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1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그리는 새만금 수변도시

어디서 살 것인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살고 싶은 곳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도시에 살기를 선호했다면, 요즘은 개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에 따라 살 곳을 새롭게 찾으려는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온택트 문화가 생기면서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머무는 오도이촌(五都二村) 현상과 자연에서 일과 휴식을 겸하는 워케이션(workcation) 등의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고 싶은 도시의 형태도 점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도시를 완전히 떠나지 않아도 자연에 둘러싸여 스마트한 기능과 경제활동까지 풍요로운 도시는 어디에 있을까?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수․친환경․스마트시티라는 3대 특징을 가진 자족형 도시다.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660만㎡를 개발하여 주택 1만 1천 세대와 2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특히 여유로운 수변과 친환경으로 설계된 주거환경,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로 건설하고, 도시 내에 특화된 거점 공간을 만들어 주거, 업무, 산업, 관광 등 공간별 특화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어 전체 부지의 경계가 드러났다. 현재에는 준설선 2대를 추가 배치하여 매립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 연말이면 수변도시로 조성되는 부지 전체가 육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터는 인구 유입을 고려해 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2024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토지공급을 시작하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하늘, 땅, 바다 등 어느 쪽에서도 스마트 수변도시를 오갈 수 있게 된다. 동서도로는 2020년 준공되어 통행 중이며, 남북도로는 2023년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변도시 인근에 있는 새만금 신항만은 공사가 한창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도권 등 전국의 주요 도시들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계획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이밖에 수변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깊고 폭넓은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있다. 최근 개최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의료, 교육, 교통 분야를 스마트 기술로 특화하고, 그 과정에서 그린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앞으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전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 새만금 한가운데 들어서는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성공을 여는 열쇠로,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종국에는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스마트시티이자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불러지길 기대한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희망찬 행보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 청장은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등을 지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24 14:07

남원몫인 국립공공의대 조속히 설치하라

2018년 2월 28일.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남원 몫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은 전북대학교 32명, 원광대학교 17명으로 분산 모집되고 있다.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에서 국립공공의대(이하 공공의대)를 전북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였다. 결국 2024년에 개교하기로 예정되었던 공공의대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반면 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2022.3.2. 나주에 개교를 하였고 지역발전에 공헌 하고 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지방 단체장들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새롭게 출범한 남원시 최경식시장의 공약에서도 공공의대설립과 서남대 재건을 통한 대학주도성장은 빠져있다.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이용하여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새롭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협회의 정원증원에 따른 논란이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실습병원으로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군의료기관 등을 활용하여 운영의 묘를 더한다면 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공의대는 법인형태의 4년제 의전원이 아닌 6년제 국립의과대학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의전원은 교육기간의 연장, 비싼 등록금, 입학을 위한 과도한 스펙준비, 이공계대학원의 기피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41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6년제의 의대 학제로 회귀하였고 2024년부터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만 의전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의대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사관학교에 준하는 대우와 자기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사가 된 후 10년간 의무복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졸업생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무 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5급 의무직 사무관 등으로 임용하여 장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역학 조사관, 보건소장,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립보건원, 코로나 등 감염성질환 전담 연구 인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다. 만약 남원 몫인 49명의 의대 정원이 타 지역으로 배정된다면 지역차별에 따른 원망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낙후된 전라북도의 서남권 의료취약지구를 타개하기 위한 배정이었다.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남원시에서는 정치권만 의지하지 말고 남원시장 직속으로 공공의대 유치추진단을 설치하고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해결점을 찾아 가도록 해야 한다. 추진단에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사를 새롭게 기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공공의대를 지역 간 이기주의적인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남원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24 14:02

