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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형평 논란 민주당 공천혁신 요원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들쭉날쭉한 자격심사와 경선 대상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민주당 독식 정치구조에 기댄 오만함이 아닐 수 없다. 시장·군수에 이어 최근 지방의원 공천과정이 진행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자격 검증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단적인 사례다.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2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진행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된 도의원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18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시의원 후보자는 적격 판정을 받고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거셌던 지난해 전주시내 신흥 개발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4차례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 전북도당으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시의원 후보자도 적격심사를 통과해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 자격심사에 이어 진행되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재검증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이미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을 앞두고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기준을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 대상으로 공표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예외를 인정하며 해당자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려 왔다.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손’이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후보자들의 반발을 개인적 불만과 반발로만 평가절하하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은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과 계파 정치가 근절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내놓는 공천 혁신 방안들은 공염불이다. 겉으로는 민심을 내세우면서 안에서는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오만에는 유권자 책임도 있다. 정당이 지방정치의 혁신을 외면하면 유권자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17 14:15

민원실 폭행,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돼

주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민원실 공무원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갖가지 이유로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애꿎은 민원실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민원 응대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악성 민원에 따른 갈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민원인에게 위협받는 민원실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 주민의 불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선 단체장들이 직원보다는 민원인의 눈치를 더 살피다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한다는 게 공무원노조 측의 하소연이다. ‘이럴려고 공무원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민원실에서의 폭언 폭행이 빈발하면서 각 지자체가 앞다퉈 직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폭행에 노출된 민원 응대 공무원과 현장의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민원부서 공무원에게 보급하는 곳도 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사전 보호 조치와 더불어 피해 발생 때 해당 공무원에게 심리치료 및 의료비, 휴가를 주기도 한다. 공무원의 갑질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질하는 민원인 앞에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을 요구받는 공무원들이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도 평범한 한 명의 시민,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노출된 감정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치유도 받아야 한다.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협상황 발생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요령 매뉴얼도 필요하다. 도를 넘은 민원인의 행패에 더 이상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17 14:15

국가균형발전이 최우선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는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 출생율 저하가 원인이겠지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위기에 놓인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니 큰 기대를 걸어본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도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지방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방 기업들이 이처럼 지방소멸 위협을 느끼는 것은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것도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더욱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나타났다. 또 지방 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 50.5%가 ‘인력 확보’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현장의 인력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매년 1만 여명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설비투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청년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고령 인력만 지역에 남다보니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첫째,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은 물론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화 산업과 핵심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3금융중심지,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소특화산업단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 일자리 등 전북이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조세감면은 물론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R&D 지원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될 때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도 요구된다. 국토 면적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GDP와 일자리 50%가량이 창출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출범 초에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여 지방과 수도권 상생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도권 집중화를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다. 낙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이제부터라도 보다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실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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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4.17 14:13

보통의 어려움

어릴 적 기억에 남는 나의 별명 중에는 ‘핑크공주’가 있었다. 옷도 신발도 머리 장신구도 분홍색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에게 조르고 졸라서 발라본 립스틱도 피 빨간색만을 고집했었다. 초등학교 숙제로 장래희망을 적어가는 칸에는 연예인, 외교관, 디자이너 등 나의 적성에 맞지 않지만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 항상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옷장에서 색깔이라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채색의 옷을 선호한다. 검은색 상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겨워 쇼핑을 나가면 다시 검은색 상의를 고르는 나를 발견할 때가 100이면 90이다. 남들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성격 탓에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한다. 그래서 항상 기본만 하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에겐 더 특출날 재주도, 튀고 싶은 간절함도 부족했기 때문에 뒤처지지만 말자고 생각하며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의 꿈은 보통만큼 사는 것’이라고 하는 순간 ‘보통’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매사에 꼼꼼하고 열심히 했던 그 친구가 자신이 지향하는 삶이 ‘보통’이라는 것에 보통이라는 단어가 더욱 까다롭게 느껴졌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카페 메뉴 중 어떤 음료가 가장 기본적인 메뉴라고 생각할까? 저자는 한때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는 생각은 ‘제발 아메리카노 시켰으면.’ 이었다. 물과 에스프레소만이 있으면 완성이기 때문에 제일 쉬웠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고, 설거짓거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글을 쓰며 생각해보면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제일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음료는 계량을 통해 정확한 양의 재료를 넣어 만들면 항상 같은 맛을 구현할 수 있지만, 아메리카노는 그날의 원두 상태, 추출 온도, 추출 시간, 탬핑 실력 정도의 차이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기본과 보통’이라는 단어가 더욱 고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길바닥에서 마주친 불특정 다수 중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강렬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그 정도로 서로에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의 평범함이 있기까지는 나름의 고됨도 포함되었다. 강남 8학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교육의 매콤함도 맛보았고, 고등학생 땐 졸음을 참기 위해 복도에 나가 문제를 풀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야간자율 학습에도 참여하였다. 보통 사람들보다 뚱뚱하지 않으려고 운동을 시작했고, 보통 사람들처럼 내 맘대로 소비하고 싶어 주말을 반납해 가며 아르바이트도 했었다. 그리고 보통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에게 큰 노력을 기울인다. 한자로 普通(보통) 넓을 보에 통할 통 자를 사용한 이 점에서 보이듯 보통이라는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는 ‘넓게 통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덜 평범하다고 느껴지면 아무리 넓은 기준이라도 속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넓게 퍼져있는 많은 사람의 보통이라는 기준에 ‘통’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수많은 경쟁을 하고, 속 시끄러운 감정을 소모한다. 그렇게 오늘도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알기에 당신의 평범함에 감히 “보통이 아니다.”라고 말해본다. /전현아 전북일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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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7 14:10

