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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현안사업 지자체와 소통해야

새만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 등 지자체의 불협화음이 논란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부정적 견해로 돌아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의 불만이다. 새만금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으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국가기관이지만 특정 지역만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다. 수십년 간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은 누가 뭐래도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다. 대선 때마다 각 후보의 지역공약 1순위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부안군 등 해당 지자체에서도 여전히 전담부서를 두고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새만금 개발은 전적으로 국가에 맡기고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외에 다른 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은 제껴둘 수 없는 전북의 현재진행형 1순위 현안사업이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전북의 1순위 현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만큼 공을 들였고, 그런만큼 아쉬움도 기대도 크다. 　전북도민의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해 새만금사업이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통과 협력관계에 틈이 생기거나 방향성이 달라져서는 안 될 일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깊은 이해와 열정이 필요하다. 특히 청장과 차장·국장 등 간부들의 지역,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애착이 요구된다. 한때 불거진 정부 부처의 인사적체 해소용 산하기관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도민과 함께 수십년을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도민의 기대도 여전히 크다. 어렵게 현 위치까지 도달한 사업이 다시 갈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총괄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막중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7 12:17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사업 예산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 임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유사시설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더욱이 사업예정지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조차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은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 오는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26개 스포츠 종목의 훈련시설과 재활센터, 숙소, 부대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 태릉과 충북 진천, 강원 태백에 운영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과 달리 엘리트 선수와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남원을 엘리트 체육과 국민 생활체육의 통합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계획된 사업이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에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대선기간인 지난 2월 16일 윤 대통령이 전주역 앞 유세 현장에서 “국가대표를 키우는 엘리트 스포츠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스포츠가 만나는 접점을 전북에 만들겠다”고 약속해 전북지역 7대 공약, 15대 과제에 선정됐다. 전북 체육계와 도민들은 크게 환영했고 윤 대통령의 전북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 임에도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한 8억 원이 부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소년이나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500억 원 이하 시설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공약에 대해 이 의원은 “전북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사업 규모를 4분의 1로 줄이자는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공약을 전북이 스스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보령 해저터널에 비해 초라한 2차선으로 계획된 노을대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업 축소보다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7 11:31

산하기관장 알박기

권력 교체기 ‘알박기’ 인사 관행은 꽤 됐다. 현실적으로 인사권자와 산하기관장 임기가 같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대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마지못해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끝내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직무비리 고발이나 감사를 통해 거센 압박을 가하기 일쑤다.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신구 권력 충돌과 맞물려 승자독식 게임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과거엔 임명권자가 바뀌면 으레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기 보장 추세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며 탄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0년 주기 여야 정권교체가 5년 만에 이뤄지다 보니 유독 이 문제로 시끄럽다. 정치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도 다른데 왜 버티냐고 일갈한다. 이들에 의해 전 정권 사람이란 프레임이 씌워져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둘러싼 후유증은 심각하다. 관련 기관 직원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조차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점 때문에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인사권자와 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은 이와 관련해 설왕설래만 무성해 기관장들은 좌불안석이다. 도청 산하기관 5곳이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 김관영호 인선 방향에 이목이 쏠려 있다. 송하진호 1기는 선거 캠프 인사와 측근들이 다수 포함돼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송 지사 최측근의 임기 쪼개기 3번 연임은 꼼수 논란과 함께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2기 때는 경영 능력에 따른 인선 원칙을 천명하자 오히려 선거 캠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반면 전주시는 산하기관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 캠프 출신과 측근을 주로 기용하면서 업무 비리로 인해 기관장이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근에도 기관장 선임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시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지방선거 다음날 그의 연임이 결정됐다. 물론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우범기 당선자 측과 사전 조율이 없었기에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작년 10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시장이 본청에 근무하는 ‘어공’ 측근을 임기 3년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 자격 조건 규정까지 바꿨다. 이렇게 임명된 이사장의 인사 남용 문제까지 터지자 여론은 떠들썩했다. 임기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산하기관의 위상을 감안할 때 자기 사람만 앉히려는 임명권자의 현실 인식이 문제다. 마치 전리품인 양 보은 인사 창구로 여기며 능력 없는 인물까지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26 17:56

