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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새만금을 전북의 성장거점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이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시대를 모토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주요 실천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선언했다. 또한,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의 후보들도 새만금 관련 많은 공약을 제시하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북의 성공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새 정부와 전북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 기대와 희망을 새만금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국가 예산 확보와 이해관계 조정, 지역사회 동의 등 어려운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새만금 사업이 갖는 공공의 목적과 추진 의지를 담아 새만금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임기 5년은 새만금이 재도약하는 전환기로 삼아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사업의 78%를 완성할 계획이다. 공항‧항만‧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과 주요 프로젝트가 대부분 이 시기에 추진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5년은 실질적으로 새만금개발의 문을 활짝 여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임기 내 새만금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기업이 앞다퉈 모이는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기회를 십 분 활용해 새만금개발의 속도를 한층 높여야한다. 정권교체기와 지방선거 등으로 새로운 정책이 자리 잡는 동안 새만금 사업 공약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우선, 전북 지역의 핵심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학교와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스마트 수변도시와 스마트그린 산단을 빠르게 조성하고 투자유치 공모사업인 테마마을, 해양레저단지, 첨단복합단지 등을 구축하며, 내년으로 다가온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새만금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도로 준공, 항만‧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만금개발을 앞당겨야 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가짐으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이자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자. 새만금이 갖는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도전적이고 전향적인 목표를 세워나감으로써, 미래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께서 모든 역량을 함께 펼쳐주시길 바란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15 10:05

어른이 되어가는 중

카페에서 음료를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면 연락처 목록을 뒤적인다. 평소 문자보다 전화를 좋아하는 탓에 시간과 시간 사이에 틈이 생기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곤 한다. 그렇게 3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를 하곤 다시 일상에 집중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 꽤나 고요함을 즐긴다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허세는 거짓말이었나보다. 그 날도 어김없이 전화를 걸기 위해 연락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지금 일하려나?’, ‘지금 수업중이려나?’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채워지면서 음악 어플로 손이 향했다. 예전 같으면 아무생각없이 눌렀을 번호들이었지만 갑자기 망설여졌다. 어릴 적 미디어에서만 본 현대인의 거짓말 1위 “언제 밥 한번 먹자.”유형이 내 현실에도 등장한 것이다.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가는 전화번호 속 정작 마음 놓고 전화 걸 사람들이 줄어가는 게 느껴진다. 딱히 그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고등학생 시절 같은 드라마를 본다는 이유 하나로 친구가 된 짝꿍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붙어있다가 보니 저절로 ‘제일 친한’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 우린 서로 술이 먹고 싶거나, 가고 싶은 카페가 있거나, 심심할 때 바로바로 서로에게 전화해 불러낼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다 다른 대학에 입학한 후 각자 일이 생기고, 애인이 생기고, 다른 친구들을 챙기다 보니 저절로 만남의 빈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통화를 끊으며 나누었던 “내일 봐.”는“나중에 한번 보자.”로 바뀌었고, 쓸데없는 대화로 시끄러웠던 내 핸드폰도 점점 조용해졌다. 우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 뒤로 서로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나와 친구들 사이에 희미한 벽이 생긴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심심하니까 전화를 걸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전화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묻는 문자를 먼저 보내게 되었고, “지금 내가 속이 상하니 나와.”가 아닌 “몇월 며칠 몇 시가 괜찮아?”를 물어보게 된다. 처음엔 친구와 만나지 않는 삶이 상상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친구가 빠진 내 일상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방안이 성적뿐이던 고등학생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사회인으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들이 태산이다. 그렇게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게 더 소홀해질 것이고 서로에게 ‘제일 친한’ 사람도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희미한 존재가 되어가고, 서운한 감정은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연락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지금, 이 글을 쓰는 나조차도 끊어진 인연을 먼저 이어 붙일 용기가 없다. 만약 이 사람이 내 연락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인사 뒤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 라는 고민이 먼저 들고 내 순수한 안부 인사가 다른 꿍꿍이로 보일까 걱정하기도 한다. 그렇게 나 혼자 잘 지내겠거니. 그러려니. 하며 단정 짓고 포기해 버린다. 아직 부모님 손을 잡고 걷는게 좋고, 언니들의 챙김을 받는게 당연한 ‘우리집 막둥이’인 나는 버스를 탈때 성인 요금은 지불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서 나 자신을 어른이라 생각해 본적이 없다. 하지만 넘쳐나는 전화번호 속 가벼운 안부를 물어보기 어려운 관계가 늘어갈수록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나 보다. 오늘도 버스정류장에서 그냥 노래나 들어야겠다. /전현아 전북일보 인턴기자