코로나19 영업피해의 정당보상 방안

김상설 전주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 확진자가 62만명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이나, 3주째 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정점을 지나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염려되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또한 최대 복병인 중국이 증가세인 상황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로 정책방향을 바꾼 뒤 혼동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방역지휘와 의료계와 국민들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국난극복 정신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잘 견디고 있다. 이제는 내실을 살펴볼 때이다. 통신판매업, 골프장업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 다중 집합업종인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가 힘들고 폐업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확산세가 꺽여가고 있는 만큼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해자들을 보살필 때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정당보상의 대상이 된다. 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 대책 중 전국민 대상으로는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소상공인 맞춤 방역지원금으로는 2차례 지급되었다. 1차에는 1개사에 100만원씩 3조원(300만명), 2차에는 300만원씩 약10조원(322만명)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중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두갈래로 보상대상과 기준 등이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의료기관 등을 주대상으로 하며 2016년부터 세부적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로 소상공인 등을 주대상으로 하며 2021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시행되었다.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은 여러차례 지급된 만큼, 이제는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해자에게 맞춤형 정교한 보상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정부의 보상기준이 장관고시 등으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으나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첫째, 코로나19 초기부터 입은 피해액을 소급보상(폐업자 포함)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은 과거부터 지급이 되어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소급보상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은 공제해야 된다. 둘째, 손실액에 가미되는 고정비용 항목(인건비와 임차료)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이 빠져있고, 영업이익(순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정율(90%)은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확인요청·이의신청 등의 경우나 정부가 적정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 보상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조업, 스포츠, 문화분야의 한류가 K방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 국민이 혼연일체로 이뤄낸 성과이니 만큼 특별한 희생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실행되어 삶의 터전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와 더불어 부강한 복지국가로 발돋움해 나가야 할 때이다. /김상설 전주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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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7 14:08

윤 당선인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 약속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새만금 현장을 찾은 것은 전북도민에게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9일 대구·경북 현장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점검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다섯차례나 전북을 찾았고 특히 새만금에 대해선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 개발 약속 이행의 첫 단계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포함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현장 방문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현장 등을 확인했고 다음 주 윤 당선인에게 지역균형발전 보고 때 속도감 있는 개발 방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전북인의 꿈과 한이 서린 새만금 개발은 지난 1991년 착공 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환경 문제로 공사가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하면서 31년째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기 완공을 약속했지만 국가예산 지원은 찔끔찔끔 생색내기에 그쳤고 공사는 터덕거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예산 지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 국제공항 추진과 신항만 조성, 동서횡단도로 완공,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등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새만금 내부 개발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 큰 관심과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새 정부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이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새만금발전기획단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과거 보수정권 집권 시절 새만금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필요한 국가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사업 진척은 터덕거리기 일쑤였다. 윤석열 정부에선 전북도민과의 약속대로 새만금 개발이 꼭 완성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북인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고 전북이 새롭게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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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4.14 19:21

