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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미래 인재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

1만 원으로 일주일을 생활하는 ‘만 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던 때가 있었다. 큰돈은 아니지만 또한 그리 적지도 않은 돈. 특히, 만 원권의 돈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오만원권 지폐가 나오기 전까지 만 원권 지폐는 우리의 가장 큰 현금 단위로 고액의 돈을 셈하는 기본 단위였기에, 우리의 의식 속에 고액의 화폐로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만원이라는 금액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계속 변해 왔다. 만원권 지폐가 처음 발행된 1973년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100원 수준이었다 하니 그 당시 만원이 지닌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에도 만원의 가치는 여전히 크다 할 것이다. 만원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영화 한 편의 기쁨이 되기도 하며,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이 되기도 하고, 한 권의 책이 되기도 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우리 곁에 머문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제공하는 만원을,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해 쓴다면 어떨까? 1년에 딱 한 번, 커피 한잔 혹은 외식 한번을 참고, 그 만원을 전라북도의 자녀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180만 도민의 3분의 1인 60만명이 1년에 만원씩만 기부한다고 해도 6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이게 되고, 이 금액을 기금화하여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면 매년 백명에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자라난 우리 고장의 인재들은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이끌 미래 한국의 동량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서는 지난 30년간 도민들의 성원으로 마련된 128억원의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매년 전라북도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19,255명에게 67억 6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에도 360여명의 학생들에게 2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진흥원에서는 지속적인 장학기금 확대를 도모하고자 진흥원 홈페이지 후원회 안내를 통해 만원 이상의 소액기부자를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 예로부터 “한 해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평생의 계획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도 한다. 즉, 교육은 향후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하는 중대한 사업임을 강조한 말이다. 사실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장의 교육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이다. 우리가 정성으로 나누는 적은 돈은 지역 교육 발전의 동력이 됨과 동시에 지역 인재의 육성을 도와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다시 ‘만 원의 행복’을 떠올리면서, 그 만원을 우리 주위의 누군가를 위해 장학기금으로 나눌 때 그 만원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육성의 밑거름이 되어 결국 십 만원, 백 만원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임을 생각해 본다. 이제 우리 도민이 전북 교육의 주인이 되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동량을 내 손으로 키워내 보자. 그리하여 만원의 행복, 나아가 만원의 사치를 당당히 누려보자. /김학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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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3 14:14

닫힌 언어, 열린 언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심심한 사과라고?, 난 하나도 안 심심해! 최근 여론의 관심을 끈 ‘심심한 사과’의 온라인 공지글과 댓글 일부다. 언론에서는 젊은 층의 문해력(文解力)을 꼬집었다. 무거운 탄식까지 곁들였다.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비교하기도 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교육부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문해력 교육 강화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젊은 누리꾼들의 가벼운 재기발랄일 수 있다. 쉬운 우리말을 놔두고 왜 어려운 한자어를 쓰느냐는 지적이다.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표현했다면 ‘심심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말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과 맥락에 따른 어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마음의 정도가 깊고 간절한’ 심심(甚深) 말고도 ‘지루하고 따분하거나 음식 맛이 싱거운’ 심심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은 그만두고 요점만 말하자면’의 도대체(都大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의 어차피(於此彼)는 모두 순우리말 같은 한자어다. 그런가 하면 ‘성질이 곧아서 융통성이 없는’ 뜻의 고지식하다는 한자어 같은 순우리말이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한글을 만들었다. 그런데 쉬운 우리말과 외래 언어들이 뒤섞이면서 우리말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을 어려운 말로 만들지 않도록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어 사용에 따른 오해와 불통(不通)을 두고 남을 탓할 일이 아닌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정치권에도 잊지 못할 ‘사과(謝過)’ 사건이 있다. 2004년 당시 국회가 파행(跛行) 사태를 겪었다. 이해찬 국무총리의 거친 발언 때문이었다. 총리의 사과가 여야의 타협안이었다. 하지만 총리는 ‘사과’ 대신 ‘사의’를 표명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감사하다는 사의(謝意)도, 물러난다는 사의(辭意)도 아니고 대체 무슨 사의? 국어사전을 보면 사의(謝意)에는 잘못을 빈다는 뜻도 들어있다. 결국 총리에게는 자존심이 중요했던 모양이다. 사과를 대체하는 어휘를 어렵게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의 진정성은 의심을 받았다. 유력 인사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탈 행위에 따른 ‘사과’ 표현에 인색하다. 외교적 관례로 사용되는 ‘유감(遺憾)’이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섭섭함·아쉬움·불만스러움을 의미하는 ‘남길 유(遺)·섭섭할 감(憾)’의 유감이 격조 있는(?) 사과의 표현으로 둔갑했다. 잘못을 솔직히 반성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한다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그들의 유감 표명에 국민이 오히려 유감을 느끼게 되는 꼴이다. 어려운 말은 자신을 뽐내거나 허물을 덮으려는 닫힌 언어다. 쉬운 말은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열린 언어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을 굳이 ‘사료(思料)’로 표현했다가 강아지 사료(飼料)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심심한 사과’ 논란 이후 문해력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글을 읽고 쓰는’ 문해력은 ‘말하고 듣는’ 언어 소통법과 함께 교육돼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조어, 외래어, 한자어들이 넘쳐나는 시대다. 말하고 쓰는 사람은 항상 듣고 읽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소통의 언어가 필요한 때다. 말과 글로 사는 언론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박종률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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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3 13:56

