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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트라이포트’ 새 정부 임기내 완성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며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고, 전북 도민들은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지역 최다 득표율인 14.42%의 지지를 보냈다. 새만금 등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윤 당선인의 생각처럼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의 미래다. 미래의 땅 새만금의 성패는 교통 SOC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접어들었고 교통 SOC는 글로벌 시대의 필수 요건이다. 전북과 국가발전을 이끌 새만금이 국내외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미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연결수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만금 교통 SOC 구축사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새만금을 외부로 이어줄 도로는 지난 2020년 동서도로가 개통됐지만 3개 핵심축 가운데 남북도로는 2023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오는 2027년 마무리될 계획이며, 글로벌 새만금을 위한 국제공항은 2028년, 6선석 규모로 조성되는 신항만은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다. 도로와 철도가 갖춰져 내륙 물류수송 체계가 구축되더라도 공항과 항만 없이는 물류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전체 부지 가운데 70%가 산업용지인 새만금의 산업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완공 시기가 제각각인 새만금 교통 SOC의 동시 개통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인입철도 개통 시기인 2027년으로 통일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전북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임기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고도화된 첨단산업시설 및 스마트농업 등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새 정부의 구체적인 새만금사업 실행 방안을 오는 25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이 교통 SOC 조기 완공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0 14:08

내각을 ‘친교모임’화 하는 윤석열 당선인

지난 4월 14일 3차 내각 인선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장관후보자가 모두 발표됐다. 전체 19명 후보자 중 전북 출신은 2명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전북 출신을 부정해 온 인사다. 또 한명의 전북 출신인 이상민 후보자는 과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당시 출신을 서울로 프로필에 담은 탈전북인사에 충암고 서울법대의 윤석열 후보자 직계라인일 뿐이다. 광주전남은 한명도 없다. 철저한 호남 무시다. 대선기간 윤석열 후보는 유세기간 내내 통합을 외쳐왔지만 이번 인사로 통합은 요원해졌다. 호남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보수정당 최다 득표를 선사했다. 전북서 14.42%,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선 11.44%를 기록하며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중 최초로 호남 3곳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0.74% 차이의 신승에서 과거보다 높아진 호남 득표율도 한 몫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호남은 외면 당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통합내각을 구성했다. 지역별 안배, 성별 안배가 내각의 중요 척도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에서 출신지역이 영남 6명, 수도권 5명, 호남 4명, 충청 3명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영남 7명, 수도권 4명, 충청 4명, 호남 2명으로 호남을 소외시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을 5명 임명하며 공약사항인 여성 30% 내각을 달성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3명의 여성 후보자에 그쳤다. 그 마저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정부조직법 개편시 2명으로 하향 조정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윤석열 1차 내각의 문제는 ‘심복인사’, ‘친구인사’, ‘지인인사’로 내사람만 챙겼다는 점이다. 국정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내각을 ‘친교모임’화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을 사석에서 형이라 부를 정도로 복심이다. 자녀 입시문제가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지기 술친구이다. 전북출신으로 구분된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은 윤 당선인의 고교 대학 직계 후배일 뿐이다. 이뿐만 아니다. 측근인 한동훈, 이상민 후보자를 통해 ‘권력기관 사유화’를 공표한 인사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정수석의 업무인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주로 맞게 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에 한동훈을 임명시키고 고위공직자 인사권까지 쥐어줘 ‘소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다. 행안부 장관에 이상민을 앉혀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술수일뿐이다. 한편, 필자가 보임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자의 전범기업 사외이사 경력과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의 20억 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 주식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미경 검증으로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의 실체를 밝혀 윤 당선인의 폭주인사 브레이크를 채우겠다. 추후 통합을 상징하고 협치가 가능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내각’을 구성해야지, ‘지인을 위한 내각’을 구성해서 되겠는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정이 친분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만큼 가볍지 않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4.20 13:37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 치르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일부 예비후보들은 당의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그간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 유력 후보로 부상한 몇몇 입지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파장이 크다. 컷오프된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은 당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민 대신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의 주인이 됐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당연히 짚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사실상 특정 정당에서 뽑아온 그간의 전북지역 선거풍토와 실상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전북지역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래된 공식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80%가 넘는 몰표를 쏟아부으며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정당은 자체적으로 정한 공직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뽑아 공천하고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경선 방법도 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인만큼 정당의 규정이 우선이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당원들의 의사만 물으면 된다. 국민참여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당의 후보를 뽑는 일에 비당원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오만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선거전략이다. 그런데도 전북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가 어긋나는 일도 많지 않았다.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는 일이 선거 당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곧 당선으로 인식된다면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선거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전북도민은 이제라도 특정 정당에 넘겨준 선거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은 당연히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당이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비전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권자가 선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정당에서도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옥석 가리기’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0 12:07