‘해체’가 목표인 이상한 밴드

함께 활동하기 위해 모였지만 ‘해체’가 목표인 이상한(?) 밴드가 있다. 2018년 싱글 앨범 <동화처럼>을 내놓으면서 데뷔한 <밴드 이층버스>다. 이층버스가 그동안 내놓은 앨범은 12개, 대부분이 싱글 앨범이거나 미니 앨범이다. 이들은 청각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지원하기 위해 모였다. 일종의 프로젝트 밴드다. 프로젝트 목표는 청각장애 어린이 100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공연의 수익금은 청각장애 어린이들의 인공와우(청력 보조장치) 수술비로 기부한다. 밴드가 만들어진 과정은 흥미롭다. 이층버스는 유명소속사에서 인기 아이돌 가수를 양성하는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김형규 대표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그가 연습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꾸려온 무대가 있다. 어린이 병원을 찾아 공연하는 봉사 활동이었다. 그때 음악을 진동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 어린이들이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2017년, 특별한 프로젝트 밴드를 만들기로 했다. 그때부터 이층버스는 1년에 3회, 4개월에 한 번 갖는 정기 공연의 수익금과 기부금을 모아 청각장애 어린이들을 후원해왔다. <밴드 이층버스>의 프로젝트 이야기는 4년 전 한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청각장애 어린이 후원자 가족과 이층버스가 함께 출연하면서 더 널리 알려졌다. ‘아름다운 무대를 잘 듣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보기만 해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는 이층버스의 바람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진 덕분이다. 그러나 목표로 세운 100명 후원 프로젝트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인공 달팽이관 이식에 들어가는 수술비용은 1인당 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이층버스의 후원으로 인공 달팽이관을 갖게 된 아이들은 9명이다. 소규모 공연의 한계를 고려하면 더욱더 먼 길. 그래서 이들의 꿈과 목표는 더 절박하다. 다행히 이층버스의 아름다운 꿈을 성원하는 가수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마마무, 비투비, 펜타곤, 원위, 더원, 양파 등 뜻을 같이하는 가수들이 게스트로 참여하고 무대 앞 뒤에서 함께 하는 뮤지션들도 뒤를 잇는단다. 지난 2월, 새 앨범 발매 소식을 전했던 이층버스가 오는 24일 열 번째 정기공연 ‘청춘’을 연다. 열 번째 청각장애 어린이의 인공와우 수술을 지원하는 공연이다. 100명 청각장애 어린이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밴드 이층버스를 해체하는 즐거운 행렬에 많은 사람이 동행하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4.14 16:54

돌아온 책가방

수필의 길에 입문하면서 손가방을 들고 다니며 새내기대학생 행세를 했었다. 그러나 허세도 잠시뿐이었다. 수업 자료며 글벗들의 신간을 받고 보니 한 아름이다. 어찌할까 망설이던 중 용도가 다양한 가방이 굴러들었다. 어느 날 출강하는 K의 낡은 가방을 보고서 반 강제로 선물한 것인데, 그와 정년을 함께 하고서 돌아온 것이다. 가방을 들고 처음 집을 나서려니 왜 그런지 쑥스럽고 어색하기만 했으나 이제는 어엿해졌으며 생각부터 행동까지도 학생의 자세로 틀이 잡혔다. 가방과 첫 인연은 초등학교 때 무명천에 물들인 보자기에 출발한다. 당시만 해도 책을 둘둘 말아 허리나 등에 질끈 동여매고 다니던 책보였다. 그리고 가방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반 아이들 중 손 꼽을 정도였다. 선생이나 수리조합장 아들 정도였는데 내 기억에는 이웃집 순이의 가방이 지금까지 가억에 남는다. 연분홍색 가방은 너무 아름다워 부럽기도 하고 시샘이 나서 몰래 감추어 골탕 먹인 기억은 지금도 깨소금 같은 추억이다. 그렇게도 부러웠던 가방을 3학년 가을 학기에 할머니께서 선물로 사 주셨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품고 잠들 때도 있었고, 책을 넣었다 꺼내기를 몇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되돌아보면 할머니의 금쪽같은 용돈으로 마련해 주셨는데, 책 보다는 딱지나 딱총 등 놀이 용품들을 넣고 다녔으니 할머니는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책가방은 우리 곁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이제 핸드폰 속에 모든 정보가 들어 있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핸드폰, PC에 전화번호 각종 기념일 특별히 기록해야 될 여러 사항들을 저장하면 된다. 문명의 이기는 읽고 쓰고 기억해야 할 인간들의 수고를 보관하고 있어 필요시마다 제공해준다. 이러한 편의적 사고에 빠져 들어 가방의 용도를 잊어버린 것이다. 가방은 누구에게나 널리 쓰이는 생활용품이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냐?' 라는 비아냥거림이나 가방끈이 길다, 짧다는 등 배움을 가방끈에 비유햇던 속어도 있다. 가방의 쓰임새는 각기 다르다. 내게는 싫건 좋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들어 갈 때까지 책가방, 서류가방, 여행용 캐리어로 익숙했지만 군인에게는 따불백, 여성들은 핸드백으로 다양하게 쓰였다.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가방 속에 읽을거리 하나쯤 넣고 다니면서 여가를 선용하면 어떨까 싶다. 시작은 늦었으나 심기일전하며 할머니의 뜻을 가방에 담아가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수련(修鍊)의 보고(寶庫)로 삼고 싶다. 일찍이 철이 들었더라면 할머니의 넉넉한 웃음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로 온 몸이 후끈 거린다. 늦은감은 있지만 내 곁에 다시 돌아온 가방은 인연인가 싶어, 물려받은 도자기와 미술품을 함께 고완품으로 남겨 둘까 하는 생각이다. 어색한 교복을 맞춰 입은 예비 중학교 시절, 몸은 자라도 아직 마음은 여린 고등학교 시절, 성인인 대학시절도 장차 나갈 사회에서는 미약한 존재들이다. 이런 시절 어린아이가 곧 제 몸만 한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몸과 마음이 자라 이 사회를 지키는 구성원이 되었다. 가방, 세상 무엇도 이보다 큰 것은 없다. 다른 세상으로 한 발씩 내디딜 작지만 강한 가방을 다시 멘 나를 응원고 싶다. 가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의 밥이었다. 이제 다시 돌아온 나의 가방을 열심히 메고 다니며 나의 일생을 정리하고 싶다. 곽창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역임했으며 <표현 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와 현재 표현문학회, 신아 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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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4 16:42