협치 나선 전북 정치권 현안 해결 성과 내야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협치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꽉 막힌 채 진척이 없었던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모은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취임한 김관영 지사가 여야를 망라한 광폭의 협치 행보를 보이고 전북 여야 정치권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전북 원팀을 구축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김관영 지사의 협치 제의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전북도청 정책보좌관에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 여야 협력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도 전북 발전을 위해 전북도와 여야 협력에 맞장구를 치고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공동 추진함과 함께 여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한 9조 원대 국가예산 확보도 다짐했다. 이런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 행보는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전북 정치권에 역량 있는 다선 중진의원이 없기에 민주당 내 입지가 약한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전북의 정치적 위상 또한 약화함에 따라 자구책 차원에서 정치적 응집력 강화가 절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전북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은 만큼 그동안 풀지 못했던 전북 현안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경제권 설정과 메가시티 구축 전략에서 소외된 전북은 현재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해야만 한다. 대학 부지까지 확보해놓고도 4년째 표류 중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의 당위성이 확인됐기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금융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기반 구축, 새만금 내부 개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국가예산 확보 등도 전북 정치권이 꼭 챙겨야 할 현안이다. 말로만 원팀이 아닌 전북 현안 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로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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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12 18:51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 지역 체육인 축제로

민선 지방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간다. 민선 초대 지방체육회장의 임기 만료일에 맞춰 오는 12월 두 번째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체육회장을 비롯해 각 시·군체육회장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달까지는 각 지역별로 후보군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초 사회적 관심 속에 치러진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는 전국 곳곳에서 숱한 파열음을 냈다. ‘중앙과 지역 체육계에서 봉사하며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쓴 체육인들이 새 회장에 당선돼 지역 체육이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일부의 우려대로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질돼 체육계에 큰 상처만 남겼다는 평가가 많았다. 정치로부터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되레 체육의 정치화를 부추겼다는 날선 지적도 나왔다. 민선2기 선거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게다가 민선 1기 체육회장 임기는 3년이지만 민선 2기 체육회장은 4년이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2019년 말 ‘민선 지방체육회장의 첫 임기만 4년이 아닌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민선 체육회장 체제를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수장을 뽑아야 한다. 새 체육회장은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체육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민선 회장 체제로의 전환은 자치단체에 의존해온 지방 체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자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선 체육회장 선거에 지자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의식해서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에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아울러 입지자들도 지자체장과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체육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 체육인들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가 지역 체육인들에게 화합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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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12 18:51

총장 선거와 전북대의 미래

9년 전 전주시내 어느 한정식 집에서 벌어졌다는 서거석 교육감과 이귀재 전북대 교수 간 폭행사건의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당시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다는 폭행사건은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후보간 고소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논란을 키웠고, 곧바로 시민단체가 당사자들 간의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폭행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전북대 연임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차기 총장 선거 출마에 뜻을 둔 이 교수와의 언쟁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이 교수의 이마를 때린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 교육감은 그동안 폭행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이 교수는 당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꿔왔다.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며 술자리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 선거 정국에서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눈덩이 처럼 커졌다. 이 교수는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동료 교수에게 밝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 교육감 선거의 이슈로 떠오르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자필확인서를 썼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또다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만 발표한 뒤 질의응답도 없이 도망치듯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 의혹을 더 키웠다.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서 교육감은 “이 교수의 말이 오락가락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의 기자회견 이후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이 교수가 말을 바꾼 배경에 대해 서 교육감과의 ‘모종의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달 26일 치러지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 나서는 이 교수와 서 교육감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짜증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대학 교수간 폭행사건은 9년 전 사건으로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어 사실 확인이 쉽지 않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와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진실 공방을 부르며 선거를 왜곡시킨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대학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9년이나 지난 해묵은 사건이 대학과 지역 교육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관되게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서 교육감은 차치하더라도 오락가락 진술로 사건의 진실은 물론 스스로의 언행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 교수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전북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총장 선거 도전은 그래서 더 당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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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9.12 18:51