예산 편성권도 안 주면서 자치경찰 하라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이어 지난해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말만 자치경찰이지 실질적인 자치경찰 조직이나 재정, 인사권 등이 전혀 없기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마저 현행 자치경찰제를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 한 제도에 불과하다. 현행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수사 등을 담당하도록 명시해놓았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법이 아닌 경찰법에 규정해놓으면서 자치경찰제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조직이 없다 보니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 등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기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는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졸속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려면 근거 법령과 조직 재정 등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초부터 반쪽 제도로 출범하면서 많은 문제점만 낳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먼저 관련 법령을 만들어 제도적 근간을 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 사무를 명시하고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발하고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안전교부세처럼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해서 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주민자치의 완성을 위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재정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6 17:37

말뿐인 지방시대… ‘수도권 신도시정책’부터 폐기해야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남아있던 노인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마을이 쓰러지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온 농촌사회는 친숙했던 것들과 하나씩 작별하고, 대낮의 적막에 익숙해지고 있다. 사람과 재화가 한 곳으로 몰린 수도권공화국의 변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방의 현실이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균형발전 정책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는 갈수록 넓어졌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양극화됐다. 주택문제 등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수도권 확장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정책이 계속됐고, 그 속에서 균형발전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졌다. 결국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은 3기, 4기로 이어지면서 흔들림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서울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도시 정책에 집중했다. 하지만 결과는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집값 안정 대신 또다른 신도시 조성의 명분만 만들어냈다. 윤석열정부도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의 소멸이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수도권 확장을 막겠다는 의지도 없다. 게다가 수도권 신도시 정책에는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낸다. 결국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친 역대 정권의 과오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권 초기부터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이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거리낌이 없다. ‘지방시대’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다.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지자체의 인구늘리기 시책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그렇다면 이제 극약처방을 내려야 할 때다. 대개 마지막에 쓰는 이 처방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부작용과 쇼크를 전제로 한다. 이제껏 지방을 얕잡아보며 중심의 위치를 누려온 수도권에서 견뎌내야 한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역차별까지도 말이다. 비정상이 고착된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수도권 신도시 개발 정책부터 전면 폐기해야 한다. 지난 1989년 분당 신도시를 시작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이 정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심화시키고 지역간 양극화를 조장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서울의 주거·교통문제 해소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의 인구이탈을 부추기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비대해진 수도권, 소멸 위기의 지방을 정상으로 되돌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인구가 깡패’라고 했다. 이미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더 늦어지면 무소불위의 밤골목 무뢰한이 된 ‘인구의 힘’에 밀려 지방은 애절한 소울음조차 내지 못하게 된다.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이미 거대한 공룡이 된 수도권의 몸집을 더 키우는 신도시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를 수도권으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말이다.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종표
2022.07.26 15:25

인구 과잉과 전쟁

퇴임한지 오래되어 신문에 글 쓰는 것을 접기로 했는데, 강대국 러시아가 인접의 소국가를 무차별공격하여 건물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무고한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며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붓을 들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지구상의 인구를 감소시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지구인의 삶을 실현했으면 해서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모든 전쟁의 근원에는 먹거리 문제가 자리하고 있고,인구가 과잉이 되면 필연적으로전쟁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뜻이다. 필자의 독일어권에서의 유학·연구 시절에 읽은 특이한 내용들 중에는 라틴어로 ‘벨룸 보눔’(bellum bonum; 전쟁은 좋은 것)이란 말이 있다. 의역하면 인구가 폭증하여 먹을 것이 심히 부족하게 되면 전쟁이 그 좋은 해결책이라는 뜻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으로 인구과잉과 먹거리 부족은 우리 지구인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도전인 것이다. 현대 영국의 위대한 역사가·문화비평가 토인비(A. Toynbee)는 도전(挑戰)에 제대로 응전(應戰)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몰락하게 된다고 했고, 나아가 문명의 붕괴원인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불화(不和)에서 오는 ‘창조력의 결핍’이라고 했다(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임). 거론하기 꺼려지지만, ‘인구와 전쟁’에 관해서 히틀러(A. Hitler,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김나지움까지를 졸업하고, 비엔나 미술아카데미에 2번이나 지원하여 실패한 후 룸펜생활을 하다가 독일로 건너갔음)가 한 매우 중요한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는 자신의 ‘2대 정치적 목표’를 ‘유대인 제거’(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을 살해했음)와 ‘동유럽에로의 영토 확장’이라고 했다. 즉, 독일은 인구·면적·부양의 면에서 협소한 생활권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토지와 영지의 쟁취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결과적으로 모국 오스트리아의 합병, 체코의 분할·해체·합병, 폴란드 공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 발발했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머릿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본성을 느끼게 된다.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정치가 로크(J. Lock)가 유교의 성선설과 비슷하게 인간의 본성은 ‘우애(友愛)와 협동’이라고 한데 반해 또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법학자인 홉스(T. Hobbes)는 인간관계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homo homini lupus;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역사가 일정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대신에 파멸이 역사의 흐름에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방향을 잃은 역사는 지속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들은 무수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는 지구상의 인구 과잉이며,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인구과잉은 언제 닥쳐올지 오르는 대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구상의 우리 모두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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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1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싸움 -정유준 전주문학초 4학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 시끌벅적 놀다가 누군가 한 아이를 밀었다. 퍽퍽! 두 아이가 늑대처럼 으르렁거렸다. 운동장을 바라보시던 선생님들이 치타처럼 뛰어와 두 아이를 말렸다 천둥 번개처럼 으르렁거리던 아이들이 잠시 뒤 사르르 마음이 녹았다 /정유준 전주문학초 4학년 △유준이는 관찰력이 뛰어나네요. 흔히 볼 수 있는 운동장에서의 상황을 그냥 스쳐 보내지 않고 잘 관찰하여 동물들의 특징과 대응했어요. 이러한 관찰력을 잘 키워 나간다면 어떤 글도 잘 쓸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선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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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3:56

