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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불감증 방치 더 이상 안돼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도내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전북에서는 올들어 이미 2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 현장은 더욱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국환경감시단협회가 점검한 도내 건설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은 안전불감증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실제로 익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굴착기가 분주히 작업하고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사로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을 안전장치 없이 오르거나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크레인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들이 오가는 작업 현장에 안전을 챙길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건설기계 주변에서는 신호수가 있을 경우에만 작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안전대책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 현장이 이곳 뿐일리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총 사망자 828명 중 건설업종의 사망자가 41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올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55명에 이를 정도로 건설 현장의 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3월 8일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굴착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처벌 항목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대책과 의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전북은 노동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산업재해 취약지로 꼽힌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식 전환과 함께 지자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5.10 11:18

불공정 공천이 해당행위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공천심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던 후보들의 컷오프, 부실한 공천심사 주장과 단체장 후보 재경선 결정 등 과거보다 퇴보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다수의 무소속 출마는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곳 검증과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시작부터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무줄 잣대의 공천 기준과 지역위원장의 자기사람 챙기기 공천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기초단체장 후보에 적용한 경선룰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적용한 경선룰이 오락가락해 반발을 불렀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혁신 공천은 처음부터 공염불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없는’이란 수식어까지 붙인 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높았다. 검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단체장은 컷오프됐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광역의원은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기초의원 후보 2명은 컷오프와 심사 통과로 운명이 엇갈렸고,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초의원은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 과거 전과를 이유로 컷오프된 전주시장 후보와 달리 김제시장 후보는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완주군수 후보는 도박 논란으로 공천이 번복되면서 부실 검증 비판과 함께 재경선이 진행되고,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장수군수 경선도 재경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똑같은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임실군수와 순창군수 경선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경선후보 압축 및 단수 공천 등을 놓고 지역위원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2년 뒤 총선에 대비한 국회의원들의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졌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혁신 공천, 시스템 공천이란 말이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에게 먹힐지 의문이다.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공천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공천 과정에서 유력 주자들이 다수 탈락하면서 전주·익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다 컷오프된 정읍·남원시장, 완주·장수·순창군수 선거 등은 민주당 후보와의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은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와 지지자들의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기득권 타파, 반성, 쇄신, 혁신을 외치면서도 4년 마다 되풀이되는 불공정 공천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를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5.09 16:50

세 장면

해마다 7월 열 엿새, 할아버지 생신날이면 시골집에 이름난 광대가 와서 소리판을 벌였다. 마당이 넓었고, 김매기도 끝나 이제 농한기였다. 소리판은 밤 여덟시 경,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300명 정도가 잔치집 마당에서 펼쳐졌다. 명창은 풍채가 좋았다. 키가 1미터 80이 넘는 명창이 마당에 서노라니, 윤기 나는 까만 갓과 한산 세모시 두루마기가 도드라졌다. 나는 어려서 그분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분이 소리하는 세 장면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첫 번째 장면 : 명창은 ‘범피중류’를 불렀다.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배에 올라 인당수에 이르는 도저한 장면, ‘범피중류’를 그야말로 유장하게 소리했다. 고요한 바다를 한참 가다가, 배가 인당수에 이르자, 갑자기 고요한 바다가 심하게 요동친다. 심청은 도사공에게 도화동이 어디쯤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심청이 도화동을 향해 합장배례를 하며 말한다. ‘아버지 부디 편안하시오’라고 절을 한다. 큰 키의 명창이 갑자기 심청이처럼 작아졌다. 심청이 ‘아이고 아부지’라고 외치면서 바다로 떨어진다. 키 큰 광대가 부채를 딱 떨구더니 앞으로 꺼꾸러지며 물에 빠지는 형용을 했다. 관중들이 모두 ‘우~’ 탄식하며 앞으로 쓰러졌다. 마을의 처녀와 부인네들이 흐느꼈다. 어린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울었다. 두 번째 장면 : 한식경이 지났다. 명창은 이번에는 <박타령>을 불렀다. 흥보는 첫 번째 박을 아내와 함께 톱질을 하면서 탄다. 한 많은 흥보씨 집에 경사가 생겨났다. 박통 속에서 쌀과 돈이 많이 나온다. 흥보가 돈과 쌀을 부어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깨를 들썩이면서 좋아했다. “돌아서다 돌아보면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뜩”. 휘모리는 판소리 장단 가운데 가장 빠르고 숨 가쁘다. 큰 키에 세모시 두루마기를 입은 명창은 팔을 딱 걷어 올리더니, 흥보가 되질하는 모습을 형용하면서 노래불렀다. 영낙없이 궤 속에서 돈과 쌀을 되아 내는 형용이었다. 사실 이 노래는 지금은 이 대목을 2분 정도 불러, 돈과 쌀이 그득한 흥보집을 그려낸다. 그런데 명창은 이 대목을 20분 정도 불러서 돈과 쌀을 되아냈다. 자식은 많고 형님에게 쫓겨나서 그렇게 굶주렸던 흥부 내외가, 돈과 쌀을 만났으니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명창은 노래로 돈과 쌀을 부어냈다. 명창은 팔이 부러질 정도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도까지는 되아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노래 불렀다. 휘모리로 돈과 쌀을 부어냈다. 명창이 쓴 갓은 뒤꼭지에 늘어붙어 있고, 속적삼 밖으로 두루마기까지 땀이 철떡철떡 젖어있고, 목이 탁 쉬어서 소리가 안나오고, 기진맥진할 정도까지 되어내다가 주저앉았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기진맥진할 지경이 되었지만, 눈앞에 쌀과 돈이 솟아올라 산을 이루는 장면에 흡족했다. 세 번째 장면 : 한식경이 지났다. 명창은 이번에는 ‘적벽강 불지르는데’를 불렀다. 적벽강에서는 주유와 조조 선단 사이에서의 격전이 막 시작되었다. 황개 선단은 북을 울리고 불화살을 쏘아대며 조조의 선단으로 진격했다. 마침 동남풍이 불어왔다. 조조 진영의 모든 배들이 연환계로 묶여서 화염이 충천했다. 명창은 빠른 속도로 불타오르는 적벽 장면을 그려냈다. 명창의 불타오르는 적벽을 따라, 좌중의 얼굴도 모두 지지 벌겋게 익어갔다. 강물은 불빛 천지로 변화했고, 글깨나 읽은 관객들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명창은 자신이 적벽강에 질러놓은 불길을 끌 생각도 않고, 좌중과 함께 술을 마셨다. /유영대 국악방송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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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9 13:51

