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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선 8기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니셔티브

환경, 사회 및 거번너스(ESG) 문제와 이에 따른 이니셔티브가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의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지방정부도 ESG 경영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러 측면에서 지방 정부 조직은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로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ESG 개발에 최전선에 서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선도적인 조직으로서 환경,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 역할을 매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 사항들은 일반적으로도 법률에 근거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민선 8기 지방정부 조직은 관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성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할 때가 왔다. 보다 책임감 있는 에너지 사용,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 깨끗한 비즈니스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목표 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글로벌 기준과 정부 규정을 충족하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진화하는 공공의 가치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행동주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추구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ESG를 주도하기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장소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특정 또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ESG 이니셔티브에 대해 추진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생태학적 다양성을 지원하고, 홍수, 화재, 자연 재해와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은 시민들의 요구, 응답, 성과 및 결과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완전히 연결되는 종단 간 에코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기능, 자원, 서비스 및 이해관계자들을 전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의 일반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의 일환으로 수도 리야드에서 ‘Green Riyadh’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향후 10년간 총 110억 달러(약13조)가 투자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3,300개 이상의 새로운 공원과 정원을 개발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고 평균 주변 온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Green Riyadh는 도시 내 자연 지역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파트너십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지방정부 간의 보다 전략적인 경제적 관점이 필요하다. 지역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진전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해야한다.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설계, 구현 및 추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여기에 공급망 파트너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도시 전체에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ESG 문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대한 지방 정부 조직의 발전은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성장과 번영을 위해 포지셔닝하는데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공유된 사명이다. /지용승(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4.04 15:47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의뢰인은 경기도 업체에 중고차량 매물이 싸게 올라온 광고를 발견했다. 의뢰인은 인터넷 허위매물이 많기에, 업체에 그 매물이 있는지 확인했고, 매물이 있다는 얘길 듣고 경기도 소재 업체에 방문했다. 업체는 의뢰인이 방문하자, 마침 그 차량이 팔렸다며 다른 차를 소개했고, 의뢰인은 다른 차를 구매했다. 이후 의뢰인은 폐차 수준의 차를 턱없이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 의뢰인은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않는 이상 중고차를 사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을 각색한 것인데, 이 경우 돈을 돌려받기는 무척 어렵고,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체에서 차량 주행거리, 사고 이력 등을 속였다면 사기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재판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직접 만나서 차량을 확인하고, 단순히 업자 말을 믿고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계약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되돌리기는 무척 어려워진다. 우선 인터넷을 보고 확인한 매물이 없다면 이는 허위매물이다. 허위 매물은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고, 이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원하는 매물이 없다면 어떤 달콤한 말을 덧붙이더라도 차를 사면 안 된다. 속이고자 맘을 먹은 사람에게 속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부터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폐차 수준의 차를 턱없이 비싼 값에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경찰로부터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말만 듣기 쉽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항의하며 경찰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업자가 다른 차량과 바꿔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놓고 갔으나, 업자는 몰래 의뢰인의 집에 차를 놓고 연락을 끊었다. 녹취록이 있어 의뢰인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말로 못 할 고통을 겪어야 했다. 중고차 매매 주의하고 볼 일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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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4.04 14:31

이 시대의 화두 - 갈등 넘어 화합의 하모니를 기대한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전역에서 우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러한 전쟁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문제이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웃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말 그대로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우리와 무관 할 수 없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번져서 원유 값이 오르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도 피부로 와 닿는 피해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계에도 그 영향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를 비롯한 친(親)푸틴 인사들의 공연계 퇴출이 잇따르고 있고, 러시아 최고 발레리나로 꼽히는 올가 스미느로바(30)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볼쇼이 발레단을 탈퇴해 네델란드 발레단으로 옮겼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1905년 설립된 국립 안드레이 셰프티츠키 박물관에선 러시아의 공습이 시작된 직후, 소장품을 겹겹이 포장해 안전한 장소에 숨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문화유산 파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전 세계의 반 러시아 문화전쟁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25일 미국 카네기홀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선보였다. 당초 이날 무대에는 러시아출신인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추예프가 설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휘자 야닉 네제세겡과 조성진으로 급히 변경됐다. 조성진의 “깜짝 대타” 공연은 난도 높은 곡을 암보(暗譜)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선보였고, 세계최고라는 빈 필이 받쳐주며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다. 필자는 1991년 한.러 수교 전, 공연차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일정을 마치고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과 레닌그라드(상트 페테르부르크) 고리키극장, 푸쉬킨 박물관을 방문해 발레공연과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던 중 어느 토요일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이 일어나 혼란을 겪으며 은행 앞에 장시간 긴 줄을 서서 당혹해 하던 러시아인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귀국 후 그해 12월 단 한 장의 간단한 성명서와 함께 소련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시 러시아를 다녀 온 뒤 필자는 그 때의 영향을 바탕으로 “유리벽” 이라는 작품을 구상하여 국제무용제에 출품하였다. 그 작품의 한 부분을 옮겨 본다면 나누임으로 황폐된 하나의 모습은 갈라진 몸과 마음/ 너와 나의 기호를 더듬는 두 세월이었다./어린 날의 아름다운 기억도/ 젊은 날의 빛나는 사랑도/너 나를 찾아 헤매는/ 나 너를 찾아 헤매는 여울이었을 뿐/ 유리벽 앞에선 오늘이 없다./저 만나질 듯 엇갈리는 유리벽 무너뜨려 하나가 되는/찬란한 신명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인가?/ 절규하며 벼랑위에 흔적을 남긴다. 어쩌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사태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 어수선한 현실들이 갈등을 넘어 화합의 하모니를 기대해 본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04.04 13:08