상근예비역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근예비역 제도는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군사훈련 이수 후 지역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근예비역은 군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하며 기본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를 합니다. 복무기간은 18개월이며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예비군중대 행정병, 군부대 등 무기고 관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거주지(시‧읍‧면)별로 선발하되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을 고려한 선발순위에 따라 전산 선발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우선 선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자는 제외되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 신청”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될 경우 당초 결정된 현역병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상근 소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입영일 결정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 사유로 상근예비역 선발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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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4 14:31

소문 무성 민주당 ‘불법 경선 카르텔’ 행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민주당 경선 카르텔의 구체적 실체에 대해 폭로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작년부터 시중에 회자되었었다. 이중선씨의 폭로에 등장하는 환경단체 대표 모 씨와 주택관리업 모 씨는 김승수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김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이중선씨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 그 외 지역 정치인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자와 업자 등은 이미 취중의 횡설수설로 치부하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해프닝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중선씨는 확보한 테이프를 지역사회에 모두 공개하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불법 모집과 여론 조사 조작 등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진행되어 온 경선 카르텔의 구체적 실체와 수법, 불법을 밝히는데 일조해야 한다. 경찰은 내사 중이라며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즉각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독점 구조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온갖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민주당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지역 정치 풍토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 때마다 경선 카르텔을 앞세워 후보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이후 당선되면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하는 지역의 경선꾼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지역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당 도당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항상 이랬다.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북은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쉬이 잊히고 탈법적 경선 카르텔은 선거 때면 또다시 물 만난 고기처럼 공공연히 활동하였다. 소위 경선 카르텔을 통해 경선을 왜곡시키고 민심과 다른 무능력자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행태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전북 낙후의 가장 큰 요인인 지역 정치인들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무능력은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린 경선 카르텔에 의한 경선 왜곡과 묻지 마 당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경선 카르텔을 제거하지 못하면 지역정치는 희망을 잃고 민주당은 오직 지역에서만 골목대장이나 마름으로 행세하며 중앙 정치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무능과 무기력으로 지역 낙후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치인을 양산할 뿐이다. 대선에서 촛불 혁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권을 내주고 85%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를 보낸 전북 도민을 소외시킨 민주당의 지역 정치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다. 오직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과 줄 대기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측근과 충성스러운 인사는 어떻게든 살려내고 정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물은 석연치 않은 기준을 들이대며 기회를 박탈하는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전북 정치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정치신인이나 청년. 여성. 소외계층 대표들이 설자리는 없다. 유력 계파 정치인이나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연결된 충성스러운 몇몇이 생색내기나 구색 맞추기로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민주당은 진즉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송곳 수사를 통해 지역에 만연한 경선과 관련한 불법과 부조리를 제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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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4 14:25

그 많던 기원은 어디로 갔을까?