소통과 균형

새벽기도를 다녀오신 어머니 손에 이끌려 동네 초등학교로 향했다. 학교에는 환하게 불이 켜있고 추운 날씨에도 동네 어르신들은 벌써 길게 줄을 서 있다. 이웃 동네 분들도 곳곳에서 모이고 서로 간밤의 안부를 물으며 어머니와 차례를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고 6시가 되자 학교 강당의 문이 열리고 투표가 시작되었다. 안내하는 분이나 감독관도 다 동네 분들이라 여기저기 서로 인사 나누고 난로 주전자에 있는 커피믹스 한잔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이른 아침 몇 시간만 지나고 가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투표할 수 있는데도 새벽부터 너무 분주했고 피곤했던 그리고 설레고 긴장되었던 내가 막 성인이 되었을 때 처음 투표하는 날의 기억이다. 선거철이 되면 대선이건 총선이건 항상 나오는 공약 중에 지역 균형 발전이 빠지지 않는다. 진보나 보수정당 모두 균형발전 정책을 오래도록 추진해왔는데, 갈수록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 주력산업, 특화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역의 혁신과는 연결이 부족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두루뭉술해진다. 지방정치는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편적인 의견을 추론해 봐야 한다. 그나마 중앙정부가 지역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에는 현장성이 부족하다. 우리는 모두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지 못하고 산업 중심, 중앙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 익숙해 있다. 지역의 역량과 자산은 지역에 있는 산업체,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각종 단체, 지역의 인프라와 자원, 문화와 역사 이 모든 것의 총합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지방의 관련 주체인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와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이익을 축적해 온 기득권 세력이 쥐고 있는 중앙에서 만든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중앙의 간섭이나 신 중앙집권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법과 제도의 완전한 정비와 그 실천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한 일보다는 많은 사람의 지혜가 모일 때 제일 나은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진다. 소통의 방향과 마음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 리더의 정책은 구성원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각종 현안을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해결하고 따뜻하고 진솔한 지도력을 보여준다면 리더는 권력이 아닌 서로 존중해주는 대상이 될 것이다. 모든 정책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함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고향, 일자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 쉼 없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는 아이들은 상대 친구와 무게를 맞추기 위해 앞뒤로 옮겨가며 앉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 가방이라도 올려서 균형을 잡는다. 호남의 절반인 우리 지역이 가진 자산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도민 모두가 스스로 우리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정성으로 서로 소통하며 조금은 파격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지금이다. /이길환 길종합건축사사무소E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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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9 13:49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