기대를 실현으로, 닻 올린 희망 교육 공감

전북교육의 희망이 도민의 기대와 함께 시작됐다. 선거에는 유권자의 소망을 정확히 보여주는 최다득표의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전북교육은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손질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타당하다. 이제 공약도 중요하지만, 12년간 눌어붙은 세세한 교육을 조각조각 들여다보고, 이을 것과 바꿀 것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선거에서 3선은 허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항간의 진솔한 얘기는 12년 굳은살에 대한 절박한 평가를 표현한다. 교육은 아이를 바른 성취에 도달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도민에게 교육이 절박한 이유는 인재양성에 대한 약속을 함께 품고 싶은 소망에 있다. 7세에서 19세, ‘만들어진다’는 말이 가능할 이 시기의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초․중등 교육에는, 교육 수장의 이상적 가치 못지않게 현실 여건을 적용한 교육적 실현도 중요하다. 그래서 도민은 그 대응력으로 학력향상과 대입지원을 크게 주문하지 않았나 싶다. 실사구시를 강조한 새 교육감이기에 이것의 실현에 거는 기대도 크다. 타 시·도에 현저하게 뒤진 미래교육, 곧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긴 자유학기제, 천천히 가자는 말로 동력을 늦춘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독선의 반교육부 정책으로 전북 아이들의 교육 수혜에 구멍이 뚫리게 만들었다. 학점제를 위한 그린스마트학교 추진이 전북에서 유독 어려운 것은 이런 맥락의 현재진행형이다. 자기 이해부터 탐색, 성숙, 결정으로 이행하는 단계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만 현장으로 내려 보내는 진로교육 실태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진로결정, 고교학점제, 학생부 평가를 이어 감으로써 대입 수시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초․중․고 연계적 시스템을 교육청에서조차 각성하지 않았나 싶다. 기초학력조차도 학력의 역량 요소로 해석해 인지영역에 대한 기초를 소홀하게 다뤘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의 교육 정책은 촌각을 다투어 바로잡혀야 한다. 특히 기초학력과 진학은 학생중심의 으뜸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모두가 고무적으로 바라봐야 할 일이다. 학생자치를 학생의회제로 확대 강화하는 방향성에 아이들의 더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학교자치의 상향식 의결 방식 속에 절대화되었던 교사 자율성도 그 진솔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 의지에 교육자로서의 책무성은 어느 정도의 바탕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교육보다는 개인의 편의함에 비중이 컸다면,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감 의식도 학교문화에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영역이다. 교사 의식은 교육 실현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다. 앞으로 추진할 많은 계획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로 도달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전제한 교사문화의 기반이 절대적이다. 정책은 교육청에서 시작하지만 실행은 학교문화 속에서 교사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희망의 닻을 올린 전북교육은 할 일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 조직적 실체다.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적용과 실행을 살피는 것은 더 중요하므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의 조화로움이 정책에서 중요한 묘수가 될 것 같다. 대외성과 대내성의 균형, 현장 적용과 지원을 살펴가는 정책, 소통과 협치 속에 세세한 교육 현장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며 궁극이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현장이 체감하고, 교사가 함께 하고, 도민이 응원하는 전북교육의 대전환이 모두의 공감으로 더 큰 힘을 받기 바란다.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에 동참하고 응원하면서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진솔한 뜻을 수렴해 가야 할 일이다.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 △송영주 교장은 전북교육청·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전주시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7.26 13:48