민주당 후보 경선 비방·흑색선전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비방과 흑색선전이 갈수록 노골화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깨끗한 경선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 정서상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유력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 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마타도어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대선 기간에도 간간이 흘러나왔다. 소위 ‘민핵관’(민주당핵심관계자)’이나 ‘전정관’(전북정치권관계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누구는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불출마한다” “000 후보는 유권자 피로도가 높다” “가족회의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등등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았다. 대선 이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경선이 시작되면서 당내 소식통을 인용한 가짜 뉴스도 유포됐다. 경선 후보 배수 압축을 앞두고 “000 후보는 컷오프 대상이다” “누구는 당내 실력자에게 찍혀서 어렵다” “000 후보는 혁신 대상자다”이라는 말이 지역정치권에 확산했다. 민주당의 1차 후보 자격 심사와 컷오프가 진행되면서 근거없는 루머는 흑색선전과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후보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단체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돼 혼탁 양상을 보인다. 군산에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배포했다가 고소·고발 사건으로 비화했다. 더욱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여러 차례 보도한 언론매체는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익산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도 음해성 비방 글과 이미지를 SNS를 통해 무차별 살포하는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정 후보 캠프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흑색선전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빚어지는 도를 넘는 비방과 흑색선전은 공명 선거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혐오감 조장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과열 양상을 빚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철저히 차단하고 깨끗한 경선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대충 적당히 넘겨선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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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04 13:00

소멸위기 지방도시 ‘주민 이동권 보장’ 대책을

최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장애인 이동권을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지난 2005년 제정됐지만 아직도 교통약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제시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이동권은 우리 헌법에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교통약자 차원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의 이동권이 크게 위축돼 대책이 요구된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승객이 줄어든 판에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면서 지방 소도시 시외버스의 감축운행과 노선 폐지가 이어졌다. 여기에 경영악화로 인해 아예 문을 닫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속출하고 있다. 승객이 줄어 경영난에 시달린 지방 운수업체가 속속 노선을 감축하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더 열악해지면서 주민이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이 같은 현상이 다시 버스 감축운행 및 노선폐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은 갈수록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도 한계가 있다. 일반 대중교통 사정이 이러하니 교통약자를 챙길 여유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떨까. 정부가 광역전철망을 속속 확대 구축하면서 수도권의 범위를 확장해 사람과 재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지방도시의 광역 교통인프라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 물론 지방과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인접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부터 살려내야 한다. 국민의 이동권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다. 당연히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도록 조장해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부른 국가라면 그 책임이 더 크다. 역대 정부가 외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도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필수다. 소멸위기 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수익 버스노선 폐지 규정 완화, 공공형 교통수단 확대 등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4 12:32

