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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덕

새로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대치가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더 높은 데다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보다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전 긍정적 기대치가 80%대를 웃돌던 것과 비교하면 이변이 아닐 수 없다. 리얼미터가 지난주 전국 18세 이상 25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수행을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은 46.0%인 반면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9.6%로 나왔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대치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은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전 기대치가 78%였고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84%, 현 문재인 대통령은 87%를 기록했었다. 게다가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대치가 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 여론 46.7%보다 더 낮았다. 항용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인 레임덕 대신 취임덕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당선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대외적으로는 안보와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데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해 민생경제의 파탄 상황에서 국가지도력 마저 흔들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취임덕 현상은 최근 국민 여론과는 배치된 이슈 논쟁 탓이 크다. 윤 당선인의 첫 행보가 도탄에 빠진 민생 챙기기 대신 청와대 이전을 가장 먼저 추켜세우면서 국민적 논란을 증폭시켰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청와대 이전 반대 여론이 50%를 넘는 상황인데도 용산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부정적 평가를 자초했다. 이전 비용도 50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지만 합참과 국방부 이전 및 부대비용까지 계상하면 수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세금 낭비 논란도 제기된다. 여기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나 찬반 여론이 팽팽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도 윤 당선인의 부정 평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반대 여론과 관련,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슬로건이 무색할 뿐이다.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다.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면 리더십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 없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더 겸손히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되어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3.30 16:49

5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책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간 차이는 매우 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이 각종 차별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수록 확대되는 차별을 줄이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전북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나 노동 환경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필요성이 잘 드러난다. 민주노동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임금 노동자 61만 8000명 중 13만 명(21.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7만 5000명)이며, 3만 8000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 제한, 주 근로시간 상한 및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318명(38.4%)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연간 1000건 안팎에 이른다.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 그만큼 열악함에도 노동자들은 법 보호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물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대부분이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이 일자리를 증발시킬 것이며,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가뜩이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당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어렵다면 국가 지원을 전제로 단계적 적용이라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30 16:17

디지털 전환, 해운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2017년 말 개봉했던 엑스맨의 울버린으로 유명한 휴 잭맨이 주연을 맡은 ‘위대한 쇼맨’ 영화의 시작이 선박금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인공이 근무하던 해운회사가 선박침몰사고로 인해 파산하게 되자 휴 잭맨은 선박증서를 빼돌려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박물관 사업을 시작한다. 영화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해운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문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복잡한 서류작업의 자동화로 운송비의 20%까지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디지털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란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기차표나 택시를 예매하거나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은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해운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덴마크의 머스크와 같은 글로벌 리딩 선사들은 해상운송 플랫폼을 구축하여 아마존과 같은 종합물류 기업으로 진화해 가는 중이며, 컨테이너에 센서를 부착하여 화물의 위치와 상태에 관한 정보를 고객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무기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는 IT 강국이나 해운 부문은 코로나 이전 해운시황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신기술에 대한 투자여력 부족으로 외국 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이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화물의 실시간 데이터를 추적하는 다양한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 컨테이너를 국적선사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 항만이나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서는 미래의 석유이자 전략 자원이라 불리는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스마트 해운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해운시황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정보 기반의 디지털 해운강국이 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대부분의 해상무역 화물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되고 자율운항선박을 통해 운송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선사들이 글로벌 해운물류 산업에서의 구글이나 애플이 되어 미래의 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30 14:08