블로그, 기록하는 습관이 빛을 발하다

수많은 소셜미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시대다. 다양한 매체 안에서 사람들은 사진과 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타인과 소통한다. 현재 소셜미디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제 자리를 지키는 ‘블로그’에 주목하고 싶었다. 블로그는 어쩌면 모바일세대보다는 PC세대에게 더 익숙한 매체이며 짧은 호흡을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MZ세대가 열광하는 틱톡에서는 15초 안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하고 트위터는 한글 기준 140자 내로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 그에 비해 블로그는 상대적으로 사진, 글, 영상 길이에 제한이 없고 호흡이 긴 편이다. 이번 글을 통해 블로그의 인기 비결이나 마케팅 전략과 같은 거창한 주제가 아닌 개인의 경험에 빗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나의 블로그 일지. 블로그(Blog)는 웹(Web)과 로그(log)의 줄임말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 일기, 취재 기사 등을 올리는 개인 웹사이트다.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은 본인만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가 대표적이다. 이중 네이버블로그는 국내 최대의 서비스형 블로그다. 이는 2003년 6월 ‘페이퍼’라는 서비스를 오픈한 뒤 같은 해 10월 12일에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0년 12월 기준 2800만 개의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다. 지난 2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지하철 택배원 조용문(82) 어르신도 블로그 운영자이다. 그는 사업 실패 후 과거의 기억을 잃은 뒤 블로그를 시작했다. 기억을 잃은 경험이 오늘을 기록하는 습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블로그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기록하는 일기장이 되기도 한다. 필자 또한 비슷한 이유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문 문구도 ‘기억을 위한 기록’으로 게재되어 있다. 필자의 블로그는 어느덧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고 요즘 들어 수익도 얻으면서 과거에 비해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소통 창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단 걸 체감하게 됐다. 블로그 활용법. 약 10여 년간 블로그를 관리하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약간의 노하우가 생겼다. 소위 말하는 ‘상위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법이나 포스팅 한 게시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로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네이버블로그에서는 ‘애드포스트(AdPost)’ 정책을 통해 블로그 운영자들의 콘텐츠 등을 광고 소재로 활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창작 보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게시물 조회 수가 아닌 광고 클릭 수에 비례하여 수익이 지급된다. 필자는 한 달에 5~10만원가량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지만 다른 사례를 보면 몇 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는 이들도 있다. 이밖에 맛집이나 제품을 체험하고 후기를 작성하는 ‘체험단 활동’, 제휴 마케팅 ‘쿠팡 파트너스’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필자도 블로그를 통해 반려묘 제품이나 뷰티 제품을 협찬받아 글을 쓰고 종종 거주 지역의 맛집을 체험한다. 블로그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잠시 쉬면 된다.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에게 블로그 활동을 진득하게 권하는 사람으로서, 이 글에서도 말 하고 싶다. “지금, 블로그를 시작해보세요!” /강소은 미디어공동체완두콩 기자 △강소은 기자는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아름다운가게 전주모래내점 매니저로 활동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24 13:40

전북도 산하기관장 전문성·능력 보고 뽑아야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전북도정을 맡으면서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기관장 인선에 촉각이 쏠린다. 김 지사가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전북도정 운영 원칙으로 혁신과 실용 노선을 표방함에 따라 산하 기관장 인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견된다. 사실 민선 도정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북도 산하 기관장 자리는 보은 인사로 채워졌던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선거를 도운 캠프 출신이나 지사와 가까운 지인들이 한 자리씩 꿰차는 감투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또는 지사와 함께 일해온 도청 간부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출자·출연기관 운영이 방만해지면서 부실 경영을 낳고 도덕적 해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도 산하기관의 부실은 결국 도민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사 측근이나 전직 고위공무원이 버티고 있는 기관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전북도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6곳에 달한다.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해 전북도에서 관장하는 기관·단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사장 임기가 만료된 전북개발공사가 공모 절차를 밟고 있고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신용보증재단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이 새로 기관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김관영 지사가 혁신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만큼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캠프 출신이나 지인을 산하기관장 자리에 앉히거나 퇴직 간부 공무원을 배려하는 회전문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공기업과 출연기관 특성에 맞는 최적임자를 선임해서 경영 합리화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전북도 산하 16개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만도 매년 1000억 원에 달한다. 10년이면 1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산하기관에 투입되는 만큼 탁월한 경영마인드와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뽑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21 18:54

