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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광 수요를 확충할 항공레저산업

항공레저스포츠는 창공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나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취미와 오락을 위한 비행과 체험 등을 하는 활동이다. 초경량비행장치는 열기구와 자체중량 115㎏ 이하인 1인승 비행장치이다. 또한 경량항공기는 최대 이륙중량 600㎏ 이하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인원 2인승 이하인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이다. 우리나라 항공레저산업은 그 역사가 짧고 인식이 부족하여 활성화에 많은 제약조건이 잠재하고 있어서 성장이 둔화되어 있으며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민간 항공레포츠 동호인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대회와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항공레저산업의 명맥을 이어오는 밑거름이 되어왔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는 2009년 600여 대에서 2021년 현재 20,000여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으나, 비행에 필수시설인 관련 법규에 적합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은 경기 구리, 경남 합천 등 총 16곳으로 수요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늘을 나는 기분만큼 짜릿한 묘미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하늘을 나는 활동은 무모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위험시설이 없는 제대로 갖추어진 이착륙장 조성을 비롯해 안전비행 매뉴얼 확보 등 안전관리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 경항공기 이착륙장 조성 효과는 새로운 레저 트렌드로 각광 받는 항공레저산업 육성뿐 아니라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증폭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호인 활동을 비롯하여 비행교육을 받거나 창공에서 경관 투어를 즐기려는 체험관광객이 많이 늘어나 항공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우리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항공레포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을 충족시킬 제대로 갖추어진 이착륙장이 없다. 항공레저 수요 창출과 항공레저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 늦기 전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새만금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 레저용 경량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법정 시설기준에 적합한 이착륙장이 조성되어야한다. 항공레포츠 이착륙시설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각종 크고 작은 대회 개최와 화제성 있는 국제대회 행사유치를 통하여 항공레포츠산업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개발로 관광수요가 확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밀려오는 항공레저스포츠 수요를 창출하여 동호인 활동 및 각종 크고 작은 대회, 국제 항공레저스포츠 페스타 등을 우리지역에서 개최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새로운 관광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항공레저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본다. 이착륙장 등의 조성과 운영은 일부 항공레저 레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변관광지 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익적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누구나 항공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항공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 저변확대에 선제적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적절한 행정관리와 정책적 조치를 적극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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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9 14:09

단체장과 공무원의 영혼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정부 고위 공무원의 입에서 나와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나온 얘기다. 당시 국정홍보처 간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했다는 이 말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로 회자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말에는 권력 앞에서 자존심을 팽개친 공직자의 모습과 권력 앞에 무력한 공직자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다. 소신있는 행정보다 권력자에 대한 충성 만을 요구받는 현실에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지키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 공무원의 모습을 대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라는 청와대와 장관의 지시를 수행해야 했던 전북 출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는 이 사건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몰려 옷을 벗었다. 당시 A씨가 복지부 연금국장이 아닌 다른 자리에 있었다면 훗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탁된 전북 출신 장·차관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지도 모른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세상의 비판과 공직사회의 자탄은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중앙과 지방 공무원 모두를 향한 말이 됐다. 민선시대 들어 지방에서도 단체장 권력에 길들여지는 공무원과 공무원 스스로의 단체장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이 만연하고 있다.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를 각각 8년씩 지내며 16년 동안 도정을 펼친 김완주·송하진 전 도지사 시절 총애를 받거나 눈 밖에 나 고초를 겪은 공무원들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현안 보고를 수시로 요구해 ‘보고서 도정’으로 불린 김완주 전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를 “귀하”로 불렀고 이 호칭을 받은 간부는 그 순간부터 피곤한 공직생활을 해야 했다. 이와 달리 행안부의 B국장처럼 보고에서 신임을 얻으며 동료들에게 부러움과 시새움을 함께 받은 간부도 있다. 송하진 전 지사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업무 스타일이었지만 인사에서는 애증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김완주 도정에서 신임 받았던 B국장은 송 전 지사 재임 8년 동안 고향에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송 전 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 역점을 둔 탄소산업에 비협조적이었던 김완주 지사 체제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 C국장(교육파견중) 역시 같은 신세였다. 그러나 송 전 지사 역시 총애한 간부도 있었다. 송 전 지사는 전주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행안부 D과장을 도에서 3급에서 2급으로 파격 승진시켜 행안부로 전출보냈다. 시·도 공무원의 행안부 전입시 직급 하향(강임)을 고려한 특별 배려였지만 오히려 다른 간부들의 사기를 꺾고 D과장을 행안부 내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 행안부 내에 이미 특혜 소문이 퍼져 D과장은 내부 인사에서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 공직 인사는 내부에 또 다른 시그널을 준다. 공직자들을 눈치보기와 줄세우기로 내몰거나 열정과 의욕을 꺾어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드는 나쁜 신호다. 영혼 있는 공무원은 단체장과의 합작품으로 탄생한다.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아닌 일로써 평가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단체장의 의지,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무원의 열정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 ‘함께 혁신’을 도정 슬로건에 담은 김관영 지사는 19일부터 실국장이 아닌 과장·팀장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행정가이자 정치인 출신으로 현장과 실용을 중시하는 김 지사의 중간 간부에 대한 사실상의 면접평가 자리다. 김관영 도정에서는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넘쳐나길 기대한다. 그것이 새로운 전북, 성공하는 전북을 향한 첫 걸음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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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7.19 14:01