2022년은 지난 3월에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지방선거는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지방선거+동시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라 부른다.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다. 즉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고,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대표는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교육감을 선출한다. 따라서 전북 도내 모든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이렇듯 지방선거의 선출 대상이 여러 명이므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이 경우 혼동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먼저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하고 다시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한다. 즉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남은 주요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란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해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적 장부이다. 이때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받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도 작성한다. 또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이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다. 5월 12일과 13일(매일 오전6시~오후6시)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선거구 곳곳에 첩부한다. 5월 22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며,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 또한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이때 거소투표 신고자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받아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5월 27일, 28일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이 기간에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유권자와 별도로 사전투표소 안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6월 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별로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 종료 이후에는 개표가 실시된다. 선거일에도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안내의 사전투표소에서 찾을 수 있고 본 투표일에는 내 투표소 찾기에서 본인의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투표소로 가기 전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이다희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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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9 13:48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출산환경 개선’부터

한 때 부유층의 외국 원정 출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산모가 미국·캐나다 등 해외로 나가 출산하는 것으로, 일부 중산층까지 가세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농어촌지역 산모들의 원치 않는 타 지역 ‘원정 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출산 인프라 붕괴가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에도 전주와 익산·군산을 제외한 시·군지역에서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지역 임산부들은 다른 도시로 힘겹게 이동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 출산 전 진료와 분만에 많은 불편과 비용이 따르고, 응급분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출산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청년층의 농어촌 이탈과 이에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으로 각 지자체가 앞다퉈 조례를 만들고,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늘리기 경쟁을 펼쳤지만 정작 무너지는 지역사회 출산 환경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이 줄어드는 게 시장논리이지만, 지역소멸과 직결되는 출산 문제를 수요 공급의 원리로만 따져서는 안 될 일이다. 학생수가 적다고 농어촌지역 학교를 모조리 폐교할 수 없는 것처럼 지역사회 생존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은 지역소멸 위기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출산환경을 개선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대응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지자체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역점 추진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한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가 바로 농어촌 출산환경 개선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부터 변경해서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닌 일괄 지원사업으로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한다. 출산 이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일이 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5.09 11:46

잘 골라야 할 깜냥

선출직은 남달라야 한다. 능력이 달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도덕성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인사검증이 시작되면서 다시한번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장관직을 선망하면서도 쉽사리 장관후보직을 수락 못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도덕성 확보 때문에 그렇다는 것. 때문에 국회 인사검증을 받지 않은 청와대 수석자리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힘이 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피튀기는 경쟁을 한다. 전북은 민주당 못자리나 다름 없어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혈안이다. 젖 먹던 힘까지 마구 쏟아낸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거나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 83%를 얻었는데도 0.73%로 석패해 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이 맹위를 떨친다. 하지만 민주당 김관영 도지사후보부터 그 면면을 살펴보면 깜냥이 되어서 뽑혔다는 사실이다. 지사선거 출마선언을 한지 38일만에 후보가 되어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운이 그냥 만들어 진게 아니라는 것. 국회의원 두 번 하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일찍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고 고시3관왕이란 타이틀이 타이틀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사 깜냥이 될 정도로 내부 역량을 갖췄고 겸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복당파라서 권리당원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상승기류를 탔던 것은 전북의 암울한 현실을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TV토론 때 그의 자질과 역량이 타 후보를 앞지르면서 김관영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쳤다. 이 때문에 2차 결선 투표 때 일반시민 쪽에서 크게 앞서 최종 9.1%차이로 승리를 거머 줬다. 권리당원은 예상했던 대로 안호영 의원이 앞섰지만 50%가 주어진 일반시민 여론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차이를 내 김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 민주당 지선 공천작업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 시켰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론대로 후보가 선출되었다. 각 시군별로 주민들이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인품 그리고 역량을 고려해서 깜냥을 가려냈다. 전주시장 후보로 우범기 전 전북정무부지사를 고른 것은 그가 기재부에서 30년간 근무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사람이라고 믿고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승수 현 전주시장이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지 못해 예산전문가를 후보로 선택했다는 것.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민주당 중앙당이 보인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그런 토양을 도민들이 만들어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구조를 도민들이 만들어 준게 잘못이었다. 앞으로는 충청권처럼 경쟁의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도지사 경선을 놓고 뒤통수나 치고 망나니 짓을 한 국회의원은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 깜냥이 안된 사람을 선출직으로 뽑으면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5.08 16:14

5월 가정의달, 가족의 의미 되새기자

5월 가정의달 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어 스승의날과 가정의날(15일), 부부의날(21일)도 이달에 있다. 새삼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때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돌봄을 비롯해 가족생활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가족간 접촉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의 영역과 비중을 넓혀놓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을 것이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감염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우려 속에 매일 가족 모두가 무사하길 기원하고 서로 건강을 챙기면서 애틋한 마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가정은 모든 생활의 출발점이고 행복의 원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정의 위기’를 넘어 ‘가족 해체’현상이 종종 이슈에 오른다. 실제 우리 사회 이혼율이 부쩍 늘어나면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이 늘고 있다. 또 가족의 학대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받는 노인도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5월 가정의 달 직후인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날’로 지정된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사회 가족의 형태 변화와 혼인·출산율 감소, 그리고 개인주의 생활방식 확산 등으로 인해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가족 간의 유대도 약해졌다. 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행복공동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았다. 집 밖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시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소중한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면서 가족사랑을 실천할 때다. 정작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잘 챙기지 못했던 가족, 그리고 여러 이유로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살뜰히 챙기면서 따스한 가정의 달을 보냈으면 한다. 아울러 평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우리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눈다면 더 의미있는 가정의 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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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5.08 14:04

