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미래포럼] “트럼프와 급변하는 세계질서 정확히 알자”
전북 출신 재경 경제인 모임인 JB미래포럼이 지난 20일 신한은행 서울 도곡PWM센터에서 제45회 조찬세미나를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정부 등장으로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기조 강연자로는 익산 출신인 염용섭 SK경영연구소 소장이 나서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실체와 한국 경제의 숙제를 이야기했다. 염 소장은 우선 국내외 어지럽게 난립하는 트럼프 관련 뉴스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만을 접할 게 아니라, 이 뉴스들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문제의식부터 알아야 한다면서 이를 크게 네가지로 분류했다. 염 소장이 정리한 트럼프 정부의 4대 문제의식은 △재정적자 △무역적자 △삶의 질 저하 △패권 약화 등이었다. 트럼프는 미 국방에 무임승차하는 나라들로 재정이 낭비되고, 비효율적 연방정부들이 재정을 고갈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곧 미국인들의 삶의 질 저하로 연계된다고 본다는 것. 또 경제적으로 높은 중국 의존도로 무역적자와 패권도 약화된다는 게 염 소장이 설명하는 트럼프 행동의 배경이었다. 그 결과 트럼프의 정책 비전은 일자리 창출과 낮은 실업률 극복, 연방 관료제 축소, 범죄 및 불법 이민 단속, 국회 임기 제한 도입, 외국 전쟁 종식 및 중국 의존 타파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봤다. 기업을 운영하는 포럼 회원들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인은 관세 확대 기조였다. 그는 트럼프가 과거 “나는 관세 신봉자이다. 관세는 경제 외적인 면에서도 다른 국가들을 상대할 힘을 준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했다. 염 소장은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무려 9184억 달러에 달한다”며 “무역적자 상위국에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일본, EU,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무역 적자가 심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관세를 높이고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염 소장은 한국경제에 놓인 위기와 앞으로 풀어갈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성장률 하락, 고이자, 고가계부채, 고물가, 고환율, 저소득, 고령화, 저출산, 생활비 증가 등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염 소장은 “한국 경제 전반의 체력 저하(삶의 질 악화)가 극심하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핵심 산업의 어려움도 커졌다”며 “미·중 갈등이 만든 새로운 무역질서와 신기술이 만드는 급격한 인공지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낮아진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취업, 물가, 이자율, 불경기, 부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의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강연이 끝난 이후 회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발히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염 소장은 1962년 익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 제1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염 소장은 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smarTV 추진협의회 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실장 , SK수펙스추구협의회 경영경제연구소 미래연구실 실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ㆍ융합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