대통령이 풀어야 할 ‘소통 방정식’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열린 소통을 강조했다. 거의 매일 언론과 마주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징적인 변화다. 출근길 문답이다. 하루짜리 중단 소동이 있긴 했다. 프레스센터가 대통령 집무실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국민제안’이 개설됐다. 온라인 대국민 소통 창구다. ‘102 전화 안내’도 등장했다. 윤석열의 ‘열’에서 10, ‘귀 이(耳)’에서 2를 따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소통의 뼈대는 만들어졌다. 문제는 조금씩 벌어지는 이음매에 있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는가. 검찰 편중 인사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부실한 검증은 잇단 장관급 낙마를 불러왔다. 급기야 사적 채용 논란까지 이슈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언어는 거칠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 즉흥적 감정 표출, 특유의 직설화법이 그것이다. 어설픈 실언이 설화로 눈덩이가 됐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들도 한 몫을 거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표현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본 것이기 때문일까. 하루가 멀다시피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다. 어수선한 가운데 훌쩍 취임 두 달이 지났다. 탈권위의 신선한 파격이 생경한 걱정거리가 된 형국이다.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싸움은 임계점을 넘었다. 볼썽사나움 그 이상이다. 성상납 의혹을 받는 대표는 징계로 떠돌이 신세가 됐다. 윤핵관과 당권 주자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치열하다.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지수는 급상승 중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제대로 얽혔다. 그야말로 정치가 민생 경제를 덮어버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코로나 19는 재유행 국면에 진입했다. 모든 영역이 끓는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만이 데드크로스를 지나 ‘자유낙하’ 중이다. 대통령이 불안한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 소통의 힘은 뼈대가 아닌 이음매에서 나온다. 갈라진 틈을 메우고 하드웨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 빗물이 새면 아무리 좋은 벽지라도 얼룩이 생기기 마련이다. 소통의 소프트웨어는 윤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이다. 대통령의 ‘통(統)’은 통치를 의미한다. 일방향이다. 통(統)한다고 통(通)할 수 없다. 통(通)해야 통(統)할 수 있다. 통(通)은 쌍방향이다. 국정운영의 방점을 소통에 둬야 하는 이유다. 민주 국가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세 개의 축이 있다. 권력-언론-국민이다. 대통령의 언행, 언론의 보도 양태, 여론지지율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곧바로 위기 국면이 조성된다. 고작 두 달이 지났는데 레임덕에 빗댄 ‘취임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감의 ‘쩍벌’이 오만한 독선으로, 불안한 ‘도리도리’가 준비 안 된 산만함으로, 힘찬 ‘어퍼컷’ 이 안하무인의 무모함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 수학계 최고상인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는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소통도 수학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나 문제를 풀면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소통 방정식에는 해법이 있다. 손에 손잡는 덧셈과 서로를 끌어안는 곱셈을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이다. 상대를 외면하는 뺄셈과 갈라치는 나눗셈은 걸림돌일 뿐이다. /박종률 우석대 교양대학 초빙교수 △박종률 교수는 제 43대·44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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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9 13:35

전북교육청 기간제 교사 차별 개선 나서라

전북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 권고를 1년 넘게 뭉개왔다고 한다. 전국 일선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교육청만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소홀한 교권 보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교육청이 정규직 교사도 아닌 기간제 교사의 권리 보호에 신경썼을까 싶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해야 할 교사가 필요할 때 기한을 정해 채용된 교사를 말한다. 질병과 육아휴직 교사가 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과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교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이 잇따랐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 등 9개 시·도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8개 시·도 교육청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전북교육청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교육경력을 승진 가산점과 호봉 등에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근무경력 인정 문제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도 정규직 교사보다 열악하다. 지난 2018년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다른 기준과 계산법을 적용받아 보수, 복지 혜택, 근무 조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결정은 전임 교육감 때 이뤄진 일이지만 새로 취임한 교육감이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다.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차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19 11:31

복원된 전북 원팀 국가 예산 확보 성과 내야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원팀 복원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의 주류 세력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함께 참석한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지난 3월 20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야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전북 현안과 관련한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 때도 전북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해온 정운천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용호 의원이 전북 발전을 위해 정파를 떠나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야당 일색인 전북은 윤석열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빈약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전북 원팀 정신으로 나선 것은 고향을 위한 충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북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재선 의원으로 재편되면서 구심점을 잃은 채 전북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이나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 광역도로망 사업,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마다 줄줄이 배제되거나 무산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전북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집권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석권했음에도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원팀 정신을 내세웠지만 전북도당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과 편 가르기가 시작되더니 송하진 지사 공천 배제를 놓고선 감정의 앙금이 폭발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김관영 지사가 전북도정을 이끌면서 소통과 협치, 통합 행보를 통해 여야를 망라한 원팀 정신 복원은 전북도민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선 당면 과제인 내년 국가 예산 9조2200억 원대 확보를 위해 원팀 정신을 살려 반드시 성과를 내는 한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등 지역 현안도 잘 풀어가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18 18:52

