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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거액 돈뭉치 철저히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원봉사자의 차량에서 거액의 돈뭉치를 발견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전이 금권선거로 혼탁해지고 있기에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은 장수지역뿐만 아니라 순창 임실 등 주로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제기됐다. 후보 적합도 조사에 대비해 일부 후보 측에서 농촌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미리 수거해서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이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한 대당 5만 원씩을 지급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에 전북경찰이 장수지역 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50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차량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점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찰은 자원봉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출처나 사용처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선거 브로커 개입 폭로로 논란이 증폭됐다. 이들 선거 브로커도 후보 경선을 돕는 대가로 특정 건설업체와의 커넥션을 통한 선거자금 지원 및 시청 사업부서 인사권을 요구하는 내용이 드러났었다. 지방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고 그동안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금권 선거와 매표행위가 판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돈 선거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도 암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액을 들여 돈 선거를 치르면 당선 이후에 제대로 민선 자치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민선 단체장은 인사와 예산 사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과 이권이 있는 자리이기에 돈 선거의 폐해는 클 수밖에 없다. 전북경찰은 이번 장수 군수 후보와 관련된 자원봉사자의 돈뭉치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돈의 출처와 사용 목적, 그리고 돈 선거 배후 등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금권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 뽑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5.24 18:38

네거티브 교육감 선거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전북 교육감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이번 선거는 김승환 교육감의 12년을 평가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전개되는 선거 양상을 보면 정치인 선거 못지않은 비방전과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서는 형국이다. 정당 공천제가 없는 교육감 선거야말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미래 꿈나무를 위한 토론의 장을 기대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오히려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라는 비아냥거림을 감수하며 상대방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불거진 천호성 후보의 허위경력 기재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과열 양상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서거석 후보와 천 후보는 이를 두고 여론전을 벌이며 서로 진실 게임에 대한 난타전을 이어 갔다, 그러면서 그간 지루하게 전개된 서 후보의 폭행을 둘러싼 사실 관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교수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교수의 연관성 녹취록이 공개되고, 이 교수가 써준 ‘사실무근’ 확인서가 공개되면서 이 사건을 빌미로 서 후보를 몰아세웠던 천 후보가 되레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불을 뿜는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면서 후보간 맞고소와 폭로전이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있다. 물불 안 가리고 오직 선거에만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죽기살기식 공세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전북 교육의 현안 논의는커녕 후보의 교육 철학과 공약 점검도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김승환 교육 행정의 오점으로 꼽히는‘학력 저하’에 대한 발전적 토론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코로나에 따른 수업 결손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소홀히 한 후보들에 옐로카드를 꺼낸 셈이다. 선거 막판 여론조사 선두인 서거석 후보에 맞서기 위한 단일화 논의도 멈추지 않는다. 선거 유불리와는 무관하다고 당사자들은 주장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주변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윤태 후보가 돌연 천 후보에 단일화를 제안했다. 27일 사전 투표일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 선거공학적 득표 전략 말고는 그 어떤 명분도 궁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최근 지지율이 오른 가운데 단일화 유혹을 뿌리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선거 본질이 평가로 시작해서 마무리 한다는 점이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로 김승환 교육행정의 12년을 평가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를 전제로 유권자마다 축적된 평가 자료가 있겠지만 맨 먼저 떠오른 김 교육감 이미지는 ‘청렴’ 과 ‘불통’ 이다. 어느 키워드가 임팩트를 강하게 전달하느냐 싸움이다. 또한 후보 자질론도 진실 공방이 난무한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5.24 17:35