'사회적 자본'의 힘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발생되어 사람들의 상호 작용과 협력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이익을 주는 무형의 자산’. ‘사회적 자본’의 사전적 의미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자본에 눈을 뜬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외에 좀 더 새로운 자본이 필요해지면서 등장한 사회적 자본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사회적 자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얼마나 될까. 영국의 ‘씽크탱크’인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는 해마다 ‘레가툼 세계번영지수’를 발표한다. ‘세계번영지수’는 국가의 물질적 부와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다소의 변동은 있겠으나 대체로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 · 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9개 분야의 지표가 기준이 된다. 2020년 발표한 ‘세계번영지수’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29위. 2019년과 같은 결과였다.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으니 나름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는 말이겠으나 아쉬움은 따로 있다. 교육이나 보건 등의 분야는 최상위권에 놓여있지만 142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사회적 자본의 지수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최근의 환경을 반영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공유된 제도와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의 사회적 자산 일체’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 이제 물적, 인적자본과 함께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거래비용이 적고 효율성이 높은 사회적 자본은 생산성이 높아 경제적 성장을 이끈다.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동력은 ‘신뢰’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세계번영지수 상위권 나라들이 복지국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신뢰’가 있다. 국민 간의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법 제도의 장치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 사회적 자본이 탄탄하게 구축되었을 것이다. 들여다보니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순위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15년 ‘세계번영지수’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85위, 그 당시도 하위권이었으나 불과 5년 만에 큰 폭으로 더 추락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우리 사회 불신의 벽이 그만큼 더 견고해졌다는 증거일 터.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듯한 오늘의 형국을 마주하니 더 안타깝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7.21 15:5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남과 북이 가야할 길

독일은 1939년 9월 1일 폴란드 공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후 5년 넘게 이어진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계 300만명을 포함한 폴란드인 600만명이 숨졌고, 수도 바르샤바는 폐허가 됐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80주년 행사(2019년 9월 1일)에서 "독일 침공의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며 "독일의 압제에 희생된 폴란드인을 기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는 일본 당시 필자는 전북도의회 해외연수차 독일에 머물면서, 독일통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인들 모습 보다, 과거사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할 줄 아는 독일인의 모습이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독일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전쟁 피해국에 많은 배상을 해왔고,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인은 나치 범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알고 있으며, 독일의 책임은 종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여전히 전범국인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이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 사무라이라는 무사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자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그 시선을 국외로 돌려서 돌파구를 찾곤 했다. 그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1350년 경인왜구에서부터 1592년 임진왜란에 이어 1905년 경술국치는 일본의 침략적 근성이 한반도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암살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맞은 아베 전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데 앞장선 대표적인 군국주의 정치인이다. 그의 소신은 유언이 되어 많은 극우 정치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대원군 등 당시 지도자들의 무능에 의한 내부적 요인에서 찾기도 하지만, 국제적 정세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1902년에 맺어진 영국과 일본의 동맹(영일동맹)으로 영국은 일본에게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해군력은 급성장하게 된다. 1905년 러시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카쓰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 양국은 조선과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배를 양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해 눈을 감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로 인해 조선의 독립운동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후 세계 정세는 협력과 화해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더욱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의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며 중화주의 팽창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에 까지 군사력을 넓히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은 방어기능을 넘어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대체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는 어떻게 이 시국을 넘을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중심 외교로 방향을 잡은 듯이 보인다.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선에 합류를 선택했다. 민감한 국민정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할 태세이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하면서 러시아와도 멀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선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조선은 20세기 초 국제정세에 어두워 멸망했다. 21세기 한반도는 이러한 역사를 다시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자국 위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급변하는 속에서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이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불황과 에너지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속에서 남과 북의 경제교류는 한민족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 /박용근 전북도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21 15:28