테니스 스타 조세혁의 꿈

미국의 경영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스포츠 스타 수입 랭킹’의 10위권 이내에 포함된 개인종목 선수는 단 2명이다. 7위를 차지한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9070만 달러)와 8위의 복싱 선수 카넬로 알바레즈(9000만 달러)로 연간 12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14위(6804만 달러)를 차지했는데 후원금으로만 6800만 달러를 벌었다. 스포츠 스타 수입 1위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1억3000만 달러)로 연간 수입이 1800억이다. 랭킹 50위 이내에는 미국 프로농구와 미식축구 선수가 18명과 14명으로 가장 많다. 개인종목은 테니스와 골프 선수가 3명씩 포함됐다. 여자 테니스의 오사카 나오미(19위)와 세레나 윌리엄스(32위), 골프의 필 미켈슨(31위)과 로리 매킬로이(37위) 등이다. 모두 1년 수입이 4000만 달러 이상이다. 후원금을 빼고 대회 상금만 따지면 테니스 선수들의 수입이 월등하다. 스포츠계의 ‘상금 1억 달러 사나이’는 테니스가 3명, 골프가 1명이다. 올해 윔블던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는 그동안 대회 상금으로만 1억5904만 달러(2112억 원)를 벌었다. 라파엘 나달(1억3130만 달러), 로저 페더러(1억3059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골프 선수 중 상금 1억 달러 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타이거 우즈(1억2089만 달러) 밖에 없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가 골프 인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1998년 미국 LPGA 입문 첫 해 메이저대회인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신인상까지 거머쥔 박세리 열풍 덕에 국내에서는 골프 인기가 꾸준히 상승했다. 골프 채널과 스크린 골프 등을 통해 골프 인구가 급증했고 골프산업도 호황을 누렸다.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계속 늘고 있지만 테니스는 홀대받고 있다. 과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공기관에는 테니스 코트가 기본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기존 코트도 사라지고 있다. 수년 전 전북경찰청 테니스 코트가 주차장으로 변한데 이어 전주 서곡지구의 한 아파트도 테니스 코트를 없애 주차공간을 넓혔다. 갈수록 위축되는 테니스 환경속에서도 전북의 아들 조세혁(14·남원거점 스포츠클럽)이 올해 윔블던 대회 14세 이하 남자 단식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자신의 우상인 조코비치와 나란히 사진도 찍었다. 테니스 선수 출신 부모의 권유로 6세때 라켓을 잡은 뒤 전주금암초 2학년때 전국대회에서 우승했고, 작년에는 14세 국제주니어대회를 두 차례나 제패했다. 조세혁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한다. 어린 시절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꿈꾼 박세리와 손흥민은 그 꿈을 이루며 세계적 스포츠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 100위를 넘어 조코비치와 나란히 서는 조세혁의 꿈의 실현을 성원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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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7.18 16:44

디지털 대전환 시대, 주소(住所)로 연결된 세상

바야흐로 작금의 시대는 넘쳐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하루에도 수없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 내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다. 이처럼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주체가 만든 것처럼, 끊김 없이 연결해 줄 수는 없을까?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파편화된 플랫폼들을 상호 연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상호운용중심점(PPI)을 정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식별해 주는 PPI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민등록번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대한 PPI는 무엇일까? 바로 주소다. 이제 주소는 가상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 파편화된 정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소정보 기반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소정보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상이 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해 질까? 첫째, 보다 정밀하고 상세한 공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상권 분석의 경우, 구역 단위로만 이루어지던 것을 앞으로는 주소 기반의 데이터로 도로마다 상권을 분석할 수도 있고 건물 단위로도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소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GPS 좌표, 관심지점(POI), 그리고 주소로 나뉜다. GPS 좌표는 사람이 언어로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의 공통된 논리적 식별자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POI는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서비스하는 기업이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동일성을 보장받기 어렵다.(효자주공아파트 3단지, 효자3단지아파트 등) 반면 주소는 사람과 기계가 공히 인식할 수 있으며, 논리적 위치의 특성과 글로벌 유일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 셋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모빌리티, 사회안전망,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공공영역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의 복잡한 현실 세계를 디지털트윈으로 만들고, 디지털트윈 가상공간에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결하여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폭염 취약지를 분석해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지역별·건물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며, 심지어 나무를 심을 때도 최적지를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다. 주소정보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면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가능해진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다.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주소는 또다시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모든 데이터가 주소로 연결되어 주소로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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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5:43