새정부 새만금·금융중심지 완성 기대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오는 10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을 직접 찾아 공약과 정책과제를 설명하며 새정부에서 달라질 전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전북 공약은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로 정리됐다.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 7대 공약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하는 공약은 새만금과 전북 금융중심지다. 인수위는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특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과 새만금특별회계 조성을 통한 새만금 개발 가속화 계획을 내놨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와 도로 등 SOC 시설의 적기 완성도 약속했다.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에 기업이 바글바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계획도 주목한다. 인수위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다양한 앵커기관 집적화를 위해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자금력을 지닌 금융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일괄 이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전북에 7대 공적연금과 7대 공제회 등 연기금 유관기관들의 수익률 제고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연기금 총괄기구’ 신설 계획도 내놨다.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전북 금융중심지의 숙원 해결이 눈앞으로 다가온 듯 하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지방에서부터 희망이 싹트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과 전북 금융중심지가 윤석열 정부에서 완성돼 전북의 희망을 싹틔우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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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5.08 14:04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을 꿈꾸고 있을 아동들

언제 그랬냐는 듯 추위는 지나가고 따뜻한 날이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 추세도 점차 감소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3년 만에 되찾은 일상생활과 함께, 5월 가정의 달과 시기도 맞물려 야외로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여럿 보인다. 가정의 달의 대표적인 날인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탄압받던 어린이 인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1922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날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1975년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오늘날에는 다 함께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날이 됐다. 어린이를 위해 앞으로도 맞이할 어린이날과 어린이 관련 많은 행사 및 이벤트가 마련될 것이지만, 이를 모든 어린이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루 이틀, 하물며 어린이날조차도 힘들고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하는 ‘아동학대’가 여전히 극성이기 때문이다. 2010년대 계속해서 증가한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2020년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 전체 3만 건을 돌파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4만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0월 참혹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 입양 당시 8개월의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정인이 사건 이후 지난해 3월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됐으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입 첫해 만에 즉각 분리가 1천43건이 시행됐고 이 중 94%(982건)가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등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도 문제다. 피해 아동 상황이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일시 보호 시설, 위탁 가정 등으로 보내지는데, 대표적인 보호 시설인 쉼터의 보육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등 낮은 처우 때문에 인력 확보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이직률이 높고 채용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지자체별로 인력과 재정도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는 온전히 피해 아동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타나 폭력에 의해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를 비롯해, 인격이나 감정을 손상하는 정서적 학대, 유사 성행위이나 성매매를 강요시키는 성적 학대, 무책임한 방임 등이 동반되는 정신적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아직 인격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겪는다면 더욱더 치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해당 아동이 시간이 흘러 청소년이 된 이후 비행을 일삼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함과 동시에,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 더불어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아동학대 전체 건수를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피해 아동이 가정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후 조치의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도록 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왔는가. 특별하진 않았지만 따뜻하고 즐거웠다면, 주위 아동들에게 온정을 나눠주는 건 어떨까. 학대 피해 아동들은 특별함이 아닌 관심과 보살핌으로 평범함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임지환 원광대 신문방송사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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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8 13:50

기업이 바글거리는 전북을 기대한다

기업의 상장은 우리나라 대표 증권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의 상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의 경우 상당한 규모와 매출실적이 뒷받침되고 사업 전망이 유망한 경우가 많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회사 규모나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 공신력이 확보된다. 기업의 상장 유무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업상장은 자금조달과 기업홍보 등 많은 장점을 수반하는 만큼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인지도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내 많은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지역 사정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최근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2021 사업연도 기준 전북지역 상장법인수는 29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대비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왕성한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은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경제는 그만큼 활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유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는 경색되고, 산업인프라가 월등한 수도권이나 생산여건이 좋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쟁력있는 기업들의 유치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기업이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지난 4월 20일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고, 특히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뒤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방에 기업이 몰려들게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발표하고, 특히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새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포함하면서 입주기업 세제․입지 등 기업활동 지원강화, 국제학교 및 대형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새만금의 조속한 마무리를 염원해 온 도민들에게 참으로 반갑기만 하다.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진구의 손조로운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공항과, 항만, 철도 등의 SOC사업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충분한 예산과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대로 풀 수 있는 규제도 다 풀어버려야 한다. 내일이면 역사적인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선정된 새만금 개발이 이번 정부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전북과 새만금이 되었으면 한다. 지자체, 지역정치권, 언론 등 도민 모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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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8 13:46