민선 8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민선 8기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신임 단체장만 보일 뿐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단체장과 팀워크를 맞추어야 할 정무직이나 개방형 직도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대부분 전임 시절에 임명된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개방형 임기직 공무원들의 진퇴 문제로 연일 시끄럽듯이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임기 초반, 헛힘을 빼며 불필요한 대결 국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무직과 개방형 계약직의 임기를 임명권자와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도 민주당 비대위에서 정무직이나 개방형 계약직 고위공무원들의 임기를 임명권자와 맞추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볼 만하다. 정무직이나 낙하산 계약직은 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임기 종료와 함께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맞다.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 새로운 인사들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여기저기서 임기 종료 직전에 알박기식 계약 연장을 꾀한 정황들이 많다. 결국 이러한 폐단은 임기 초기에 과거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캐어 인위적 물갈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할 일도 많은데 불필요한 대결과 힘의 낭비를 가져온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완주군의 정무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자신을 임명한 단체장과 함께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전북교육청 어공은 임기 종료 직전에 장기 계약을 체결한 정황들이 있고 여타의 기관들도 임기 연장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임 단체장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은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각계에 전문성 있는 인재는 많다. 다만 단체장과 여러 인연으로 요식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본인이 자리를 꿰찼을 뿐이다. 전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입장과 철학이 다른 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되었는데 늘공처럼 행동하며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볼성사납다. 하기야 기관장들은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차량 제공과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으니 아까울 것이다. 그러나 그만둘 때를 놓치면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인생사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잘해야 한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자리에 연연하다가 과거 행적과 활동에 대한 감사나 내부 성원의 제보 등으로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라 사법처리되거나 불명예로 사퇴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았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규칙이나 규정을 잘 지킨 기관장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최근 전주시는 신임 시장이 ‘브로커 사건 의혹’으로 고발당하고 취임 전부터 물의를 일으켜 민주당 중앙당 윤리 심판원에 제소되어 뒤숭숭하다. 시작부터 스스로 자초한 언행으로 ‘암벽등반’ 중이다. 당시 리조트 현장에 있었던 피해 당사자와 시의회 공무원들은 쉬쉬했고 대충 의회 성명문과 시장의 사과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을 쥐가 듣는다고 했다. 진실은 축소 은폐되지 않고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용납되지 않는 신체 접촉, 즉 성추행적 행동도 있었다면 이를 은폐한 시의회와 관련 모든 인사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리심판원에 위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인가? 밝혀야 한다. 이번 선거는 낙후 지역에 대한 광폭의 변화를 요구한 민심이 반영되어 새 얼굴이 많다.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면 시간이 짧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하나의 현안이라도 몰아붙일 때 성과의 희망이 보일 것이다.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고위직 어공들은 스스로 알아서 용퇴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도록 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21 14:22

유희태 군수 앞에 던져진 주사위

5전6기의 주인공이 된 유희태 완주군수는 후보시절 5명의 후보 중 4위로 인식됐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좀처럼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5명 중 4위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손가락은 애초 유 후보를 가리키고 있었던 모양이다. 1위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재경선이 결정된 것이다. 5월 8~9일 치러진 권리당원 100% 투표에서 유희태 후보는 46.87% 득표율로 경쟁후보 2명을 크게 앞서며 공천장을 거머쥐었고, 본선에서 무소속 후보에 완승했다. 초반 여론조사 등에서 고전했던 유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2009년 정치에 입문, 총선과 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번번이 낙선만 되풀이했던 그가 5전6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주변에서는 '준비된 후보', ‘천운’이라는 말이 나왔다. 7월 1일, 민선 8기 단체장으로 취임한 유희태 후보에 대한 분위기는 담담하다. 선거가 끝난 지 50일도 채 안됐고, 군수로 취임한지는 불과 보름여가 지났을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쳤지만, 주민과 현장을 앞세우겠다는 군정 기본 방침과 취임 1호 결재인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외에 특별해 보이는 ‘임팩트’는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단체장 선거 기간과 인수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제시돼야 할 터이지만, 현재로서는 추진 동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완주군 조직개편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동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조직개편은 절차상 연말에나 시행된다. 만경강 계획은 아직 주차장 1000대 확보 계획 정도만 귀에 들어온다. 1000만 관광객을 끌어 모을 굵직한 ‘만경강의 기적 관광 인프라’ 청사진은 요원하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문제도 그렇다. 유 군수는 당선 후 테크노2단지의 고분양가 문제를 지적하며 연내 100% 분양을 얘기했다. 말할 나위 없이 무리한 공언이었다. 100% 분양은커녕 3.3㎡ 당 83만5000원인 분양가 하향 조정조차 안 된 상황에서 섣부른 장담이었다. 몇 개월 앞으로 닥친 준공과 이에 따른 완주군의 부담이 신경쓰이는 요즘이다. 비봉 보은매립장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백서발간을 얘기하는데, 백서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책이다. 진행형인 보은매립장 문제는 지금 해결책을 확실히 세워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최대 현안이다. 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은 2018년 외부에 알려졌다. 돌가루를 매립하는 비관리형매립시설에서 흘러나온 폐수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중금속이 검출됐다. 군의회가 특위를 가동하고, 감사원이 감사했다. 하지만 시끌벅적했를 뿐이다. 완주군은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폐수 처리에만 세금 수백억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테크노밸리 산단 폐기물 등 완주군 전체 쓰레기 정책이 세워진다. 백서는 그 후에나 언급할 일이다. 인접 전주시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1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찾아가 완주·전주 통합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후보시절부터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터이다. 완주군이 통합을 거부하든, 않든 간에 완주·전주 통합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무엇이 통합의 당위성이며, 무엇이 부당한 주장인지 따지고 완주군 이익에 부응하는 타당한 논리 개발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희태 군수는 그야말로 천운을 타고 단체장에 취임했다고 본다. 그 앞에 나타나는 산들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솔로몬의 지혜’까지 신이 주셨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김재호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재호
  • 2022.07.21 14:11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사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 내에서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의무복무기간이 21개월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1년차 연가는 15일, 2년차 연가는 13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복무기관의 장 내부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 란에 조정 사유 정리 및 사회복무포털 등록)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 5일을, 병가를 1회 받은 경우에는 연가 2일을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복학 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제 3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3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가 규정은「병역법 시행령」제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0조 및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21 14:10