아, 대면 추석

대면으로 맞은 추석이다. 그동안 거리 두기로 빼앗겼다 다시 찾은 추석이라 그런지 남다르게 느껴지는 건 나만의 심정일까.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은 흩어져있던 가족이 모여 추수 감사의 제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요로운 날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반월을 상징하는 송편을 먹으며 소원을 띄우는 날이기도 하다. 추석을 명절로 지내기 시작한 것은 신라 때부터라고 한다. 신라 유리왕(儒理王) 때 길쌈놀이인 가배(嘉俳)라는 행사를 열었는데, 한가위 한 달 전 전국의 여인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베를 짰다. 그동안 짠 베를 전부 모아 상대편보다 더 많이, 더 고운 베를 내놓은 편이 이기는 것이다. 가배라는 베 짜기 명칭을 이후 한가위로 불렀는데 여기서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옛말이다. 즉, 한가위 추석은 부족함을 크게 꽉 채우는 명절이다. 일상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와 감사, 이웃 간의 따스한 정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 고유의 추석 풍경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각지에 흩어졌던 혈연들이 모여 조상의 제의에 참여하고 정을 나누기보다 개별적 시간에 더 의미를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추석이 뭐냐고 물으면 “학교 가지 않는 날”,“그냥 쉬는 날”이라는 대답이 나온다고 한다. 달라진 의식구조 속에서 명절에 대한 변화를 탓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명절은 “그냥 쉬는 날” 그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동화를 통해 새삼 추석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솔이의 추석 이야기』(이억배), 『추석에도 세배할래요』(김홍신, 임영주), 『달이네 추석 맞이』(선자은), 『분홍 토끼의 추억』(김미혜), 『추석 전날 밤에』(천미진) 등은 전통적인 추석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중 『솔이네 추석 이야기』는 30-40년 전 우리의 추석 풍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 솔이 가족은 할머니 집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긴 줄을 선다. 겨우 버스를 올라탔지만, 도로는 꽉 막혀 더디 간다. 어렵게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음식 냄새가 풍기고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차례를 지낸 후 성묘에 다녀와 할머니가 싸준 추석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향한다. 밤늦게야 솔이네 가족은 집에 도착했다. 교통이 꽉 막히고 고향 가기가 힘들어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이동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따뜻한 정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감사와 나눔의 미덕, 고마운 덕담과 격려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소외감과 외로움, 불안감을 호소하고, 사람 사이 소통의 어려움이 많아진 것도 가족 간의 단절,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맞은 소중한 추석이다. 추석에는 우리 전통을 지키면서도 과하지 않는 추석맞이로 힘들었던 어제를 다독이고 위로가 넘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간소한 상차림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에게 반갑고 기다려지는 추석이 되기 위한 성숙한 의식이 앞서야 할 것이다. /김자연 전북작가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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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2 14:36

당신의 부동산 시장은 안전한가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이 요즈음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듯 전국의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매물은 쌓여가고 급격히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필자는 IMF를 지나 지금까지 사이클을 지켜보면서 주택시장이야말로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다는 진리를 배웠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 형성이 지속되다가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균형이 무너지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오르면 내린다는 불변의 법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나 보다.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도 매수세가 꺾이고 그 많던 수요자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 20,30세대, 법인, 현지 투자자들까지 가세해 수도권을 돌고, 돌아 비규제 지역인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 연일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얼마 가지 않아 거래가 실종된 빙하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주택시장도 변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움직였다면 주택을 주거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 내지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가수요자인 외지인, 법인, 현지 투자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휴대폰 확산으로 인한 SNS 발달로 오랫동안 주택 가격 조정을 받던 때와는 달리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는 여러 번 규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그럴 때마다 주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해 버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내릴 때가 더 피해가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용불량이나 하우스 푸어는 물론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기 때문이다. 오를 때는 온갖 규제 정책을 내놓다가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치부하고,위기의식을 느끼면 그제서야 부양책으로 양도세 면제, 각종 세제 감면, 임대 사업자 등록제 등 뒤늦게서야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혼란은 물론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누구나 공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는 요구한다. 세계인의 염원과는 다르게 코로나 환란은 쉽사리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시절이 하 수상하여 여러모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늘어만 가는 대목이다. 큰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시작된다는 단순한 진리로부터 성현들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냉철한 나침판이 필요할 때다. 여러 악조건과 시기적으로는 엄동설한에 맨발로 강을 건너야 하는 살 떨리는 엄혹함이 놓여 있다. 모두 등에 업고서 강을 건너도록 하려는 노력과 희생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누구라도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교량공사로 해결해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여러모로 고민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 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경기회복과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금리 인상, 높은 거래세, 가격 인상의 피로감이 겹쳐 매물을 내놓아도 쉽게 팔리지 않는다. 관련된 모든 업종의 도미노 현상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원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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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2 14:30