회초리를 들어야 할 차례

어느 때 부턴가 지역발전과 잘 살아보겠다는 도민들의 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 왜 전북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을까. 예전에는 도세가 충북 강원보다 앞섰지만 지금은 제주와 세종을 빼면 꼴찌다. 전북의 낙후 원인을 하나로 꼬집기가 어렵지만 정치권의 무능을 첫번째로 꼽을 수 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도 전북이 소외됐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도 전북 몫을 확보하지 못해 낙후가 거듭돼 왔다. 인구감소로 국회의석수가 줄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제대로 펴는 전북 국회의원이 없다. 전북정치는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후 광주 전남에 휩쓸려 호남권으로 한데 묶어지면서 영향력이 급속도로 쇠퇴해 퇴보의 길을 걸었다. 김원기·정동영·정세균이 있었지만 독자적인 세력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게 결국 지역 낙후를 가져왔다. 본인들만 대선후보, 국회의장, 총리로서 명예를 높여왔지 사실상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DJ나 노무현·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정부부처 당 주변에서 전북 출신 인사를 어느정도 챙기는 것으로 역할이 끝났다. 1987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도민들은 죽어라고 황색 깃발만 보이면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지를 했다. 그래서 전북공화국이라고 칭할 정도로 민주당 아성을 쌓았다. 그 지역의 선출된 대표를 보면 그 지역의 정치적 수준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민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전북인은 머리도 좋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 노는 이중구조라서 실속을 못 차리고 엉성하다. 옳다고 생각하면 주변 눈치 살피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용두사미로 끝난다. 뒷심과 뱃심이 부족한 탓이 크다. 행동하는 양심이 부족해 모기소리 정도 밖에 못 낸다. 그런 소리 갖고는 여의도나 중앙정치권을 움직일 수 없다. 친 전북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도 전북이 배가 고파 우는지 몸이 아파 우는지 모를 정도였다. 광주 전남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울어야 할 때 울어 대기 때문에 자기 몫을 제대로 챙겨갔다. 요즘 민주당 공천을 놓고 난리법석이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 논 당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공천작업에 목숨을 건다. 민주당에서 혁신공천 운운하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한 테는 여유로움과 자상함이 묻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승사자들이다. 단체장 후보 중 깜냥이 안되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끼어 있다. 검증작업을 통해 옥석을 가려 낸다고 하지만 별로 기대가 안된다. 정권교체로 전북이 정치적으로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도민들이 전북 몫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한다. 도지사·시장·군수 지방의원공천자 결정을 민주당은 당원 시민 50대50 여론조사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걸러줘야 한다. 누가 더 혁신적이고 역량이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굽은 소나무 선산 지킨다는 말이 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서 소통 잘할 리더십이 절실하다. 그 나물에 그 밥 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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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2.04.03 18:29

[새 아침을 여는 시] 광대나물 - 최상영

어느 날 갑자기 엉떡에다 붉은 양탄자를 깔아 놓았다. 가까이 가보니 홍조 띤 그녀의 얼굴, 얼굴이 눈웃음치고 있었다. 연지 분 냄새보다 진한 향그러움이 나를 꼬옥 껴안는다. 나는 능청스런 눈웃음으로 화답했다. /최상영 △봄이면 언덕배기에 무리 지어 피는 꽃. 마치 광대가 분장한 것같이 아름다워 ‘광대나물’이라 불렀던가. 시인은 “홍조 띤 그녀의 얼굴”로 보이는 꽃이 "나를 꼬옥 껴안는다"고 한다. 밭두렁 꼭대기 비탈진 곳에서 “눈웃음”으로 양탄자를 깔았을 것. 연지 분 냄새가 몸에 배도록 꽃은 붉게 타올랐을 것. 광주리나물, 목걸레나물, 코딱지나물이라고 불렀던 풋풋한 어린 시절이 추억을 불러낸다. 잎 모양이 코딱지처럼 생겨서 눈웃음조차 아꼈던 기억으로 시를 품어 본다. 코딱지나물이 봄을 불렀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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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4.03 16:21

고유 문화 알리는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외교’는 중앙정부의 전유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초연결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스포츠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민간외교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경제·통상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정부 또한 새로운 외교 주체로 떠올랐다. 전라북도 역시 2015년부터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와 신산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외공관 한(韓)스타일 공간연출’,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해외 자매우호지역 전북 전시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가장 주목받는 공공외교 사업은 한국대사관을 전북 스타일로 연출하는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간연출’이다. 우리도가 최초로 시작하고, 전북도만이 추진할 수 있는 공공외교사업으로 2007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관저를 연출해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현재까지 31개국의 한국대사관과 관저에 전주 한지로 만든 벽지와 창호지, 전북 예술가들이 제작한 공예품 및 가구 등으로 한스타일을 뽐내고 있다. 이 공간은 VIP 초청과 수교 기념 행사 등에서 한국문화 전시·체험의 장으로 사용되며 현지인과 재외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재외공관이 ‘K-컬쳐 홍보관’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국 대사들은 “한지로 만든 벽지, 전등, 갓 등을 보고 각국의 외교계 인사들은 끊임없이 감탄을 자아낸다”며 “특히 한지로 가구, 이불을 만드는 기술과 창의력이 뛰어난 우수한 한국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타향살이에 지친 재외동포들은 이 장소에 잠시 들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세계인들과 현지에서 소통하는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167개의 한국대사관과 33개의 한국문화원, 그리고 5개국 11개 지역의 해외 자매우호 지자체와 함께하는 이 사업은 국가를 불문하고 가장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한마당에서는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사물놀이와 전통국악·무용공연을 비롯해 현지인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하는 한지드레스·한복패션쇼가 열린다. 여기에 비빔밥 퍼포먼스와 민화·자수·한지공예 체험, 전북 관광 홍보 및 기업 투자설명회 등 문화·경제·사회 분야가 자연스레 연계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6년 베트남에서는 전북 청년이 창업한 기업 홍보관에 하루 3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고, 국영방송을 포함한 67개의 언론사가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우리도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또한 2017년 멕시코에서는 세계잼버리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전북 홍보 리셉션을 개최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에 기여하기도 했다. 전북형 공공외교는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며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북도만의 고유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별 맞춤형 국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자매우호 결연지역과는 화상회의와 우수콘텐츠 교류 등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덴마크, 독일 등 유럽권 지역은 해상풍력과 수소를 포함한 우리도 신산업 분야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신흥교류를 개척하고 있다. 전북은 세계 속의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전북도는 고유의 유·무형자산과 미래 신산업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의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금의 공공외교사업이 전북의 잠재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우리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국제 행사 유치와 관광 및 마이스 산업 성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2.04.03 14:12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우리 중소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 현상’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고조됨에 따라 긴축 전환의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서, 코로나 위기 이후 시행된 미국과 유로존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이미 종료되고 미국은 금리인상을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외생 충격에 대한 경제권별 비대칭적 반응에서 기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을 토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 산업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가격파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전 산업에서 2.28%, 제조업에서 3.46%의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2.28%는 상당히 큰 폭의 가격파급효과라고 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통상 기업들은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되거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및 중국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주도하에 EU와 전세계의 유례없는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가 사실상 세계경제 속에서 외톨이 신세가 되면서 디폴트 직전까지 몰리고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쳐 오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로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해 ‘제3차 오일 쇼크’ 우려까지 나오고 200달러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재에 참여하였고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제재 동참 국가들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EU에는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등 맞대응 보복에 나섰다.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역시 그 충격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대외 무역·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올 것이다. 실제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움츠러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세계경제 위축은 수출을 둔화시키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악화된다. 우리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 현상’ 부담을 안고 있는데, 현대 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슬로플레이션’이 올 수 있음을 경고 하였다. ‘슬로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이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오미크론 확산세로 촉발되는 문제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원자재 수급과 금융시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계에 직면하여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한계기업의 대출연장, 금리인하, 고용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박성래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4.03 14:09