불어오는 동풍, 전북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6·1 제8회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광역·기초의원 등 앞으로 4년 동안 전북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일꾼 253명을 선출하는데, 386명의 후보가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임을 자처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처럼 많은 후보가 전북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걱정하며,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출마를 해주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거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선거 때 각 후보들이 주장한대로만 된다면 머지않아 지상낙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전북발전은 고사하고 언제나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수준이고, 전북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 전북의 인구가 겨우 180여만 명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북의 정치가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에서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주당 일색의 정치로 이어져 오면서 너무도 많은 폐해를 낳았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그저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 아래 각종 선거는 있었으나 선택은 없었다. 전북발전을 이끌 인물 위주의 선거가 아닌 민주당 후보 당선만을 위한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북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전북도민의 명예만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전북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이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과거의 정치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를 점령했던 자치단체 내부의 발전론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시각으로 전북지역 내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발전시키는 새만금 메가시티 같은 통 큰 정책들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은 속도전이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공약했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 조성, 완주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이제 다시는 전북도민의 입에서 전북 소외, 전북 홀대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후, 윤석열 후보는 역대 보수 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지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호남지역에서도 전북의 지지율이 14.42%로 광주, 전남의 지지율보다 높았다. 이제 전북에도 정치변화가 일고 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세우기가 힘들었던 국민의힘도 도지사를 비롯해 21명의 후보들을 내세웠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전북지역에서 선거는 오직 민주당만의 승리다’는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선택의 문을 열어야 한다. 진정으로 전북발전을 위해서 전북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시대에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전북의 숙원사업들과 꿈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6·1 지방선거에서는 과거와 같은 민주당 일색의 선택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고, 윤석열 정부와 가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북발전을 앞당길 능력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전북에 그동안 염원했던 따뜻한 동풍이 불고 있다. 이 동풍을 잘 활용해서 전북 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후배들에게 지금보다는 잘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아니한가?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 한다. 함께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헬렌켈러의 말을 되새겨 보자. /나경균 원광대 객원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2.05.24 14:03

정당 공천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이 무투표 당선된 후보가 전북에서만 51명에 달한다. 도의원 22명과 시·군의원 29명에 이른다. 후보들은 행운을 얻었지만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기회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도의원과 시·군의원을 임명한 결과가 됐다. 무투표 당선은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정치구조가 빚어낸 결과다. 6·1 지방선거의 전국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56명(51.8%)이 영남과 호남지역 당선자다. 전북 51명을 비롯해 광주·전남 68명, 대구·경북 75명, 부산·울산·경남 62명 등이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다. 숫자로 보면 영남이 137명으로 호남의 119명보다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호남의 무투표 당선은 민주당이 싹쓸이 했지만, 영남에서는 12명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 골고루 민주당 소속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영남과 호남의 무투표 당선자 256명 가운데 민주당이 131명, 국민의힘이 125명이다. 영남에 비해 호남의 특정 정당 독점 현상이 훨씬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을 정당에만 책임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선거권 박탈을 야기한 것은 큰 문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237억원, 국민의힘은 210억원의 지방선거 보조금을 선관위로 부터 지원받았다. 무투표 당선은 차치하고 6월 1일 개표 결과에 따라 호남과 영남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몇 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을 지 궁금하다. 지방선거가 이처럼 극단의 양상으로 흐르니 정당정치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특정 정당의 독점적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당공천 폐지 요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당공천 폐지 찬성 여론이 국민 과반을 넘었고,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이후에도 지방선거 때마다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공천 폐지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해 왔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는 지방자치를 국회의원들이 쥐락펴락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요구다.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공천권 행사와 이로 인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독점적 정당구조 고착, 정책과 인물중심 선거 실종 등 지방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논란을 종식시켜 달라는 것이다. 무투표 당선과 함께 무소속 단체장 후보의 대거 출마는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던 유력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할 기회도 얻지 못한채 컷오프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년 뒤 치러질 총선을 생각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은 지역 정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을 논의해온 사안이지만 10년 가까이 제자리다. 지역에 기반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영달 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거 때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칠되는 대한민국 지도 앞에서 망국적 지역주의를 한탄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을 편가르지 않는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4년 주기의 지방선거 때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5.24 14:00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벌써 잊었나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팔복동 옛 BYC 건물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현장 주변에 떨어지는 폐건축물 파편들로 통행이 통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떠올라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 1994년 지어진 7층 짜리 옛 BYC 건물은 철거후 그 자리에 지식산업센터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달 2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철저한 안전대책없이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건물해체 과정에서 일부 벽돌 파편들이 주변에 떨어지고 소음과 비산 먼지가 발생하면서 영업 및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주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작업 시간과 철거 공법, 안전대책 등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옛 BYC 건물 철거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안전시설 및 분진을 차단하는 가림막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건물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5층 짜리 철거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목숨을 잃은 붕괴 참사 사건은 전국의 모든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고다. 옛 BYC 건물 철거과정에서 고통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전주시와 덕진구청 등에 철거업체의 작업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행정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일이다. 철거 작업이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해체계획서에 따라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언제든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철거업체에 작업을 중지하고 주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지시했다고 한다. 철거업체는 다시 한 번 꼼꼼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사고없는 안전한 철거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5.24 13:50