지역교육 협력 강화 전북발전 성과 기대한다

전북도와 도교육청,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가 전북교육의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지난 25일과 26일 잇달아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박맹수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과 백준흠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대학과 전문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약을 체결했다. 겉으로는 협력을 외치면서도 현안에는 손을 놓았던 과거 기관들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앞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진학 및 고교 학점제 협력 지원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전북교육협력추진단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전북지역은 10년 뒤 학령인구가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시설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여파가 대학에 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도내 대학 입학생은 최근 10년간 20% 이상 급감했고, 재적생도 수도권 대학 편입 등으로 10% 이상 줄었다. 대학들은 경영난으로 학과 구조조정에 몸살을 앓아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지역내 교육 협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서로 협력하기보다 방관으로 일관했고, 전북도는 대학들의 자생 노력 지원에 시늉만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북도의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협력 부재가 질타받고 정부의 RIS사업에서 전북이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탈락한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르고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진다. 지자체와 지역교육 및 대학의 협력 강화는 지역 살리기의 필수조건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 도내 대학과 전문대학의 협약이 내실있게 추진돼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6 11:15

국회 상임위 쏠림 심각, 전북 현안 포기할 텐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결과를 보면 실망감을 넘어 한심스러울 뿐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특정 상임위원회 쏠림현상을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지역구 의석 10석 중 전주 완산을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9명으로 줄어든 전북 정치권은 공공의대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선 해당 상임위 포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은 결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3명이 몰리고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특정 상임위로만 배정 신정이 쏠렸다. 이에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전북 현안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달 전북 발전을 위해 상임위 조정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농해수위에는 2명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결과를 보면 농해수위에 안호영·이원택·윤준병 의원 등 3명이나 갔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김윤덕·이용호 의원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결국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밝힌 국회 상임위 중복 조정 얘기는 헛물만 켠 셈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북 발전을 위한 원팀 정신 복원을 선언했지만 한 달도 안 돼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다음 총선을 위해 의원 개개인이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고수하면서 각자도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으로 인해 수년째 겉돌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새만금 환경 개선 문제를 다룰 환경노동위원회도 전북 의원이 전무하다. 위기에 처한 대학과 전국 꼴찌 수준의 기초학력 문제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한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래서야 정치권이 무슨 전북 발전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골치 아프고 힘든 상임위원회는 일단 회피하고 보자는 생각인가. 편하게 정치하려는 사람은 차고도 넘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더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5 17:03

전북특별자치도와 통 큰 협치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의 발걸음이 바쁘다. 도와 시·군의 강원특별자치도 협의체 구성,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발굴 준비 등으로 분주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성공시키고 후속 대책에 분주한 강원도의 모습은 전북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강원도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전략에서 실패했다. 전북도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별자치도는 메가시티의 부산물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전국 5개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면서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강원·제주는 함께 손잡고 ‘강소권 메가시티’를 주창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 소속 전북·강원지사와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새만금-전북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권역의 특화발전에 타 메가시티와 동등한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원도 정치권은 달랐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해 10월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7대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내걸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6.1 지선을 3일 앞둔 5월 29일 찬성 23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를 앞둔 전략적 선택이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치의 결과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북 7대 공약 중 7번째 공약으로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 7대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내세웠다. 이후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6.1 지선 과정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다. 국회에는 지난 4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없다. 강원특별법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을 감안하면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통 큰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둔 강원특별법은 모두 23개 조항으로 아직 뼈대만 있을 뿐이어서 향후 법 정비가 추진될 수밖에 없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시작 단계인 강원특별법 정비 과정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치를 전북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7.25 16:56