사람의 마음을 낚는 범죄, 보이스피싱

2년 전 순창군의 한 20대 취업 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거액의 돈을 건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 자신에게 건네주어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돈을 건네고 난 후 조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자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전라북도 내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더 관심 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다.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있다.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수사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및 언택트 환경 또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필자도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무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자주 접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을 이용한다.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마치 자녀가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요청하거나, 경찰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기망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되므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망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가족이 위험하거나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한 상태로 만들어 금원을 편취한다. 사람의 마음을 낚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범죄에 필요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범죄를 수행하는데 각 조직원들끼리도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사이의 연락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범행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총책이 아닌 수거책이나 전달, 관리책 등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실제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않고 수고비 명목으로 한 건 당 소액의 이득만 얻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이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받거나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하기 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및 사례를 숙지하고 해당 사례와 비슷한 연락 등을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은강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4.03 14:09

지역사회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극복 정책이 꼽힌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우리 사회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환경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이 돌봄 문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이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 서비스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직장에서 밤 늦도록 일하거나 며칠씩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시설이 없어 속이 탄다. 야간 또는 주말에 근무를 나가야하는 부모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아동도 늘고 있다. 24시간 돌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1104곳 가운데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4곳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용자가 줄어 24시간 아이돌봄 시설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율 감소가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 축소로 이어지고 이 같은 사회환경이 다시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까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과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사업도 주목을 받았지만, 시설 운영 시간과 지역적 한계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지난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 인구절벽의 시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다. 국가와 지자체가 ‘온종일 아이 돌봄’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우리 사회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3 13:52

JB금융지주·전북은행 지역경제 버팀목 돼야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JB금융그룹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기홍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창사 52년 만에 첫 자행출신 행장으로 부임해 총자산 20조원 시대를 여는 등 JB금융그룹의 경영 개선에 일조한 서한국 전북은행장도 취임 2년차를 맞았다. JB금융그룹의 지난해 경영 실적은 괄목상대할 정도다. 전년대비 39.4% 증가한 50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지주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실적을 경신했다. 기업의 수익률을 가늠하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율(ROA) 등에서 3년 연속 동일업종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도 크게 개선됐다. 보통주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대부분의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전북은행도 지난해 전년대비 25.0% 증가한 1829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순이익 추세를 이어갔고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지방은행 부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전북은행과 JB금융그룹의 경영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정적 경영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김기홍 회장의 2기 체제를 출범시킨 JB금융그룹과 서한국 행장 취임 2년차를 맞는 전북은행은 그동안 거둬온 성과를 이어가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을 앞에 두고 있다. 실적 개선과 수익성 중심의 성장 경영에만 집중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제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돼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을 모태로 탄생한 금융그룹이며 전북은행은 전북 도민들의 성원으로 성장한 향토은행이다. 디지털과 비대면 영업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로 시장 영역의 경계도 느슨해지고 있지만 전북경제 활성화라는 기본적 책무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김기홍 회장의 연임과 서한국 행장의 취임 2년을 계기로 JB금융그룹과 전북은행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들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03 13:52