이러다 곧 깨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6년 대선에서 2등 정동영 후보를 무려 22.5%p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지만 당시 그를 찍었던 사람들도 거세게 반대한 공약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였다. 서울과 영호남을 운하로 ‘잇겠다’고 홍보했지만, MB의 의지가 강할수록 대통령과 민심을 갈라놓기만 했다. 쌓여가던 국민 분노는 광우병 파동이 방아쇠가 돼 폭발했지만, MB는 남은 미련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추진 당시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15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평가 비율이 무려 68%였다. 긍정은 겨우 17%였다. 윤석열 당선 3주, 뉴스는 3가지 ‘ㅇㅅ’으로만 가득하다. 첫째는 용산, 둘째는 여성, 셋째는 음식이다. 언론 말고는 아무도 관심 없는 당선인의 식사메뉴야 그렇다 쳐도, 앞의 둘은 무겁다.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6글자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는 ‘국방부 쫓아내기’와 ‘인구가족부’라는 괴기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40.6%)보다 반대(53.8%)가 많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47.5%)이 반대(42.1%)보다 많았지만 근소한 차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수치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숨겨진 균열 구도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찬반은 보수-진보, 호남-영남, 60대 이상-미만 등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반도 남성-여성 간 차이가 뚜렷하다. 불과 0.73%p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의 정치라고 모두가 외쳤는데, 스스로도 똑같이 말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뻔히 보이는 위태로운 균열 위에 힘껏 망치질을 하고 있다. 사실 시작부터 그랬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거 때부터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부추겨왔다. 지난 1월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만 큼지막하게 게시했다.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애써 부인했지만,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이대남(20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았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글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는 언론 보도는 아직도 섬뜩하다. 그때 국민의힘식 분열과 증오의 정치공학은 선거가 끝난 뒤까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한 언론사 기자가 지적했듯, 지금 윤 당선인의 행보는 MB와 닮았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용산 이전이 보여주는 불통 행정, ‘묻지마’식 해양수산부 폐지와 여성가족부 폐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 편중 인사 등이 그렇다. 그런데 지금이 더 위태롭다. 0.73%p의 윤석열은 22.5%p의 MB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다. 겨우 한두 달 안에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내쫓으려 한다. 취임하기도 전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광화문을 약속해놓고 용산 이전을 공약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철학 없이 부총리급 인구가족부와 차관급 성평등청을 오락가락한다. 새 대통령과 국민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가 취임 전부터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곧 깨지겠다. 잠시 멈추고 귀를 열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국민은 이미 5년 전 국가적으로 큰 불행을 겪었다. 되풀이할 수는 없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30 14:07

소년사법제도 개선,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놓고 관심이 뜨겁다. 우리 사회 소년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잔인해지면서 소년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 10대 청소년 범죄자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늘면서 최근 4년(2017~2020년)간 모두 8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촉법소년 제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형사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와 이슈가 됐다. 게다가 학교폭력 문제가 부각되고, 최근에는 소년범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 강화에 앞서 교화와 사회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는만큼,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촉법소년을 교화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어느 단편만을 보고 감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다양한 시각에서 함께 고민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일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양당의 후보가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공약을 내놓은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계기로 소년사법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우선 지난 1953년 제정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 연령부터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6·25 전쟁 직후를 기준으로 결정된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육 정도나 정신적인 성숙도, 지적 수준 등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앞서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30 12:09

전북도 광역화 연구용역 왜 공개 못하나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 독자 광역화(메가시티) 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전북도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7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은 전북도 스스로도 활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집중화로 설자리를 잃어가는 비수도권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초광역화 메가시티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부산과 울산 경남이 인구 800만 명 규모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 중이고 충남 충북 세종도 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결성에 나섰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구나 경제 규모가 왜소한 전북만 초광역화 메가시티 전략에서마저 소외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타 시·도의 메가시티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전북도는 뒤늦게서야 독자 광역화 전략 마련에 나섰고 강원 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7000만 원을 들여 독자 광역화 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11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역 보완 등을 이유로 납품 기한이 두 차례 연기됐고 지난달 말에야 마무리됐지만 전북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과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강원은 지난해 12월 강원형 특별광역권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강원은 2030년까지 춘천권과 원주권을 묶어 인구 100만 광역생활협력권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발표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왜 전북만 독자 광역화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못하는가. 현실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인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 메가시티 전략과 배치되기 때문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기조와 맞추어서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전북의 운명은 전북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야 한다. 중앙 정부의 눈치나 보고 시혜성 지원에만 기대선 안 된다. 당당히 전북의 발전 구상을 밝히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력할 것은 협치해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9 18:59