오피니언
기고
2022.05.15 10:01

전북경진원 생생장터 지역업체 외면해서야

전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생생장터 운영을 위한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 기업을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한 육성책이 필요함에도 타지역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전북경제통상원의 설립 목적과 비전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인 ‘전북 생생장터’를 운영 중이다. 전북 생생장터 운영 위탁을 받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외부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판매관리 등 운영 전반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위탁업체 선정 때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다 보니 자본력과 규모를 갖춘 타 지역업체가 전북 생생장터 운영을 도맡고 있다. 현재 위탁 운영업체도 대전 소재 쇼핑몰 전문 컨설팅회사가 맡고 있으며 충분한 인력과 자본력을 갖춘 이 업체는 전남지역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탁 운영업체 선정 방식으로 인해 전북 생생장터는 지금까지 서울 등 타 지역업체가 맡아왔고 전북 지역 업체가 수주한 것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전북생생장터 운영비는 연간 1억 1000여만 원으로 용역 규모로는 적은 편은 아니다. 물론 인터넷 쇼핑몰로 운영되는 전북 생생장터는 판매실적 등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 실적을 올려 생산농가에 수익을 안겨줘야 한다. 외지의 큰 업체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실력이 축적돼 전북 생생장터 운영에 유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업체가 전북 생생장터 운영을 도맡게 되면 지역업체는 자연 고사할 수밖에 없고 전북지역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반은 붕괴할 게 뻔하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위탁 운영업체도 전북 기업인 만큼 가산점이나 입찰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들 업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도 전북 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2 19:09

도시의 지도

“전주는 엘도라도(El Dorado)예요. 아직 금을 캐내지 않은 금광의 상태. 그런데 엘도라도로 가는 지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지도가 없다 보니 자기 발밑에 금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죠.” 10여 년 전, 전주의 출판문화를 연구했던 글씨미디어 홍동원 대표가 들려준 말이다. 오래전 일이지만 문자와 언어를 연구하며 디자인의 영역을 개척해온 그가 도시를 보는 관점은 특별했다. 그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이 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시의 지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시의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그는 “그 도시가 걸어온 역사와 전통을 잘 읽어내면 그것이 바로 지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것, 도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 그것이 곧 그가 말하는 도시의 지도 만들기였다. 돌아보면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열었던 ‘지도’들이 적지 않다. 프랑스가 2만 달러 시대를 맞았던 시기,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랑프로제(Grands Projets)>도 그중 하나다. 도시연구자 강동진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테랑의 <그랑프로제>는 20세기 말, 정치 경제 예술 전반에 걸쳐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던 프랑스의 힘을 되살려낸 '파리의 도시문화혁신프로젝트’다. 루브르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오르세미술관, 라빌레트 과학산업관과 공원, 라데팡스 상업지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국립도서관 등 오늘날 파리의 랜드마크가 된 공간들이 모두 <그랑 프로제>의 결실이다. 관심을 끄는 이 공간들의 특성이 있다. 모두 ‘낡아 쇠퇴하거나 버려졌던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문을 닫은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폐쇄된 도살장을 과학과 책 읽는 공원으로 바꾸었으며 낙후지역에는 국립도서관을 유치하고 프랑스혁명의 역사적 장소였던 바스티유 광장에 오페라극장을 건설한 <그랑프로제>. 들여다보면 파리의 역사와 전통을 잘 읽어내 만들어낸 훌륭한 ‘도시의 지도’였다. 이 ‘도시의 지도’로 파리는 쇠퇴의 위기에서 날아올랐다. 강교수의 분석처럼 ‘싹쓸이 밀어내기식 도시계획이 아니라 공간 치유에 두터운 문화를 중첩시킨 혁신의 개념’으로 ‘파리의 역사와 현대미학을 조화시키고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문화중심의 도시 쇄신’을 추진한 성과다. 십수 년 전의 ‘도시의 지도’ 이야기가 떠오른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들의 공약을 마주하면서다. 아쉽게도 도시를 새롭게 이끌겠다는 후보들의 야심찬(?) 공약에는 하나같이 도시의 역사를 읽어낸 힘이 보이지 않는다. 역사와 현재, 미래가 호흡하는 ‘도시의 지도’를 가진 리더를 만났으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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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2.05.12 14:58