서민과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늘려 꿈과 희망 주자

조선후기 홍세태가 지은 “김영철전(傳)”이라는 소설이 있다. 명나라와 후금(청)이라는 강대국 틈새에서 약소국으로 삼전도(三田度) 치욕 등을 겪으며 전란(戰亂)이 가져온 조선 민중의 애환을 지극히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그려 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김영철은 서관(西關)의 양인 출신 토병(土兵)으로, 열아홉 살에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으로 징발되어 후금과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멀리 이국땅에서 포로가 되면서 혹독한 곡절이 시작된다. 13년 동안 후금과 명나라에서 각각 혼인을 하고 자식들까지 두게 된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세 번에 걸쳐 귀환을 시도한 끝에 중국을 탈출하여 비로소 고국 땅을 밟는다. 그리워하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조선에서 세 번째 결혼까지 하게 되어 자녀도 둔다는 이야기가 이채롭다. 그 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고서야 19세부터 진 군역(軍役)을 비로소 면제받을 수 있었다는 줄거리이다. 비록 소설 형식이어서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대상을 유추해 보는 자료로써 유의미한 암시를 제공하고 있다. 명청(明淸) 교체기라는 참혹한 전란 시기에 더구나 포로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륜의 대사인 가정을 꾸리는데 세 번이나 가능했다는 점은 지금의 처지로 볼 때 경이롭기까지 하다.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 마련이 난감해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당하는 삼포(三抛) 세대라는 작금의 슬픈 자화상과 비교해 보건대 어쩌면 환란의 전란 시기보다 나을 게 없다는 자조 섞인 역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입고, 먹고, 주거의 의식주(衣食住)는 생명유지와 종족보존이라는 대명제에 필수 요인이다. 의식주 확보 능력이야말로 성인(成人)으로 발돋움하는 기본이기도 하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위한 주거공간의 불안과 소외는 삼포(三抛)를 강요하는 근원적인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사회적 돌림병 직격탄인 전, 월세 대란은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전, 월세 대란이 심각하게 표면화된 것은 2012년부터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세가는 매매가를 넘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으로 발생하는 깡통전세를 피하고 높은 금리에 맞서 전세가 줄고 월세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소득이 좋아진 것도,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주택 거래량이 2020년 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다. 하우스푸어가 되느냐, 아니면 깡통전세에 대한 독박을 쓰느냐의 양자택일 곤경에 빠졌다. 공공성이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은 한마디로 빨대형 고가 월세로 늑대 대신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다. 매번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식주 독립을 위해 몸부림치는 젊은 세대에게 주거공간 확보 희망이야말로 연애, 결혼, 출산을 가능케 한다. 삼포(三抛)라는 절망적 고리는 먼저 공공성 임대주택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의사 결정 단위의 담당 주체를 교체, 바로 세우고 견제하는 일이 바로 정치의 산물이다. 강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약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삼포(三抛)에 갇힌 젊은이들이 주거문제를 가지고 미래지향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춤을 추게 하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춤판을 만들고 일자리라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 현대판 주거 난민 김영철을 깨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장​ △노동식 지부장은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 제4대 전주시 부동산 평가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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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5:42

도서관 여행

도서관이 그저 책을 읽거나 조용히 공부하는 곳이란 인식은 이제 옛말이다. 전주의 시립도서관들이 지역문화공동체의 중심이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멋지게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6월 초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이 개관했을 때 그곳을 찾았다. 올해 들어 일곱 번째 도서관 여행이었다. 한옥의 고풍스러운 건축미를 잘 살린 연화정은 ㄱ자 형태의 단층 건물로 연화당과 문화 공간 쉼터인 연화루로 나뉘어 있다. 마침 사방이 시원하게 뚫린 연화루에서 <책은 도끼다>의 저자 박웅현 작가의 초청 강의가 있었는데 그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웠다. 달라진 도서관을 찾는 것은 설렘과 놀라움 그 자체였다. 카페처럼 아름다운 곳, 모든 공간이 열려있는 중화산동 꽃심 도서관은 전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손색이 없었다. 화산체육공원과 어우러진 이곳은 창밖을 보며 사색도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곳에서 열린 국제 그림책 전시전에서 자연과 생명, 평화를 사랑하는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이팝나무 철길 따라 걷는 재미가 쏠쏠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도서관을 찾았을 때는 마침 황금빛 색채 화가 클림트 레플리카 전이 열리고 있었다. 그의 작품 빙글빙글 생명의 나무에 스티커를 붙이며 동심 속으로 풍덩 빠지는 즐거움이라니! 개방형 창의성을 표방한 금암도서관 1층 책 놀이터에는 푹신푹신 매트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더없이 좋았다. 2층 지식 마루에서는 여럿이 책 모임을 할 수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3층이다. 나무로 꾸민 옥상 테라스에 서면 전주 시내뿐 아니라 모악산도 볼 수 있어 가슴까지 뻥 뚫렸다. 송천도서관은 가족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1층은 캠핑하듯 책 놀이를 즐길 수 있고 2층에서는 책과 책 사이를 오가는 유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곳에는 카메라와 편집·송출 컴퓨터, 크로마키 스크린, 음향믹서, TV 등 각종 방송 장비가 구비 되어 있어 미디어 창작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하다. 책 마중 여행자도서관은 여행자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전주에 관한 책들이 전시되어 있고 낡은 책을 재생한 리커버북, 정기 간행물 등이 비치되어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미술 자료집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 학산 숲속 시립도서관은 시와 자연을 조화시킨 특화된 장소로,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하나 되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주 시청 로비의 책 기둥 도서관은 독서 생태계 상생을 위한 큐레이션을 표방한다. 주제에 맞는 책을 선별해 안내하는 것이 특징인데, 내 삶을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통찰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듯 각각의 도서관마다 책 진열과 소품 하나에도 담당자들의 정성과 수고를 느낄 수 있어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감성을 깨우고 다양한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지역 도서관의 변신은 무죄다. 앞으로도 몇몇 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한다니 벌써 마음이 설렌다. 언제든지 찾아가면 즐거움을 얻는 카페 같은 도서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건 분명 커다란 축복이고 자랑거리다. 앞으로 전주의 도서관이 시민에게 더 친밀하고 문화 충족의 여행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준비해주길 기대해 본다. /김자연 전북작가회의 회장 △김자연 회장은 동화창작연구소 대표로 있으며 <동화마중> 발행인, 아동문학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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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3:44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공정성 강화하라