송하진 도정 성공적 마무리 기대한다

전북 도정 사상 최초의 3선 도지사를 꿈꾸던 송하진 지사가 지난 18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과정에서 경선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컷오프되면서 내린 정계 은퇴 결심이라 아쉬움이 클 것이다. 송 지사가 비록 3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를 두 번씩 연임하며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은 열정은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송 지사의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 재임기간 16년은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았다. 전주시장 취임 초기부터 전임자인 김완주 지사가 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전주경전철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시련을 맞았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시정은 전북도의 견제로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전주 한옥마을의 기틀을 다졌고 전북의 주력산업이 된 탄소산업의 밑그림을 그렸다. 전주시장 8년을 마친 뒤 전북도지사에 당선돼 재임한 8년의 기간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지역경제가 위기로 치달았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시련이 이어졌다. 그러나 송 지사에게 시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기 초 6조원 대에 불과했던 국가예산 규모를 지난해 9조원 가까이 끌어올렸고 새만금은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착착 구축되면서 희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세계 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등 국제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전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전북’의 기틀도 닦았다. 정권 교체로 민선 8기 전북도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국가예산 확보와 굵직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과제로 떠올랐다. 송 지사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도정을 챙기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도 송하진 도정의 좋은 정책과 비전을 계승해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1981년 공직에 입문해 41년 동안 국가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송하진 지사의 열정이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9 19:50

새만금 신항만 남서측 방파제도 서둘러라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한 축인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고 있지만 방파제와 호안 구축이 미흡한 것은 항만 운영에 큰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t급 잡화 5개 선석과 컨테이너 1개 선석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40년까지 5만t급 잡화와 자동차, 8만t급 크루즈 각 1개 선석 등 모두 9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 중 오는 2025년까지 5만t급 2개 선석을 우선 완공하고 2026년부터 본격 항만 운영에 들어간다. 문제는 항만 안전에 최대 관건인 방파제 및 방파 호안 구축이 반쪽 건설에 그쳐 태풍·강풍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높다. 신항만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방파제 및 방파 호안 구축은 현재 북측과 서측만 계획돼 있다. 오는 2024년까지 3.1km의 북측 방파 호안이 건설되며 서측은 지난 2016년 완공된 3.1km의 방파제에 760여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4년까지 400m를 더 축조한다. 하지만 남서측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대비하는 방파제와 방파 호안 구축 은 아직 계획이 없다. 새만금 신항만의 남서측 방면인 비안도 쪽에서 태풍 등 강풍이 불어 닥칠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바람이 불어올 때는 강풍의 세기나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신항만의 남서측이 강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항내 정온수역 확보가 어려워져 접안 선박과 항만시설의 훼손이 우려된다. 이처럼 항내 정온수역 확보가 제대로 안 돼 항만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과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박과 항만시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게 되면 항만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는 보상 문제도 대두된다. 여기에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분양 및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하지만 항만 안전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해양관광과 레저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새만금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의 정온수역을 제대로 확보하고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선 개항 전에 남서측 방파제와 방파 호안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9 19:32

송 지사 컷오프 막전막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송하진 지사의 컷오프를 둘러싼 도지사 선거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재심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3선 도전이 물 건너 가자 송 지사 핵심 측근들은 서둘러 김관영 후보 지지 방침을 정하고 ‘포스트 송하진’ 시대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송 지사 컷오프를 정치적 살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 배후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목했다. 먼저 김성주 도당위원장에게 이들은 송 지사 공천배제 주도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선에 오른 세 후보 중 이들 세력과 결탁한 한 명을 정조준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그렇다면 이들 측근들이 겨누고 있는 막후 정치세력은 김 위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유인즉슨 이례적으로 공관 위원에 참여한 김 위원장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거물 개입설까지 흘러나오면서 정세균 전 총리가 등장했다. 그렇잖아도 정 총리의 지방선거 영향력에 대해 설왕설래가 무성했기에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안호영 후보과 함께 정세균(SK)계 대표적 인물로 분류된다. SK는 안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어쩌다 막후 세력의 퍼즐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송 지사 측근의 정조준 대상자가 안 후보로 좁혀진 것이다. 이들 핵심 측근들이 지지 후보를 일찌감치 내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안 후보측 발호를 견제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도지사 후보 여론조사는 김관영 안호영 백중세에 김윤덕 후보가 한참 뒤처진 흐름이었다. 뚜렷한 선두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宋心’ 의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김관영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 지사 컷오프는 예상을 뒤엎고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SK 친동생을 도 산하단체장에 임명함으로써 송 지사도 나름 SK와의 우호 관계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SK는 대선 때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송 지사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다 김 위원장이 송 지사에게 공동 보조를 주문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최근에서야 공관위의 이런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송 지사측 의원들이 김태년 위원장을 압박해 시스템에 의한 공천 정상화를 약속 받았으나 결국엔 이들의 이중 플레이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송 지사가 지난주 컷오프 된 뒤 가까운 지인에게 “20년 정치 여정에서 이번처럼 저열하고 추악한 정치 협잡은 처음 봤다” 며 격정 토로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송 지사 컷오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막후 세력 1차 목표는 힘겹게 성공한 셈이다. 문제는 최종 목적지인 도지사 당선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송 지사를 저격한 총구가 부메랑이 돼 부릅뜬 눈으로 자신들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4.19 18:27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교실에서 - 정은교 전주한들초 3학년