경쟁 없는 지역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6월 1일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경쟁이 마무리되었다. 수는 적지만 국민의힘, 정의당. 민중당 공천도 이루어졌다. 오늘로 후보 등록도 완료된다. 지역에서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누려온 민주당은 공천이 곧 당선의 공식이 대부분 적용되기에 불공정과 부조리, 불법과 편법, 탈법이 난무한 사생결단의 공천 경쟁이었다.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은 더 이상 우리 지역이 경쟁 없는 민주당 독점구조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후보의 양심선언과 기자회견, 일부 녹취록 공개로 선거 브로커들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어 경선 때마다 회자되었던 여론조작, 동원과 대납 당원의 권리당원을 무기로 해서 후보 캠프에 결합하여 행하는 각종 거래 행각이 드러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핸드폰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한 유령 당원 모집의 실체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핸드폰 수거를 통한 대리투표 의혹도 불거졌다. 여론조사 조작과 권리당원 이중투표 등은 말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경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행태와 수법이 거의 망라되고 실체가 드러나며 폭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말이 공천 심사와 재심이지 들러리이고 당내 유력 인사와 지역위원장인 의원들의 의도에 따라 공천의 기준과 적용이 춤을 추며 최소한의 형평성과 상식마저도 외면한 공천이 난무했다. 유권자인 도민은 매일 수십 통씩 날아오는 여론조사 응대 부탁 음성과 문자 폭탄 앞에서 변별력은커녕 인내심을 시험당해야 했다. 정책과 공약은 뒷전이고 공염불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도당이 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왜곡된 경선 방식을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며 도리어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당원 경선은 폐지되거나 비율을 낮춰 경선 브로커들이 설칠 수 있는 공간을 축소해야 했다. 당 공헌도 포상. 정치신인. 청년. 여성의 가점. 의정 평가 등과 과거 경력과 활동에 대한 심사 기준의 개선을 통해 패자도 결과에 수긍하고 인정하며 유권자인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쟁하는 상대가 없다 보니 공정성과 형평성 상실과 숱한 문제 노출에 대해 엉뚱한 해명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북은 민주당 독점구조가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민심과 괴리된 무능한 입지자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어 행세하는 동안 낙후가 심화되어 활력을 잃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등졌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전국에서 꼴찌여도 오직 독점적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 있을 뿐이었다. 이들과 경쟁하는 여타 정당은 몇몇의 후보내기에도 힘겨울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져 비례후보로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신 있는 소수를 제외한 무소속 후보들은 부패와 비리,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비위 전력자로 컷오프 되거나 충성도 저평가, 미래 정적으로 몰려 공천 배제 되고 탈당한 사람들이다. 경선 불복의 멍에를 안고 묻지 마 민주당 분위기에서 몇 배의 험난한 선거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완주. 장수. 순창. 남원. 정읍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창. 임실. 무주는 현역 단체장이 처음부터 무소속인 경우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주목되는 지역이다. 전북지역은 민주당과 실질적인 승부를 볼 수 있는 대안 정당이 절실히 필요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변화와 혁신은 경쟁해야 가능하다. 보편성과 대중성을 가진 대안 정당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지역 정당의 설립만이 유일한 답이다는 것을 되새기는 요즈음이다. 전북 정치의 경쟁 구조 창출로 유권자인 도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전북 정치 최대의 과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지방선거 상황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12 14:25

병력동원소집 지정과 보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은 예비역,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과 법률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되며 계급, 병과, 군사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최근 전역(간부 6년차, 병 4년차 이내)한 사람을 우선 동원지정합니다.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평시에 입영부대별로 소집대상자를 지정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동원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원소집 대상자 중 국가운영에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정 상 예비군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지정을 보류하고 있으며, 보류대상에는 ‘법규보류자’, ‘동원부적격자’ 등이 있습니다. 먼저 ‘법규보류자’는 국회의원, 국외에서 365일 이상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항로표지 담당공무원,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단, 법규보류자라도 동원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특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동원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동원 부적격자’에는 사정상 동원이 불가능한 직권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실종자, 수감자, 이민자, 질병사유 민방위편성제외자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보류대상에 해당되어 동원지정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 부대에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면직·퇴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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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14:20

실뜨기 하던 소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내가 어렸을 때 시골 누이들은 실뜨기 놀이를 즐겨 했다. 실이나 노끈의 양쪽 끝을 연결한 실테를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번갈아가면서 손가락으로 걸어 떠서 여러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이 놀이는 심심함을 잊기에 좋았다. 누가 실뜨기 놀이를 고안해냈는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이들은 그 즐거움에 빠져 보냈다. 간혹 어른들의 꾸지람도 없지 않았지만 누이들은 한나절을 찐 고구마를 먹고 까르륵거리며 실뜨기 놀이에 열중했다. 실뜨기 놀이는 나바호족, 에스키모, 오스트레일리아나 뉴기니 원주민이 만든 놀이 중 하나라고 한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인류학 교수인 A.C. 해던(1855~1940)은 뉴기니 섬이나 보르네오 섬 등지에서 줄을 갖고 갖가지 동물모양을 만드는 놀이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의 딸 캐슬린 해던 리시베스(1888~1961)도 이 인류학적 놀이를 연구하면서 태평양 섬의 원주민들을 만난다. 원주민들과 말은 달라도 서로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을 때 흥분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놀이는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 필리핀, 보르네오 등지에도 성행했다. 실뜨기 놀이는 유럽에도 전해졌지만 문명국가에서는 그 맥이 이어지지 못한 채 끊겼다. 1960년대 한국 농민들은 가난으로 허덕였다. 어른들이 오늘의 버거운 삶과 암담한 내일에 진절머리를 칠 때도 누이들은 실뜨기 놀이를 즐겼다. 어느 사이에 동백이나 모란보다 더 화사한 누이들이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의 형과 삼촌들이 '청룡부대'나 '백호부대'에 뽑혀 베트남에 파병되고, 누이들은 구로공단에서 가발이나 인형을 만들거나 '금성사 라디오'나 '대한전선 텔레비전' 부품 조립 라인에서 일했다. 구로공단과 달동네가 있던 시절, 우리는 채변 봉투를 갖고 등교하고, 교실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웠다.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나훈아의 '고향역', 남진의 '님과 함께' 같은 대중가요가 대유행을 했다. 공단 쪽방에 살던 누이들은 낮엔 '산업 역군'으로 일하고, 밤엔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를 다녔다. 산업화 시대와 계엄과 위수령의 시대를 지나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어느덧 구로공단이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뀌고, 나라 살림 규모는 예전과 견줘 몇 백배나 더 커졌다.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서며 생산 강제와 성과 강제에 포박된 채로 각자는 고립 속에서 자기 생산에 몰두한다. 재벌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통시장은 거대 쇼핑몰로 탈바꿈하며,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계층 간 소득불균형의 골은 깊어졌다. 가난은 고착되고, 현실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공장형 양계장에서 닭들이 24시간 알을 낳는 동안 젊은이들은 계층 간 이동사다리가 사라진 사회에 절망하며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친다. 돌이켜보면 누이들과 실뜨기를 하던 시절은 좋은 시절이었다. 그 한가롭고 즐거웠던 시절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공장에서 가발이나 만들던 누이들은 이젠 할머니가 되었다. 시골에는 실뜨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없다. 그저 빈집을 지키며 허공을 향해 짖는 개와 경로당을 찾는 노인 몇몇만 남았을 뿐이다.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마을 공동체가 소멸하는 동안 삶의 질은 얼마나 더 높아졌고,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 누이들이 그 특유의 화사함과 명랑함을 잊은 채 노동 현장에서 '여공'으로 산 세월은 '유효한 역사'일 텐데, 우리는 그 '유효한 역사'를 기억에서 밀어내느라 분주하다. 그 망각은 더 높은 윤리 지표 위에 삶을 세우는 일의 태만에서 나타나는 삶의 실패이자 유죄의 증거일 테다. 우리가 놀이 능력을 잃고, 삶의 방향성도 잃은 채 갈팡질팡 하며 나아가는 사이 실뜨기 하던 소녀들은 다 사라졌다. 그 소녀들 중 하나라도 어렵게 생계를 잇다가 고독사를 맞는다면, 이 불행의 책임은 마땅히 우리의 몫이라야 한다. /장석주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5.12 14:18