전북도와 각 시·군 등 지자체 산하기관의 임원 채용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정인 내정설’과 ‘선거 캠프 인사에 대한 보은의 자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소문이 사실인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다 보니 해당 산하기관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아닌 지자체장의 측근이거나 해당 기관을 스펙을 쌓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인사가 임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불공정 시비가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관례로 굳어지다 보니 ‘으레 그려러니’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돼 버렸다. 실제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쳐 입성한 지자체장 상당수가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를 선거캠프 관계자의 논공행상이나 퇴직 공무원 자리보전 용도 정도로 여겨 인사권을 행사해 온 게 사실이다. 지자체 산하기관은 기존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 공공기관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자체 산하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의 공정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물론 특정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 절차가 있지만 이에 앞서 채용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전북도 산하기관 임원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측근이나 캠프인사를 챙길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놓고 있는 것이다. 기관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기타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능력·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조항이다. 채용공고문에 자격 요건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측근을 뽑겠다’고 버젓이 공고한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자리 챙겨주기 낙하산 인사’라는 수십 년간 지속된 논란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더 이상 도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산하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채용 공고를 내면서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두리뭉실한 조항은 철저히 삭제해야 한다. 인사의 공정성과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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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7.18 13:36

농업·농촌 살리기, ‘쌀 소비 운동’ 동참하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면 앞으로도 쌀값 폭락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쳐 인력수급난으로 인건비마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속이 탄다. 바닥도 없이 계속되는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다면 쌀 생산기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농경문화의 중심지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은 전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급기야 전북도가 전북농협과 함께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라는 주제로 ‘범도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시작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했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찾는 게 큰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영농기에는 당장 하루 인력을 확보하는 일조차 어렵다.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웃을 수 없게 됐다. 대책 없는 쌀값 폭락으로 벼를 경작하는 농민과 농지가 더 줄어든다면, 미래 식량자원은 사라지게 되고 다른 작물에 이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마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식량주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고,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살려야 한다. 우선 ‘쌀값 안정’이 급하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만 쌀값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각 가정에서 쌀 소비를 늘리는 작은 노력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의 쌀값 폭락이 식량주권의 위기, 농업·농촌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위기 극복에 전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다. 특히 전북은 ‘쌀의 위기’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쌀, 그리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에 전북도민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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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7.17 17:44

국가예산 확보가 단체장 성적표

김관영 지사를 비롯 시장 군수들이 취임식 때 너나 할 것 없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지역발전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 밝힌 공약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단연 돋보이는 대목은 국가예산 확보였다.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1995년 단체장 선거까지 실시해 단체장이 지방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오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국가재정에 의존해서 자치단체를 꾸리기 바빠 반쪽자리 지방자치제에 그친다. 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고 자치단체도 자주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단체장의 역량평가는 큰 틀에서 보면 국가예산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수항목이지만 재정이 빈약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해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가능하므로 국비확보가 가장 지난한 문제다. 유능한 단체장은 해당부처를 자주 방문해서 사업타당성을 설득한후 정부예산안으로 반영시켜 기재부로 넘겨 놓는다. 이 과정이 말로는 쉽지만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해당 부처 장차관 결재가 나기까지 거쳐야 할 행정단계가 여러 단계라서 보통 인내심을 갖고서는 추진할 수 없다. 통상 국가예산사업은 단체장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 힘을 빌리게 돼 있다. 예산국회가 열리면 전북은 항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족과 숫적 열세로 애를 먹기 일쑤다. 국회의원이 18개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재선에만 몰두한 나머지 농수산위나 건교위로 2∼3명이 몰리기 때문에 상당수 상임위에 전북의원은 없다. 국회운영이 철저하게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전북도나 각 시군은 국회의원이 없는 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 하기가 버겁다. 더군다나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야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휠씬 어려워졌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부산이나 다른 시도는 지역현안이 생길 때마다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역이익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21대 총선 때 전북에서는 민주당으로 9명이 당선됐어도 말로만 원팀운운했지 실상은 각개약진하기 바빴다. 그래서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만들기로 했던 공공의대 설립도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전북의원들은 지난 6·1 선거를 앞두고 자기 사람 공천하려고 이중플레이를 한 바람에 지지기반이 허물어져 벌써부터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다. 변화를 주창하며 새로운 전북건설을 기치로 내건 김관영지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의 성공이 전북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여야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사와 단체장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국회의원 협조 없이는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 멀티플레이어를 자임한 국힘 정운천 의원에 기대가 크다.국가예산 확보가 선출직 성적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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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2.07.17 17:44