재잘재잘 시끌시끌 우당탕탕 옹기종기 모여있는 친구들 딩동댕~ 수업종이 울리면 후다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지는 우리 반 친구들 꼭, 얼음 땡 놀이하는 것 같다. /정은교 전주한들초 3학년 △친구들과 시끌벅적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가 그리운 요즘입니다. 은교 학생 반 친구들은 하나같이 착실하고 모범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귓가에 시끌시끌 힘찬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강동춘(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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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4.19 17:19

왜곡된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미래 찾다

많은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이하 ‘혁명’)이 세계 4대 시민혁명의 맨 앞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혁명 지도부가 내건 포고문과 동학농민군 행동강령 등을 보면 불살생을 목표로, 전투를 수단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란 성격을 지닌 고부봉기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포함하려는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과거 왜곡된 혁명 역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왜곡은 또 다른 왜곡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역사를 직시해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혁명의 미래가 보인다. 혁명을 왜곡한 사례 몇 가지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제가 왜곡한다. 일본은 혁명을 ’고부가 중심이 되는 폭동 그리고 조선정부에 대항해 일어난 무력 반란‘으로 철저하게 축소한다. 이를 위해 고부봉기와 황토현전승지에 주목하고 ’동학란‘임을 부각시킨다. 결과적으로 당시 정황을 알려주는 여러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평화 정신을 담아 포고문을 선포한 무장기포(1894년)는 일제강점기 동안 역사에서 철저히 잊혀진다. 실제 무장기포가 고창 무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1940년 이후에, 기포일이 3월 20일이라는 것은 1985년에야 밝혀진다. 둘째, 군사정권이 왜곡한다.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하고자 여러 기념사업들을 장려한다. 이러는 동안 일제에 의해 부각된 고부봉기와 황토현전승지는 혁명의 대표로 고착화되는 반면, 무장기포는 역사의 수면 아래로 더욱 가라앉는다. 실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제막식(1963년)에서 “5.16혁명도 이념면에선 동학혁명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한다. 전두환 중앙정부부장 또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1980년) 후 전봉준 유적을 정비하고 황토현 기념관을 세운다. 셋째, 지역이기주의도 왜곡한다. 과거 15여년 동안 기념일 제정에 있어 여러 지역들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선양되어야 할 혁명은 만신창이가 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많은 학자들은 무장기포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역의 강한 반대에, ’기념일 선정위원회‘는 일제가 왜곡하고 군사정권에 의해 고착화된 기념사업들과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 결국 반강제적으로 황토현전승일을 혁명기념일로 제정한다. 여기에서 무장기포는 다시 한번 혁명 역사에서 변방에 위치하게 된다. 사실 ’지금의 기념일은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100% 담아낼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관군을 살상하여 승리한 황토현전승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을 혁명의 얼굴로 내세운 격이다. 따라서 이는 앞서 언급한 혁명이 세계 4대 시민혁명의 맨 앞에 놓여야 한다는 주장을 무색케 한다. 이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8종 모두가 혁명의 시작으로 무장기포를 기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짚신을 신고 혁명에 참여하여 산화한 수많은 조상들이 과연 싸움을 잘하는 전투 군인으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원할 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혁명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민중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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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4.19 14:35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지방시대’ 활짝 열어야