전북이 낳은 문화는 온 겨레의 문화다

예로부터 온후한 인심과 물산이 풍부하고 멋, 맛, 소리가 어우러진 예향 전북은 한국 전통문화의 텃밭이다. 우리나라 산업이 농업 중심이었기에 전북은 사람으로 넘쳐났다. 궁핍했던 시절에 일용할 양식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풍요의 땅 전북은 금만평야를 안고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1960년대부터 도도하게 밀어닥친 공업화의 물결 속에서 이 땅의 평야지가 공업용지로 탈바꿈해가고 있어도 전북의 강산은 푸른 농경지의 옛 모습을 오롯이 간직해 왔다. 전북이 낳은 문화는 온 백성을 위한 문화인 동시에 온 겨레문화다. 곱씹을수록 숭늉처럼 구수하고 구성진 한국전통문화를 꽃피운 곳이 바로 전북이다. 전주 콩나물의 맛을 모르면 전주 비빔밥 맛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 맛을 모르는 이치다. 조선시대 전북은 호남과 제주도까지 관장하였던 전라감영을 두고 한양, 평양과 어깨를 견주었던 정치.경제의 일번지다. 멋, 맛, 소리의 본향 전주의 전주대사습은 우리나라 판소리의 요람 구실을 해왔다. 후백제의 왕도와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 풍년을 기원하는 덕진 연못과 단오제,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세시풍속은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우리나라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인 군산은 한국 근대 풍자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손꼽히는 소설가 채만식의 <<탁류>> 무대다. 호동왕자와 선화공주 설화가 깃든 익산은 백제의 왕도이자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다. 미륵 탑과 왕궁 탑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다. 국악 소리 은은한 남원은 송홍록과 이화중선이 물먹고 자란 국악의 텃밭으로 수많은 명창을 배출했다. 춘향전의 무대인 광한루원과 최명희의 소설 <혼불>은 남원의 상징이다. 죽창 들고 민중봉기한 동학의 땅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발상지다. 백제유민의 삶이 녹아 있는 <정읍사>와 내장산 단풍은 정읍의 대명사다. 황금벌 일렁이는 한국의 곡창 금만평야를 간직한 김제는 풍요의 땅이다. 백제유민들이 섬겼던 미륵신앙과 민족종교의 텃밭인 모악산과 금산사를 품었다. 생강과 곶감으로 유명한 완주는 옛 전주부의 고산현이 한 몸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완산승경을 간직했다. 구천동 골골마다 옥류가 흐르는 청정 무주는 자연생태보고다. 무주구천동 33경과 무주태권도원은 세계적인 명소다. 신비의 마이산 아래 인삼밭 간직한 진안고원은 삼국시대의 월랑에 물결치듯이 신비로운 경치를 일컬은 월랑팔경이 대표적 풍광이다. 삼절의 고장 장수는 왜장을 끌어않고 남강에 몸을 던진 주논개, 왜적으로부터 향교를 온전히 지켜낸 정경손, 타루비에 얽힌 장수현감 조종면의 노비 충절이 서린 고장이다. 산 첩첩 물 넘실 산세가 아름다운 임실은 그리운 임이 사는 고장이다. 성수산은 고려와 조선 창업의 무대이고 오수는 주인의 목숨을 구한 오수 개의 넋을 기리는 의견의 고장이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옥천골 순창은 장류의 본 고장으로 세계적인 장수(長壽)의 땅이다. 순창고추장과 순창자수는 궁중 진상품으로 명성을 떨쳤고, 여암 신경준은 우리전통지리서인 <<산경표>>를 편찬해서 민족정기를 살렸다. 모양성과 고인돌, 갯벌의 고장 고창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간직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고창은 판소리 문화를 꽃피운 신재효와 질마재 신화의 주인공 미당 서정주 고향이다. 예로부터 소금 굽고 고기잡고 물산이 풍부한 부안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축복의 땅이다.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부안은 우리나라 십승지 중의 하나다. 한나라나 민족에 있어 문화가 곧 국력이고 역량이라는 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화시대에는 어느 국가나 민족이 지니는 고유의 문화가 그 나라와 민족을 차별화하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일리기 의한 기준이 되고 나아가 그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에 뒤처진 농업 위주산업구조와 오랜 낙후 지속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북이 낳은 문화는 백성을 위한 문화인 동시에 온 겨레의 문화이기에 더욱 자랑스럽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고인 전북의 미래는 밝다. /김정길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북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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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2 14:17

반쪽 인사청문회

민선 8기 들어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났다.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기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에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도의회는 출연금이나 자본금 규모가 크고 도정 운영 기여도가 높은 기관 위주로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16곳 중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9곳으로 인사 청문 비율이 56%에 그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인사청문회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함에 따라 인사 청문이 통과의례로 그칠 공산도 크다. 후보자의 자질 중에 직무 능력 및 업무 적합도도 요구되지만 도덕성 및 청렴성 검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 투기 사례처럼 각종 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고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나 혜택이 뒤따르는 분야도 있기에 해당 기관의 장은 보다 엄정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 과거 비위 전력이나 범법행위가 있다거나 재산 병역 등으로 문제가 있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언행, 사생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도 광범위하게 검증하는 것과 비교하면 도의회의 현행 인사 청문은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도입됐다. 도의회에서 지난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 인사 청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도지사가 지방의회가 인사 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에서 무효 판결이 나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타 시도에서 인사 청문제도를 시행하자 지난 2019년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인사 청문회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일부 기관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인사 검증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련 운영 재정이 80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를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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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2.09.07 16:16