제로 에너지 GRID를 위한 전북 탄소 소재부품 사업 활성화

지난 5월 23일 비나텍은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개발해온 주파수 조정용 FR-ESS의 실증 설비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세계 최대 용량인 1MW급 설비이며, 슈퍼커패시터로 만들어진 FR-ESS(Frequency Regulation-Energy Storage System: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이다. 이번 준공식에는 한국전력 김숙철 CTO, 이중호 전력연구원장, 이철휴 전력계통처장, 제갈성 전력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도청 신원식 정무부시장, 고창군 이주철 부군수, 전북테크노파크 양균의 원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원장,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홍영규 센터장,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 등 많은 VIP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셨다. 주파수 조정이란, 화력 발전소의 발전용 터빈을 분당 3600회전 시켰을 때 60Hz의 주파수가 발생하는데 전력의 수요변동에 따라 터빈의 회전수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주파수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주파수가 불안정하게 되면 블랙아웃(정전사태)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전제품 및 산업체 주요 설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과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하여 주파수 조정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국에 376MW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잦은 주파수 변동 및 심한 부하 변동으로 리튬배터리의 발열로 인한 화재 발생이 일어나 결국 리튬 배터리로 만들어진 전국의 모든 FR-ESS의 스위치를 Off하였다. 이러한 화재 발생 원인인 주파수 변동 및 부하 변동에도 문제가 없는 대안중 하나로 슈퍼커패시터가 선택되었고, 이번 고창전력시험센터에 실증 운영을 할 수 있는 슈퍼커패시터 FR-ESS를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설치를 하게 된 것이다. 슈퍼커패시터 FR-ESS를 리튬배터리 ESS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주파수 안정화를 통한 전력 품질 향상과, 에너지 저장장치인 리튬배터리 ESS의 수명이 2배정도 향상되는2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FR-ES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구, 신뢰성 평가 연구인력이 필요하며, 시제품 및 양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업체 등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아직 연구인력과 생산을 위한 주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작년 4월 FR-ESS용 모듈설계, 스택설계를 하며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전북 일대를 알아보았으나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어 경기도 13개 업체를 돌아다니며 결국 생산 업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제어와 펌웨어 등 핵심 기술이 되는 부분들도 타 지역 외주 업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다행히 올해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모두 내재화 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부족한 생산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FR-ESS 제어 기술은 무가선 트램의 출력용 배터리와 이를 급속 충전을 위한 급전 설비로도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회 간접자본(SOC) 확충과 같은 교통 설비 등에 대한 실증 사업은 기업이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많은 규제 문제 해결과 지자체의 신기술 육성 지원이 절실하다. FR-ESS의 국내 시장 규모는 대략 3천억정도이며 해당 사업은 한국전력 전력계통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타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사업으로 비나텍이 한국전력과 유일하게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의 사업화는 곧 해외 수출시장으로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해외 시장규모는 국내 시장 규모보다 대략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고, 한국전력과의 공동 사업은 해외시장에 가장 확실한 보증서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 1차 실증 이후 2차 실증을 거쳐 사업화가 남은 이 사업은 전북지역의 제로 에너지 GRID화를 앞당기는 기술이기도 하고,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충전 설비에도 적용하여 기존의 2차전지 수명개선을 통한 초기 투자비 절감의 효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만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탄소 배출량 저감 또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위해 비나텍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용 슈퍼커패시터 팩, 무가선 트램용 슈퍼커패시터 팩과 급전설비, 드론용 슈퍼커패시터 모듈, 주파수 조정용 슈퍼커패시터 FR-ESS등 핵심 기술 제품에 대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월드 베스트 넘버원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송경의 비나텍 이사는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LG·SK 개발실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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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4:04