고유가 시대, ‘가짜 석유’ 유통 뿌리 뽑아라

고유가 시대, 불법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지만 가짜석유 불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폭등할 때마다 가짜석유를 만들어 불법 유통하거나 양을 속여 판매하는 양심불량 업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에도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계량기를 조작해 정량을 속여 판 업자들이 속속 단속망에 걸려들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진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주유소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돼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면 불법 석유제품 유통 근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경고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도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고발 조치와 법규위반 정보 공개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가짜석유 유통 근절 캠페인과 품질인증 주유소 확대 등의 대책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불법 석유제품까지 판을 쳐 소비자들이 이중고를 겪는 악순환을 이제는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힘겹게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서민들이 불법 석유제품으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2 11:55

빛바랜 혁신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 혁신 공천 개혁 공천을 표방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빛바랜 공천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전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선거 브로커 파문은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져 사법 당국에서 사실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선거 브로커들이 휴대전화 착신지 전환 등을 통해 여론조사에 개입해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금품과 인사권 거래 제안 등이 드러나 유권자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민주당 후보 자격심사 과정도 논란을 빚었다. 후보 지지율과 음주운전 폭력 전과 등 결격 사유에 대한 이중 잣대로 누구는 배제되고 누구는 통과하면서 이현령비현령 자격심사란 비난을 자초했다. 이러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유력 인사 입김설, 계파 공천설 등 뒷말만 무성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확정 발표 후 뒤늦게 이의제기와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 등으로 재검증과 재경선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결국 자격심사와 공천 결과가 일부 번복되었고 이에 반발한 당사자들의 탈당 사태와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등 모두 263명의 후보자 공천 작업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대폭 물갈이를 통해 혁신 공천을 내세웠다. 여성과 청년 후보 비율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2~3% 포인트 정도 상향된 것도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엄정한 도덕성 잣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후보 공천자 중 78명, 약 30%가 전과자로 드러났다. 전과의 경중에 따라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냈다지만 공천 후보자 10명 중 3명이 전과자란 사실은 간과할 수가 없다. 자치행정의 인허가 과정에 많은 이권이 따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는 항상 유혹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권 개입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된 전례가 수두룩하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다. 매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정당 공천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정당의 책임 정치 구현 차원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도입했지만 별 실익이 없다. 오히려 중앙 정치에 지방자치, 민생자치가 휘둘리고 줄 세우기, 줄서기가 성행하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후유증만 초래할 뿐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5.11 16:28

동학혁명 128주년 독립유공자 서훈 서둘라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정읍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식이 함께 열려 각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총 32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황토현전적지 일대 30만여㎡에 조성된 기념공원에는 전시 및 추모시설 등이 마련돼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과 기념공원은 전북 도민들과 정치권, 국내 역사문화 전문가 등이 오랜기간 합심 노력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정부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정읍 황토현에서 관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둔 전승일인 5월 11일을 지난 2019년 국가기념일로 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94명과 유족 1만2613명이 참여자 유족으로 등록됐다. 올해 개원한 기념공원 중앙에는 전국 90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90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졌다. 개원을 기념해 전국 34개 기념사업 단체들이 각 지역의 흙을 직접 가져와 한 곳에 모으는 ‘합토식’ 행사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적 확산을 기리는 기념식수도 진행됐다. 기념공원이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일 항쟁으로 그 정신은 3.1 독립운동으로 계승됐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에 저항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서훈 당위성이 지적됐지만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 60명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새정부 출범 과정에서의 여야 갈등과 6.1 지방선거 정국이 맞물려 조속한 처리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1 15:33