원산지 표시위반 악덕 상혼 단속 강화하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을 속이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돼 있지만 판매자들의 준법 의식은 여전히 저조하다. 특히 추석 대목처럼 판매량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이나 배달음식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는 1991년 수출입 물품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2008년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2010년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면 시행됐다. 수입 물품의 생산국을 표시하거나 그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물품을 살 때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양심 불량 업주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여전하다. 지난달 익산에서는 미국산과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불고기로 조리해 판매한 한정식집과 도시락업체가 적발됐고, 전주의 한 음식점도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조리한 ‘연탄불고기덮밥’을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 전주시내 음식점과 농수산물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여부 단속에서도 여러 곳에서 위반 사항들이 드러났다.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64건), 배추김치(52건), 쇠고기(34건), 쌀(30건), 콩(18건), 닭고기(12건), 고춧가루(4건) 등의 품목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많았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부정유통 행위는 농수산물 원재료 값이 상승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위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통신판매와 음식배달이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이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국내 생산농가를 위협하는 행위다. 업주들의 인식 전환과 당국의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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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07 15:16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추석 담론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완주·전주 발전에 대한 생각들이 긴 실타래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2022년 중추절에는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우리 고향 발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산업용지가 부족해 발걸음을 돌리려고 한다. 완주도 정주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등을 돌린다고 한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일거에 풀 수 있다고 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주 도심 팔달로의 미원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물이었다. 파리의 에펠탑처럼 전주 번영의 상징물이었다. 미원탑이 철거된 도심 거리의 상점들은 절반 정도가 비어있다. 전주의 쇠퇴를 상징하는 듯 한낮에도 고즈넉한 적막감만 넘치고 있다. 완주 상황은 어떤가? 주요 소비지인 전주 지역경제의 침체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전주와 연결되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벽은 걷히지 않고 있다. 완주에서 전주로 가는 길이 천릿길 서울 가는 길 만큼 멀게만 느껴진다고 한다. 이러고서야 완주·전주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사실 전주 도심에서 완주 접경지역으로 다가서는 데는 자동차로 10분 안팎이면 가능하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전주시, 완주군 분리라는 제도의 옷을 걸치고 사는 것이다. 이번 중추절에는 우리 몸에 맞는 완주·전주 통합시라는 원래의 옷을 찾는데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 완주·전주는 555년 백제 위덕왕 때 완산주로 부르기 시작해 756년 신라 경덕왕 때부터 전주성으로 불리었다. 1935년 일제 강점기 때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식민지 잔재를 떨치고 통합시로서 예전의 영화를 당당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완주 군민이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시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추세와 전라남도의 3여 통합, 마산· 창원·진해의 창원통합시, 청주·청원의 청주통합시 성공사례를 완주 군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완주·전주 통합을 바라는 완주지역 주민은 2012년 6월 12일 발표한 5개 분야 45개 항목 85개 세부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주체인 전북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3자가 내년 중에 발표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핵심사업은 통합시 청사의 완주지역 배치, 혐오시설 완주지역 배치 배제, 농업조건의 악화 방지, 대중교통 수단의 증대 등을 담고 있다. 전주와 완주가 분리된 상태에서 전주는 인구 65만 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2위이다 천안보다 한 계단 낮다. 6대 대도시를 포함하면 전주의 도시 순위는 18위로 떨어진다. 2010년에 마산, 진해와 통합한 창원시는 102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위,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는 84만 명으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74만 명으로 인구 면에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위로 오르게 된다. 면적은 1,026㎢로 서울시보다 1.7배나 커지게 된다. 더욱이 통합시가 충청남도 금산 등과 직접적으로 이웃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전, 부여, 광주 등지로 빠져나간 상권이 통합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특히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며, 국가예산지원도 증가할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시는 천백22년의 후백제 고도이자 조선 왕조 창업의 근본으로서 다시 한 번 일어설 것이다. 정감록 예언처럼 왕기가 서린 국가의 근본이 되는 도읍으로서 도약할 것이다. 통합시는 한국 제1의 역사도시(Korea NO.1 History City)로서 위용을 떨칠 것이다. 지금부터 또다시 완주군민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드릴 수가 없는 일이다. 과거 팽창시대의 분리·분업 논리를 고집하며 최근 인구소멸시대의 통합·협업 논리를 외면하는 것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멸하는 것일 따름이다. 원래 하나이던 것을 둘로 나눈 것은 또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이다. 2022년 중추절을 맞아 완주·전주 통합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완주·전주 통합은 역사의 대세요 완주·전주의 살 길이다. /마완식 완주문화대학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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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7 13:59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공익직불제

