜻한 우체국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안
국승호
2025.04.15 16:57

한일장신대 실용음악과 등 폐과 진행…학생·교수·직원 반발

한일장신대학교가 내년부터 실용음악학과와 심리상담학과의 학생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폐과를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용음악학과·심리상담학과 폐과 반대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교수·직원 일동은 15일 “절차적·법적 정당성이 무시된 폐과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미래를 침해하는 동시에 특정 학과만을 표적 삼은 불공정한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공동 서명문을 냈다. 이들은 “학교는 발전계획 수립과 충분한 여건 분석 없이 졸속으로 폐과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정관과 고등교육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학과 폐과는 학생들의 졸업, 자격증 취득, 진로, 취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보장 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폐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학과만을 대상으로 폐과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미 결정된 폐과를 강행하는 것은 학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폐과 진행과 관련한)공청회는 의견수렴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일방적 개편안 발표와 형식적 질문제한만이 이루어졌다”며 “공청회를 절차적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후 진행되는 모든 구조개편 절차의 중단과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이강모
2025.04.15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