재난지원금 실효성 논란

얼마 전 전주시가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4월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65만명에게 676억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선별 지급이 아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최대 현안이다. 3년째 고통을 겪으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젠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열악도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재정 상태는 뒷전인 채 시군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경쟁을 벌이는 것 또한 마뜩치 않다. 전적으로 주민들이 뒷감당을 해야 하는 몫인데도 마구 밀어붙이는 걸 보면 곱지 않아 보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불거진 것도 엄청난 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가급적 피해야 하는 극약 처방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그래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만 강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만 집중 부각해 왔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복지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모두가 어렵다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실질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 일각에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연봉 1억에 가까운 샐러리맨이나 비교적 수입이 높은 전문직까지 동일한 잣대로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억제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실제 극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종종 있다. 고금리 사채로 겨우 버텨온 이들 중 상당수는 금융권 독촉 압박까지 더해져 파산 직전이다. 이들은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 대책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코로나 피해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여론만 떠들썩하게 해놓고 막상 은행 창구에선 신용도와 연체 등을 들먹이며 퇴짜 놓기 일쑤다. 그렇지 않아도 생존 경쟁에 내몰린 막다른 상황에서 이런 이중적 행태는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핀셋 집중 지원하는 게 순리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재난 극복이라는 명분아래 정부 조치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야말로 직접 피해에 따른 긴급 구제 대상이다. 그런 이들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재난지원금 10만원은 어떤 의미일까.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생각하는 일회성 이벤트 효과는 있을지 언정 말 그대로 재난 지원의 금액 보상과는 멀게 느껴진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3.29 17:47

장애인고용의 평범성(Banality)

때는 1960년 이스라엘정보기관 모사드는 나찌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하여 유대인 학살혐의로 전범재판에 회부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재판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뉴요커> 라는 미국잡지의 요청을 받아 특파원자격으로 아이히만의 전범재판을 기록하였다. 법정에서 전범 아이히만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법과 명령에 따라 수행한 결과이다.’이를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에게서 악에 대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이었고, 윤리적, 도덕적 성찰 없이 순종적인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여기서 한나 아렌트는 아히만의 행동을 ‘악(惡)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고 정의했다. 아이히만이 윤리와 도덕적 가치에 따라 능동적으로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본 사건을 통해 일깨워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은 유대인 학살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역사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도자의 처절한 반성과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빌리브란트, 앙겔라마르켈 총리까지 진정어린 사죄의 모습을 전 세계에 몸소 실천해 주었다. 악의 평범성에서 선(善)의 평범성으로 사회정책의 변화를 통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즉 포겔만의 선의 평범성으로 정책 지형을 바꾼 결과라 생각된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 인류보편의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보다 나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중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도덕적, 윤리적 토대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저변의 경제발전도 이룩될 수 있고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선과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급속히 발전한 측면이 있다. 독일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저에는 산업생태계의 윤리경영, 책임경영, ESG경영으로 보다 윤리적,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장애인고용이다. 결국 장애인고용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의무고용률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 민간기업이 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할당고용제(quotalevysystem)를 독일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업은 언론공표를 통해 네거티브 통제장치가 작동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이 법적 제도장치에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보다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장애인고용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미고용의 평범성에서 장애인고용의 평범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독일이 선의 평범성으로 분단조국에서 통일조국을 성취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장애인고용의 평범성을 통해 통일조국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인고용의 평범성이 대한민국 통일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환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29 14:29