얼마 전 지리산을 품은 관광도시 남원에서 도시의 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았다. 터미널 운영업체가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인구절벽의 시대, 코로나19까지 겹쳐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감축운행과 노선폐지가 이어졌다. 또 남원의 사례처럼 경영악화로 인해 아예 문을 닫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도 속출했다. 지방은 이제 대중교통 인프라인 버스터미널 운영마저 어려운 형편이 됐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는 또다시 활력을 잃고, 기억해야 할 옛 모습을 하나씩 더 기록해나간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방도시는 생기를 잃고 공동체 붕괴 위기에 몰렸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남아있는 노인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난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온 농촌사회는 이제 마지막 가쁜 숨만 남겨놓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다. 농어촌지역은 읍·면소재지에서조차 대낮에도 인적을 찾기 힘들다. 촌로들의 투박한 사투리 속에 살가운 정이 오갔던 전통시장은 현대화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된 시설만 정적 위에 덩그러니 서 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농어촌 작은학교는 속속 폐교 위기에 몰리고, 지방대 역시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 아우성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역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겉으로 내세운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한 탓이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는데도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는 넓어졌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양극화됐다. 급기야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 과밀의 폐해와 부작용을 수도권 확장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정책이 계속됐고, 그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졌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찌감치 예고된 지방소멸의 비극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현안과제로 균형발전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소멸이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나온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가 진정성 있게, 흔들림 없이 지속될 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한때 ‘글로컬(Glocal)’ 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한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반대로 지역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져 수도권공화국의 몰락을 부를 수 있다. 현재의 위기는 차원이 다른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침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와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과 세계화의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수도권 대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비대해진 수도권, 소멸 위기의 지방을 정상으로 되돌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껏 지방을 얕잡아보며 중심의 위치를 누려온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일정 부분 역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이 고착된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김종표
2022.04.19 14:22

전북 체육인이 차기 도지사에게 바란다

2주간에 걸쳐 전북 14개 시·군 체육회를 돌며 각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선 체육회장 취임 후 거의 2년 반년만의 일이다. 최소 1년에 한번 정도는 각 지역을 돌며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를 각종 체육 정책에 반영해야 했지만 기나긴 코로나 19 여파로 여의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일 전주시체육회를 시작으로 익산시체육회, 군산시체육회를 연이어 방문했고 지역 종목단체 회장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시종일관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뜨거웠다. 지난 14일 완주군을 제외한 고창군체육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시·군 체육회를 순회하며 강행군을 종료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의 대부분의 토론 내용은 보다 많은 체육 관련 예산 증액 문제와 학교체육에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 구석구석에 폭 넓은 예산을 지원해서 57만 여명의 전북도민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인들의 복지와 행복추구권을 챙겨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분야 모두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을 탓하며 증액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엘리트 체육인들은 상위권 성적을 고수했던 예전과 다르게 최근 전국체전에서의 성적은 최하위권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방관자 입장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내에 종목별 실업팀이 없어 대회에 출전조차 못하고 있는 처지에 전북도민 입장에서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한 실업팀 창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북도의 체육 정책을 꼬집었다. 대표적인 예로 정읍시가 강세를 띄었던 검도, 핸드볼 종목은 고사 직전이다. 정읍지역 검도 명문인 정읍중학교, 정읍고가 있고 정일여중과 정읍여고는 전통의 핸드볼 명문 학교들이다. 정읍시청에 검도부와 여자핸드볼 실업팀이 건재했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현재 정읍시 체육 수장이자 전북 시·군체육회협의회장을 맡으며 왕성한 활동으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강광 회장의 민선 정읍시장 시절이 바로 그때다. 강광 회장이 재선을 이어 가지 못하자 경쟁자였던 차기 시장이 검도부와 여자 핸드볼팀의 해체를 선언했다. 이후 정읍지역의 자랑인 검도와 핸드볼의 입지는 급속도로 위축됐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운동을 하려는 꿈나무들이 없어 엔트리를 못 채워 일반 학생들을 섞어 전국대회 출전을 겨우 겨우 연명하고 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실업팀의 부재로 인한 파급 영향 등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관내에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의 연계 차원에서라도 지역 대표 종목의 실업팀 창단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자체가 실업팀 운영을 망설이는 것은 바로 예산 때문이다. 전북도가 14개 시·군 지자체에서 창단하는 실업팀 운영비의 절반인 50%를 지원한다면 자연스레 전북체육은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다. 우리 전북지역의 14개 시·군 체육회에 등록된 순수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의 수가 2021년 기준 4,616개 팀이다. 동호인 수는 무려 156,647명이나 된다. 이들의 부양가족들의 수를 합치면 대략 57만 여명이라는 통계치가 나온다. 178만여명의 도민들의 전체인구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체육인들이다. 각 시·군에 생활체육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면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들의 건강은 날로 증진될 것이 분명하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4.19 13:48

되찾은 일상생활…코로나 경계심 풀어선 안 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생활이 회복됐다. 어제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결혼식과 종교행사 등 각종 집회의 인원 제한도 철폐됐다. 다만 영화관이나 공연장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음식물 섭취는 1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허용된다.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운영 제한 권고 조처 내린 이후 2년1개월여 만에 일상생활을 되찾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7일 기준 5만 명 아래로 뚝 떨어졌으나 위중증자나 사망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 아직도 재택치료자는 75만 명에 이른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하지만 언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할지도 모른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센 ‘XE’ 변이가 국내에서도 나왔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까지 풀어선 안 된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감염 취약자에게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진자라 해도 재감염 가능성이 있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개개인의 방역 준수는 더욱 중요하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주기적 환기, 백신 접종 등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방역당국도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위중증 환자 관리대책과 감염 취약자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과 재확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8 19:05