간호법 제정, 더 늦춰선 안된다

5월 12일은 ‘제 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이다. 전 세계의 간호사는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한목소리를 낸다. ICN은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정한 배경에 대해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과 헌신으로 맞서왔다”면서 “간호사들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지만, 정부와 보건의료 시스템으로부터는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을 위한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며“보건의료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간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지난 4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간호법 제정 지지를 선언하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파멜라 회장은 치매 할머니를 위해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은 채 화투로 그림을 맞추며 대상자와 함께하는 사진에 대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장면’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적이며 보편적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감동을 전하였다. 간호법 심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작되어 각 직역의 의견 수렴과 4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5월 9일 비로소 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1인당 2~3개 만성질환의 수를 감당하는 복합만성질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팬데믹·앤데믹의 주기적인 공중보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시민단체 조사에서 80% 이상이 간호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관련 내용이 없다. 의료기관 개설 권한은 의료법에 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체계의 근간이 조성되므로 보다 더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 직종에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 간호법이 있고, 전 세계 90개가 넘는 국가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할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된다는 말이다. 간호법은 전문적인 간호시스템을 만들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은 결국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129개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양질의 간호사가 확보돼야 한다고 한목소릴 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보다 더 응원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옥희 전북간호사회 회장·우석대 간호대학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5.11 14:31

나도 국가대표다!

힙합댄스의 비트에 맞추어 춤을 추는 브레이킹은 올림픽 정식 종목의 명칭이다. 브레이킹은 올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에서 개최하는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선수촌엔 브레이킹이라는 다소 생소한 종목이 온몸이 부서저라 한팔로 몸을 지탱하며 돌고 또 돌고 바닥을 구르고 또 구르면서 굵디굵은 땀방울을 흩뿌리면서 항저우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 대비 하고 브레이킹 종목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프론티어로서 당당하게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나도 국가대표다” 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맹훈련 중이다. 얼마전 브레이킹 선수들의 입촌 훈련 여부를 두고 국가대표 선수로서 입촌이 맞다라는 의견과 시키면 안된다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찬성 의견은 국가대표니까 입촌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반대의견은 첫째. 선수들이 자유분방해서 특수 통제 상황인 국가대표 선수촌의 훈련 매뉴얼 대로 따라올 수 있을까였다. 또한 바닥을 청소하듯 끌고 다니는 헐렁한 복장에 특유의 이상한(?) 모자에 염색 머리에 기존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생각과 외형부터 달라서 이질감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었다. 둘째. 운동 할 수 있는 연습장이 선수촌엔 없었다. 사방으로 대형거울이 있어야 되고 질 좋은 음향시설과 지도자와 선수 휴식 공간과 큰 동작으로 움직여야 하니 공간 확보가 필요했고 남녀 탈의실 등등 연습장을 새로 지어야 하기에 부정의견이 있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신속하고 과감하게(?) 입촌훈련으로 결정했다. 입촌 훈련을 망설이게 했던 종목이 주위에 또 하나 있었다. 골프 국가대표를 입촌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선수촌엔 골프 연습장이 없다. 지난 겨울 영하 10℃를 오르내리는 추위에 연습장도 없고 공간도 없고 오직 체력 훈련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망설였지만 입촌을 승인했다. 결과는 대 만족이다. 골프 선수들이 그 추운 새벽에 운동장에 나와 뛰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고마웠다. 그런데 어느 선수는 태어나서 처음 뛰는 것처럼 뛰는 폼이 너무도 엉성하다. 훈련 3~4일 지나니 근육이 올라와 절룩거리며 뛰는 선수도 나온다 그러나 얼마나 대견스러운가? 연습장이 없어 양궁(컴파운드) 연습장을 빌려서 훈련하며, 감독 왈 그 넓은 연습장에 볼을 치고 친볼 하나하나 선수가 직접 흩어진 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볼 하나에 정성을 들여서 한곳으로 쳐야하니까 집중력과 혼이 들어간 연습이 돼서 훈련 효과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입촌 훈련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브레이킹 선수의 입촌 훈련을 신속하게 결정하게 됐다. 필자가 특별히 마음이 가는 부분이 브레이킹 조성국감독과 전지예선수가 전북 출신 선수인 것이다. 편애하면 안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간다. 또한 골프에도 안해천선수가 전북 출신 선수인것이다. 안해천선수는 중학생으로 (당시) 골프에 적합한 몸을 갖고 있어 깜짝 놀랐다. 브레이킹 조성국감독, 전지예선수, 골프 안해천선수는 소중한 우리 본도의 자랑이다 . 항저우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서 이 선수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우리 국민과 전북도민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렸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날이 기대된다. 전북체육 파이팅! 대한민국 체육 화이팅! /유인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11 13:41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북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늘 그렇듯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 여·야가 아무리 치열한 경쟁을 치렀더라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새 정부가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이 같을 것이다. 그리고 전북 역시 그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얻은 14.42%의 득표율은 역대 보수정당 후보 최고치이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겨있다. 대통령 취임 전 50일간의 인수위 활동 기간은 과거 인수위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역대 인수위 내에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여실히 증명됐다.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담당하고 있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부분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시간에 쫓겨 그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한 우려먹기식 정책 재탕이 아닌 충분한 숙의를 거쳐 새로운 지방시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한다는 의미다. 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기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했다. 특히 전북 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이 임기 내에 최대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며 준비를 마쳤다.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26개 실천과제였으나,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필자가 전북 현안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챙긴 결과 7대 공약 46개의 실천과제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기존 공약에서 세부적으로 조정·분리하고 특히 20개 세부과제를 더 추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관련 세부과제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9,046억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8,000억원),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10,000억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촉진(1,120억원) 등을 추가 과제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신산업과 관련해 첨단해양장비산업육성(3,000억원),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17,324억원) 등을 담았고,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공약에서는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4,500억원), 한국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1,200억원) 등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더 챙기게 됐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실천과제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야가 경쟁하며 협치하는 쌍발통 정치가 됐을 때 속도감 있게 대응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아직도 암울하다.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까지 한명도 없는 고립된 섬이다. 이렇게 선출직 261명 중 1명도 없는 가운데 실천과제를 결과로 만들어 내는데 버거움을 느낀다. 이제는 전북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지혜롭게 선택해야 전북 발전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당 독주의 고립된 섬 전북에서 벗어나 충청과 같이 여·야가 경쟁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치 환경을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11 13:40