대한민국의 제1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새만금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라는 비전과 목표에 아래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체 매립지 291㎢ 중 124.5㎢(42.8%)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현재 매립 중인데, 대부분(73%)이 농생명권역이고, 도시권역(내부개발)은 27% 수준이다. 그동안 민간투자, 기업시설, 투자여건 개선 등의 부진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내부개발이 지체되자 정부는 ’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토록 하였다. 그 결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비롯한 각종 내부개발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본격적인 구상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공사는 200M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소 조성을 마무리하고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수상태양광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의 첫 도시가 될 스마트 수변도시는 공사 창립 이후 짧은 기간에 통합개발계획 승인(‘20.12.)을 마쳤다. 현재 진행 중인 매립공사의 공정률은 27%로 ’23년 6월까지 준공하고 이후 도시조성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수, 친환경, 스마트의 3대 특징을 지닌 자족형 도시로 조성되며, 도시 내 특화된 7개의 거점(국제업무지구, 창의문화지구, 생태주거지구 등)을 중심으로 거점 간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새만금 도시민들에게 풍요로운 삶, 쾌적한 환경,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방범·교통 등 생활 각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것이며,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저탄소 명품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후속으로 신항만과 연계한 항만경제특구 사업계획도 마련 중이다. 항만경제특구는 4.4㎢(약 133만평) 규모로 약 1조 2천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라북도의 강점인 식품산업을 활용하여 수출형 식품산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철도의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첨단물류 클러스터를 만들어 새만금이 서남해안 물류체인의 핵심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이렇게 조성 중인 새만금의 도시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 자금이 막대한 용수 공급,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의 적기 설치가 필수적이며, 스마트시티 및 탄소중립의 국가시범도시 지정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우호적인 투자유치 여건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의 대규모 인프라의 적기 설치도 중요하다. 주요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만 새만금 도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완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4절기 중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이 다가온다.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심어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있다.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란다는 청명의 계절과도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된다면 `무한하지만 막연한 잠재력의 땅`에서 `대한민국 제1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변모하여 서해안 중심의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리라 기대한다. /김옥철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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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9 14:04

민주당 지방선거 혁신 공천해야 하는 이유

대선이 끝난 지 3주가 됐으나 전북인에게는 아직도 대선 패배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0.73%라는 초박빙으로 승패가 엇갈리면서 아쉬움과 허탈감, 그리고 상실감과 실망감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스는 아예 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고 의욕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도 있다.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큰 선거였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0.1%라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화 협상에 나섰고 선거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안철수 사퇴에 따른 반작용을 기대했을 뿐 진보진영의 통합 노력은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소 표차로 패배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얻은 80만여 표가 그렇게 커 보였다. 민주당의 패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쇄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잡은 지 불과 5년 만에 재집권에 실패했으면 뭔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하건만 그런 모습이 엿보이지 않는다. 채이배 비대위원이 호남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자면서 호남 무공천 얘기를 꺼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일부 호남 국회의원은 당장 비대위원을 사퇴하라고 공박하거나 당에서 내보내라며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래서야 민주당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했던 정치 개혁은 어디로 갔나. 득표 전략 차원의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했나.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그 첫 시험대가 6.1 지방선거다. 상대 대진표에 따라 수도권에 몇몇 사람 대항마로 내세워서 될 일이 아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세로 정치 개혁 이행과 혁신 공천을 해야만 떠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그 혁신 공천의 바로미터가 호남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정권 교체 여론에도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박빙의 선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의 표 결집과 이로 인한 수도권 표심 변화에 영향을 끼쳤기에 가능했다. 아마 선거전이 하루 이틀만 더 갔으면 대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따라서 호남에서부터 혁신 공천을 통해 민주당의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예전처럼 텃밭 정서에 기대 다간 호남을 빼곤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 공천을 공언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관리를 내세운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검증 잣대와 공정한 경선 관리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과 같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는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만 국민참여경선이지 실상은 당내 입지를 다져온 기득권자나 조직력과 동원 능력이 뛰어난 후보에게 절대 유리하다. 특히 임기 내내 탄탄한 지지기반을 다진 단체장을 중심으로 거대한 조직을 구축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카르텔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뛰고 있는 지방선거 후보군 면면을 보면 과연 지역의 미래를 맡길만한 인물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나 괄목할 만한 업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만한 역량도 없이 어떻게 소멸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와 시·군을 살릴 수 있을까. 전북의 집권당인 민주당은 전북의 쇠락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리 욕심이나 감투욕 때문에 나선 사람은 골라내야 한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비전 능력과 실행 역량을 갖춘 참 인물을 찾아야 할 때다.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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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2.03.29 13:59