차기 정부의 과제, 사회적 경제와 ESG(환경·사회·연대)

최근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이 출간한 '눈떠보니 선진국'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나 윤리적 갈등 등 현 상황에서 소홀히 들을 수만은 없는 불편한 진실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한국의 경제 규모(GDP)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우리 앞에는 이제 여덟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라고 질문한다. 즉, GDP로 대변되는 성장 지표가 선진국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향후 지표로도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불편한 질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성장하게 한 그 힘은 자본주의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과거에 우리는 대기업이 잘되기를 바랐다. 왜? 그들이 잘되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은 2014년 첫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발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오늘날은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배제와 불평등의 사회를 비판했다. 시장경제체제로 경제가 성장하면 세상에 더 큰 정의와 통합을 가져온다는 '낙수효과(tricle down)' 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장을 하고 나면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잘살게 된다는 경제학의 가정을 비판하며 시장에서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치열한 통합의 과정을 거쳤다.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느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가격 폭등, 청년실업 증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불안한 사회 안전망, 지역인구 유출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2022년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던져진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불균형, 불공정, 불평등으로 사회가 상당히 불안하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말했듯이 '공동의 삶'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정글의 법칙이 엄존하는 현실이 너무 두렵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도덕적 윤리'는 실종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극심한 경쟁과 빈부 격차속에서 공정성마저 상실해 가는 사회에서 이제는 다른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청년들은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살 만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경제와 ESG(환경, 사회, 연대)는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두고 '사람 중심'과 '자율 경영' 그리고 '다 같이'라는 연대의 구호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그 안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희망과 우리의 이야기들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해야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유럽과 선진국 여러 나라들의 사회적 경제와 ESG 경영 해법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들을 참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들을 사회적 경제와 ESG 경영 방식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고유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낙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차기 정부는 사회적 경제와 ESG 해법으로 그 문제들을 접근해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4.18 18:58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봄을 기다리며

얼마 전부터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2년 전 리터 당 1,100원 하던 경유가 어느덧 2,000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유가 사태 이후, 14년 만에 폭등이다. 일각에서는 경유가 휘발유의 가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고, 서울 일부 지역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경유 수급에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경제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나토(NATO)’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불안과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는 팽창주의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발된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이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의 물질적, 인명피해는 물론 침략국인 러시아의 경제 또한 서방세력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위협받는 실정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에너지 문제이다.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의 45%와 원유의 25%를 러시아가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 비중을 낮추며 경제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러시아와 연결된 가스관인 '노드스트림2'의 승인을 보류했으며, 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급하게 LNG선으로 천연가스 수송에 나섰다. 하지만 단기간에 유럽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릴 수 없어 에너지 대란은 피할 수 없다. 보통 가스 및 원유는 파이프를 이용해 수출입이 이루어지는데, 관을 통하는 국가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노드스트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 바다를 통해 독일로 연결한 가스관이다. 미국과 독일은 지난해 완공된 ‘노드스트림2’의 승인을 철회하여 러시아를 향한 경제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에 러시아도 제재가 계속되면 현재 공급하는 ‘노드스트림1’을 끊겠다는 주장이다. 천연가스 공급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과열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방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에너지 전쟁으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위와 같은 분쟁 속에서 우리는 과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백년전쟁의 표면적인 원인은 공석이 된 프랑스 왕위를 쟁탈하기 위함이지만, 그 내막은 프랑스 최고의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 지방을 얻기 위한 와인전쟁이다. 보르도 지역에서 나온 와인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당시 프랑스 전체 세금보다 많았을 정도이니 보르도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전쟁은 예견된 것이다. 백년전쟁 이전에 보르도 지방은 당시 프랑스 남서부의 아키텐 공국에 속했다. 아키텐 공국의 지배권은 엘레아노르 공주에게 있었는데, 프랑스의 왕 루이 7세와 결혼으로 보르도 지방을 프랑스가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그 둘의 이혼으로 아키텐 공국은 엘리아노르가 다시 가져간다. 이후 영국의 왕인 헨리 2세와 결혼하며, 프랑스 내에서 아키텐 공국의 땅이 영국령으로 귀속되게 된다. 프랑스는 자신의 영토에서 영국이 보르도 지역을 소유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고, 결국 100년 동안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국가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영토분쟁 그리고 권력층의 이권다툼으로 장기화되어 가는 전쟁의 양상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백년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공통점은 전쟁의 공포와 고통일 것이다. 전쟁이 끝나도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안길 것이며, 그 아픔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오는 4월 5일 화요일은 24절기의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晴明)’이다.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우크라이나는 5~6월은 되어야 봄이 온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의 4월은 춥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그들에게 봄이 오길 바란다. /송민각 호남주류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04.18 18:50