농산물 유통, 이젠 변화해야 할 때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대세를 이루면서 대면 활동이 크게 위축돼 다양한 분야가 침체기를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온라인 마켓과 수출 분야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코로나 이전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려면 인근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은 비대면을 통한 구매 활동을 늘려갔다. 매스컴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박을 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장보기 앱 또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당일 수확 농산물을 다음날 아침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식사 형태도 코로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전에는 외식에 주로 의존 했다면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의 식사 횟수가 크게 늘었다. 포장이나 배달, 밀키트 등 외부 다이어트 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2018년에 200억원 이었던 국내외 밀키트 시장규모는 2023년까지 70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쌀 소비 형태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요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민으로부터의 직접 수매량도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는 대북 쌀지원 등이 중단됨에 따라 각 지역 중소규모 창고에는 대량의 정부수매 곡식이 쌓여 있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재고쌀 해소 정책은 이 쌀을 활용한 쌀 관련 가공 산업에 지원을 늘려가는 뿐이었다. 이에 힘입어 누룽지, 쌀과자, 쌀음료, 떡카페 등 국내수요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에 따라 시장의 규모는 의미 있는 성장률이 있었지만 남아도는 정부수매 재고량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단일 품종 쌀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양곡 관리법에 따라 쌀은 포장재에 품종을 표시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인 혼합제품 보다는 단일품종의 판매량이 높았으며, 그중 신동진 품종의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가구 증가율도 눈에 띄는 변화다. 2016년 27.9%였던 것이 2020년 31.7%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 세태 변화를 간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그만큼 혼자 식사를 하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혼자 밥을 먹기 위해 밥을 조리하는 것보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 또는 인근의 간편한 식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추세로 이어진다. 편의점 도시락, 치킨 반마리 등의 니즈가 수년새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농산물 유통 분야 변화도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거래와 무인 거래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식품 업체들이 간편식(밀키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또 온라인 판매, 무인 판매 등의 비대면 사업을 대폭 확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품과 소비 분야의 변화가 시작됨으로써, 결국 농산물 유통 또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유통시설은 단순히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해 도,소매상에 출하하는 오프라인 방식에 안주해 왔다. 이제는 소포장·단순가공·꾸러미 등 맞춤형 상품 공급에 맞춘 시설과 장비·인력으로 온라인 거래에 최적화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또한 이러한 것에 발맞춰 지원해야 할 때다. /권형진 (유)농업회사법인 감동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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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8 13:43