인간은 욕망의 화신일까

문학인들로부터 계절의 여왕이라 칭송을 받는 짙푸른 오월에 들어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무너져가던 생활패턴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지구촌 사람들은 수억만 년을 유전(流轉)할 이 땅위에서 우연이나마 한 시대를 함께 호흡하는 대단한 인연을 맺고 있다. 현대를 가리켜 어떤 사람은 탈진실의 시대라 한다.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수고도 없이 일부 극성분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뉴스가 되는 세상, 그럴듯한 가짜뉴스가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진실은 힘의 논리에 묻혀버리는 혼돈의 시대다. 아무리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라 할지라도 행동의 실천을 통해 구현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생명력이 떨어진다. 성선설이나 성악설 같은 인류의 오랜 논쟁으로 인간의 양극을 달리는 이중성 앞에서 종종 길을 잃고 마는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생관을 허비하지는 말고 살아가자. 1970년대 캄보디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200만여 명을 학살한 폴 포트는 이웃들에게는 매우 친절한 프랑스역사담당 교사였다. 이처럼 인간의 모순적 본성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정신을 가다듬기 어려운 혼탁한 시대다. 원로가수 나훈아가 콘서트에서 ‘테스(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라며 자조하는 노래를 하자, 열성팬 일부는 세상이 종말을 맞은 것처럼 우울해 했다고 한다. 인간은 분별력이 있는 현명한 피조물이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의식한다면 태양이 새벽을 몰고 오듯 지금처럼 어두운 삶의 시간을 분명히 밀어낼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은 눈만 뜨면 다퉈야하는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방정식은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높고 많고 넓은 것만을 우성(優性)으로 보는 일반인들의 관념은 돈이 권력이고 행복의 전부가 되어버린 사회구조다. 먹잇감만 보면 사투를 벌이는 동물들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비겁(卑怯)한 세상이다. 행복이나 권력은 경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얻어진다. 그러나 그 뒤끝은 비극을 불러온다. 그러기에 과욕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억제하고 조절하는 절제력으로 자기를 지켜내야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극한상황에서도 이성으로 인내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그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법제화된 사회규범과 자신의 인격을 지키려는 절제된 행위일 것이다. 네 잎 클로버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은 세계인들의 공통감정인 것처럼, 행운이나 행복의 문을 두드리며 무지개빛 인생을 그리는 인간의 심리적 본능은 누구나의 공통분모다. 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여 토라지는 못난 감정을 지닌 사람보다는 함께한 좋은 기억을 살려내는 따뜻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로 변모하는 모습이 그립다. 누구의 인생이든 일회성의 삶이다. 행복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 애쓰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깊은 구릉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처럼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조급증, 집착, 과욕, 스트레스, 의심, 갈등 같은 불행을 부르는 수많은 요소를 미련 없이 버리는 내공도 길러내야 한다. 이런 잡다한 것들이 우리들의 정신을 밤낮으로 짓누르고 있기에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들 모두가 꿈꾸는 행복은 집착하지 않는 데서 찾아든다고 했다. 이런 상황들을 시나브로 감지하면서 인생은 환상과 때로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달래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김형중 군산대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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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5.24 13:38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착공 개항 앞당겨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안이 지난 19일 공고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현실화했다. 공고된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는 9359억 원으로 당초 보다 약 1000억 원이 증액됐다. 터미널 시설 확장과 자재·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새만금 국제공항 주요 시설로는 길이 2500m 활주로와 계류장 5개소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진입도로 등이 개설된다. 활주로는 중형항공기(C급)가 취항하는 최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2500m를 적용했는데 추후 항공 수요를 고려해 대형항공기(E급) 취항이 가능한 3200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요구해온 조기 착공과 조기 개항은 이번 공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오는 2024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이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새만금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새만금 개발의 임기 내 마무리와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약속했었다. 그만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7년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개통과 맞춰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촉구해왔다. 새만금의 육로와 하늘길을 연계해야 새만금 개발의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 공고에는 빠지고 말았다.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조기 개항 방안을 공항개발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공항 설계와 시행을 병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을 적용하면 1년 정도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개항은 새만금 개발 촉진에 핵심인프라다. 새만금 투자 유치와 새만금 여객 및 물동량을 확보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공항 개항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조속한 완성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5.23 19:06