그래도 봄은 찾아오더라

김형중 군산대 자문교수 겨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게 역할을 다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3중순경 강원도에선 때 아닌 폭설이 내려 향로봉의 누적 적설량이 80㎝나 되었다. 3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따스한 봄이 오려면 시침(時針)은 상당한 시간을 끙끙대며 앓아야 할 것 같다. 자연의 섭리에 대항하면서 애처롭게 내미는 새싹들을 호되게 때리는 바람을 꽃샘추위 또는 잎샘추위라 한다. 이처럼 인간들도 이웃이나 옆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얄밉도록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늘 우리들 옆에 존재한다. 겨울의 마지막 달 음력 2월을 ‘시샘 달’이라 하는데, 꽃잎이 돋아나는 것을 시샘하는 일컬어 꽃샘추위는 계절의 오작교를 의미한다. 꽃샘추위의 이름표는 어쩌면 우리민족이 지닌 시샘과 질투의 정서를 의인화해서 나타낸 감정표현이 아닐까한다.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가듯, 가냘픈 초승달이 상현달을 거쳐 보름달로 가득 찼다가 점차 이지러져 그믐달로 스러져가는 과정이 달(月)의 일생이라면, 인간도 생노병사의 순서를 엮어가는 것처럼 주위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들 곁에서 멀어져 가리라. 자연의 섭리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아닌가한다. 살다보면 조그마한 가시가 몸에 박혔을 때 상당한 고통을 느낄 만 큼 아플 수 있듯이, 뇌가 없는 것 같은 어휘와 생트집 같은 언행,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활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거짓언행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지겹도록 보고 들으면서도 모른 체하며 살아간다. 왜 이런 저급한 이야기들 곁에서 참고 살아야하는 걸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과 상대에게 감동을 주면서 운율의 아름다음을 지니고 서정을 지닌 혀의 놀림이 부드러워야한다. 어둡고 우울하고 음침한 주위의 사회 환경이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현실이다. 러시아의 푸틴은 옛 소련 연방국이었던 우크라이나를 힘으로 침략해서 연약한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상하고 있는데 이게 비로 가난과 약자의 설움이다. 유엔통계에 의하면 부자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3분의1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마실 물과 굶주린 배를 채워줄 음식이 없어 수많은 어린애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 현상이 21세기 지구촌의 현주소다. 그런가하면 153만 원짜리 개 밥그릇이 없어서 못 팔고, 113만 원짜리 몽클레르 어린이 패딩이 불티나게 팔리는 우리나라의 부자동네 풍경이란다. 20대 대통령선거는 0.73%의 박빙의 표차로 희비가 엇갈려 호남인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다. 후회와 추억은 세월에 묻혀가면서도 새록새록 다시 되살아나는 게 일상이다. 세상이 아무리 치사하고 혼란스러워도 지구는 변함없이 돌고 있기에 동장군을 밀어낸 따스한 봄기운은 우리들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람의 눈썹을 닮은 것 같은 가냘픈 초승달, 초저녁에 마실 나온 이웃집 아줌마의 하소연을 귀담아들어주는 예쁜 초승달처럼 순박한 감정으로 살아보는 것도 그럴듯하지 않을까 한다. 여성들은 봄이면 기운이 솟고, 마음이 설렌다는데, 여성의 계절이라 부르는 봄을 맞이하면 향기를 품은 꽃들은 멀지 않아 꽃샘추위를 견뎌내면서 우리들 곁에서 예쁜 모습으로 피어나리라.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다. 삶을 꿈틀거리게 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치사할지라도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야하듯 꽃샘추위가 제아무리 매섭다 해도 봄은 다시 섭리대로 찾아들 것이다. /김형중 군산대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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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3.29 13:59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철저히 하라