‘장밋빛 한옥마을’ 졸속행정 더 이상 안 된다

전주시가 국내 1호를 자처하며 야심차게 추진한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됐다. 관광객들이 전선이 필요 없는 무가선 노면 전철을 타고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구상이었다.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침체기로 접어든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트램 전용노선이 아니라 일반도로를 자동차와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게 문제였다. 사고 발생을 우려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내세워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전주시의 졸속행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더욱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업’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전주시는 외면했다. 심지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5월로 예정됐던 착공 일정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결국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장밋빛 청사진을 만들어 내놓으면서 막대한 용역비만 낭비한 꼴이 됐다. 이에 앞서 2000년대 초에도 전주시는 경전철 도입을 추진했고 결국 무산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날린 경험이 있다.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놓았다. 전주 동부대로 아중역 인근에서 아중호수를 지나 기린봉에 오른 다음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2.7km 코스의 케이블카를 가설해 한옥마을의 관광테마를 다양화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타당성 검증도 없이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케이블카 설치 붐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됐고, 이제 예향 전주를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침체기에 접어든 게 사실이지만 관광 활성화 대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우 시장의 공약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충분한 검토와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장밋빛 청사진만 서둘러 내놓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졸속행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21 11:47

콩 박사 함정희 대표

지난 20여 년간 우리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매진해온 콩 박사 함정희 함씨네토종콩식품 대표(70). 잘 나가던 수입 콩 두부공장을 접고 우리 콩을 이용한 식품 개발에 몰두해온 그는 요즘 토종 콩 전도사로 맹활약 중이다. KBS CBS EBS 등 방송 출연은 물론 서울시 경찰청 국세청 등 각급 기관단체 등을 찾아 우리 콩의 우수성과 이를 활용한 토종 콩 청국장 등을 알리면서 토종 콩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함 대표가 우리 토종 콩에 빠진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수입 콩으로 두부공장을 운영하던 그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 학교 급식 납품 등으로 월 매출만 5억 원 이상 올리던 소위 두부 식품계의 셀럽이었다. 하지만 우연히 듣게 된 강의에서 유전자 조작(GMO) 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당장 수입 콩 두부공장 사업을 접었다. 남편의 강력한 반대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국내 최대 대형마트를 찾아가 납품 철회를 얘기했더니 스스로 납품을 포기하기는 처음이라며 황당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는 것. 함 대표는 우리 토종 콩만으로 두부와 된장, 청국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토종 콩 두부로 ‘함씨네 밥상’ 유기농 식당을 열어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토종 콩 중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쥐눈이콩에 천착했다. 해독력과 약성이 뛰어나 일명 약콩이라 불리는 쥐눈이콩은 단백질 지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특히 황색 콩에는 없는 글리시테인이라는 특수 항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는 데 매료됐다. 그는 수년간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쥐눈이콩과 마늘을 혼합한 청국장 개발에 성공하고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함 대표는 자신의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만들어 낸 쥐눈이콩마늘청국장을 천연발효 해독제라고 부른다. 그는 20여 년을 우리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열정을 쏟았지만 주위에서 일반 식품업자로 인식하기에 원광대 대학원에 진학, 지난해 우리 토종 콩의 영양과 기원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아 명실상부한 콩 박사가 됐다. 그간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대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비롯해 대통령·장관 표장과 신지식농업인장 등을 다수 수상했고 지난 2019년에는 한국노벨재단으로부터 노벨생리의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또한 토종 콩 사랑에 빠진 자기 삶을 장편 다큐멘터리로 엮은 ‘기적의 콩’ 작품의 칸 영화제 출품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 토종 콩을 지키기 위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 온 함 대표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쥐눈이콩마늘청국장 등 토종 콩 식품이 사장되지 않고 국민 건강 지킴이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투자자나 파트너를 찾고 있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7.20 17:57