도심형 슬로시티의 미래

1986년 3월, 이탈리아 로마에 ‘맥도널드’가 문을 열자 이탈리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시위대까지 몰려와 미국식 패스트푸드를 규탄할 정도였다. 오랜 먹거리 문화를 중시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는 새로운 먹거리 운동으로 패스트푸드에 맞섰다.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의 시작이었다. 이어진 운동이 또 있다. 음식만이 아니라 도시의 삶 전체에 그 정신을 담자는 ‘치따 렌타(Citta Lenta)’나 ‘치따 슬로(Citta Slow), 이른바 ’슬로시티(Slowcity)’ 운동이다. 슬로시티운동은 기본적으로 ‘느리게 살자’는 취지지만 그 바탕은 속도와 생산성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자연과 인간,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지키자는 데 있다. 1999년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지금은 세계 32개국 281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슬로시티로 인정받는 일은 쉽지 않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슬로시티가 되어도 5년마다 이뤄지는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야만 그 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전남 신안 등 3개 군이 처음 인정받은 이후 점차 늘어나 지금은 전주를 비롯한 16개 도시가 슬로시티 자격을 갖고 있다. 2010년 슬로시티가 된 전주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의 재인증 절차를 통과해 2025년까지 슬로시티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목을 끄는 변화가 있다. 2010년 전주의 슬로시티 인증은 전주한옥마을 권역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2016년 4월 재인증 과정에서 전주는 도시 전역을 슬로시티로 인증받았다. 65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슬로시티로 인정받은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그래서 전주는 ‘도심형 슬로시티’를 개척한 도시로 꼽힌다. 슬로시티 운동은 무조건 현대 문명을 부정하며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위해 현대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른바 새로운 도시 운동이다. 슬로시티는 '한 도시의 전통문화와 산업, 자연환경, 지역 예술을 지키려는 지역민들의 지역 공동체 운동과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해가는 노력으로 지켜진다. 어찌 됐든 관광을 도시 경쟁력으로 꼽는 오늘날, 슬로시티 인증은 도시의 힘이 됐다. 아직도 많은 도시들이 슬로시티를 지키고 도전하는 이유다. ‘전주 슬로시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예비후보가 있다. ‘세계적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슬로시티를 과감히 폐지하고 한옥마을에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과 대규모 쇼핑몰을 건설’한단다.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무모한 공약의 근원(?)이 궁금하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3.31 18:04

논란 빚는 민주당 공천심사 혁신되겠는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차 자격심사를 마무리했지만 심사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혁신 공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으나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검증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각종 비위 행위에 관련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불량 정치인’으로 선정했지만 이들 대다수가 민주당 후보 검증위를 무사통과하면서 부실 자격 심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출마예정자 478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검증위는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동산 투기행위 등 7가지 기준을 내걸고 자격심사를 한 결과, 임정엽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도의원 예비후보 5명, 기초의원 예비후보 30명 등 모두 36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뒤 배우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들통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방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선거법 위반, 지방의원 윤리강령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검증위를 통과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초 부적격자로 분류됐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도 있어 다른 탈락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러한 민주당 전북도당의 1차 자격심사 결과는 쇄신과 혁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비위 전력자나 시민단체에서 부적격자로 선정한 지방의원 상당수가 걸러지지 않은 채 후보 검증위를 통과한 것은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후보 검증위에 참가했던 인사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윤리적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또한 도덕성 기준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만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역량과 능력 있는 후보는 찾아내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3.31 18:02