‘저주 토끼’와 정치

정보라 작가의 소설 ‘저주 토끼’가 노벨문학상,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의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출간 5년 만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저주 토끼는 지난 7일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 6편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교보문고의 4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31위에 올랐다. 일주일 전 193위에서 무려 162계단이나 수직 상승했다. 소설 저주 토끼는 저주 용품을 만드는 할아버지가 친구의 원한을 갚기 위해 저주 토끼를 만들어 복수하는 이야기다. 양조장을 운영하며 좋은 술을 만드는 데 전념해온 친구가 경쟁업체의 비방으로 몰락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할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저주가 시작된다. 할아버지는 토끼 모양의 전등(저주 토끼)을 만들어 경쟁업체 사장에게 보내고 저주 토끼는 이 집안의 서류와 손자의 뇌, 아들의 뼈 등 모든 것을 갉아먹으며 복수를 행해 손자와 아들, 그리고 사장까지 3대를 죽음으로 몰아 몰락시킨다. 최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의 컷오프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설 저주 토끼 이야기가 오버랩된다. 컷오프 이후 송하진 지사 지지자들은 특정 정치세력이 협잡한 저열한 정치적 살인 행위라고 분노를 표출하며 응징을 천명하고 있다. 송 지사와 함께 컷오프된 유성엽 전 의원의 지지자들도 분을 삭이고 있다. 사실 송 지사의 컷오프는 김관영·김윤덕·안호영 후보 등 경선 무대에 오른 후보 3명의 합작품이었다.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송 지사 3선 불가론을 설파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송 지사의 용퇴를 촉구하는 직격탄을 날린 후보도 있다. 경중을 따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컷오프된 송 지사 측의 복수와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컷오프 다음날 세 후보는 송 지사를 향한 구애 경쟁에 나섰다.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송 지사가 완성하고자 했던 여러 공약을 더 연구하고 채택해 전북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김관영), “송 지사의 지지가 경선에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송 지사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김윤덕),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한 송 지사에게 지혜를 구해 도정을 이끌도록 도움을 받고 싶다”(안호영)고 밝혔다. 송 지사는 컷오프 됐지만 미리 확보해둔 당원과 지지도 등으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후보들에 대한 선택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컷오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후보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심(宋心)의 향방을 주목하는 이유다. 소설 저주 토끼를 쓴 정보라 작가는 권선징악 혹은 복수가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완수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쓸쓸하고 인간은 여전히 외롭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의 계절에 곰곰이 되새겨보게 하는 말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4.18 17:21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예방에 대하여

지난 칼럼에 중고차 인터넷 허위 매물을 보고 수도권 매매상을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매매상에 속아 턱없이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며, 속은 것을 알고, 이후 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다행히 의뢰인은 매매상을 찾아갔을 때 돌려주지 않는 말에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차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하지만 매매상은 약속을 어기고 의뢰인의 집에 몰래 차를 놓고 갔고, 의뢰인의 녹취가 있었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운이 좋지 못하다.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며, 시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차를 샀다는 생각에 차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우선 허위 매물에 속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 최소한 연식과 주행거리를 통해 적정 가격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매도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자, 대표 명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딜러의 이름과 사원증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가, 딜러가, 차량이 의심스럽다면 상품용 차량인지 “자동차365”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등록 차량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제 매매상에 직접 방문했을 때, 그 차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어제 팔렸다며 매매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원하던 차량이 없다면 바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업자는 본인보다 한수 위 이기에 말을 섞다 보면 어느새 도장을 찍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를 살 때는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확인, 사진을 찍어놓아야 한다. 서류에 속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속인다면 범죄이기에 반드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필자는 중고차를 매매한 경험이 없다. 직업적 특성상 사고 후 조언해 주는 정도이다. 부디 스스로 경험을 쌓고 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4.18 14:16

교육감 선거, 구태 정치판 답습하지 말아야

우리나라 헌법(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제24조)하고,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제46조)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무엇보다 그 본질을 중시해야 하며, 정치·사회·종교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에서 지역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다. 사실 정치인들의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적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구태 정치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판을 보면 기존 정치판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느낌이다. 교육계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거나 진영논리로 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나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초반부터 일부 후보들이 소위 진보진영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이념대결·진영대결 구도로 선거판을 끌고가려 하고 있다. 게다가 선거구도에 큰 변화가 없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후보들간 추가 단일화 움직임도 물밑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들이 앞다퉈 정치세력과 결탁·연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교육감 후보들이 지역의 일방적인 정치성향을 의식해 너도나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선을 비롯해 선거 때마다 기존의 판세를 일거에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후보 단일화가 단골 이슈가 됐다. 기존 정치판의 뻔한 이벤트에 유권자들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교육감선거에서 승리의 셈법만을 따진 정치판의 구태는 계속되고 있다. 전북 교육의 내일을 여는 선거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 전북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8 12:08