전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30일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지 보름 만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까지 9개월이 남아있지만 타 지역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준비에 나선 것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전북이 만든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 2009년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하고, 전북도의회가 지난 2017년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 전국 지방의회와 농민단체 등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지난해 9월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에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기부자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인구 유출과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축수산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전남도와 충남도는 올해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부금 모금 계획과 답례품 제공 방법, 대외 홍보 전략 등 대책 수립에 나섰고, 대구시와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한다. 올해 하반기 정부의 시행령이 마련되면 전국 지자체간 모금 경쟁이 불붙을 게 뻔하다.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 태스크 포스(TF)를 꾸리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실·국 고향사랑준비단과 전문가 자문협의회로 구성된 고향사랑추진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30일 합동 태스크 포스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이 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9 11:33

6.1 지방선거와 컷오프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던 후보였지만 검증 과정에서 과거 알선수재 범죄경력 때문에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됐다. 임 전 군수는 강력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후보자 공천작업이 시작되면서 컷오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cutoff)’는 골프대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4일간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는 120명~140명의 선수 중 1,2라운드 성적 및 순위에 따라 절반을 탈락(컷오프)시키고 컷 통과 선수들로만 3,4라운드를 치른다.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후보를 탈락시키는 것도 컷오프로 불린다. 보통 본 경선 무대에 오를 후보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컷오프가 이뤄진다. 골프대회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물론 세계 톱 랭커들도 컷오프의 제물이 되는 것처럼 정당의 공천에서도 예상치 못한 컷오프 희생자가 생기곤 한다. 용어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골프와 정치의 컷오프에는 다른 점이 있다. 골프는 자신의 실력과 컨디션이 컷오프의 요인이 되지만 정치에서는 후보의 능력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컷오프 요인이 작용한다. 컷오프된 골프선수는 스스로 인정하며 조용히 짐을 싸지만 컷오프된 정치인은 강력 반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인식되는 전북에서는 4년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컷오프로 탈락한 후보들이 ‘공천이 아닌 사천’, ‘밀실공천’을 주장하며 반발했었다.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389명의 입지자가운데 20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자격심사는 1단계 검증일 뿐이다. 앞으로 진행될 공천심사 과정에서 예비 경선과 본 경선에 나설 후보를 정할 2,3단계 컷오프가 진행된다. 과거 경선 기준을 보면 결선투표 형식의 본 경선 티켓은 2~3명 정도에게만 주어진다. 6.1 지방선거의 민주당 도지사 공천 경쟁에는 6명이 나선다. 시장·군수 선거의 경우 김제 7명, 정읍 6명, 전주·군산·완주·임실 각 5명, 부안·순창 4명, 익산·남원·진안·무주·장수·고창 각 3명의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들 모두 경선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선거구에 따라 컷오프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본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본 경선 진출은 고사하고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로 탈락하는 후보는 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컷오프에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커 후보들마다 조직 가동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경쟁 후보를 컷오프시키기 위한 물밑 암투가 치열하다는 소문도 들린다. 컷오프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시작됐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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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3.28 16:39

단체장 프리미엄 누리지 말고 정당하게 겨뤄라

6월 지방선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단체장도 있다. 최대한 선거운동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는 걸 무작정 비난할 수 없지만,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단체장이라면 가능한 빨리 단체장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게 옳다고 본다. 전북지역 시장·군수 10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7명의 시장·군수가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받았고, 무소속 시장·군수 3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군수 중에서도 예비후보등록 과정 없이 후보등록 때까지 직무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단체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이나마 여러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직 단체장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자치단체장들은 4년 임기 내내 공적 조직과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단체장들은 일상 행정 업무만으로도 지역 표밭을 다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지방선거 60일 전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올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주요 정당들이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발을 묶어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 현직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현직 단체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경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흔히 행정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 된 시점에서 선거 출마 예정자인 현직 단체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부담이 될 뿐이다. 단체장들이 더 이상 프리미엄에 기대지말고 도전자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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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3.28 15:58