새 정부 광역교통망 공약, 호·영남 동서축부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광역교통망 확충을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충청권 광역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강원권 광역교통망 연결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지역의 현안인 동서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그 파급 효과도 커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국 곳곳에 그려놓은 광역교통망 공약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이행 의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새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 철학과 실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연히 이중 삼중의 거미줄 노선을 덧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보다 교통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다. 동서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문재인정부에서 못다 이룬 미완의 과제와 지역 정·관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해묵은 숙원사업이 대부분이다. 우선 국내 광역교통망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집중되면서 관심에서 밀려난 호·영남 연결 동서교통망 확충에 국가예산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급하다. 현재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반영됐지만 전주~무주 구간(42km)이 반영되지 않아 과제를 남겼다. 전주시에서 시작해 진안·무주군을 거쳐 경북 김천시까지 연결되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그간 전북도 및 경북도를 비롯해 철도 통과노선 지자체장의 공동건의문 제출 등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가 올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동서교통망 확충 사업을 역점 추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1 11:42

선거 프레임

누구나 진보와 보수 성향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단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개인 신념에 따라 강온 성향을 달리할 뿐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선 이런 심리를 교묘히 활용해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데 공을 들여왔다. 당원 가입이나 지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양 선동하고 홍보하기 일쑤다. 선거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일종의 프레임 싸움이다. 이는 후보자 역량이나 화려한 경력보다도 선거 흐름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때가 많다. 흔히 선거 초반 승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 여부는 프레임 대결에서 판가름 난다고 할 정도다. 지난 3월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선전을 했음에도 초반 프레임 대결에서 승기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권자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권 교체’ 여론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얼마 전 민주당 도지사·전주시장 공천에서도 ‘경제 해결사’ 이미지를 프레임으로 내건 김관영 우범기 후보가 이겼다. '고시 동기 중 차관급만 17명 있다’ ‘전주의 로또, 예산 폭탄’ 의 메시지가 시사하듯 그들 경력 중 중앙부처 행정경험과 인맥이 크게 어필한 건 사실이다. 중앙에서 누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허울 좋은 구호 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유권자의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최근 사회단체 지지 선언이 잇따르면서 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래 김승환 교육감의 3선 불출마에 따라 親김승환 대 反김승환 구도가 예상됐다. 물론 기본 구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가끔 불거지는 ‘진보 원조논쟁’ 을 둘러싼 신경전이 볼 만하다. 교육감 후보 TV토론에서도 이와 관련 자칭 진보진영 후보라는 천호성 후보에게 김윤태 후보가 타이틀 사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아동정책위원을 지낸 서거석 후보도 해묵은 진영 논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어찌 보면 이런 논쟁 자체가 유리한 선거 국면을 포석에 둔 후보들의 샅바 싸움으로 해석된다. 이 상황에서 어제 천호성·황호진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프레임 변화가 점쳐지기도 한다. 여론조사 선두 서거석 후보와 맞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가 반환점을 돌며 유권자 표심잡기 경쟁도 본격화됐다. 아울러 후보들의 승리 방정식을 위한 프레임 대결도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 보다는 유세 구호에만 그치는 프레임이야말로 유권자들이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후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한 측면이 적지 않아 이를 면밀히 따져 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런 선거공학적 세몰이 보다는 후보 개인의 잠재력과 도덕성 그리고 정치 철학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선택하는 유권자 주도의 선거 문화가 절실해지는 요즘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5.10 18:17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 노래 - 김희찬 전주대정초 6학년