탄소중립,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로

농업은 날씨 변화에 민감하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후인 것이다. 기후변화는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 병해충 발생 빈도·강도 증가, 재배 적지 변화 등 우리 농업 생산기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간 이상기온이 지속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고온, 다우 등의 이상기후 발생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이 늘어나면서 농작물 재해 발생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채소가 크게 감소하고, 과수 재배 적지도 북상하는 등 농산물의 주산지도 변화하고 있다. 농업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토양, 과수, 산림 등의 농림자원은 대표적 탄소저장고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양의 탄소저장량은 대기의 2~3배로 가장 효과적인 탄소 감축 수단이다. 특히 토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며, 탄소농사는 토양 속 이산화탄소 저장을 확대할 수 있는 등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토양의 탄소저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에 분명하다. 물론, 농업부문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농업의 탄소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농경지 경종(벼재배)과 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한다. 경종은 55.6%, 축산은 44.4%를 차지한다. 경종 분야에서는 화학비료 투입과 논물의 혐기성미생물 분해, 작물잔사소각 등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축산은 가축의 장내발효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1990년 대비 경종은 22.3% 감소, 축산은 62.0% 증가한 수치로, 이는 벼재배 면적의 지속적 감소와 가축사육두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대부분 정부 정책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총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적고, 타 산업에 비해 영세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농가가 배출원이라는 특성상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지원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경종 부문은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등 논물관리, 축산 부문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과 양질의 조사료·저메탄사료 보급으로 장내발효 개선을 통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및 국산농산물 소비(탄소발자국 감축)와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친환경 소비 실천을 위한 소비자의 공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투입·자원순환형 농업 확산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직불금 연계 등의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농업분야 자연재해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상기후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증가와 농업인 부담 가중으로 농업 전반의 경쟁력 상실은 불가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로서 농업·농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를 농업환경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체계 구축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농업 전후방의 적극적인 탄소저감과 환경보전 활동이 농업소득 증대와 농산업 및 농식품 전반의 경쟁력 향상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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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1:44

'공익직불제의 파수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올해로 공익직불제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 소농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받는다.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해 공익직불제 예산은 2조4000억이다. 국민은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원한다. 공익직불제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파수꾼역할을 한다.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위해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만 받으려는 부정수급자도 가려낸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 중 농관원에서 점검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해야 한다.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농지에 묘지나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된다. 작년에 이를 몰라 잘못 신청하여 감액된 농업인도 전북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배추에는 배추농약, 고추에는 고추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제초제 살포 후 통을 제대로 씻지 않고 뒀다가 농약통에 남아있던 제초제 때문에 잔류농약분석 결과 부적합이 되고 직불금도 감액된 사례가 있었다. 게다가 제초제 때문에 고추는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농약 사용 후에는 반드시 농약통을 세척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도 9월 초까지 이수해야 한다. 읍·면·동 자체교육, 지역농협 품목교육 등의 대면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 이수도 가능하다. 간편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은 송부받은 문자메시지의 URL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해도 된다. 80세 이상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전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그동안 계도사항이었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도 올해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17가지나 되는 준수사항을 지켜 정당한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대다수이지만, 직불금만 받으려는 가짜 농업인도 일부 있다. 특히 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관외경작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심층 조사 대상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사람과 공익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이거나, 농지 하나를 여러명이 구입하여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으로 지분을 나눠 갖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철저히 조사한다. 또한,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거나, 재해보험가입 정보 등과 직불 신청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부정수급 고위험군은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출·조사한다. 하지만 행정조사만으로는 지능적이고 음성적인 부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1644-8778)도 필요하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만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농업인의 실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감시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감시동참으로 공익직불제의 목표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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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1:42