메타버스와 문화예술 공간의 확장

코로나19의 끝이 요원하다보니 해외여행이라는 용어자체도 이제 생소하게 느껴진다. 되돌아보면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태어난 지역도 못 벗어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우리는 미래세대가 써야할 지구자원을 무분별하게 소비한 마지막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는 가상환경으로 대체 가능한 인간의 활동은 굳이 거리이동과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에너지를 소비 하지마라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환경의 편리함과 효과성을 체험한 세대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 활동에 잔류하고자 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업계도 방문 또는 직접참여 중심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생산, 소비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 된듯하다. 우리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체험 및 소비를 디지털공간에서도 동일하게 하도록 관심을 가져보자. 굳이 메타버스를 언급하지 않아도 현실과 가상의 장점을 살리면 과거에는 없는 새로운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다. K-팝 콘텐츠와 같은 대중성이 강하고 다수의 관객층을 확보한 서비스는 통신사 또는 엔터테인먼트사를 중심으로 자체 XR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여 빠르게 가상환경으로 전환함으로서 오프라인 공연과는 별개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 지역의 문화산업 분야는 별도의 메타버스 환경의 컨텐츠 제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고, 특히나 자생력이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또는 개인 창작자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우리지역의 상징적인 문화 관광 자산을 메타버스 환경의 가상화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하여 체험하게 하고, 그들 중의 일부는 직접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지역의 전통 이미지도 새로운 세대의 취향에 맞게 변화한다. 전주역 첫마중길에 위치한 전북 VR/AR제작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체험 시설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직접 제작, 편집 및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은 부재한 상황이다. 정보기술의 활용에 익숙치 않은 지역의 문화 예술인에게 쉽고 편리하게 창작 및 제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면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지역 이미지 생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지역에는 우수한 공공문화시설이 있지만 실감미디어시대에 창의력 있는 1인창작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례로 음악공연, 사운드다큐멘터리 등 뮤직장르(KㆍSound) 분야를 대상으로‘나만의 가상공연장’을 제공하면 도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제작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개방형 메타버스 공연서비스 환경의 구축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이다. 창의적인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게 가상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게하고, 기존의 잘 만들어진 공공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XR융합형 문화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1인창작자가 직접 XR콘텐츠를 촬영 편집하고, SNS와 연동된 NFT 기반의 상업적 거래환경 구현도 생각해 볼만하다. 1인창작자의 활동 및 작품이 대중적 지지를 받으면 메이저급 미디어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된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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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3.28 14:15

지자체 재난지원금, 재정 효율성 따져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앞다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도 모든 시민에게 10만원 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장이 직접 나서 이를 발표했다. 그리고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소요 예산은 676억 원 가량이다. 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 서둘러 곳간을 푼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시민 입장에서는 일단 반길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코로나 시국에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막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설령 빚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통상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난색을 표해 합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주시의 재난지원금 시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3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시장보다 오히려 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 표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애써 부정한다 해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손들고 나서서 적극 반대할 시의원이 있을 지 의문이다. 어느 지자체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 인근 지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재정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형평성을 내세운 주민들의 거센 요구에 밀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재정집행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각각인 재난지원금은 자칫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당장 공짜 같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생색만 낼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이 당초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꼭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일괄 추진할 일이지 지자체가 곳간 사정마저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나서 주민 환심을 사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8 12:26