핫 플레이스(hot place)

전주를 대표하는 핫 플레이스(hot place) 가운데 하나인 남부시장 청년몰이 개설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전주시와 사회적 기업 이음의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가 선정되면서 2012년 5월 문을 연 청년몰은 남부시장 2층 빈 공간에 12개 점포로 출발했다. 개설 첫 해부터 남부시장 야시장과 함께 전주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시장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고 점포수가 34개까지 늘었다. 청년몰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지켜본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몰 지원사업을 신설했고 청년몰은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산됐다. 전주에서는 남부시장 청년몰의 뒤를 이어 2016년 8월 신중앙시장에 ‘청춘밀당’과 2017년 12월 서부시장에 ‘청춘시전’이 조성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온 불황으로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이 3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청년몰의 활기도 위축됐다. 남부시장 청년몰과 서부시장 청춘시전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신중앙시장 청춘밀당은 문을 닫았다.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한옥마을, 객리단길, 웨리단길 등 전주의 핫 플레이스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서서히 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한옥마을에서 이어지는 남부시장 청년몰을 비롯해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웨리단길 곳곳의 특색있는 카페와 식당 등이 핫 플레이스 안의 또 다른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예전의 활기있는 모습을 되찾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4억 원을 투입해 옛 원예공판장 2층에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유 스튜디오, 디지털·기획 전시장, 야외행사 공간, 열린 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중이다. 기존 남부시장 청년몰·야시장과 연계 가능한 새롭고 다양한 문화 향유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선거때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핫 플레이스다. 지난 19일부터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후보들 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까지 방문하면서 전통시장은 6·1 지방선거의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지난 주말과 휴일 5일장이 선 임실시장과 남원 운봉시장, 군산 대야시장, 익산 함열시장, 정읍·김제 전통시장도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로 붐볐다. 그러나 한바탕 유세전이 끝나고 나면 전통시장은 다시 썰렁해지고 선거 때만 반짝하는 정치인들의 핫 플레이스로 남는다. 장이 설 때마다 핫 플레이스가 되는 전통시장, 전통과 새로운 핫 플레이스가 공존하며 활력있고 생기 넘치는 도시. 도시 곳곳을 핫 플레이스로 만들어 침체된 지역을 살릴 정치인이 필요하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5.23 16:52

후보자 법정 토론회, 자질·정책 검증의 장으로

6·1 지방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23일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TV토론회는 방송매체를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각 시장·군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자는 취지다. 어떤 후보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회이니 만큼 후보들은 당연히 참여해 자신의 정책을 내놓고 상대 후보와 대결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는 개별 유권자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사실 그동안 언론사 주관으로 몇차례 마련된 후보자 토론회는 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공방 위주로 진행돼 실망을 안겼다. 이러다보니 유권자들도 지역발전 비전과 정책보다는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선거판이다. 후보들간의 한치 양보없는 네거티브 공방은 급기야 고소·고발로까지 번졌다. 선거 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겨놓았다.  법률 규정에 따라 열리는 이번 TV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해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 취지에 맞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내용과 토론 방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 각 후보들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결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후보라면 최소한 지역발전 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상세히 제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자 최소한의 예의다. 당선에만 눈이 멀어 소중한 시간을 상대를 깎아내리는 독설로 채워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근거도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신중하게 검증해 후회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어쩌면 이번 법정 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검증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각 후보의 정책 공약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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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5.23 14:39