봄이 되면 어느 마을에 노래가 흘러나온다. 내 귓속까지 간절하고 크게 들린다. 벚꽃 엔딩, 개나리, 목련 노래. 봄이 되면 어느 마을에 노래가 흘러나온다. 너무 좋다. /김희찬 전주대정초 6학년 △희찬 군을 기분 좋게 한 봄 노래들은 누구나 제목만 들어도 귀에 멜로디가 들릴 정도로 많이 듣거나 부르는 곡이지요. 그만큼 공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공감 능력이 있는 희찬 군도 앞으로 멋진 시를 써서, 우리를 기분 좋고 즐겁게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기대됩니다. /신명진(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5.10 16:59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북 현안 해결 기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다. 역대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와 달리 대선 기간 전북을 다섯 차례나 찾으면서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발전에 핵심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등 진정성을 엿보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별도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북과 관련,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에서 희망이 싹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맞아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정 철학과 국정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지방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려면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주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쇠퇴하는 전북이 다시 일어서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약속한 7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실천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국내외 대기업들이 바글바글 몰려드는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름뿐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자금력을 가진 앵커기관의 집적화가 시급하다. 여기에 항상 변방으로 치부되는 전북이 소외와 차별을 딛고 주도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가려면 독자적 광역경제권 설정이 요구된다. 전남·광주에 끼워 넣지 말고 강원·제주권과 같이 새만금·전북 특별경제권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에 전북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0 16:29

장수에 보물이 있다

전북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장수군. 이곳은 흔히 무진장(무주 진안 장수)으로 불리는 두메산골(奧地) 중 하나다. 4월말 기준 인구 2만1624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작은 곳이다. 당연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곳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15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보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장인 곽장근 교수의 안내로 이곳 일대를 방문했다. 올해 4월에는 중앙대 송화섭·박경하 교수, 건국대 김기덕 교수 등이 동행했다. 이들과 함께 장수 천천면 삼고리 고분군에서 시작해 장수읍 동촌리 고분군(국가사적 552호), 장계면 난평마을 마을숲과 알봉이라 불리는 고분, 계남면 침령산성(전북도 기념물 141호), 장계면 삼봉리 고분군(전북도 기념물 128호), 반파국 왕궁터로 비정되는 탑동마을 등을 둘러봤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이들 지역과 더불어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국가사적 542호)도 가봤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역사에 500여 년간 존재했던 가야국 중 일부로, 편의상 전북가야(장수가야와 운봉가야)로 불리는 곳이다. 영역은 금산과 완주, 무진장, 남원, 임실 등 300여리에 걸쳐 있다. 종전까지 가야는 영남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곽 교수의 땀 흘린 노고 덕분에 백두대간 서쪽인 전북동부에 존재했던 독자세력이 밝혀진 것이다. 논란이 없지 않으나 반파국(장수)과 기문국(남원)이 그것이다. 2010년대 이후 발굴된 유물과 유적, 문헌 등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 중 반파국은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서기 300년대 후반에서 500년대 초반까지 150년 동안 존속했던 가야 소국이다. 반파국은 당시 반도체라 할 수 있는 철을 바탕으로 운봉가야를 흡수하고 섬진강 하구 다사진(하동)까지 진출했다. 한때 백제와 왜(倭)의 군대를 격파하고 신라의 촌락을 습격해 초토화시키기도 했다(이도학 교수). 그러다 521년 백제에 복속되면서 사라졌다. 또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은 영남지역 고분과 함께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장수가야의 의미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대한 고분군과 제철유적, 봉화망 등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남겼다는 점이다. 특히 제철유적과 봉화는 독보적이다. 둘째, 백제와 가야, 신라의 물고 물리는 각축장이었다는 점이다. 침령산성과 합미산성에 그 자취가 남아 있고 후백제가 리모델링해 활용했다. 셋째, 우리나라 고대의 철(iron road)과 도자기(china road) 전파의 루트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제철기술과 도자기술을 가진 일단의 주민들이 새만금을 거쳐 전북혁신도시에 정착한 후 철광석 등이 있는 장수와 남원으로 이주해 꽃을 피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동고산성을 발굴했던 전영래 교수는 일찍이 이러한 반파국을 수수께끼의 나라라고 했다. 어쨌든 장수가야는 보물단지인 셈이다. 이 같은 가야유적이 발굴되면서 장수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사과, 한우와 함께 가야유적이 새로운 역사관광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방선가가 코앞이다. 도지사 후보 등은 대기업 유치를 외치고 있다. 물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찾아보면 도내 곳곳에는 보물이 산재해 있다. 이를 찾아내 어떻게 꿰는가가 관건이다. 눈 밝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2.05.10 14:13