장석주 시인 바둑을 사랑한 사람으로 동네 기원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짜장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며 승부에 몰입하던 시절이 있었다. 주말마다 바둑 두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 견줄 수 없었다. 바둑에는 패배의 쓰라림이 있고, 승리의 달콤한 쾌감과 명예로움이 있다. 동네 기원이 사라지는 것은 바둑 인구가 줄고, 기원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일 테다. 승부의 짜릿함에 취해 기원에서 낮밤을 흘려보낸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다. 바둑은 흑백으로 나뉜 상대가 가로 세로 19개의 줄이 교차하는 361군데 중 한 곳에 돌을 착점하며 누가 더 많은 집을 차지하느냐로 승부를 가른다. 바둑판 네 군데 귀에 화점이 있고, 중앙엔 천원이 있다. 바둑판은 하나의 우주를 표상한다. 여기에는 동양의 우주관과 철학이 집약되어 있다. 바둑 규칙은 단순한데, 그 수의 깊이는 헤아릴 길이 없다. 돌 하나는 무한이고 그 변화의 깊이는 심연에 가깝다. 바둑과 장기는 그 규칙이 딴판이다. 장기는 차, 포, 마, 상, 졸로 나뉘고 그 이동 경로가 다르다. 차는 전후좌우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졸은 뒤로 물러설 수 없고 오직 한 칸씩만 전진한다. 바둑의 돌은 그 자체로 동등하다. 다만 돌과 돌은 상호연관 속에서 그 가치의 경중이 달라진다. 어느 지점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느 돌은 폐석이 되고, 어느 돌은 요석이 된다. 돌이 한 점 한 점이 놓일 때마다 판세가 요동치며 천변만화가 일어난다. 승부는 한쪽으로 기울다가 뜻밖의 변수로 뒤엎어지며, 국면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바둑은 영토를 두고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까닭에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진다. 돌을 놓을 때마다 효율을 따진다. 수의 계산에 밝고, 직관과 논리에 뛰어나며, 판세를 읽는 힘과 자기 제어 능력이 좋아야 바둑이 세질 수 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무한이다. 수없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한 점 한 점을 놓아야 한다. 초보자는 정석(定石)을 외우고, 행마법과 기리(棋理)를 익혀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력에 이르면 이마저도 다 버리고 자유로운 발상을 기반으로 자기 바둑을 두어야 한다. 바둑은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이 아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둑은 교양이자 예도, 인격을 갈고 닦는 수행법이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시나 무용, 기악 합주, 공놀이, 수수께끼 풀기 따위가 그렇듯이 바둑엔 딱히 큰 쓸모가 없다. 프로기사가 아닌 다음에야 바둑이 소득 수단이 될 수는 없고, 그게 생물학적 번영에 보탬이 되는 경우도 없을 테다. 바둑은 쓸모없음으로 빛나는 것들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바둑에 푹 빠진 것은 내 안의 놀이 본능 때문일 것이다. 왜 바둑이 좋았을까? 바둑을 둔다는 상상만으로도 흥분한 것은 우리가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갖가지 놀이에 미치거나 열광한다. 어린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사회화 훈련을 받는다. 바둑은 놀이이되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면을 고양시키는 측면이 있다. 문화사가인 호이징하에 따르면, 놀이는 '어떤 표출이며, 형상화이며, 대리적 현실화'이다. 한 동네에 살며 기원에서 만나던 H교수도, 작가인 S선생도 세상을 떠났다. 두 분 다 바둑을 놀이를 넘어선 마음의 수련이고,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 방편으로 즐겼다. 그 분들 떠나고 바둑 둘 상대가 없었다. 그 분들과 일합을 겨루던 날은 한가로운 추억이 되었다. 바둑에서 배울 것은 많다. 바둑에서 욕심이 지나치면 필경 패배에 이르고, 평온함과 무심함으로 대국을 조망하면 승리에 이른다. 물러나 상대와 화평을 도모해야 할 때가 있고, 나아가서 힘을 겨룰 때가 있으며, 그것을 헤아리는 지혜가 깊을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바둑은 기술, 용기, 힘뿐만 아니라 집중력, 응용력, 창의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두루 필요한 덕목들이다. 어린 아들이 있다면 바둑을 가르치겠다. 바둑이 청정한 도락이고, 균형 잡힌 인격과 교양을 갖추는데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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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4 14:20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유권자의 몫이다