‘도로묵’, ‘도로무공(徒勞無功)’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속어(通俗語) 가운데 ‘말짱 도로묵’이라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은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말짱’은 ‘속속들이’, ‘모두’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서 ‘도로묵’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도로묵’이 ‘헛된 일, 헛수고’라는 뜻을 가진 말임을 알 수 있다. ‘도로묵’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조선 선조임금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묵어’라는 볼품없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피난길에 허기졌던 선조가 맛있게 먹은 후, 격을 높여 ‘은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 옛 생각이 난 선조가 은어를 다시 먹었는데 맛이 전과 같지 않자, “도로 ‘묵어’라고 하라”고 한 것이 오늘 날 ‘도로묵’ 혹은 ‘도루묵’으로 굳어져 ‘말짱’이라는 부사와 결합하여 ‘완전히 헛된 일이나 헛수고’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일 뿐 근거가 될 만한 문헌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도로무공’이라는 말이 와전되어 ‘도로묵’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도로무공’을 빨리 읽다보면 ‘도로묵’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무공’은 한자로 ‘徒勞無功’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한갓(헛될) 도’, ‘수고로울 로’, ‘없을 무’, ‘공 공’이라고 훈독한다. “헛되이 수고했을 뿐 아무런 공적이 없다”라는 뜻이다. 중국 남송시대 성리학자인 주희(朱熹)가 『시경』의 「보전(甫田)」시에 주석을 붙이면서 “작은 일을 싫어하면서 큰일에 힘쓰고, 가까운 것을 홀시하면서 먼 것을 꾀하면 헛되이 수고할 뿐 공이 없다.(厭小而務大, 忽近而圖遠, 將徒勞而無功也.)”라고 한 말에서 비롯된 4자 성어이다. 발밑에 놓인 현실적인 일은 하지 않고 원대한 꿈만 꾼다면 매사가 헛수고라는 뜻이다. ‘도로묵’이라는 말과 같은 뜻의 통속어로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말도 있다. ‘나무아미타불’은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라는 다짐의 주문이다. 불교에 처음 입문하면서 외우기 시작하여 평생 외우는 주문이다. ‘도로 아미타불’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외운 ‘나무아미타불’의 공덕이 전혀 없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뜻이다. 파계한 스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개인이든 국가든 매사를 잘 가꿔나가야 공이 쌓인다. 성실한 노력이 없이 원대한 꿈만 꾸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도로무공이고, 한 순간의 실수로 오랜 동안 쌓아온 공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허망한 도로무공이다. 전자든 후자든 도로무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왠지 불안하다. 애써 쌓아올린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공든 탑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과 판단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꼴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한 것이다. 4.19의 숭고한 정신이 5.16쿠데타로 퇴색해버렸고, ‘1980년의 봄’이 신군부의 등장으로 다시 싸늘해졌으며, ‘지못미’의 통곡을 낳은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탄핵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도로묵’, ‘도로무공’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다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도로묵’이나 ‘도로무공’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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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1:39

뒤통수 맞은 송하진

지난 1987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역할을 해왔지만 지역으로 돌아온 것은 별 볼일 없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한테 몰표를 줬지만 중앙당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도민들이 무작정 찍어 주기 때문에 공천 그 자체가 당선 보증수표나 다름 없었다. 이 때문에 지사나 국회의원 공천권을 쥔 중앙당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왔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까 후보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를 하기 보다는 무조건 중앙당에 공천을 받으려고 매달려 왔다. 중앙당 공심위만 움직이고 확보하면 얼마든지 맘 먹은 대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지역정치가 발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왔다. 한마디로 도민들이 무슨 이유로 민주당 볼모로 잡혀 선거때마다 무작정 민주당 후보를 찍어줬는지 모를 일이다. 결국 도민들이 선거때마다 바보짓을 해왔다는 것이다. 표를 찍어줄 때는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것인데 당선되고 나면 모두가 나 몰라라 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64.8%를 얻고 나서는 전북을 친구라고 지칭하며 전북발전을 위해 예산지원을 서슴없이 할 것처럼 말했지만 아니올씨다로 끝나가고 말았다. 국회의원들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맴돌았다. 지난 14일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에서 공천이 유력시 됐던 송하진 지사를 컷오프 시킨 것만 봐도 얼마나 전북인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개혁공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송지사를 컷오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짙다. 지난 3.9 대선 때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83%의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고 해서 송 지사를 1급포상자로 선정 ,15% 가산점까지 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컷 오프 시켰는지 모두가 의아해 한다. 줄곧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송 후보를 전주시장 8년 지사 8년 도합 16년간 해 도민들이 피로감에 젖어 있다는 이유로 컷 오프 시킨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쿠데타나 다름 없다. 특히 공관위에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을 넣었다는 것은 이해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김 의원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사항은 공관위 회의 때 너무 비상식적으로 나갔다는 것이 송 캠프의 주장이다. 이때문에 공관위는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당위원장인 김 의원이 컷오프를 주도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송지사는 면접점수도 가장 높아 본인이 컷오프 될 만한 사항이 없다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본인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힐난했다. 더욱이 김 의원이 김관영·유성엽 전 의원을 컷오프 시켜야 하는데 공동보조를 맞춰 달라는 요청까지 해놓고서 안심시킨 후 뒤통수를 친 것은 모종의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고 송 캠프는 지적했다. 결론은 누구한테 공천을 줘도 도민들이 뽑아 주기 때문에 중앙당서 맘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 광주 전남 같았으면 엄두도 못낼일이 전북에서 벌어졌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