경험의 힘

소리꾼으로 살아가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판소리를 시작하게 됐어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전주에서 자랐기 때문에요.’라고 대답한다. 모든 전주 사람이 전주에서 나고 자랐다고 판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는 전주 사람이라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쯤 엄마 손을 잡고 풍남문 근처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의 판소리를 보러 갔다. 그리고 다음 해 가장 친했던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아쟁이라는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도 국악을 해야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나는 학교의 방과후 수업으로 처음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이 길로 들어선 건 지금의 스승님을 만나서부터다. 지역에서 소리꾼 선생님을 소개받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20여 년을 판소리를 해오게 됐다. 나에겐 판소리가, 그리고 국악이 낯설고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여느 동네마다 있는 피아노 학원과 같았다. 자주 접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는 음악. ‘판소리는 익숙한 음악’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어른이 된 나를 지금껏 이 길에 있게 했다. 대학 2학년. 판소리만 할 줄 알던 내가 제대로 된 창극을 처음 접했던 건 주호종 연출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다. 선생님께서 소리꾼으로 다니던 국립창극단을 나와 창극 연출가로서 대학교에 출강을 하기 시작하셨던 해다. 나는 운이 좋았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이십대 초반의 소리꾼들과 자신의 작업을 마음껏 하게 된 소리꾼 출신 연출가와의 만남이었다. 말 그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하자고 하는 작품은 모두 했다. 선생님과 함께 창극을 만드는 작업이 신나고 재밌었다. 얼마나 재밌었던지 밤새는 줄도 날이 가는 줄도 몰랐다. 창극실에서의 순간들이 행복했다. 춘향이도 심청이도 오롯이 다 자신의 몫이던 소리꾼들이 모심는 농부들 속 한 명이 되어도 용왕님 옆에서 파초선을 부치는 수궁 선녀가 되어도, 온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처럼 저마다 뿌듯한 존재감이 있었다. 작업을 완성해가는 과정들 속에 충만했다. 오로지 무대만을 바라보고 무대만이 전부인 줄 알던 지난날 들의 내가 무대로 가는 길과 숱한 연습의 시간 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과정인지를 깨달았다. 커튼콜의 인사를 위해 달려가는 장면 장면이 창극이면서도 인생 같았다. 이렇듯 창극의 세계를 발견하는 재미로 나날이 새로웠다. 그때 그 ‘경험’으로 지금의 나는 판소리를 극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호종 연출님은 연출가 이전의 소리꾼으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 어린 학생 소리꾼들을 보듬으셨다. 그 그늘 안에서 모두 차근히 성장했다. 그래서 오늘날 창극 배우가 되기도, 창극 연출가가 되기도 하였다.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매일 아침 차려주신 아침밥을 마주하며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느끼게 하셨다. 판소리 스승님은 나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토해내듯 울부짖는 춘향의 이별가로 ‘이게 바로 소리구나’ 하고 깨닫게 하셨다. 연출님은 나에게 연기를 가르치지 않으셨다. 대사 한마디, 서로가 함께하는 연습의 가치 속에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셨다. 훌륭한 스승은 이렇듯 경험하게 한다. 예술적 경험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혹은 그 자체로 이끄는지 내가 이렇듯 내 인생을 걸고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경험’의 힘은 무섭다. 인생 자체를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데리고 간다. 창극이라는 어쩌면 다른 이의 삶을 표현하는 예술을 만들어가며 결국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됐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술적 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서적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를 깨닫는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에 경험 제공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故주호종 창극연출님의 1주기를 추모하며. /송봉금 소리꾼․동문창창 대표 △송봉금 대표는 모던판소리 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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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4:03

집행유예의 실효와 재심

의뢰인은 2021. 1.경 2회 이상 음주운전(일명: 윤창호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1. 5.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2022. 1.경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의뢰인은 자신의 수형기간과, 2021. 11.경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재심을 한다면 형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왔다.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선행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2021. 1.경부터 2024. 1.까지이다. 집행유예의 실효를 보면 ①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②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 효력은 상실한다.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면 무면허 징역 6월에, 음주운전 징역 1년 6월이 추가되어 총 2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음주운전 범행은 2회 이상으로 일명 윤창호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았고, 이는 2021. 11.경에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 즉, 앞의 음주운전 범행은 재심대상이 된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있었던 원판결은 없었던 것이 되고, 재심판결이 있었던 때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의뢰인이 선행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고, 2022. 6.경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은 2022. 6.부터 2025. 6.까지 된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의 후행 무면허 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게 되고, 선행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게 된다. 즉, 의뢰인이 선행 음주운전 사건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무면허 항소심에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두 사건의 양형이 동일하더라도 의뢰인은 6개월만 교도소에 있으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음주와 무면허를 반복한 의뢰인을 두둔하고 싶진 않다. 다만, 위기에 처하면 집요해진다. 사실 변호사는 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작은 단서 하나 놓치지 않았다. 사실 변호사도 의뢰인에게 많이 배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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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4:02