가문의 영광: 새로운 창업모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다. 가정을 만드는 가족구성원은 인류역사에서 변치 않는 시간적 구조를 가진다. 바로 어버이에서 자녀로 전수된다는 것이다. 오늘은 한 가정을 기반으로 대대로 다듬어진 기술력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하려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상점은 가죽 메모지함과 가죽커버 노트 등을 팔았다. 필자의 눈길을 끈 첫 번째는 상점 현판과 진열장이 주는 웅장함이었다. 피렌체의 대표적인 메디치 가문은 아니지만 출입문 위쪽에는 금속의 문장이 솟아 있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위풍당당이다. 깔끔한 셔츠를 차려입고 상품이 아닌 그 자리가 5대 째 내려오는 자신의 가문을 자랑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온 지구에서 하나뿐인 창살모양의 문장이 전체에 박힌 메모지함과 주인의 자신감은 잊히지 않는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물건을 사고 기억하게 만드는 힘은 물건을 둘러싼 이야기이다. 학자 롤프 옌센은 그 이야기의 변치 않는 키워드는 가족, 우정, 사랑이라고 말한다. 피렌체에서는 손님에게 직접 가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태도와 분위기로 직접 전달했고, 지금은 스마트폰 화면의 글과 그림으로 전달하는 차이일 뿐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기호식품을 구매하고 배송 받게 되면서 신선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은 3대에 이르러 브랜드화가 활발해지고 있다. 충남 딸기농장의 할머니는 설탕이 딸기보다 비쌌던 시절, 할머니가 저장을 위해 설탕을 거의 넣지 않고 딸기잼을 만드셨다. 설탕첨가율과 무가당으로 건강에 신경 쓰는 요즘, 손녀는 시대가 원하게 된 할머니의 기술력에 비대면 판매와 유통을 위한 예쁜 포장과 가족들의 이야기, 브랜드 이름을 더한다. 그 결과는 한 개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만 1억 넘는 매출이다. 제주 해녀집안의 무용을 했던 손녀는 상경했다가 귀향하여 해녀를 주제로 한 공연을 보면서 뿔 소라 등 해녀의 식재료로 만든 식사를 즐기는 해녀의 부엌으로 브랜드화 한다. 제주 해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연, 특산품 판매, 맞춤형 식사 등이 복합된 참신한 아이디어는 듣기만 해도 설레지만 실제로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의 우수사례가 된다. 로컬크리에이터를 비롯해 지역혁신 청년가 등 전북 내 각 관할지자체에서도 유사 주제의 창업들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확대에 비해 그 개념에 대한 정립은 현재진행중이다. 그만큼 로컬, 즉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적 영역에서 문화와 경제효과가 나도록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이 어렵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소개된 사례 외에도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은 발견된다. 단순한 로컬 메이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창조의 기반을 만들어준 나의 부모, 조부모 그리고 선대들이 일군 가업과 기술력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토대로 한다. 여기에 트렌드를 읽는 감각과 제품 개선, 디지털 기술 등이 하나씩 더해져 매출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결국 창조는 순식간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다. /윤진영 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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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0:24

전주국제영화제, VR영화의 가능성 확인하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상업성으로부터, 대규모 자본으로부터 또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예술의 독립을 지키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면서 독립영화, 대안영화들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작자들의 창작정신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양적으로도 성공적이었다. 열흘간 57개국에서 출품한 217편(해외123편, 국내 94편)을 상영하였고, 입장관객도 지난해 보다 3배가량 늘어 5만 여명이 영화제를 찾았다. 여러 행사 중 산업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제14회 전주프로젝트’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전주프로젝트는 영화를 매개로 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써 총25편의 초기작품을 선정하여 멘토링과 기획개발비를 제공한다. 독립, 예술영화에 직접 투자하고 제작을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 XR기술을 적용한 작품 등 창작자들이 원하는 실험이나 도전적 시도를 어떠한 간섭도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콘텐츠 시대: 영화 XR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전주컨퍼런스는 기존의 영화산업에 VR/XR 기술의 접목 시도와 그 가능성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김진아 감독의 VR 영화인 <소요산> <동두천>은 큰 인기를 끌며, 전회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VR(Virtual Reality) 영화는 특정한 환경과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고 사용자가 마치 실제 상황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 준다. 관객이 가상공간 안에 구현된 영화 속으로 들어가 영화가 표현하는 연출이나 줄거리를 따라가며 감상하게 되며, 관객이 때로는 배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영화가 스크린이라는 2차원 공간에 한정되지만, VR영화는 전방위로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객은 시선의 움직임을 통해 이동하며 관객이 원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VR은 실제 현실과 차단되어 있어서 몰입을 강화 시키고 스크린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점이 VR영화가 갖는 차별점이다. VR영화가 영화의 미래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HMD(Head Mounted Display)나 손에 쥐는 콘트롤러와 같은 장치가 없다면 작품 감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보니, 현재 VR로 제작되는 작품은 많지 않다. 미래 영화의 가능성을 보면서 관련 기술 개발 및 제작환경 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영상기법을 대하는 관객의 적응속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도 지속되어야 한다. VR영화만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VR만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영화의 흥행요소를 접목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R과 같은 뉴미디어의 발전은 결국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관객이 얼마나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주만의 차별성과 흥행을 이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미래 영화의 새로운 발견을 위한 이번 전주프로젝트는 XR 기반의 영화의 미래를 논의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제작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2023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다양하고, 보다 완성도 있는 VR 영화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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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5.23 10:24