부안 앞바다와 이규보

불그레한 노을의 부안 앞바다 낙조를 보고 황홀경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평선을 향해 서서히 물들어가며, 그 빛을 받아 출렁이는 바닷물은 노래 속의 멜로디를 연상케해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진다. 저녁노을에서 잠시 깎아지른 바닷가로 눈을 돌리면 밀려오던 바닷물이 부딪쳐 부서지는 모습이 꽉 막혔던 가슴을 뚫어주며 상쾌해진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한 아내의 눈치를 보니 흐뭇해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뭇한 배가 멀리 황금빛 노을과 어울려 휴대폰을 꺼내 서너 폭을 담았다. 고려시대 이규보도 63세에 부녕현扶寧縣에서 벌목의 작목사로 잠시 관직에 있을 때 여러 편의 시를 창작했다. 그가 곰소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파란 물결과 푸른 산들이 들락날락하고 붉은 저녁노을로 바다가 붉으락푸르락, 마치 만첩병풍萬疊屛風을 두른듯이 아름다웠다고 했다. 이때 시를 읊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했는데, 부안의 주사포구를 지나다가 휘영청 밝은 달이 해변의 모래사장을 비추어 밤바다가 황홀할 만큼 아름다워 시를 한 수 읊었다고 한다. 이 시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과 조선시대 선조의 명으로 조선전기 문신들이 시문을 모아 편찬한 『동문선』 권14에 실린 ‘부녕포구扶寧浦口’이며, 부녕은 지금의 부안이다. 流水聲中暮復朝 흐르는 물소리 중에 저녁은 다시 아침이 되고 海村籬落苦蕭條 해촌마을은 참으로 쓸쓸하다. 湖淸巧印當心月 호수는 맑기에 호수 복판에 당하여 달이 교묘히 찍혀 있고, 浦闊貪呑入口潮 포구는 넓기에 어귀로 들어오는 조수를 탐내어 삼킨다. 古石浪舂平作礪 물결이 찧어 옛날의 돌은 평평한 숫돌이 되고 壞船苔沒臥成橋 이끼가 들어차 무너진 배는 누워 다리가 되었다. 江山萬景吟難狀 강산의 모든 경치 시로 읊어 형상하기 어려우니, 須倩丹靑畵筆描 모름지기 화가에게 붓으로 그려 달라 부탁해야지. 고요한 바닷가마을의 쓸쓸한 정경에도 맑은 바다에 달이 찍혔으니 아름다웠고, 넓은 포구가 조수를 탐내어 삼킨다고 표현했다. 돌은 물결로 숫돌을 만들고 무너진 배도 예쁘게 보였으며, 포구의 모든 경치를 시로 읊어 형상하기 어려우니 화가에 그려달라고 싶다고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다. 오죽하면 경기도 여주 출생인 이규보가 우리 고장 부안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로 읊었겠는가. 지금은 갯벌이 밀려와 썰물이 되면 바닥이 드러나 바닷물이 멀리 보이지만, 이 시를 읊을 때만 해도 원시적인 모습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부안을 찾을 때마다 곰소항 부근의 염전에서 소금을 긁어모으는 풍경, 곰소항 어시장에서 펄펄뛰는 활어를 떠 소주 한 모금에 회 한 점을 넣고 씹는 맛이라니, 그 맛이 그리워 이곳을 찾는다. 이규보의 ‘부녕포구’라는 시를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곳에서 있었던 추억을 더듬게 되었다. 고려시대 이규보가 본 부녕포구의 정경이 내가 그려본 모습과 다르지 않아 감상에 젖은 듯하다. 부녕포구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준 이규보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머지않은 날 이 시를 들고 우리 고장 전북의 아름다운 부안을 아내와 다시 한 번 찾으리라. △이종희 수필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고 ‘대한문학’에서 수필로 등단했다. 안골은빛수필 회장을 역임했으며 수필집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초원을 찾은 나그네>를 펴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3.31 16:56

금란도 개발 군산·서천 상생하는 계기돼야

금란도·장항항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금란도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사이 금강 하구에 1970년대부터 군산 내항 항로의 준설토를 쌓아 인공섬이 된 금란도는 지난 2000년부터 개발 논의가 시작됐지만 양 지자체의 이견으로 20년 넘게 방치돼 왔다. 서울 여의도 면적(87만평)의 70% 정도인 61만평의 광활한 부지에 대한 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지부진했던 금란도 개발의 물꼬를 튼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역량은 박수받을 만하다. 해수부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년)에 군산항 금란도 및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계획을 반영한데 이어 지난 2020년 12월 전북도·충남도·군산시·서천군의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담긴 군산항 금란도 및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계획에는 43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생활체육시설과 대규모 공원, 체험형 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개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예산(5억원)이 확보된데 이어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관계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 회의가 시작되면서 금란도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란도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 2000년부터 금란도 개발 구상이 나왔지만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행된 금란도 활용방안 마련 용역과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 용역 등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민원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환경영향을 줄이고 공동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발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금란도·장항항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첫 회의 시작은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개발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 지난 2012년 11월 군산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채택된 금란도의 명칭에는 ‘금강 하구에 황금알을 낳는 풍요의 섬’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군산과 서천은 4년 전 동백대교가 개통되면서 가까운 이웃이 됐다. 금란도가 군산과 서천의 과거 갈등을 털고 상생의 길을 여는 섬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31 15:28