코로나 재확산·피해 최소화에 총력 모아야

전북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닷새 연속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심상치 않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일일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넘어서며 1주일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종 BA.5의 급속 확산에 이어 전파력이 더욱 강한 BA.2.75(일명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만342명으로 집계됐다. 더블링 현상이 지난 4일부터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확연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서도 이날 12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5일째 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에서 시작됐지만 전파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 확진자가 지난 14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걱정이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 성질도 강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 ‘켄타우로스’로 명명된 BA.2.75 변이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인천 거주 60대 남성이 감염돼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켄타우로스 변이는 일주일 만에 점유율이 6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전파력이 빠르다고 한다. 정부는 켄타우로스 변이 발견 이전인 지난 13일 백신 4차 접종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한 방역대책을 내놨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과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지 않고 실외 마스크 해제도 유지해 감염 확산이 더욱 걱정된다. 정부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면 9월 중순쯤 하루 20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18일 거리두기 해제 후 석 달도 안 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접어든 것은 우리 사회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도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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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7.17 17:44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뭐 해 먹고 살지? 대학 입학 후 반년이 지났을 무렵, 투박한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방송 기자… 저마다 삐까뻔쩍한 꿈 하나씩 품은 선배·동기들 틈에서 나 혼자만 길을 헤매고 있었다. 이제껏 남들보다 앞서진 못해도 묵묵히 발맞춰 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 바퀴는 족히 뒤처진 기분이었다. 오래도록 내게 가장 부러운 사람은 꿈을 이룬 자가 아닌 꿈을 가진 자였다. 꿈이 없어 멈춰 서있는 나를 질책하고 또 동정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방과 후 수업으로 미술을 배웠다. 학교 수업과 달리 지루하지 않았다. 선을 그을 때 4B연필이 사각사각 갈리는 소리가 좋았고, 붓이 머금은 물의 양에 따라 때론 짙고, 때론 투명해지는 물감이 아름다웠다. 무엇보다 당시 내 눈에 비친 미술 선생님은 항상 행복해 보였다. 중학교 입학 후에도 미술에 대한 흥미는 여전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미술 학원을 다닐 열정은 없었다. 누구를 가르칠 만큼 남다른 소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게 ‘미술 교사’라는 첫 번째 꿈을 잃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국어였다. 하나의 시가 기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게 재미있었다. 누구나 느껴본 감정을 누구도 생각지 못한 문장으로 담아낸 소설이 경이로웠다. 한 줌의 말과 글이 깊은 상처를 낼 수도, 뜨거운 위로가 될 수도 있음에 놀랐다. 사람 냄새가 가장 짙은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존경하는 국어 선생님을 만났고, 나도 꼭 그와 같은 ‘국어 교사’가 되리라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진짜 교사가 되고 싶은 걸까? 나의 됨됨이로 아이들을 교육해도 될까? 학교라는 우물에 빠져 다른 직업을 등한시한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두 번째 꿈을 잃었다. 고등학교 2학년 봄, 침대에 누워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곰곰이 생각했다. 잠잘 때와 TV 볼 때.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이를 능가할 다른 경우는 떠오르지 않았다. 자면서 돈을 벌 재주는 없었기에 ‘방송 PD’가 되고자 했다. 그중에서도 평소 즐겨보는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 원론적으로 단순하게 찾아낸 꿈이었지만 꽤 마음에 들었고, 계획대로 미디어학부에 진학했다. 당연하게도 마냥 즐기는 것과 직접 만드는 것은 천지 차이였다. 게다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인해 또 다른 행복인 ‘잠’을 사수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게 세 번째 꿈을 잃었다. ‘꿈 분실자’로 살아온 지 만 4년. 문득 가구를 제작하고 공방을 운영하는 ‘소목장(小木匠)’에 관심이 생겼다. 홀로 열중하고 고뇌하는 업무 방식이 내향적인 내 성격에 어울린다. 미적 호기심과 가르침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도 알맞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며 동네방네 호들갑을 떨어댔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름 볕에 끈적하게 녹아내린 아스팔트에 신발이 눌어붙어 옴짝달싹 못하던 내 앞에 짱짱한 새 신발이 주어진 기분이다. 천천히 다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잘하면 그늘 밑에서 숨도 고르고, 냇가에서 물도 마실 수 있겠구나.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물론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이 네 번째 꿈마저 잃어버릴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세상은 넓고, 꿈은 많다. 또 다른 새 신발을 찾아 나서면 그만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지금 내 꿈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목공방 사장님’이다! /이민주 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이민주 씨는 2018년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입학해 꿈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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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7 14:09