대통령선거 때문에 다소 늦어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선거에 나설 후보를 이미 결정했거나 당내 경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단체장 후보 검증 절차를 놓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독주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전북에서는 본선보다는 정당 경선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려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아직도 유효한 까닭에 입지자들은 주민보다 당에 더 신경을 쓴다.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도덕성, 공약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불합리한 투표행태가 조금씩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전북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을 사실상 지역주민이 아닌 정당에서 지명하는 꼴이다. 전북지역에서 ‘지역의 참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예비후보의 30%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후보 검증이 요구된다. 일반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 함량 미달인 후보가 도지사, 시장·군수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것은 어찌보면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의 미래를 맡길 후보자 검증을 정당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기준 1순위는 지역발전을 이끌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이 아니다.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그때 그때 공천 기준과 룰을 정한다. 물론 정당에서도 후보자 검증 절차를 통해 범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만 선거 때마다 고무줄잣대라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피하지 못한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변화와 쇄신을 약속해온 여야 각 정당에서는 비위전력자들이 공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당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버젓이 공천을 받아 유력 후보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따져 유능한 일꾼을 가려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14 13:37

3선 피로감

오는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단체장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3선 도전에 나선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선자치 초기만 해도 한번 단체장이 되면 임기 내내 탄탄한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 3선까지 무난했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민의 민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이 드러나고 단체장의 공과에 대한 평가도 분명해지면서 3선 고지에 오르는 게 쉽지 않다. 여러 사정을 고려했겠지만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가 일찌감치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의 현직 단체장인 만큼 여타 시장·군수 후보들보다 조직력이나 인지도가 많이 앞서지만 직을 내려놓았다. 전국 광역 단체장 가운데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3선 도전을 포기했다. 3선 피로감과 지지율, 그리고 대선 패배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도내에서는 송하진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심민 임실군수가 3선 연임에 나선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임실군 모두 지금까지 3선 단체장이 나온 전례가 없는 만큼 이들의 3선 달성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송하진 지사와 정헌율 시장 심민 군수 모두 임기 중 실책이나 물의 없이 행정을 이끌었다는 평이지만 지난 재선 도전 때와는 여건이 다르다. 민선 도지사로서는 처음 3선 도전장을 낸 송하진 지사는 지난 재선 때는 다른 후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마땅한 경쟁 상대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3선 관문에는 민주당 내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이들은 전북 경제지표와 인구 감소 등을 거론하며 혁신 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송 지사가 후보 적합도에서 23.8%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재선 때 50%에 육박하던 적합도 지지율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아무래도 전·현직 국회의원 4명과 함께 경쟁하다 보니 표 분산과 3선 피로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면 송 지사의 3선 가도는 꽃길이 예상된다. 무소속으로 3선 기록에 도전하는 심민 임실군수는 상황이 좀 녹록하지 않다. 재선 도전 때는 여타 후보보다 지지율이 많이 앞섰으나 대선으로 인한 민주당에 대한 응집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번 여론조사에선 2위로 내려앉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과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 등 당내 쟁쟁한 경쟁자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좀 여유 있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결과, 후보 적합도에서 이들을 크게 앞서면서 당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의 중량감을 선호할지, 아니면 3선 피로감에 따른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4.13 17:43

지구촌 화합과 희망의 메신저 ‘아치·태치’

엔데믹(endemic).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 정도의 의미를 갖는 이 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감염병의 최상위 단계인 세계적 유행 즉, 펜데믹(pandemic)의 반대말이다. 우리에게는 머지않아 일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반가운 말로 다가온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논평에서 캘리포니아대 의과대학 전염병 전문의인 모니카 간디 교수는 “한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공중보건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 등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아마도 한국이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서히 코로나 19의 검은 장막이 걷히고 있는 느낌이다.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020년 초부터 2년 넘게 시행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도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엄격한 방역대책은 전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아 왔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코로나 19블루”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하였다. 빈틈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때문에 이벤트성 행사는 고사하고 친목회, 동호회 같은 사적모임 조차도 극도로 제한되어 왔으니, 이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나타날 만도 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우울 위험군이 국민 5명 중 1명이 위험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일상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촘촘한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매일 운동을 권한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로토닌”이란 행복 호르몬과 엔돌핀의 증가로 우울증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말도 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의 꾸준한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려 보면서 국제대회에 참여해 주인공이 되어보는 꿈도 꾸어보자. 의외로 가까운 곳에 꿈을 펼칠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내년 5월, 전라북도에서는 26개 종목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 1만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생활체육올림픽으로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의 공식 마스코트는 아치(Achi)와 태치(Taechi)이다. 반가운 사람이나 소식이 올 것을 알려주는 길조인 ‘까치’처럼 전 세계인에게 기쁜 소식과 희망을 가득 전해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전북의 도조(道鳥)인 까치를 형상화한 것이다. 대회 1년여를 앞둔 지금 아치와 태치가 몹시 바쁘다. 지난 3월에는 모 방송사의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우리 대회의 존재와 성격을 알리는데 기여하였고, 지금은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누비면서 대회 성공을 위한 키맨(keyman)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지금 전세계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일 따위 없이 마음껏 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한 소망하면서,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라는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워밍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난 2년여 동안 전세계인의 발목을 잡아온 코로나 19도 서서히 세력을 잃고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이다. 언제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아치와 태치가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를 통해 건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인의 꿈과 노력을 응원하고, 지구촌의 화합과 공동 번영의 희망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병하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기획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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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3 14:27