정권 뺏기고도 여전히 군림하는 민주당 누가 심판할 것인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입지자들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전북 정치는 민주당 일색이 더욱 강화되었다. 민주당 도당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심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다 보니 본선보다도 더 긴장감이 넘친다. 하지만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나 재심위, 공관위 할 것 없이 과거와 다른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도당위원장 추천 몫과 국회의원들이 대리인을 내세운 구성도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공천룰이라는 것도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고 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의 예비 후보자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의해 통과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도 비슷하다. 민주당 도당은 정권 상실이라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역시나 변한 것이 없다. 뒷배나 연줄이 분명한 사람은 살아남고 정적이나 유력한 경쟁자는 과거 전과나 낡은 자구를 무기로 가차 없이 아웃시켰다. 전주 시장 임정엽 예비 후보도 비슷한 경우이다. 과거 전과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사면 복권되고 이미 20여 년이 훌쩍 지난 전과인데 8년 전의 공심위에서도 완주군수 재선을 하며 민심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석연치 않게 컷오프 되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이유로 컷오프 되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해묵은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호불호를 떠나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전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다. 과거 이광철 의원이 이유 없이 저평가되며 컷오프 되었다. 최근에는 전주을의 최형재 후보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컷오프 되었다. 둘 다 경쟁력은 높르나 중앙당 끈이 없거나 소수파였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뒷배로 인해 정읍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힘 있는 뒷배가 있거나 유력 계파 정치인인 예비후보는 이러저러한 에외와 이유를 달아 공천을 받고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을 한 경우가 많았다. 누구나 납득하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행적 공천 구조로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리부터 국회의원이나 유력 인사에 줄을 댄 경우를 제외하고 공천과정을 통과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힘들다. 지역구 의원의 가신이거나 유력한 조력자, 도당의 든든한 뒷배, 중앙당의 유력 인사 지원 등으로 전략공천을 받으면 모를까 권리당원 경선의 마지막 관문을 넘기 어렵고 이는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울 때마다 말로는 정치 일신과 인재 영입,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고 청년. 여성 할당을 외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이다. 공관위의 인사들을 보면 4년 전과 겹쳐지는 사람이 많다. 외부인사가 실은 무늬만인 경우가 많고 유력 인사의입김이작용하기 때문이다. 역시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인물들의 면면을 봐도 새로운 인물이 지극히 적다. ‘그 밥의 그 나물’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을 꼭 집어 정확히 입증하고 있다. 대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는 성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도리어 오만함마저 엿보인다. “억울하면 무소속 해”라는 외침마저 들린다. 전북 도민이 거의 백만 표를 몰아주었으나 도민의 열망과는 다르게 정권을 뺏긴 정당의 모습이 전북에서는 여전히 낡은 기득권이다. 착취하는 지주보다 더 미운 마름의 모습이다. 과연 지역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들은 그 많은 시간을 보낸 호시절에는 안중에도 없다가 정권을 빼기자 선거가 코 앞인 상황에서 다당제의 최대 걸림돌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중대 선거구 개편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거론도 하지 않으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외친다. 기초의회는 다수파인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텃밭에서 4인 선거구를 쪼개지만 않으면 지금도 중대선거구제이다. 한마디로 표리부동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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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5:08

병역판정검사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만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누리집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3년생이 만 19세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며, 전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은 2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간편인증은 「e-병무지갑」앱 설치 후 인증하면 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과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페이코 등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통해서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검사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8일,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이 기간 외에 검사 받기를 원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검사기간 : 2. 7.~ 4. 6. / 5. 23.~ 9. 28.)을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학교·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직장 소재지 지방병무청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본인선택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여 12월 7일까지 모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2.03.31 14:01

돈이 뭔 줄 아시오?