2020년 이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기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59.4%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와 관련해 ‘가치가 많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조세 부담 의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해 추가 세금을 부담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도시민의 60.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4-H본부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공감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에선 식량안보에 5점 만점에 4.43점을 주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다. 이어 환경·생태계 보전(4.38점), 농촌경관 보전(4.05점) 순으로 조사됐다. WTO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한 쌀 변동직불금이 2020년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된 것은 이처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금년 10월 시행될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역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의 산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익직불제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을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 작업을 하면서 쌀값 안정을 약속했지만, 밭 농업직불금(2019년 1,616억원)을 공익직불제에 포함시켜 결국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공익직불제의 예산 제약을 핑계삼아 실경작자임에도 「‘17~’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만을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탓에 공익직불금의 사각지대 및 차별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필자는 이러한 공익직불제의 차별과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익직불금 2배 확대’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5년간 추가적으로 총 2조 6천억원(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3천억원만을 반영했다.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또다른 실망감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농업·농촌이 결국은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증표다. 이제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할 정기국회가 본격화된다. 농업 등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제 재원, 쌀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재원 등을 2023년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익직불법 개정안 등 농업·농촌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 맞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 필자부터 한 발 더 뛰는 노력을 하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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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7 13:54

당신은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입니까

1959년 어느 날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두 신입생이 만났습니다. 샌디와 아트는 우정을 키우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샌디는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야구 시합 도중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녹내장이었습니다. 변호사를 꿈꾸던 희망은 사라지고 불과 스무 살에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샌디는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인 버펄로로 돌아가 실의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안 내력만 보면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코스트를 피해 미국에서 재단사가 됐으나 그의 나이 5살 때 사망했습니다. 엄마의 재혼으로 얻은 새 아버지는 불만을 품은 직원에게 눈을 맞아 한쪽 눈을 다쳤습니다, 할머니도 8살 때 아기를 돌보다 요람의 스프링이 부러져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흔치 않게 한 집안에 세 명이나 눈을 다치는 일은 샌디에게는 절망을 넘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아트가 찾아왔습니다. “학교로 꼭 돌아올 거지?” 샌디는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자 아트는 “우리가 서로 맹세했던 것처럼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면 되는 거야”라며 설득을 하고 함께 캠퍼스로 돌아옵니다. "그는 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습관을 바꿨다"라고 훗날 술회한 것처럼 샌디는 강의실에 가기, 넘어졌을 때 밴드 감아주기, 책 읽어주기, 대학원 지원서 써주기 등 헌신적으로 도와준 아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트는 공감을 보이기 위해 자신을 ‘어둠(Darkness)’이라고 스스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함께 뉴욕 그랜드 중앙역에 가게 되었는데 아트가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며 샌디를 혼자 넓은 역 한복판에 두고 떠납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 행인과 부딪치고 커피를 엎지르고, 지하철에서 넘어지고 이마까지 찢어집니다. 겨우 학교에 돌아와 교정에 첫발을 디디는데 낯익은 아트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 아트는 한순간도 샌디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옆에서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샌디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독립적인 인물로 성장, 하버드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과 함께 전국적인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사업으로도 성공하여 존스홉킨스대 월머아이 인스티튜트 이사장, 대통령 보좌관 등을 역임했고, 매년 전 세계 실명 치료 연구자나 의료팀에게 3백만 달러를 주는 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샌디가 대학원에 다니던 어느 날 아트가 샌디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건축사 대신에 가수가 되기 위해 친구인 폴과 앨범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필요한 경비가 400불이나 되어서 걱정이야"라고 합니다. 60년 전이니 400달러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신혼살림을 위해 준비했던 통장 속 404달러를 탈탈 털어 아트에게 전해 줍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결국 아트는 꿈꾸던 앨범을 발표했고, 바로 그 곡이 20세기 최고의 팝 음악 중 한 곡으로 꼽히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Sound of Silence(적막의 소리)’입니다. 이 곡의 도입부인 ‘Hello Darkness My Old Friend(안녕, 내 오랜 친구 어둠이여)’는 아트와 샌디의 우정에서 영감을 받아 폴 사이먼이 쓴 가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자폐 스펙트럼과 천재적 두뇌를 가진 ‘서번트 증후군(석학증후군)’ 신입 변호사의 맹활약을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매회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와 감동을 선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는 우영우 변호사(박은빈 분)도 관심이었지만 학창 시절부터 로펌까지 늘 우영우 곁에서 소리 없이 조력해준 최수연(하윤경 분)에게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림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라고 진심으로 던지는 대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샌디 그린버그와 아트 가펑클의 오랜 우정 이야기는 드라마를 뛰어넘어 현실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더 감동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민경중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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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7 13:46

전북교육청·지자체 교육협치 성과 기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민선8기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각 지자체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 과제는 당연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돼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은 이제 학교 울타리를 넘어 그 책임과 역할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다. 교육여건 악화와 학력격차 문제 등 전북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학교방역과 긴급돌봄, 원격수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또 오는 2025년 전면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교육기관과 지자체-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맞춰 당선인 시절부터 ‘전북교육 협치’를 강조해 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도에 이어 각 시·군과 교육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6일에는 김제시·완주군과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안에 전북 14개 시·군 전체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교육협치를 선언했다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사실 이전에도 전북교육청은 지자체와의 협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예산·재정 문제를 놓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소통에 그쳤을 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중심에 둔 협업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오히려 상대측 소유의 부지 및 시설 이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도 잦았다. 그러는 사이 전북교육을 둘러싼 불통의 벽은 더 단단해졌고, 기관·조직 간 칸막이도 높아졌다. 지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와 교육이 살아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이 긴밀하게 소통·협업하는 교육협치 모델을 만든다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07 11:48