슈퍼파워독스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동물을 이용해서 살아왔다. 소, 돼지, 양 등을 가축화하여 우유와 고기 등을 획득하였고, 운송을 위하여 말과 당나귀가 이용 되었다. 또한 편지를 전달하는 비둘기 등 동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나아지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들 중에 어떤 동물이 가장 다재 다능 할까요? 정답은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인류의 가장 친한 친구 ‘개’이다. 사람과 삶을 공유하는 ‘개’는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비해 그 역할과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첫 번째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따른 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라는 단어보다는 ‘반려견’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가족으로서 역할 외에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잘 아는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우미견’들이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견, 소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 위한 청각견이 있다. 안내견은 가끔 볼 수 있지만, 청각견은 생소할 수 있을 것이다. 개들은 소리에 대한 습득 능력이 높아서, 사람의 일상 생활 소리를 듣고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대단하지 않은가? 제목으로 ‘슈퍼파워독스(super power dogs)’라는 단어를 썼다. 사실 영화제목이다. 영화의 내용은 개들의 뛰어난 능력에 관한 것이다.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 독스 (Super dogs)은 눈사태가가 일어나 사람이 조난당한 현장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눈에 파 묻혀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건물 붕괴 현장에서 메몰된 사람을 찾아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능력은 단순히 반려견의 능력 뿐만 아니라 핸들러와의 호흡도 중요하다. 핸들러들은 자신의 개들이 이런 능력을 십분 발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영화는 개들 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체들을 선발해서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사람의 부족한 능력을 대신해서 도와준다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에서 이들을 공무원 수준의 복지를 지원 해주고 있다. 영화 속의 관련 내용을 실제 기사로 찾아보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911테러에서 메몰된 사람을 찾은 구조견 ‘제이크’는 어떤가? 그리고 공항 및 항만에서 만나는 탐지견을 보았을 것이다. 이들은 몰래 가지고 들여오는 마약 및 축산물 등을 탐지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준다. 이런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이유는 개들의 후각능력이 사람보다 수 십배 이상의 뛰어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구별할 수 없는 미세한 것까지도 식별 할 수 있다. 이 뛰어난 후각 능력은 사람의 건강을 확인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건강을 확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뛰어난 후각을 가진 일부 슈퍼 독스는 특정 암세포가 분비하는 냄새가 있는데, 이를 감별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의 ‘데이지’라는 개는 500명 이상의 암에 걸린 사람에게서 냄새 확인을 통해, 암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놀랍지 않은가? 이런 후각 능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목 받았다. 과학자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에게서는 특이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냄새를 슈퍼 독스에게 훈련을 시켜보니, 감별 능력이 90%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서 적용 되었다. 공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개들이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양성이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들의 능력은 더 있지만 지면의 한계 상 여기까지만 설명하겠다. 그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안내견, 청각견, 구조견, 탐지견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를 어떨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이들이 아프거나 은퇴했을 때 이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슈퍼파워독스에 대한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장구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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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3 14:27

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인정하라

일제의 침략에 저항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최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 서훈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 노력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근거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넘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의미가 담긴 법안이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는 순국선열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순국선열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는 내규를 적용해 1895년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 서생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반면 을미사변에 앞서 일제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1차 봉기에 이어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2차 봉기로 이어졌다. 1895년 10월 을미사변에 앞서 1894년 6월 경복궁을 점령한 뒤 고종을 포로로 잡고 친일내각을 만들어 국권을 침탈한 일제에 대한 항일 무장투쟁이 2차 동학농민혁명이지만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한 내규가 서훈을 막아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도 독립운동 서훈 요구가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119명의 독립유공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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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4.13 14:12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갈등, 해법은 상생이다