우리 땅, 전라도 천년의 풍상(風霜)을 생각한다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은 우리 민족 천년의 역사를 상징하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구한 세월 속에 조선시대 전주는 평양, 한양과 당당하게 어깨를 견주었던 3대 도시였다.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물산이 풍부하고, 멋과 맛과 소리가 어우러진 풍류와 예향의 고장이었다. 동북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어 동남아시아를 주름잡기도 했다. 호남평야의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전라도는 우리 근대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 위상을 떨쳤다. 전라(全羅)란 말은 온(全)고을에 비단을 깔아 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이다. 이는 산자수려한 산세와 황금벌판의 자연환경을 비유한 것이다. 풍요롭고 훈훈한 인정과 우아한 예(禮)와 학(學)의 고장에서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후백제의 왕도로 재기를 꿈꾸며 조선 5백 년의 왕조를 탄생시킨 발상지로서 한국사의 주맥을 이루면서 찬란한 민족문화의 향취를 발산시켜 왔다. 백제문화의 기상은 익산 왕궁의 웅대한 미륵사지와 도작문화의 시원인 김제 벌의 벽골제에서 조상들의 슬기를 찾고 자긍심을 느껴왔다. 전라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오래 사용하는 명칭이다. 1018년 고려 현종 때 전국을 5개 도로 나누면서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를 탄생시켰다. 역사적으로 전주는 백제시대(555년) 때는 완산주라고 했고, 신라 경덕왕(757년) 때 완(完)을 의역하여 전주로 고쳤다. 태종(1403년) 때는 전주부로 개칭하여 조선시대 동안 유지되었다. 1935년 전주면이 전주부로 승격되어 독립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완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전(全)은 온전할 전이고, 완(完)도 완전할 완, 온전할 온으로 지명도 같은 의미다. 일찍이 선조들이 아름다운 풍정을 노래한 전주 10경과 완산승경 32경은 오늘날 전주와 완주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이다. 이토록 유구한 역사만큼 굴곡이 심했던 전라도는 현대사에서는 수도권 집중화와 영남권의 공업화 등에 휘둘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전라감영에 전라감사를 두고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전북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났다. 3백 만을 바라보던 전북의 인구는 18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150만의 광역시로 성장가도를 달리는 광주에 견주어 보면, 전라도의 시원(始元)이었던 전주와 나주는 초라하다. 다행히 2020년 10월, 전라도 정도 천년에 발맞추어 전라감영이 웅장한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전라도를 관할하였던 전라감영과 전주부성을 수호했던 풍남문을 바라볼 때마다 자긍심이 용솟음친다.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치솟은 건물에 걸린 ‘호남제일성’과 ‘풍남문’이라는 현판에서 선조들의 얼이 흠뻑 묻어난다. 예부터 풍남문 종각에서 파루를 쳐서 전주부성 안에 아침과 저녁을 알렸던 종소리는 서울 보신각 종처럼 제야에 종소리를 울려 전라도에 새해 새 희망을 안겨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한다. 이제 전북인들은 전라감영 복원에 안주하지 말고 후백제를 창업한 견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백제인의 영혼을 되살리는 후백제 왕궁 복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후백제 왕궁 복원이야말로 전라도 역사적 위상 정립과 전북인의 자긍심을 살리는 일이다. 전북이 미래의 천년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질곡 같은 삶이 녹아있는 전라도 천년의 풍상(風霜)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중물로 여겨야 한다. /김정길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북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10 14:12

‘불통’ 교육감이 아닌 ‘소통’ 교육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자녀가 유·초·중·고에 재학 중일 때는 교육행정에 관심을 두지만, 이후에는 무관심해진다. 그 무관심에 교육감 선거도 포함이 된다. 교육감은 선출직 중 유일하게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국가 권력을 비롯한 특정 세력에 영향받지 않고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정당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어서 상당수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누가 교육감 후보로 나섰는지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뽑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도 적지 않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 ‘묻지 마 선거‘라 불리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오로지 제도적 문제나 유권자의 탓인 걸까? 분명 그렇지 않다. 흔히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현세대의 책무이기에 눈앞의 이익이 아닌, 백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감은 바로 국가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교육감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다면, 이는 선거의 격을 떨어뜨림은 물론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일으키게 된다. 자신의 장점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상대의 부정적 요소와 의혹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는 공격하는 측과 공격당하는 측을 떠나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심한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기기 때문이다.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자질과 도덕성 또한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상대를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후보보다 자신의 비전과 정책, 소신을 이야기하는 후보를 만나고 싶다. 유권자 앞에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떳떳이 겨루는 후보를 보고 싶다. 그러니 상대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과 비방을 일삼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 학생을 위해,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지 논의하길 바란다. 얼마 전 전교조 전북지부는 “김승환 교육감의 12년 임기는 혁신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불통’이라는 별명이 상징하듯 소통 측면에서 부족함을 보였다”며 현재의 교육감과 그 관료 체제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당선될 새 교육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소통’이어야 한다.”라면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분기별 지부장-교육감 간담회’, ‘교육감과 조합원과의 대화’를 전북에서도 시행하도록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은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사람이다. 불통은 좋은 환경과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교육에 몸담은 교육자들과 그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새로 거듭날 각오로 절차탁마하여 전라북도 교육을 앞선 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같은 선출직이라도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에게는 한층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육감을 선택하는 선거 역시 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바란다. 비전과 정책은 보이지 않고 흑색선전과 낯 뜨거운 인신공격이 난무한다면 자라나는 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더욱이 이번 선거는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지방선거이다. 모쪼록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학생들 앞에, 유권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거를 치러 주기를 당부한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