무장기포의 역사적 위상

고창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동학농민군의 전면적인 봉기가 이루어진 무장기포지(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선포한 집결지)를 찾아 나섰던 것은 30년 전이다. 전북일보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기획한 특별취재 답사였다. 정읍 고부의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선 것은 1894년 1월.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불씨를 당긴 고부봉기였다. 그러나 고부봉기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농민들은 전봉준의 지휘로 말목장터와 백산 등지를 옮겨다니면서도 끝내 해산을 거부했지만, 조병갑 후임인 박원명의 설득으로 대부분 농민이 해산한 것이 그 증거다. 안핵사 이용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봉기 참가자를 색출해 체포하고 집을 불태웠으며 가족을 학대하고 재물을 약탈했다. 이 시기, 쫓기는 신세가 된 전봉준과 농민군이 찾아든 곳이 무장이다. 당시 무장의 대접주는 손화중. 전봉준은 손화중을 설득하여 봉건적 수탈과 폐정을 혁신하기 위한 전면적인 봉기를 단행한다. 이른바 무장기포다. 무장기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바탕이 되어 왔던 오지영의 <동학사>에 1월의 고부봉기와 3월의 무장기포가 잘못 기술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전면 봉기가 고부에서 시작되었다고 이해되어왔기 때문이었다. 무장포고문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점도 무장기포설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는 바탕이 됐다. 상황이 이러하니 무장 기포지의 정확한 공간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해 답사에서 취재팀은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기포 장소로 서로 다르게 알려져 있던 무장 구수(九水)와 당산(堂山)이 같은 지명이라는 사실이었다. 구수마을의 옛 지명이 당산이었지만 기존의 자료들이 구수마을과 당산을 각각 기록하면서 논란이 됐던 지명은 이후 연구자들의 고증과 연구가 더해지면서 정리됐다. 갑오년 3월 20일, 농민군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봉기를 알리는 창의문을 선포한다.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하는 창의문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쇠잔하면 나라도 망하는 것’이라며 ‘8도가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으로써 사생의 맹세를 한다’고 결의를 다진다. 갑오년, 무장 구수마을에 집결한 농민군은 4천여 명. 부패와 봉건을 타파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농민군이 결의를 다졌던 무장기포지(구암리 590)가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이 됐다. 장소의 역사성과 함께 제자리를 잡게된 무장기포의 역사적 위상이 반갑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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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05.05 18:28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정책을 펴시라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게티스버그의 남북전쟁 전사자 묘지 봉헌식에서 너무나 유명한 연설을 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는 웅변이었다. 민주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하고 어떻게 행해져야 하고 그 누리는 자가 누구이어야 하는가를 명명백백하게 정의하고 규정하는 만고의 진리였다. 국민이 모든 민주 행위의 주체라는 점도 확연해진다. 미국 민주주의 확립의 기초가 되는 명연설이었다. 이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공용되는 교조적(敎條的) 규정이 되었다. 이는 조금도 변용될 수 없는 확고한 신앙 같은 것이었다. 이 시대 모든 위정자는 이 논법을 신념으로 삼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되었다. 국민이 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야 하고, 모든 민주적인 행위는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민주의 주체가 비록 중우(衆愚)라 할지라도 그들의 중의(衆意)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눈을 돌려 보자. 저 1800년대 링컨이 연설했던 근대를 한참이나 벗어난 21세기를 가는 즈음, 우리에 의한, 우리에 의한, 우리의 정책이 아닌 것들이 민주라는 허울을 쓰고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예술과 예술인들에게 지원하고 후원하며 북돋우어야 할 임무를 띤 단체(기구)가 주체자들 의견은 아예 무시하고 주체자를 객체화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주인으로 섬김은 고사하고 임의 선택과 부림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어떤 재단의 경우 그들이 지원해야 할 대상을 자신들 편의에 따른 불공정한 셈법으로 재단하고 평가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앞뒤 설명이 없다. 규정은 만들지도 않았고 대상을 친소에 따라 구분하고 선택했을 뿐이다. 대상들의 몰이해로 상식을 벗어나면 반복 노력하여 이해를 시켜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조삼모사(朝三暮四)란 중국 고사성어가 있다. 어리석은 집단인 잔나비 떼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마.’하니까 원성이 높아서,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주마.’하니까 좋아했다는 이야기이다. 합한 숫자는 같이 일곱이지만 대상의 기분을 맞춰주었다는 슬기로운 술책인 셈이다. 이 재단은 그런 융통성도 없는가? 어미와 새끼에게 동일하게 분배해야 하는가? 일 많이 하는 자와 적게 하는 자도 구분하지 않는가? 개인과 집단 차이도 변별성이 없는가? 수은주 눈금 헤아리듯 자명하게 차별성을 수치화할 수도 있는 소위 적정한 로드맵은 왜 없는가? 심사위원 선정을 아무렇게나 해서 편애 편벽이 훤히 보이는 그런 우를 왜 해마다 범하는가? 설명회를 자주 개최하고 소통하며 민의를 따라 접근해 간다면 다 될 수 있는 문제를 왜 기피하는가? 직무 유기인가 아니면 스스로 무능인가? 포월(包越)이란 말이 있다. 포월 리더십이라 하여 감싸서 넘어가는 리더십을 말한다. 내 가족처럼 감싸고 함께 극복해야 할 당위적 자세가 심히 아쉽다. 도토리 ‘네 개와 세 개의 법칙’을 준용하시라. 예술과 예술인이 설 땅이 매우 좁아졌다. 사립 대학들은 예술 분야 학과는 통폐합하거나 아예 문을 닫고 동네 각종 예술 학원도 문을 닫아 걸었다. 예술인을 배출하는 교육이 폐쇄되고 있다. 예총은 능멸되고, 각론이 총론 위에서 위상을 드높인다. 도의 예술 문화 정책은 우선순위를 잘 못 매긴다. 예술회관은 없는데 작은 예속 분야 예술관을 맘모스 건물이다. 예술이 죽은 사회를 상상해 보시라. 어느 나라나 그들 문명의 지수는 문화 예술의 흔적으로 셈하는 법이다.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가고 있다. 지금껏 예술문화의 결과로 호강 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면 안 된다. 굶어 죽을망정 곡식 씨앗을 보듬고 죽어야 하듯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예술의 씨앗마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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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5 18:16