새마을금고 윤리경영 더욱 강화하라

전북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무를 담당하지만 동네 단위로 설립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신협과 함께 일반 주민들에게 친숙한 상호금융기관으로 사랑받아왔다.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해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마을금고가 내부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드러난 직장 내 갑질은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입사 2년 차 20대 여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하기 등을 시키고 지점장은 밥 상태까지 평가했다고 한다. 회식에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는 해당 직원은 결국 관계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자조와 호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새마을금고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랑과 봉사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웃과 하나가 되어 사회를 풍요롭게 하자는 새마을금고의 공동체 정신은 조합원은 물론 내부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기본 정신이다. 직장내에 공동체 정신 대신 갑질이 만연해 왔다면 조합원들과의 공동체 정신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시중 예금은행보다 상호금융기관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6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여신은 1000억원 이상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융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갑질 문화가 만연한 새마을금고에서 금융 약자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었을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 차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도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 스스로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조합원들에게 사랑받는 상호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06 17:57

도의원 75%가 겸직, 이해충돌 논란 피해야

전북도의원 40명 중 30명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겸직 직책만 8개에 달하거나 부동산업 운영과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도의원도 12명이나 있다.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12대 전북도의원의 겸직 신고 결과를 보면 전체 도의원 40명 중 75%에 달하는 30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해 숙박업 학원 여행사 세무사 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일정액의 보수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군산 박정희 도의원은 제빵업체를 비롯해 8개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고 전주 김이재, 고창 김만기 도의원은 4개, 전주 김희수 고창 김성수, 비례대표 오현숙 도의원은 각각 3개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불법은 아니다. 도의원이라 해서 다른 직책을 맡지 말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5600만 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를 받는 도의원이 겸직을 통해 이중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크다. 지난 20대 도의회 때 겸직 도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증폭됐다. 전주의 한 도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면서 전주시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은 데다 가족 명의 소유의 농지 주변을 피감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행위 공사를 진행해 파문이 컸었다. 또 다른 전주의 한 도의원도 추모공원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완주에 대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던 업체는 무단 산림훼손과 불법 공사로 여러 차례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당했음에도 완공검사를 마쳐 의혹이 제기됐었다. 공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통 끝에 마련됐다. 그렇지만 법으로 사적 이익 추구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책을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스스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정 기능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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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06 17:57

지역 패권에 매몰된 국회의원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의 ‘통 큰’ 정치가 아쉽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앙 정치권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까닭이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중앙당 지도부 입성이나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안 해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도민들 기대와 달리 이들은 본인 입지와 맞물린 차기 총선 공천에만 매달려 있다. 8월 전당대회는 무기력한 정치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도전은 고사하고 당원들 응집력마저 제때 이끌어내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34%를 기록해 민주당 텃밭으로 자부해온 전북으로선 충격 그 자체였다. 최근 호남 배려 지명직 최고위원도 광주 전남 인사에게 기득권을 빼앗김으로써 전북은 지난 2010년 정동영 최고위원 이후 10년 넘게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밑바닥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 불만 표출로 풀이된다. 막판 갈등이 봉합된 도당위원장 선출도 그렇다. 당초 한병도 의원 합의 추대 방침을 무시하고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경선을 주장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원래대로 마무리된 셈이다. 지역 자리다툼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중앙 무대에서의 역할 분담에 집중했으면 하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상임위 2-3곳에 의원들이 편중돼 지역 현안 해결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농해수위 3명, 문체위 산통위에 2명씩 배정됨으로써 17개 상임위 중 11개가 전북 의원 공백 상태다. 전북의 이익보다는 지역구 사업 챙기는 데만 매몰된 결과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으로 계파별 색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의원들 각개전투는 시작됐다. 가까스로 10곳 지역위원장 중심의 조직이 가동됐는데 벌써 ‘자기 사람’ 심기의 물밑 작업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직무대행 체제로 내년 4월 재선거가 예정된 전주을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특정인을 공천 후보로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구 의원이 전주을 지역 당원 의사를 무시한 채 이런 작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이상직 리스크로 인해 무공천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역풍을 불러올 거란 지적이다. 국회의원에게 유권자가 기대하는 건 지역을 대변해 중앙 무대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패권에만 집착하다 보면 지방의원과 다를 게 뭐냐고 불만이다.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한 번 부딪쳐 보는 용기와 배짱이 아쉬운 요즘이다. 선거 때 한 표를 호소하며 무작정 악수를 청하던 그 순간의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반면 여야를 넘나들며 지역 이익에 앞장서는 정운천 의원의 쌍발통 정치가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건 그의 활동이 지역을 뛰어넘어 ‘통 큰’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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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2.09.06 17:03