유명무실 자치경찰, 제도 개선 시급하다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가 독점해온 경찰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지휘·감독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맞춤형,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졸속시행에 따른 우려도 컸다. 그리고 제도 시행과 함께 이 같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됐다. 급기야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허점을 신랄하게 꼬집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제도적 한계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치경찰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는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작심 발언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전북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제도의 한계를 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당초 기대와 달리 생활 안전 분야 등에서 제한적인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우선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만큼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뿌리내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인데다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치안 패러다임 전환이 진통없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획일화된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애초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됐다면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반길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치경찰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를 정비·보완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행 초기 드러난 혼선과 문제점을 해결해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7 19:37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경제연구 활성화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중심 기능으로 국가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한국은행법 등 법령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장인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것도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중요성 때문이다. 직접적인 정책수립 기능은 없지만, 지역본부 역시 지역경제를 살피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본부의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는 해당 지역경제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전국 16개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전북본부는 2019년 4건, 2020년 5건, 2021년 3건 등 최근 3년간 12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한 해 평균 4건 꼴로,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연구 건수가 빈약하다. 인근 광주·전남본부는 같은 기간 24건으로 연 평균 8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고, 전북본부보다 규모가 작은 제주본부는 26건의 조사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다. 올 들어서도 강원본부 6건, 대구·경북본부와 부산본부 각 4건, 광주·전남본부 3건, 울산본부와 제주본부 각 2건 등을 발표한 반면 전북본부는 1건에 그쳤다. 양적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타 지역본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회복상황 분석, 지역산업의 미래대응 전략 등 지역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 반면, 전북본부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의 지역 현안들을 외면했다. 지난 한 해만 여러 차례 지역경제포럼을 열어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고,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가진 광주전남본부와 대비된다. 물론 한은 전북본부가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지역 현안 관련 연구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한은 전북본부의 보다 활발한 조사연구를 기대하는 것은 신속하게 지역경제 전반을 통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전북본부의 부족한 인력 등을 감안해도 결국 의지 문제라고 본다. 전북본부가 관행적인 통계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활발하게 지역밀착형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7 19:37

소통 잘할 혁신의 아이콘

이재명 후보가 83%를 전북에서 얻고도 0.73% 차로 윤석열 후보한테 패했다. 분통하고 억울해도 현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이면 대통령이 된다. 아직도 그 결과가 믿어지지 않다며 아예 TV를 보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소리 소문 없이 봄이 오듯 윤석열 정권의 새 시대는 인수위를 거쳐 다가선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부동산정책 실패, 조국의 내로남불, K방역 실패로 코로나 환자 급증, 안보위기 등으로 설산이 햇볕을 받아 무너지듯 5년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YS·MB·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을 경험했지만 이번 윤석열 정권은 신승한 탓때문에 성격이 다를 것 같다. 반쪽으로 쪼개진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지를 최상의 가치로 내 걸어 그렇게 보인다. 윤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하의도 DJ 생가를 방문해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것만 봐도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도민 가운데는 윤석열 정권에 큰 기대를 걸수 없다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달라질 것 아니냐고 기대감을 갖는 사람도 있다. 분명한 것은 역대 대선 중 전북에서 14.4%라는 가장 많은 지지를 윤 후보한테 보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쪽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다소 허탈해하거나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재명 후보 한테 83%라는 몰표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14.4%가 나온 것은 기적 같은 수치다. 대선 때 득표율은 국가예산을 배분하거나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아무튼 대선 때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이재명 후보가 실패한 것이지 도민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 오직 새 정부가 성공해 우리나라가 번영하기만 바라면 그만이다. 더욱이 간발의 차로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통합을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너무 선거결과에만 애석해 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현실을 직시해서 전북의 이익을 찾을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기울어진 전북운동장을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6·1지방선거가 중요하다.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 당선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만큼 유권자들이 공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천작업을 정당행사 정도로 치부해 버리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지사나 시장·군수 단체장은 말할 것 없고 지방의원 공천까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 누가 되어야 새 시대에 전북몫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전북 몫을 확보하려면 여야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소통을 잘할 혁신의 아이콘이 필요하다. 등소평의 '흑묘백묘'에서처럼 쥐를 잘 잡을 수 있는 고양이가 절실하다. '보수냐 진보냐'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전북발전을 위해 중앙정치 무대에서 발벗고 나설 인물이 필요하다. 180만이 무너진 지금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타파할 리더십이 절실해졌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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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2.03.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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