새로운 전북을 위한 기업 유치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전북지역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입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50만 3200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울산 75만 7200원보다 25만 4000원이 작다고 하니,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노후대비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업유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기업유치는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1·2차 산업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어려움이 많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 시 고려하는 사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우수한 인력확보, 수요처 확보 등이었다.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렵고, 기존기업의 수 또한 많치 않아 수요처 확대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는 수도권 기업인들에게 전라북도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나 기업인들은 투자 최남단을 충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전북은 투자유치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마냥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된다. 거대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전라북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스마트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공항·항만·철도의 트라이포트가 생기게 될 새만금은 수출 전진기지로서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개편하는 작업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산단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기회요인에 더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전략을 세워 중량감 있는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존 기업과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고, 산업단지별 전략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업유치 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산업별 가치사슬을 보완할 핵심기업을 선정해야 함도 물론이다. 그 후에 타깃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동향,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집중 유치 활동을 추진해야한다. 앞으로 완성차 기업들이 분포해 있어 연관기업 유치가 수월한 전기차·수소차 관련 기업들을 모니터링하고 투자동향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익산 국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 트렌드에 맞는 앵커기업을 발굴하고 영세 식품기업들을 지원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리고 새만금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탄소제로화 시대에 걸맞춘 산업거점지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다. 한사람이 하면 어려운 일도 여럿이서 발맞춰 나가면 더 큰 걸음을 만들어내듯이 기업유치 활동에 기관과 지역, 직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발벗고 나설 때 “새로운 전북”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더운 여름 시원한 단비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도민들의 마음을 적셔주는 좋은 기업유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김종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김종훈 정무부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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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7 13:59

아이들과 지역을 살리는 마을교육공동체!

지난 7월 6일, 강연 차 전북을 방문한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이제 우리 교육은 산업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역기반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다가오는 사회에 적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20% 적용하도록 했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교육의 주체로 설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아이들의 삶터인 지역과 마을이 바로 학습현장이 되고 지역주민이 마을교사가 되어 학교 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며 성장하는 것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역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당선인 시기인 지난 6월 말, 두 손을 맞잡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도지사는 도 산하에 전북교육협력추진단(가칭)을 설치하여 도청-교육청-대학 구성원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육협업을 통해 질 높은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치는 타 시도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척되어온 일이다. 시흥시는 2015년 4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 행정인력과 교육청 교육전문인력이 결합하여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형태의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여기에서는 분산되어 있던 업무체계를 통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서 수업과정을 만든 ‘시흥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민간 활동가와 교육청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순천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이다. 매월 1회,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중간지원조직(센터)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의제를 논의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개인과 지역의 성장은 물론 순천을 배우는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로컬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전북 각 시·군에도 매우 유용한 방안이다. 먼저 농산어촌유학생 모집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인구 유입을 꾀해야 한다. 농산어촌유학사업을 활발히 전개한 전남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의 90%가 가족체류형이다. 지자체는 유학비 지원과 주택 제공, 가족 일자리 연결 등을 해주고, 마을과 학교는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을 모집한다. 즉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유기적 협업에 의해 인구를 유입하고 교육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농촌체험학습을 확대 강화하여 도·농 교류학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도·농 통합시가 많은 전북은 학생들의 농촌체험학습을 교육과정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농산어촌지역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마을교육과정, 진로체험학습처를 발굴하여 상시적으로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제공,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때 지자체는 학생 이동수단인 체험학습 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전북에서도 민관학 협업과 협치의 훈풍이 불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의 마을과 학교의 연대, 주민과 교사의 준비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전북형마을교육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금은 지역교육혁신의 진정한 주인공인 열정을 지닌 지역주민과 교사가 필요한 때이다.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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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7 13:52

내실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올 안에 관철해야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1차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첫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전북은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인 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만큼 김관영 지사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익과 내실을 담보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원도가 지방선거 시기를 잘 활용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관철시켰지만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선 재정 지원과 기금 설치,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 조항 등을 담았어야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 조항은 무려 363개 항목에 달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법은 달랑 23개 조항에 불과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로는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우선 법 통과에 목표를 둔 강원도는 이달 중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방향성, 특례 등을 담아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전북도 특별자치도 연내 설치에 주력하되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특례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알맹이가 빠진다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도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나 2~3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메가시티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전북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심사도 지체되고 있다. 게다가 강원도처럼 지방선거 이슈도 사라져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북이 독자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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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4 17:59