무너지는 농업·농촌, 그들의 ‘농촌유학’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는 우리 농촌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햅쌀을 수확해야 하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가득하고,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값진 땀방울로 풍년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공급과잉 문제로 애를 태워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 ‘어디서나’에 농촌이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삶의 토대인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살기 좋은’이 아니라 ‘살 수 없는’곳이 되고 있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상실의 땅’에서 힘겹게 버텨온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가 흔들리면서 어떤 노력으로도 학교의 소멸을 막을 수 없는 출구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시대, ‘농촌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대안’으로 최근 ‘농촌유학’이 다시 부각됐다. 전북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실 농촌유학은 전북에서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섬진강변 작은 학교인 임실 덕치초에서 2006년 도시 학생들이 전학와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섬진강 참 좋은 학교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2007년에는 한 시민활동가가 완주 봉동초 양화분교 인근에 고산산촌유학센터를 설립해 농촌유학의 새 모델을 정립했다. 전북도에서도 2012년 ‘농촌유학 1번지’를 선포한 뒤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곧바로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설립해 대응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도시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유치한 전남지역과 달리 지역 교육기관에서 적극 나서지 않은 것도 그 이유다. 그렇다고 농촌유학이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가족이 아닌 학생만 단기간 전학 오는 형태의 농촌유학은 자칫 농촌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정과 상대적 박탈감만 줄 수 있다. 부모와 떨어져 농촌유학센터나 농가에서 생활하는 초·중학생 안전 관리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의 농촌유학이 서울 아이들이 아닌, 농촌과 지역의 작은학교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조명해야 한다. 당초 취지대로 농촌 작은학교는 물론 소멸위기의 마을과 지역을 살리는 도·농 상생의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더 살피고 분석해야 한다. ‘농촌유학’은 용어 자체에서부터 주체가 도시 아이들이다. 농촌유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도 서울시교육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자연스럽게 농촌유학을 다녀온 서울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철저하게 서울 중심의 접근이다. 한 두 학기 낯선 학교에 전학왔다가 원적학교로 어김없이 돌아가는 도시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는 지역학생들은 관심 밖이다. ‘교육을 통한 귀촌’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귀농·귀촌이 고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향’만큼이나 어려워진 수도권공화국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농촌학교가 ‘자연 속에서 뛰놀며 더불어사는 삶을 배우는’ 대안교육기관이나 체험학습장으로 인식될까 걱정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서도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서울 학생과 가족에게 적지 않은 유학경비를 지원한다. 당연히 전북도와 전북교육청도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교육협치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농촌 작은학교와 지역 학생,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 농촌유학의 실태와 성과, 문제점과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2.09.06 14:40

위기를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여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는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정의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부패고리로 사용된 돈들이 투자승수를 일으켜서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주인인 유권자들이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정의로운 정치인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투표하는 문화와 정의로운 삶을 모범되게 살았던 지도자 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는 선량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할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인인 세종대왕은 청렴하고 일잘하는 황희정승을 뽑아서 조선 500년의 기틀을 다졌던 것처럼 1000년의 민주시대를 열어갈 기틀을 세울 정의로운 정치인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6.0정도인 정의수준을 싱가포르처럼 9.0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7.5정도까지만 올려도 정치부패로 경제발목을 잡는 한국 정치문화 현상은 거의 사라질 것이며 여기에는 주인인 국민들의 각성과 정치인들의 정의실천에 솔선하는 문화로 바뀐다면 부패로 투자승수가 적었던 수조원이 기업투자로 이어져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화살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중국에 중간부품을 팔아서 수출로 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미중간 냉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은 소기업법을 만들어서 자국의 첨단기업을 집중 육성했고 중국시장과 선진국 첨단기술 교환 전략을 취함으로써 오늘날의 현상은 예상되었음에도 정치지도자들이 방관한 탓으로 오늘날 수출이 안되고 기업의 재고만 늘어가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을 활용하고 미국에서 매년 3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되는데 8위의 한국에는 미국기업 유치가 매우 저조하고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등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투자자유도를 60%에서 90%까지 높혀서 선진 외국기업들의 투자최적지로 가꾼다면 경제도약의 기회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빈부자간 지역간 기업간 인종간 화합하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위대한 한국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희망하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매월 30시간~80시간 주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김제시장 시절에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휴경되는 밭이 늘어나자 500평이면 10명 1000평이면 20명 정도로 사계절농장반을 만들어 노인일자리를 30시간씩 주었는데 2019년에는 100여명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600여명이 넘었고 일석3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지고 김제시내 농산물 값이 싸져서 시민들의 호감도도 매우 좋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울러 청장년들에게도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 5천만원정도 3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결혼자금 천만원, 첫째 아이부터 천만원 주고 다섯째면 2천만원까지 주면서 임대주택 임대료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청장년 유입이 늘어나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서간 남북한간 화합하고 민간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도 상생하면 국가에서 기술보조금을 지원하여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등 국민 화합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박준배 전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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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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