전라선 SRT 운행 하나 해결 못하는 정치권

전라북도와 관련된 국가 철도계획이 번번이 좌절됨에 따라 전북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도 요원하다. 국가 철도계획은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만 안이하고 무기력한 전북 정치권은 전북 패싱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전북 동부권과 전남 지역에선 서울 강남권으로 갈려면 익산에서 KTX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이에 몇 해 전부터 전북과 전남은 수서행·수서발 고속철도를 전라선에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이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전라선 SRT 운행을 반대하면서 일이 꼬였다. 철도노조는 SRT 전라선 투입은 철도 민영화로 가는 단초로 보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 분리된 철도 운영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KTX도 수서행 운행이 당장 가능한 데도 국토부가 SRT만 허용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전라선 SRT가 코레일과 SR의 철도 통합 문제로 비화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투입하려던 전라선 SRT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국토부가 확정·고시한 제4차 철도산업개발계획에도 SRT 전라선 운행이 반영되지 못하고 말았다.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북은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 전북 발전에 핵심적인 철도망 구축 계획이 모조리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에서 요구한 6개 독자노선이 모두 배제됐었다. 전북도민의 반발이 거세자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만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정권 교체로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전북 발전의 핵심 SOC인 철도망 사업이 계속 배제되는 것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창출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철도 현안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야 앞으로 어떻게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 전북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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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5.05 15:49

‘지방시대’ 국정과제 신속하게 대응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한 6대 국정목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내놓았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가장 촉각을 세운 분야는 역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일 것이다. 인수위는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담길 세부과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한정된 자원이 쏠려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고착된 ‘수도권 중심’의 틀을 깨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거창하게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더 비대해진 수도권’이라는 결과만 남겨놓고 퇴장했다. 그리고 이제 균형발전은 더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과제가 됐다. 수도권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어쩌면 수도권 주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 균형발전 정책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우선 사회적 합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과거의 균형 발전은 정부 주도로 했지만, 이제는 지역 주도, 지방정부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명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일에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아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새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담을 세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에서도 체계적인 지역성장 전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어디서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정책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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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5.05 15:49

아직도 팔팔하다

“어이, 자네 아직도 팔팔해 보이네!” 코로나로 발을 끊자, 가끔 전화에 대고, 얼굴 잊어버리겠다는 성화에 못 이겨, 얼굴이라도 보여줄 요량으로 모처럼 동창회 사무실에 들렀더니 한 친구가 한 말이었다. 딴에는 반갑다는 뜻이었겠지만, 못 마땅해 하는 내 표정을 보고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었다. 그래서 보자마자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보바 났다고 했다. 그리고 열심히 방콕을 했을 뿐인데, 어느새 백발이 늘어 망구(望九)가 되었다며 무심한 세월만을 탓했다. 딴에는 늙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마스크로 코까지 덮고, 머리 위엔 왕관 대신에 팔순때 선물로 받은 우산 형 모자까지 눌러쓰고, 열심히 등산도 하며 건강에 힘쓰고 잇다. 그런데 아직도 팔팔하다는 말을 들으니 언뜻 듣기는 기본이 좋을지 몰라도 비아냥 같이 들려 언짢았다. '99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안에 죽어야 복이라는 시쳇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의 희망사항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말한 대로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선고된 생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생로병사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아침 식사 후에 외출 할 차비를 한 채 나서면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다. 코로나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외출해야만 할 경우에도 절대로 식당에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당부한다. 살판난 듯 TV를 켠 채 방구석에서 뒹굴어도 보기에 흉하다고 핀잔하지 않는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속담처럼 삼식(三食)이라고 비아냥거림을 감내해야 하던 사람이 집에서 칙사 대접을 받고 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의 덕이 아닌가. 코로나19 덕을 보는 사람들이 또 있다. 위정자들이다. 대구의 사태가 잘 마무리되자 위정자들은 성공한 K방역이라고 큰소리친다. 하지만 치료제나 개발된 백신도 없는 맹탕 방역이다. 그러다가 제2 제3차 감염이 확산되자 코가 석자나 빠져버린다. 실체도 모르고 팔팔하다는 말을 함부로 남용하다가 큰코다친 셈이다. 우리의 피 속에는 웅녀의 DNA가 흐르고 있다. 쑥과 마늘만으로 굴콕하면서 인간으로 환생한 DNA이다. 그 덕으로 우리는 쉽게 거리두기와 비대면 그리고 방콕을 감내하면서 호락질과 같은 생활로 어려움을 버틸 수 있다. 단군신화를 부정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들은 단군신화 대신에 엉뚱한 신을 믿고, 곧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2·3·4하기 전에 팔팔해져야 한다고 떠들어댄다. 결과적으로 코로나의 집단감염으로 다른 사람들마저 힘들게 하고 있다. 머리를 들고 팔팔하게 나대다가는 234할 수 있으니, 조용히 홀로 비우고 지내라는 것이 코로나의 경고다. 한참 친구들과 코로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식사 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오라는 전화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집을 향하여 걷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 팔팔하다. 소크라테스는 스승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 앞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흥분으로 독배를 마실 시간이 아직 멀었느냐고 재촉하였다고 한다. 과연 삶에 대칭되는 절대적인 무(無)로서의 죽음이 있는가. 사르트르는 “나는 한때 과거였으며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무(無)가 있을 뿐이다”고 했다. 생(生)과 사(死)의 이분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것이 팔팔하게 사는 법이다. △이희근 수필가는 정읍 출신으로 계간 ‘문학사랑’ 수필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원종린수필문학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산에 올라가 봐야> , <사랑의 유통기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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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5 14:09