‘역전의 명수’ 군산, 이제는 역전이다

고교야구 역사에서 꾸준히 회자되는 명승부가 있다.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 9회 말. 8회 초 부산고의 선전으로 1:4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군산상고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선수들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극적인 4점을 만들어내며 5-4로 대역전승을 거뒀다. 군산상고의 ‘4대 전국대회’ 첫 우승의 순간이었다. 이후로 ‘역전의 명수’는 군산과 군산상고를 상징하는 수식어가 되었다. 지난주 군산 월명경기장에서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50년 전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낸 김봉연, 조양연, 양종수, 김준환, 송상복, 김우근, 고병석, 현기봉 선수가 함께했다. 그날의 전율과 감동을 잊지 못한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972년 황금사자기의 군산상고는 지금 군산과 많은 점이 닮았다. 한국경제 호황기에 군산은 중추 산업도시였다. 1997년 대우자동차(현 한국GM) 군산공장 준공이 신호탄이 되어 2010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준공으로 군산 경제의 정점을 찍었다. 2011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 26만 대를 넘어서고 매년 10척 안팎의 선박을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하며 군산은 전북경제를 이끌었다.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판매 부진으로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되고 말았다. 결국, 2018년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한꺼번에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4로 내몰려 패색이 짙던 군산상고의 상황처럼 군산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필자는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군산 경제 도약’를 출사표로 꺼냈다. 50년 전 승리의 역사처럼, 군산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역전의 감동을 주기 위함이었다.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지원했고 상반기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발분망식하며 역전의 초석을 마련했다.한국GM이 떠나간 자리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기반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현대중공업 수뇌부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폐쇄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이끌어냈다. 군산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확정 지으며 동점을 만들어냈다. 역전을 위한 컨텐츠도 이미 마련되었다. 군산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건립과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산업인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업의 안정적인 신장을 위한 관공선과 군함 등 공무와 국방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과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트래킹코스 개발 등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역전은 홀로 이루어낼 수 없다. 감독과 선수, 팬이 간절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이뤄진다. 때론 감독처럼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가끔은 팬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응원해주는 시민들, 같이 경기를 이끌어 나갈 동료 선수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군산시 공무원들의 하모니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난 6월 군산의 각 읍면동을 방문해 ‘민심경청 의정보고’를 열었다. 시민분들에게 군산의 변화와 미래의 모습을 설명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코로나 19가 만들어낸 비대면 시대에 시민들의 고충과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고안한 신영대의 문자 25시(문자 민원 서비스)의 성과를 보고하며, 앞으로도 아주 사소한 문자, 민원 하나에도 답해드릴 것을 약속했다. 소통의 힘으로 군산이 하나가 되고, 시민들의 중지가 모여 군산의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이다. 꼴찌팀의 우승을 이끌어낸 감독 요기베라의 명언이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이제는 역전이다. 군산의 시간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20 14:56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새만금 2호 방조제 내 외측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다. 외측은 신항 건설 현장이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내측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도시는 6.6㎢(200만평)규모로 2024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현재 매립공사 공정률은 35%. 내년 6월이면 매립공사가 마무리되고 2024년말까지 조성공사는 끝난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다. 여유로운 수변 생활과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쾌적한 환경, 다양한 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 2만5000명의 자족형 복합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한 지능형 도시를 지향하는 새로운 유형이지만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도시'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풍력및 수소 에너지를 사용,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탄소 중립 도시가 그것이다. 그러나 방조제 바로 건너편에서는 항만이 건설되고 있다. 과연 스마트 수변도시가 친환경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항만은 많은 차량과 화물의 이동및 24시간 운영으로 소음과 분진, 그리고 냄새, 빛 공해 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항만은 2040년까지 조성토록 돼 있다. 반면 수변도시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조성에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항만의 건설기간 내내 환경오염우려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쾌적한 수변도시의 정주 환경 조성에 많은 걸림돌이 우려된다는 게 항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북서풍이 많이 부는 지리적 특성상 더욱 그렇다. 