무질서한 선거운동 언제까지 방관할건가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9일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쾌감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자들의 출퇴근길 인사 자리 경쟁으로 보행 불편이 빚어지고 시설물 훼손과 소음 민원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야기하는 불편과 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것이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출퇴근길 차량 이동이 많은 도심 주요 사거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리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유세 차량을 세워놓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한 치열한 자리 경쟁이 도시 곳곳에서 매일 펼쳐진다. 문제는 자리 경쟁 속에 시설물 훼손이나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다반사로 빚어진다는 점이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배려심 없는 행동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도심 주요 사거리 교통섬은 불법주차와 유세차량의 자리 점령 과정에서 화단 훼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오가는 길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 위까지 차지하면서 보행 불편으로 인한 짜증과 사고위험까지 안기고 있다.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펼쳐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불만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확성기가 설치된 유세차량이 오가면서 틀어대는 선거유세 음악과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소음공해로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특히 주말과 휴일 유세차량이 공동주택 주변을 오가면서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는데 따른 민원도 상당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 하루에만 전북경찰 112신고에 소음공해 12건, 교통방해 4건, 재물손괴 1건, 기타 3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음과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한 선거문화가 되풀이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선거운동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세차량의 소음과 운행시간·장소를 규제하고 역과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선거 홍보부스를 운영하자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짜증 주는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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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5.22 19:00

전북도, 교통안전 관리 체계 개선 시급하다

전북도의 교통안전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교통안전 관련 제도·정책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근 발표한 ‘2019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 지표’에서 전북은 최저점(75.7점)을 받았다. 전북은 이번 평가에서 교통안전 관련 제도·정책과 최종 성과 부문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로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적고, 노후차량 비율과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및 화물차 운전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 교통안전 전담 부서와 총괄 조정기구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전국 각 지자체별 교통안전 관리 체계의 현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부문별 지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전북도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평가에서 매번 전국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해마다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이러다보니 전북지역의 교통문화지수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조사해 해마다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가 행여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또 시민들도 일상생활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교통안전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도가 교통안전 분야 평가 결과를 예년처럼 또다시 흘려버리지 말고, 교통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 개선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사회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5.22 18:59

소생하는 전북정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표심이 흔들리는 것은 당 지도부가 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너무 상식을 깨고 독선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공천한 탓이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완주·남원·순창·장수·정읍·임실에서 민주당 공천자가 무소속 후보 한테 밀리거나 박빙을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당 공천만 주면 누구나 당선된다는 당 지도부의 안일함이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이다. 그간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밀어준 결과가 지역 낙후를 가져왔다면서 앞으로는 깜냥이 안되는 후보는 팽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장 공천이 완료된 이후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완주·남원·순창은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에서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다.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공천이 권리당원과 일반여론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공천을 강행한 탓이 크다. 여론조사 결과 줄곧 1위한 후보를 각종 프레임을 덧씌워 컷오픈 시킨 것이 공정치 못하다면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처럼 예전과 달리 민주당서 컷오프 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공천이 유권자들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금 도민여론은 민주당 지지가 강세지만 선별적으로 지지를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깜냥이 되고 지역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여기면 지지를 보내지만 그냥 대충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지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실 예로 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도 보다 앞선 70%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 김 후보를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보다는 과거 경력을 감안할 때 지사를 잘할 역량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를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권익현 부안군수후보, 전춘성 진안군수후보도 타 후보에 비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꾀할 적임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지가 월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선 결과가 내년 4.5일 치러질 전주 완산을 재선거나 2년후 총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면 이번 민주당 단체장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게 그대로 증명되기 때문에 공천권을 쥔 사람들은 심판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과여부에 따라 책임론을 주창하며 전북민주당 의원을 물갈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모처럼만에 경쟁의 정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비례대표로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온 국민의힘 정운천의원이 내년 전주 완산을 재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주목 받고 있다. 지난 3.9대선 때 정의원은 호남지역에 올인, 지역균형발전위 부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아무튼 지사와 교육감 등 단체장들의 대거 교체가 확실시 됨에 따라 전북정치도 민주당 현실 안주 보다는 경쟁의 정치가 만들어질 공산이 짙다. 뒤통수나 쳐서 컷오프 시킨 저급한 정치로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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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2.05.22 17:43