어둠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역대정부를 통틀어서 부동산대책에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개입하지 않은 정권도 없었으며 , 또한 성공한 정권도 없었습니다. 아파트의 크기가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국민정서와 부동산필패라는 그릇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장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발생시켜 생산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자본이 부동산시장에 쏠리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오는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근로의욕의 감소를 야기 시키기도 합니다. 부동산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거위의 털을 뽑듯이 살며시, 때로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려서 풀듯이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권에서 이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실패를 불러왔으며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성공한 사례는 노무현정부시절부터 시행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유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66%의 세율이라는 중과세제도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침체국면등 10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일반세율에 10%를 추가과세하고,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10%를 추가과세하는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시켜서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이제도의 효과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투자는 세금폭탄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토지라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또한 2017년 8.2대책이라 불리여 시행된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몇 번의 조정을 거쳐, 2021년부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의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해서 기본세율에 20%와 30%의 추가과세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진보정권에서 시행된 토지와 아파트라는 두 축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정착된다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과실을 획득할 수 없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도 사라져 국민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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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5 14:08

맨얼굴로 웃다

“주말마다 관악산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드문 산길에서는 슬그머니 마스크를 벗었어. 지난 2년동안 산속에서 ‘마스크 씁시다’ 하는 소리를 두 번 들었어. 예, 하고 지나쳤지.” 우리는 산속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감염 예방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번 겪었는데, 횟수가 적다고 해서 내가 더 운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마스크 씁시다”라고 점잖게 말하는게 아니라 “마스크 똑바로 쓰지 못해?” 라고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날 나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으므로 그 고함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나운 검열관의 앞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을 망치기엔 충분했고 아름다운 산길은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더 문제야! 누가 공공장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라고 면허를 줬나? 어디다 대고 욕을 하는 거야!” 어느 용감한 시민이 그에게 맞서 소리를 질렀을 때 나는 마음 속으로 그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다. 함께 소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와 같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상한 기분을 수습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대 권력의 존재를 예언하고 빅브라더라고 명명했는데, 알고보니 빅브라더보다 더 무서운건 스몰브라더 들이었다. 서로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규칙의 위반을 건건이 지적질하는 이웃들의 목소리는 거대권력의 익숙한 협박보다 더 가깝고 피할길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5월 첫 한주일은 감격스러웠다. 소소한 볼일을 보러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만끽했다. 해마다 봄이면 꽃과 맑은 날씨를 즐겼지만 이번 5월의 도시에서 나를 가장 즐겁게 한 것은 향기였다. 숨쉬는 공기에 이토록 향기가 가득한 줄을 처음 느꼈다. 도시의 매연조차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는 듯했다. 보아하니 나처럼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벗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얼추 보아도 90%의 시민들은 이전처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가시적으로 소수자가 된 나는 또다시 어느새 익숙해진 불안감을 느꼈다.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는 거친 목소리가 당장이라도 뒷덜미를 후려칠 것 같았다. 강제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실천한다. 나를 두렵게하는 것의 실체가 질병이 아니라 이웃들의 비난인 것은 다시 한번 나를 슬프게 한다. 지난 2년간 성실하게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얻은 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불안감이라니, 이 얼마나 허탈한 일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 열의도 높다. 지난 2년간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충실한지 모두 확인했다. 이제는 사회가 개인에게 신뢰를 돌려주면 좋겠다. 내가 해야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꼼꼼하게 일일이 정해주는 사회는 숨이 막힌다. 마스크를 벗고 웃으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맨살갗에 닿는 봄 햇살이 유쾌하여 자동으로 웃음이 나왔다. 향기, 필터를 거치지 않고 코 끝에 직접 와닿는 향기가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다. 내 상부호흡기가 필터 없는 바깥공기와 만난 오늘, 정신에 뽀얗게 앉아버린 두려움의 곰팡이들도 봄바람에 말끔하게 날아갈 것 같았다. 거리에서 마주친 낯선 이웃을 향해 나는 환하게 웃었다. 마주 오던 그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으므로 입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마스크 윗부분의 모습만으로 사람의 표정을 파악하는데 이미 익숙해졌으므로 그가 나의 인사에 역시나 웃음으로 화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날, 나는 마스크를 벗었고 그는 마스크를 썼다. 우리는 생각이 달랐지만 나도 옳고 그도 옳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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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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