북서풍을 타고 분진, 소음, 냄새 등이 도시방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 현 계획대로라면 추후 환경 민원으로 항만과 수변 도시가 충돌하게 될 게 뻔하다. 수변도시 입지의 적절성에 이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항만도 활성화하고 수변도시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많은 항만 관계자들은 항만 경제 특구와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항만 경제 특구는 신항만과 연계한 경제 특구 개발을 통해 외투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 등의 투자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5.3㎢(160만평)의 규모로 스마트 수변도시 북측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없다. 그런 만큼 현재 조성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부지를 항만 경제 특구로 활용하고 추후 항만 경제 특구 부지에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항만 경제 특구와 신항만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마트 수변도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론이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 도시를 지향한다. 그러나 한번 조성이 완료되면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 번복은 어렵다. 새만금의 모든 입지 하나 하나는 전체적으로 효율성있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새만금은 훌륭한 예술 작품이 돼야 한다. 그런만큼 철저한 '장인 정신'이 요구된다.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에 대한 재검토 의견에 귀를 기울여 봄이 어떨까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2.07.20 14:27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전북의 성장동력 발굴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의 단골 반찬이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철학에 근거하여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이전 등 균형발전의 초석은 다졌으나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균형발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히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하였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여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이 되었다. 한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광역지역들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등으로 연대·협력하여 절체절명의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 전북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논의과정에서 지금껏 외면당해 왔다. 다행히 지난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북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의 공약으로 ‘초광역단위 5극3특 체제’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논의되었다. 이제는 고립무원의 전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벼랑 끝에서 그 누구와도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새만금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다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북이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들을 독려하여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전북의 성장동력을 확대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특별자치시’의 설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의 유력 정치인 정운천국회의원은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도지사와 정당은 다르지만, 고향을 위해 돕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전북도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전북의 성장 파이를 무한히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지리산은 전북의 둘도 없는 관광자원이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남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호남 7개 시군이 조합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필자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다. 전북 및 남원 입장에서는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축소 지향적인’ 전북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주도적으로 전남, 경남과 함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어느 지역보다 남원시가 주도하여 중앙부처의 도움으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마련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광역개발계획에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한다. 지리산을 좀 더 크게 확장하여 초광역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전북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남 진주와 전남 순천은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전북만 소외되어 있다. 이제라도 전북이 함께하여 전북 동부권 6개 시군, 경남 서부권 8개 시군,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이 연대·협력하여 ‘지리산권초광역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길 바란다. 전국적인 규모의 한국지방자치학회가 8월 말 남원에서 개최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학술대회이다. 모처럼 전국 학회가 남원시에서 열리는 만큼 학회 전문가들의 혜안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동부지역 지리산권과 서부지역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쇠락하고 있는 전북이 진취적인 기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순창 학회장은 남원 출신으로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20 14:05