감정노동에 대한 당연한 질주 멈춰야 한다

감정노동(感情勞動)은 사회적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을 스스로 그에 맞추어 변형시킴과 함께, 이를 소비자들에게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정노동은 1983년 앨리러셀 교수가 <감정노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언급한 개념으로, 인간의 감정까지 상품화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표현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갑을 관계와 함께 2010년대 노동계 최대 화두이고, 2022년 현재 여전히 주요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감정노동은 어떠한가? 사람에 의한 직접서비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조직의 경우, 관계의 중심에는 대부분 감정이 있다. 현장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간병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는 감정에 기반을 둔 서비스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금도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분들은 그 순간부터 안절부절못하다. 폭언이나 협박은 기본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조용한 해결의 대원칙에는 근본원칙도 그저 미약할 뿐이다. 심지어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재 정의하며, 무조건적인 사과 앞에서 온 불안은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춘다. 무릎 높이에서의 눈 맞춤, 친절에 대한 강요, 친절에 대한 평가는 당연시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일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친절이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앞뒤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불친절한 응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기된 감정이 만들어낸 강요된 친절이 올바른 서비스라는 결과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처럼 자리 잡았다.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서비스, ‘친절한’ 공동체는 모두가 원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맥락 없이 어느 정도까지 친절해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물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 사회만 감정노동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어디 까지, 어느 정도까지 친절해야 모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손상되지는 않을까? 손상 된 감정으로 만들어 낸 연기된 친절로 사회서비스 현장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 태도는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스스로 점검하고,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기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스스로가 ‘어차피 안 돼’라는 고정관념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태도의 학습을 포기해 버리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중심의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리 사회의 감정노동에 대한 당연한 질주를 멈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연기된 감정이 익숙한 사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시대를 서로 참아내야 할 우리의 미래가 그저 두려울 뿐이다. /서양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7.25 13:43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 홍보보다 내실을

국내 굴지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주)이 1300억 원을 투자해 완주군에 첨단 물류센터를 짓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면서 지역사회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지난해 3월 쿠팡과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장밋빛 기대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MOU를 이끌어내기까지 지자체와 지역정치인의 공을 대놓고 부각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한 투자유치 효과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한껏 기대한 주민에게는 그만큼의 실망만 안겼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도 책임은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완주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신규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어렵게 성사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앉아서 허망하게 날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지역에서 삼성·LG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과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가 무산된 사례는 허다했다. 지자체가 기업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떠들썩하게 발표했지만, 몇년 후 협약 이행 대신 기업의 투자 포기나 협약 무산 소식만 들려왔다. 특히 새만금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지자체의 홍보가 이어졌지만 실제 결실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이처럼 굵직한 투자 MOU가 결국은 무산된 사례가 많은 만큼 전북도 등 지자체가 양해각서(MOU) 체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투자협약이 최종 결실로 이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을 들였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기업의 투자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자체도 잘 알 것이다. 그런 만큼 투자 양해각서 체결 후 기대효과를 부풀린 자화자찬식 홍보보다는 본계약 체결 등 실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 단체장의 치적이나 지자체의 실적 홍보에 급급한 부풀리기식 투자유치 홍보로 결국은 도민에게 실망만 안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또 지자체가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MOU를 남발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5 12:45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에 힘써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이 법은 공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 윤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기반이 중요하다. 그런데 법 시행 2개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전북지역 몇몇 시·군의회에서 아직껏 제도 운영기반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도내 지방의회 3곳에서 제도 운영지침 및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담당관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주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조례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기가 없는 8월을 지나 9월에나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개별 운영지침이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에 배포한 지침에 따라 당연히 법률 시행 전에 기반을 구축했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의원들이 바뀐다는 이유로 미뤄둘 일이 아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이 있지만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4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운영지침을 확정할 경우 제도 시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까지 배포하면서 제도 운영기반을 갖추도록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첫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결실을 본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공직사회가 노력해야 할 때다. 아직껏 제도 운영기반조차 구축하지 못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4 21:51

학교 코로나 방역 총력 태세, 학생 안전 최우선

학교 코로나 방역에 전북교육청이 총력 태세를 선언했다. 전주 고교생 수학여행 집단 감염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대응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497개 학교가 이를 계획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래서 우선 20∼30명 이내 소규모 행사 진행을 권고하고,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엔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보다 유행 시기가 앞당겨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매우 엄중한 국면이다. 지난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다시 중가세로 돌아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만 8632명 이라고 밝혔다. 1주일 전인 지난 15일 3만 8865명의 약 1.77배, 2주일 전인 지난 8일 1만 9302명의 약 3.56배다. 사실상 6차 유행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 경각심이 느슨한 데다 여름 휴가철 대규모 인파가 모이면서 감염 취약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청도 학사 일정과 관련 학기별 과목 이수에 지장이 없으면 조기 방학과 함께 원격 수업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세계 보건당국도 4차 백신 접종이 그래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할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학생 안전관리가 최우선 과제다. 학교는 집단 생활이 불가피한 이유로 감염 취약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다행히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같은 위험 요소는 줄어들었지만, 가정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휴가철 무더위가 계속되면 모처럼만에 자유를 만끽하는 학생들의 긴장감이 흐트러질 수 있다. 교육 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학생 안전 대응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24 21:49