6,1의 숫자, 지역민주주의 앞당기나

6월 1일 지방선거가 곧 있다. 그런데 이 6과1의 숫자는 우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적으로 보면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관영 후보는 출마 1개월 만에 민주당 공천권을 딴 의미가 있다. 같이 경쟁한 안호영 후보는 출마 6개월 이상, 그리고 김윤덕 후보는 1년 이상 준비를 했으나 공천에 실패했다. 윤석렬 대통령도 출마 6개 만월에 국민의 힘 공천을 받았고 대통령까지 당선되었다. 6과1의 숫자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고 후보와 연관지어 공천 성공과 실패의 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면에 내포된 의미는 그 이상이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그렇게 짧은 선거 출마에서 도지사, 대통령후보로서 공천권을 받은 것은 획기적이다.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면 몰라도 다른 후보와 경쟁하는 정당한 공천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제 1여야 정당의 도지사와 대통령 후보로 된 것은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더구나 광역지역의 활동이나 정치적 경륜이 없는 갑작스러운 인물이 집권하고 그것의 가능성을 높인 것은 한국 정당정치에서 선거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한국정치에 큰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음을 예고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이미 나타난 조짐의 연속일 수 있다. 작년 국회의원의 경륜이 없는 30대의 젊은 이준석이 국민의 힘 대표가 된 것이나 올해 더불어 민주당 박지현 공동대표의 등장은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결국 지역정치나 중앙정치에서 이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경험되지 않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기존의 정치 스타일로는 당선되거나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것은 한국 지역정치나 중앙정치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진사회의 민주정치와 같이 다양성이 반영되어 세대와 인물에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정치권력에 등장하고, 인맥, 경륜 등 기존의 제도적 요인보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고 선택받는 현상이 중시되는 것이다. 시대변화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정치흐름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6·1지방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야 정당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천만 주면 지역에서 당선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현재 지역주의가 강한 전라도와 경상도는 이러한 흐름에 안주해 있다. 후보자나 시민들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지역주의는 패쇄적이며, 묻지마식 투표, 합리적 판단이 결여된 것으로 정착되어 가는 지역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지역의 다양성과 새로운 변화, 시대적인 가치를 흡수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야정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지역주의를 하루 빨리 깨야 한다. 물론 인간의 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제 1차적인 요소가 지역연고라는 점에서 그것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3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지역주의에 얽매여 올바른 투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해진다. 지역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경륜이나 나이 등의 요소 보다 능력과 시대정신을 아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누가 우리의 대리인이고 왜 그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가 과연 지역을 위해서 시대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후보인가의 선택을 잘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일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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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15:19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작된 공익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익광고는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며 “당신은 애티켓이 있나요?”라는 말로 시작한다. 공원편, 식당편, 직장편, 총 세편으로 제작되었고, 각각의 내용은 아이들로 인해 불편한 상황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이에 오은영 박사님은 너그럽게 배려하는 것을 권유하며 아이들에게 먼저 괜찮은지 물어보기, 부모님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기, 직장에서는 육아 중인 직원을 배려하여 퇴근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캠페인의 취지와 달리, 캠페인 영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배려를 강요한다”,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아이를 용서하는 것보다 적절히 훈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캠페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캠페인을 옹호하는 댓글도 존재했다. “현시대의 삭막함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하는 약자이다”라며 캠페인을 지지했다. 우선 필자의 입장을 밝히자면, 필자는 본 캠페인을 지지하는 바이다. 어린 아이는 보호받아야하는 존재이며, 미성숙한 존재임을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기호가 아니며, 우리는 모두가 지나온 시기이다. 아프리카 속담 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의 성장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사회 또한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노키즈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가 올해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 제법 많은 가게에서 “노키즈존”을 명시해두었었다. 맘카페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맛집, 여행지 목록을 공유하는 글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었다. 노키즈존이란 어린이, 아동과 영유아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며, 식당과 카페 등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시끄럽고, 위험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한다. 노키즈존은 이렇듯 어린아이가 있을 때의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가게 이용자들 중 노키즈존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이 존재한다. 가게의 주인 역시 매출을 포기하고, 전반적인 가게 사정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기에 존중해 주어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키기 쉽기 때문에, 공간에서 그 사람의 존재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별에 해당한다.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영상에 따르면, 우리의 목적이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 규칙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설명한다. 생각해보면, 굳이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가게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출입금지 시키진 않는다. 노키즈존은 단순히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보호자들도 배제되는 장소이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장소에는 어느 누구도 남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불편함을 당연히 감내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 장소의 규칙을 어긴다면 연령과 상관없이 점주가 거부할 수 있어야한다. 연령에 따른 차별이 아닌 규칙에 의한 관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한다. 또한, 위험한 장소에서는 보호자의 적절한 훈육과 책임도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하나 전북대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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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14:11