“돈이 뭔 줄 아시오?” 며칠 전 도쿄에서 처음 만난 그의 물음에 나는 답을 하지 않았다. 뉘앙스로 보아 이 사람이야말로 돈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나는 사이타마에 사는 그를 만나러, 아니 그의 돈을 만나러 간다. 어쩌면 그의 삐뚤빼뚤 못난 이를 보러 가는지도 모른다. 어릴 적 가난한 농부가 주는 용돈을 한사코 거절하느라 쌀가마를 서둘러 지다가 꼬꾸라져 앞니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돈이 없어 꾹꾹 손으로 박아 넣었다고 했다. 하정웅! 일본 아키타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도쿄에 올라왔지만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었던 그는 전기부품상에 겨우 취직해 야간 미술대학에 들어갔다. 학비를 제하고 2천 엔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영양실조였다. 그런 그가 1만여 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미술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천경자, 박서보, 쿠사마 야요이, 샤갈, 호안 미로 등 세계적인 걸작을 태어나지도 않은 대한민국 미술관에 기증했다. 그는 어떻게 돈을 벌어 천문학적 가치의 그림을 샀으며 왜 기증한 것일까? 시력 손상으로 직장에서도 잘려난 그는 민단을 찾아갔고 박봉의 총무 일을 맡게 되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교포들은 이름도 쓸 줄 몰랐다. 그는 교포들의 손과 발이 되어 뛰어다녔다.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 똑똑한 사람이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아닌가! 결혼축의금으로 가전제품을 사러 간 그에게 가게 주인이 사정했다. “오늘 받은 물건값을 가게 부도 막는 데 쓰도록 해 달라. 대신 내가 월부로 갚아 나가겠다” 딱한 사정에 승낙하고 말았는데 월부금 청구서가 계속 그에게 날아왔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기 덕분에 그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 가게 주인에게 항의하자 가게를 넘겨줄 테니 빚을 갚아달라고 했다. 그가 빚더미의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자녀들 혼수를 장만하려던 교포들이 몰려들었다. 민단에서의 그의 희생적인 친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쓰러져가던 가게가 대리점으로 승격했고 나중에는 엘리베이터까지 납품하는 큰 회사로 성장했다. 그러다 그에게 불치병이 찾아왔다. 절에 갔더니 스님이 벌떡 일어나 “두 손 가득 보물을 꽉 쥐고 있군요. 한쪽 손을 쥐면 한쪽 손은 펴세요.” 한 손을 펴고 있어야 넘어져도 편 손으로 땅을 짚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이 다가오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돈이 들어오면 한 손만 쥐고 한 손은 쫙 펴서 사람을 돕는 데 아낌없이 돈을 썼다. 병도 사라지고, 편 손에는 늘 더 큰 뭔가가 쥐어지더란다. 남 위해 사주었던 버려진 땅까지도 수십 배로 올라 거부가 되었다. 당시 무명의 이우환 씨가 유럽에 가려고 500만 엔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는 선뜻 700만 엔을 건넸다, 성공리에 유럽 전시를 마친 이우환이 그림 13점을 보내왔다. 지금 한 점당 수십억의 그림이란다. 그렇게 화가들이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미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다 보니 1만 점의 그림이 쌓이더란다. 그는 그 값비싼 그림들을 그의 장롱에 가두지 않았다. 그림을 움켜쥐었던 손을 활짝 펴고 아끼고 아끼던 고가의 미술품을 아버지 고국 대한민국 미술관에 모두 다 기증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가의 작품은 집에 감춰두었을 거라고 수군대더란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라며 해탈한 듯 웃어 보이면서도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좋은 것을 보고 또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이 보일 듯 다가왔다. 수천억의 재산을 내놓을 만큼 부를 쌓았음에도 30대 때 살던 집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그의 집을 나는 방문한다. 부러진 이를 가지런히 만들 수도 있건만 그 삐뚤빼뚤한 이야말로 삶의 자부심이라던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만큼 돈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대통령이 되어도 막강한 권력을 두 손 가득 움켜만 쥐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심한 사람들이 한둘이던가. 두 손에 움켜쥔 돈도 권력도 한 손만은 활짝 펼 수 있다면! 좀처럼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장시간 들어주어 고맙다며 환하게 웃던 83세의 그가 벌써 그리워진다. 사이타마! 30대의 그와 80대의 그가 함께 사는 그곳에서 나는 또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은 것일까? /윤학 변호사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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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4:00

과학영농이 농업경쟁력이다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상 토양 농자재 품종 노동력 소비성향 등 많은 요인이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상이 종종 나타나면서 농작물 생산에 어려움이 크다. 이를 극복하고자 기상예보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재배적 조치를 통해 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농작물은 토양에 정식하여 긴 시간 외부기상에 노출되는 작목이 많이 있다. 주식인 쌀은 6월 초에 이앙하여 10월 중순에 수확하는데 재배기간이 150일에 달해 냉해나 태풍 홍수피해 등을 받게 되면 수확량와 품질이 떨어진다. 지난해에는 신동진 품종 출수기인 8월 15일부터 계속 비가 내리는 가을 장마로 인해 병해충 피해가 컸다. 이삭도열병 예방을 위해 출수기 전후로 적용약제를 살포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강우로 약제살포가 어려웠고 약제를 살포해도 다음날 내린 빗물에 씻겨 병해를 입는 기상재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상기상 발생 요인인 탄소를 저감하는 논 물관리기술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과원 일소피해 저감기술 등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을 위해 종합검정실과 농산물안정분석실 운영,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식량작물 재배시 탄소배출 감소와 신품종 조기 확산 등을 위래 49개사업 121개소에 113억 원을 지원하고 작물별 재배 예정지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과학영농을 돕고 있다. 여기에 소득작물 환경개선과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지원, 디지털농업 기반이 되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시설구축 등을 위해 50개사업 125개소에 93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병해충이 만연함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과 과수화상병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축산기술 시범사업 등 26개사업 111개소에 75억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환경이 작물생육 최적환경을 넘는 경우가 자주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작물이 뿌리로 양수분을 흡수하여 성장하는데 토양의 이‧화학성과 물리성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작물별로 질소 인산 칼륨 등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에 토양이 보유하고 있는 함량까지 감안하여 균형시비를 해야만 농작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기관에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작물에 맞는 시비처방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PLS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이 포장에서 출하 전에 신속하게 분석하여 수확작업 여부를 알려줘서 안전한 농산물유통을 돕고 있다. 그리고 가축분뇨 부숙도 정도를 측정하여 농작물 재배에 안전하게 활용될수 있는 퇴비자원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토양검정, 농산물안전분석,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등은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돕고 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분석장비 운용하는 방법과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시비처방서 등을 연중 교육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서 기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영농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권 택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