국힘 정운천의 역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전북에서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불만이 많다. 전북에서 윤석열 후보 한테 20% 이상만 표를 줬어도 뭔가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면서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한다. 그간 정 의원은 서진정책에 따라 나름대로 지역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상당수 도민들이 표로 보답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0% 얻으면 당선될 것으로 여긴 상황에서 이 보다 많은 83%를 얻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서 14.4%를 얻은 건 대단한 결과였다. 정 의원이 전주에 내려와 2010년 지사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선하는 등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그의 말을 빌리면 당시에는 말 붙일 사람도 없고 냉담 그 자체였다는 것.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안은 동토나 같았다고 회고한다. 지금은 어디를 가서라도 신분을 밝히고 다소 예민한 이야기를 꺼내 들어도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대화의 통로가 마련됐다는 것.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여전히 표밭은 얼어붙어 있다는 것. 민주당이 장악한 전북에서 정의원이 쌍발통론을 꺼내 든 것은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쳐야 낙후된 전북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광우병 파동으로 5개월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끝없이 그가 도전장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렵게 고려대를 다녔던 학창시절 때 배웠던 도전과 응전정신이 아닐까 한다. 당시 어렵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학생신분으로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막노동판에서 피와 땀을 흘렸다. 해남으로 내려가 참다래농장을 일궜던 것도 그의 은근과 끈기 그리고 배짱 때문에 가능했다. 인촌 김성수선생의 고창 생가에서 태어난 것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항상 큰 뜻을 품어온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여기며 젊음을 불살라왔다. 그가 20대 총선 때 전주을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운발이 크게 작용한 탓이 컸지만 성실성과 진정성이 엿보여 가능했다. LH본사를 진주로 빼앗겼을 때 그가 전주 호남제일문 옆에서 함거를 타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일부에서는 쇼 한다고 했지만 정치인으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비례대표인 정 의원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여당 국회의원으로 전북 도당위원장을 또 맡았다. 20·21대 연속 국회예특위원을 맡아 전북 국가예산 8조원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다했다. 내년 4·5 재선거때 전주완산을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그로서는 해야 할일이 많다. 먼저 윤석열 정권과의 교량역을 충실히 수행, 전북 몫을 가져와야 한다. 지역인재들이 발탁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이 국힘 후보들한테 표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만 나타낼 게 아니라 더 진정성을 느끼도록 가슴으로 다가서길 바란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보다는 지금처럼 자만하지 않고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도민들도 생각이 바꿔질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7.24 18:45

전북 기업 유치, 될 때까지 해봐야

지난 22일 오후 전북도청 투자금융과에서는 적막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도청에서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여전히 수많은 출장과 면담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쿠팡의 완주군 투자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도에서는 쿠팡 유치를 위해 기업과 완주군 간 중재자 역할에 나서고 ‘하는 데 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돼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럼에도 지역사회는 투자협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도를 상대로 책임론을 던지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업 유치를 하는데 까지 아니라 될 때까지 적극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물류센터를 짓기에 완주군 땅이 비싸면 쿠팡 캠프가 있는 전주시나 땅값이 저렴한 새만금으로 유도해 세일즈와 적극 행정을 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회만 되면 경제도지사를 자임하며 많은 기업이 땅값이 저렴한 새만금을 기회의 땅으로 삼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전북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견지해나가면서 쿠팡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간다면 짓기로 한 물류센터를 전북에 완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에서 드러났듯 도가 적극 행정에 나서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했어야 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취재 중에 만난 도청의 한 과장은 “요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기분”이라며 번아웃을 호소하면서 “일에 치여 산다”고 한마디 했다. 게다가 도의회 업무보고에 도정 과제 수행까지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있다 보니 심신이 더욱 지쳐있다는 얘기도 곁들였다. 직원들이 전쟁터 같은 기업유치전에서 전의를 상실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쿠팡 유치 좌절을 계기로 도지사, 경제부지사와 함께 기업유치에 힘을 실어줄 인사로 도의 일자리경제조직도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