5월 가정의 달 유감

과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씨에 신록의 사이로 아카시아 꽃 향기가 스며드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 계절이다. 특히 1989년 UN에서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정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가정의 날’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며,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제정하게 되었다. 5일 ‘어린이 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 날’, 18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까지 있기에 이것들을 모아서 제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2010년에 설립된 ‘여성가족부’도 가족의 중요성과 다문화가족들의 후원과 관리, 그리고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UN, 정부 등에서 겹겹으로 가정을 보호, 관리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 결혼한 사람 중 50% 이상이 이혼을 하면서 여기에서 파괴된 가정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어린이의 교육과 육아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건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만 보더라도 늦은 결혼과 이혼이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태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아이를 낳는다해도 한명 아니면 두명정도만 낳고, 왕자나 공주처럼 키우고 싶기에 부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도 굽을 정도로 많은 힘이 들고 있다. 이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교육이다. 3~4세가 되면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남의 아이들에게 뒤쳐질까봐 최고급품으로만 입히고 먹이며 휴대폰까지 손에 쥐어 주어야 부모의 마음이 안도감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렇게 왕자나 공주와 같이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취업, 결혼을 자포자기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소일하다가 우울증 등을 앓기도 한다. 막상 사회에 나와 보면 자기가 자라면서 받은 왕자나 공주와 같은 대접은 고사하고 살벌한 국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에도 정심, 수신, 제가(正心, 修身, 齊家)라 했다. 즉 마음을 바르게, 몸을 닦고, 집안을 편하게 한 것이 인간의 기본이라 했다. 자기 집안의 관리도 못한 채 사회생활을 한다고 나서면 본인도 부끄러운 일이며, 상대방도 피곤한 사건이 될 것이다. 소위 주제파악을 못한 꼴이 되는 것이다. 노인 학대, 어린이 유기 등의 사회적 사건들이 가정의 불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 예방이 되는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자면 가정을 모범적으로 잘 관리한 가정은 정부에서 크게 포상하여 우리 모두가 귀감이 되도록 했으면 싶다. /양복규 명예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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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14:05

정책 비전 걸고 인물 뽑는 깨끗한 지방선거로

6.1 지방선거전이 본격 시작되면서 이달 31일까지 13일간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시·군의원 등 모두 254명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선거구에서 260명의 후보자를 낸 가운데 대선 패배 설욕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노리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4명을 비롯해 모두 31명을 공천하고 전북 교두보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 정의당도 전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13명의 후보를 냈고 진보당은 도의원과 시·군의원 후보 등 9명을 공천하고 제3당의 활로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정서를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전을 제외하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초박빙의 살얼음판 승부로 인해 과열 양상도 빚어지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질 우려도 낳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지역을 살릴 리더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되는 만큼 연고나 지역 정서에 휘둘려선 안 된다. 특히 분위기에 편승한 묻지마 식 투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따라서 인물 됨됨이와 리더로서 자질과 역량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도 정책과 비전을 걸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 일부에선 정책과 비전보다는 상대 흠집 내기나 깎아내리기식 폭로전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쟁이 첨예한 선거일수록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횡행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전에서도 폭력행사 진위를 놓고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감을 낳고 있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 혐오감을 조장하고 선거 무관심과 투표 기피현상만 초래하게 된다. 후보자는 냉정과 이성을 찾아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정책과 능력을 검증받는 선거 풍토 조성에 힘쓰고 유권자는 누가 제대로 된 인물인지 잘 판단하고 올바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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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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