‘새만금잼버리’ 코로나 변수 철저히 대비해야

내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앞서 행사를 미리 점검하는 프레잼버리가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예견된 상황에 갈팡질팡하다가 대회 개최를 불과 2주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본 행사 2년 전에 프레잼버리 행사를 연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열렸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면서 어렵게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에 불안감을 안겼다. 이후 연기된 프레잼버리 일정이 정해졌지만, 조직위원회 등 관련 주체들이 진행단계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우려를 키웠다. 게다가 전북도와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가 지난 3월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대회 개최 1년 연기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았던 터다. 물론 참가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전에 기반시설과 행사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프레잼버리를 열 수 없게 된 만큼 내년 본대회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프레잼버리 취소 원인이 기반시설 미비 등 대회 준비부족이라는 지적까지 나와 염려가 더 크다. 계속된 혼선에 이제 불과 1년 남짓 남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구촌 청소년들의 최대 축제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참가자 안전 대책과 감염병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태풍·호우 등 재난 발생시의 대응 방안까지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도 적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치러질 가장 큰 국제행사인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혼란스러운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직위원회와 전북도,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내년 본 행사 개최를 놓고도 코로나19가 큰 변수가 될 게 확실시된다. 철저한 행사 준비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해 차질이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20 11:59

스포츠 도시 육성 전북도·시군 힘 모으라

전북연구원이 스포츠를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해 놓고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스포츠를 통해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쇠퇴하는 지역산업을 스포츠산업으로 대체하고, 스포츠를 문화관광레저와 접목해 도시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좋은 제안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스포츠 분야 국정과제 주요 목표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정책에 대비해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과제에 담긴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세부 사업으로는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지역특화 스포츠 신산업 육성이 제시돼 있다.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은 노후 스포츠시설을 리모델링해 지역 랜드마크화하는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심 공동화를 스포츠로 극복한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쇠퇴한 철강산업을 스포츠산업으로 대체한 영국 셰필드, 스포츠를 통해 문화관광레저 효과를 극대화한 호주 멜버른과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 해외 사례와 대구(육상), 양양(윈드서핑), 광주(수영) 등 국내 도시의 스포츠를 통한 경제 및 관광 활성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에 5개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를 선정해 3년간 150억 원(국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6년 추진된 스포츠 도시 지정사업(스포노믹스)의 강릉시(빙상)와 서귀포시(축구) 지정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전북은 6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고배를 들었다.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개최하는 전북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함께 전통과 역사, 기반시설을 갖춘 스포츠 종목도 갖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특화 종목 발굴 등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시·군간 경쟁보다 전북 발전이라는 큰 목표아래 철저히 준비해주길 당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20 11:16

국민의힘 전북 현안 지원 약속 꼭 실행해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2년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호남에서 가장 먼저 개최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전국 시·도 가운데 호남을 첫 행선지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호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호남은 국민의힘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대선 때마다 두 자릿수 이상 득표하기 어려웠고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다. 하지만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호남의 변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오면서 호남사람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것도 국민의힘이 호남에 적지 않은 공을 기울였던 덕분이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와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도 적극적인 검토를 언급했다. 관건은 예산정책협의회를 다른 시·도보다 호남에서 먼저 개최한 것으로 생색내려 해서는 안 된다. 얼마만큼 전북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전북 현안이 터덕거린 것은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 온 대목도 크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몫으로 부지까지 마련해놓은 남원 공공의대는 국민의힘과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바람에 계속 겉돌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전북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챙기고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19 18:31

선거공신 딜레마

민선 8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공직 사회에 인사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은 공모를 통하거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년 마다 반복되는 권력 교체의 시기인 셈이다. 인사철이라 그런지 소위 말하는 선거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궁금한 것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경선 과정이 드라마틱 했던 도지사와 전주시장 주변 인물의 거취에 유독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고시 출신 엘리트에다 중앙 행정과 의정 경험이 많아 인맥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인들은 이런 인물 경쟁력이 유권자에게 어필함으로써 승리했다며 자평하고 이는 사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유권자 기억 속에 강한 인상을 남긴 승부처는 송하진과 임정엽 컷오프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지지 세력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선 판도를 뒤집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극적인 승리 뒤 이들은 샴페인도 터뜨리지 못한 채 눈앞에 닥친 현실적 이해 관계 때문에 줄다리기 양상을 보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 지사와 우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독자 세력에 의한 단독 집권을 하지 못했다. 불가피하지만 공천 파동에 따른 연합 전선의 승리였다. 그런 연유로 이들의 독자 세력화는 안정적 정치 기반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거 우군 세력과의 관계 설정이 더욱 주목된다. 보은인사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이들을 끌어안느냐, 아니면 더 큰 꿈을 위해 고리를 끊어내느냐가 딜레마다. 이같은 불편한 기류는 인수위 구성 때부터 터져 나왔다. 도지사 인수위는 그래도 송하진 측 인사가 명단에 오른 반면 전주시장 인수위는 출발부터 혼선과 잡음을 낳았다. 실무형 인수위를 표방하며 ‘미니 조직’ 을 꾸렸는데 인수위원 4명과 7명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그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임정엽 측 인사가 당초 안에서 배제돼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비서실장과 정무 보좌관에는 우 시장 측근 인사를 기용했다. 이런 배경에는 우 시장이 평소 20년 넘는 공직생활 내공을 강조하며 행정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이 화려한 스펙과 오버랩 되면서 자칫 독불장군으로 비쳐질 경우 유권자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전북도 인사 또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도지사 비서실장과 정무 특보 발탁이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통을 중시하는 자리에 전북과 인연이 없는 인사를 기용함은 물론 성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을 꼭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무래도 김 지사가 그동안 서울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에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초기 현안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인수위원 선정 때 자격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런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7.19 17:51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