"전주 대변혁! 다시 전라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

전주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중소도시로 낙후된 오명을 떨치고, 전주를 다시 진정한 ‘전라도의 수도’로 세우기 위한 위대한 걸음의 시작이다. 66만 전주시민이 갈망하고 시대적 변화가 이끄는 ‘강한 경제의 도시 전주’로의 탈바꿈이다.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지이자 오백 년 역사의 조선왕실의 본향이다. 아울러 호남과 제주를 아우르는 전라감영이 자리한 자랑스러운 전라도의 수도였다. 전국 최대 곡창지라는 든든한 경제력이 뒷받침됐다. 먹거리 집결지이자 생산지의 중심지로, “조세 절반이 호남에서 나온다”는 국가 경제의 핵심지였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시기에 전주는 차차 빛을 잃었다. 역사와 문화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풍요로운 자산이 미래로 연결되지 않는 ‘너무도 고요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 고여 있던 도시의 틀을 깨려고 한다. 평화와 평온, 안정과 고요, 주저함을 과감히 깨뜨리고, 혁신적인 도전과 명쾌하고 시원한 행정을 통해 전주를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민선 8기 전주시정 4년이 아니라, 미래 천년을 바라보는 원대한 꿈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강한 도시 전주를 만들 것이다. 단언컨대, 지역의 힘은 경제력에 달렸다. 전주시는 경제의 기반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한다. 대기업 유치, 금융 공공기관 이전, 중소기업 육성, 문화자산을 활용한 일터 등 전주형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고, 탄소, 수소, 드론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철폐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사람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기업과 투명하게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 첫걸음을 떼고, 지역에 꼭 필요한 컨벤션센터와 랜드마크를 만들어 도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시대적 과제인 전주-완주의 통합 또한 필수적이다. 통합을 통한 지역의 정책 선택의 폭과 예산확보의 틀을 확대하고 광역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북도, 완주군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의 뜻과 의지를 모을 것이다. 천안아산-세종-전주로 이어지는 천전선 KTX 직선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자산이 경제자산으로 이어지는 1조 원 규모의 ‘조선궁원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가져오고, 투자가 필요하다면 투자를 만들어내는 속 시원한 행정을 추진하겠다. 물론 변화에 따른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시작해야만 변화의 물꼬가 터지고 미래의 새 물결이 흘러들어온다. 민선 8기 전주시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자세로, 두려워하기보다 당당히 앞서며 그 포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전주에 필요한 건 ‘잘 해낼 수 있다’는 성공의 경험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 그것은 대부분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 경험 밖의 일”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고자 하고’, ‘해야 하고’, ‘해내고 마는’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그 경험이 새로운 미래의 길을 만들 것이다.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진정한 수도이자 대한민국 경제지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험난하지만 찬란히 빛나는 희망의 길에 모두가 협력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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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4 16:04

도내 수출입물동량 역외유출, 두고만 볼 것인가

얼마전 군산사람들의 단톡방에 "군산시 물동량을 전남 광양항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시민이 군산에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모 업체 사장과 서울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후 올린 글이었다. 그는 " 수출물량이 많은 이 회사는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내륙운송비를 들여서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다" 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 군산지역의 물동량조차 군산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 행정기관은 무엇하느냐"며 도내 지자체를 질타했다. 과연 도내 수출입 물동량의 역외유출상황은 어떨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도내 항만수출 물동량은 250만여톤이었다. 그러나 군산항을 통해 수출된 물량은 고작 46만톤, 18.5%에 불과했다. 나머지 물량 81.5%는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을 통해 수출이 이뤄졌다. 더욱 큰 문제는 군산항을 코앞에 둔 군산국가산단내 입주업체들조차 군산항을 이용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시의 수출 물동량은 도내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의 34.4%만 군산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동량은 어떠한가. 당시 도내 전체 수입물동량은 824만7000여톤이었다. 그러나 이가운데 62.6%인 516만4000톤만 군산항을 통해 수입됐을 뿐이다. 나머지 37.4%는 광양항(24.5%), 부산항(5.8%)등 타지역 항만을 통해 수입이 이뤄졌다. 군산시 관내 수입 물동량은 534만7900여톤이었지만 이의 70.6%만이 군산항에서 수입됐다. 나머지 29.4%는 광양항과 부산항등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출화물의 80%이상, 수입화물의 약 40%가 역외유출된 셈이다. 이런 현상은 항만에 대한 전북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도민들은 항만활성화는 항만인들의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는 항만은 '국가사무' 라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지자체에 항만에 능통한 고위 공무원이 없어 항만발전을 위한 기획행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중앙부처가 하는대로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다. 지방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다. 항만을 끼고 있는 다른 지역의 지자체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항만발전을 위한 특위 구성'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 지방의회는 항만발전을 남의 일보듯 했다. 도내 수출입 물동량의 심한 역외유출현상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입 물동량은 무역항만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는 그만큼 입출항 선박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예 도선, 선박대리점, 하역회사. 항운노조, 운송 관련업체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어진다. 또한 항만배후지역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지역내 경제 혈색이 살아난다. 민생과 경제활성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는 31개의 무역항이 있고 물동량 유치경쟁은 치열하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내 수출입 물동량의 심각한 역외유출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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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2.07.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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