전북에 첫 번째 코스트코가 들어설 것인가. 지난해 12월 코스트코 코리아가 전북 익산의 왕궁물류단지와 약 5만㎡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익산시도 코스트코가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분석과 시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은 해당 지역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과 편의성을 갖춘 쇼핑몰의 입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형유통기업이 가져올 유동인구 유입,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서는 대규모 유통자본이 골목 상권마저 위협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게 마련이다. 코스트코의 경우 당초 전주 에코시티 출점을 추진했으나, 전주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출점 의지를 접은 바 있다. 코스트코뿐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대형유통기업의 출점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복잡한 문제로 인해 큰 반발과 저항을 낳곤 한다. 해법이 없지는 않다. 지역 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도도 있다. 이 과정에서의 원칙은 ‘상생’이다. 필자가 광명시장 재임시절 ‘상생적 개발’에 성공했던 KTX광명역 역세권 사례가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 광명역은 KTX노선의 출발역이란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인근 58만 평이 허허벌판으로 남아 광명시의 애물단지였다. 그래서 2010년 광명시장에 취임한 후 공무원들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뛰고 또 뛰어 코스트코 한국본사와 이케아 한국1호점 등을 유치하게 됐다. 이 때 광명지역은 물론 인근의 안양, 시흥 등의 중소상인까지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했다. 광명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광명시장인 필자의 모형을 만들어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때도 해법은 ‘상생’에 있었다. 역세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광명시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지원책을 추진했다.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 공동물류센터 건립,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재정비 및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하여 성사시켰다. 적극적인 지원에 중소상인들의 마음이 움직여 결국 대형유통기업들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필자는 상생협약이 마무리된 후 이들 중소상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대형 유통기업 입점을 둘러싼 중소상인과의 갈등을 푸는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는 좋은 평가도 받았다. 시련과 고통 속에 얻은 성과인만큼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며 여러 지역에서 상생의 성과를 거두는 길잡이가 됐다.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 내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 산품 구매를 늘리는 게 좋은 대안이다. 대형마트 내 일정 규모의 지역특산물 코너를 개설하거나 정기 프리마켓 공간 제공 등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형유통기업과 지자체는 중소상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함께 살겠다는 상생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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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3 13:58

거리두기 완화·나들이철, 음주운전 경각심을

꽁꽁 얼어붙었던 코로나의 겨울이 가고 화창한 봄날씨 속에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마침 봄나들이철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까지 겹치면서 다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 회식 등 모임이 크게 줄어든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사회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코로나 시국 직전부터 전면 시행됐는데도 운전자들의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3년(2019∼2021년)간 1만 321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734건이나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와 전폭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니 음주운전이 급증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음주운전 척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캠페인과 함께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공직자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세워 노력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나왔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관용적 태도와 운전자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코로나 시국에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음주운전과의 거리두기는 절대 풀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 지구촌이 ‘일시 멈춤’상태가 된 코로나 시대 인류는 미증유의 사건과 현상을 경험했다. 또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정치와 경제, 교육, 보건,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인식과 흐름이 형성됐다. 그리고 팬데믹이 바꿔놓은 인식은 일시멈춤에서 풀려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엄청난 사회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대전환의 시기를 기회삼아 음주운전 근절에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13 12:03

은행 과도한 예대마진 제한 방안 마련해야

금융권의 지나친 예대마진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금 때는 쥐꼬리 이자를 지급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려 금융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주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21조1890억 원으로 전년 15조1184억 원 대비 6조706억 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금융자주사의 당기순이익이 무려 40% 넘게 폭증한 것은 은행들의 역대급 예대마진 수익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KB국민은행 7조2600억 원, 농협은행 5조8000억 원, 신한은행 5조7800억 원, 하나은행 5조6300억 원, 우리은행 5조3400억 원에 달했다. 이들 시중 은행의 예대 마진율은 3.3%~3.8% 대로 나타났다. 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예대 마진율은 7%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일부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5% 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여전히 고금리 장사를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은 높은 실정이다. 은행의 고금리 장사를 막기 위해 10여 년 전 국회에서 예대 마진율 3% 제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금융권의 강력 반발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적이 있다. 이에 지난 20대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예대마진 제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공약을 내걸었고 인수위원회에서 매달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의 지나친 예대마진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가 이뤄지고 있기에 실효성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돈놀이에 급급한 행태에 대한 원성도 높다. 은행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공공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서민들의 은행에 대한 불만과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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