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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한옥마을’ 졸속행정 더 이상 안 된다

전주시가 국내 1호를 자처하며 야심차게 추진한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됐다. 관광객들이 전선이 필요 없는 무가선 노면 전철을 타고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구상이었다.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침체기로 접어든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트램 전용노선이 아니라 일반도로를 자동차와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게 문제였다. 사고 발생을 우려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내세워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전주시의 졸속행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더욱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업’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전주시는 외면했다. 심지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5월로 예정됐던 착공 일정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결국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장밋빛 청사진을 만들어 내놓으면서 막대한 용역비만 낭비한 꼴이 됐다. 이에 앞서 2000년대 초에도 전주시는 경전철 도입을 추진했고 결국 무산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날린 경험이 있다.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놓았다. 전주 동부대로 아중역 인근에서 아중호수를 지나 기린봉에 오른 다음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2.7km 코스의 케이블카를 가설해 한옥마을의 관광테마를 다양화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타당성 검증도 없이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케이블카 설치 붐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됐고, 이제 예향 전주를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침체기에 접어든 게 사실이지만 관광 활성화 대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우 시장의 공약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충분한 검토와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장밋빛 청사진만 서둘러 내놓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졸속행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21 11:47

콩 박사 함정희 대표

지난 20여 년간 우리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매진해온 콩 박사 함정희 함씨네토종콩식품 대표(70). 잘 나가던 수입 콩 두부공장을 접고 우리 콩을 이용한 식품 개발에 몰두해온 그는 요즘 토종 콩 전도사로 맹활약 중이다. KBS CBS EBS 등 방송 출연은 물론 서울시 경찰청 국세청 등 각급 기관단체 등을 찾아 우리 콩의 우수성과 이를 활용한 토종 콩 청국장 등을 알리면서 토종 콩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함 대표가 우리 토종 콩에 빠진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수입 콩으로 두부공장을 운영하던 그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 학교 급식 납품 등으로 월 매출만 5억 원 이상 올리던 소위 두부 식품계의 셀럽이었다. 하지만 우연히 듣게 된 강의에서 유전자 조작(GMO) 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당장 수입 콩 두부공장 사업을 접었다. 남편의 강력한 반대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국내 최대 대형마트를 찾아가 납품 철회를 얘기했더니 스스로 납품을 포기하기는 처음이라며 황당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는 것. 함 대표는 우리 토종 콩만으로 두부와 된장, 청국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토종 콩 두부로 ‘함씨네 밥상’ 유기농 식당을 열어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토종 콩 중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쥐눈이콩에 천착했다. 해독력과 약성이 뛰어나 일명 약콩이라 불리는 쥐눈이콩은 단백질 지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특히 황색 콩에는 없는 글리시테인이라는 특수 항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는 데 매료됐다. 그는 수년간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쥐눈이콩과 마늘을 혼합한 청국장 개발에 성공하고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함 대표는 자신의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만들어 낸 쥐눈이콩마늘청국장을 천연발효 해독제라고 부른다. 그는 20여 년을 우리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열정을 쏟았지만 주위에서 일반 식품업자로 인식하기에 원광대 대학원에 진학, 지난해 우리 토종 콩의 영양과 기원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아 명실상부한 콩 박사가 됐다. 그간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대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비롯해 대통령·장관 표장과 신지식농업인장 등을 다수 수상했고 지난 2019년에는 한국노벨재단으로부터 노벨생리의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또한 토종 콩 사랑에 빠진 자기 삶을 장편 다큐멘터리로 엮은 ‘기적의 콩’ 작품의 칸 영화제 출품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 토종 콩을 지키기 위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 온 함 대표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쥐눈이콩마늘청국장 등 토종 콩 식품이 사장되지 않고 국민 건강 지킴이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투자자나 파트너를 찾고 있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7.20 17:57

‘역전의 명수’ 군산, 이제는 역전이다

고교야구 역사에서 꾸준히 회자되는 명승부가 있다.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 9회 말. 8회 초 부산고의 선전으로 1:4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군산상고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선수들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극적인 4점을 만들어내며 5-4로 대역전승을 거뒀다. 군산상고의 ‘4대 전국대회’ 첫 우승의 순간이었다. 이후로 ‘역전의 명수’는 군산과 군산상고를 상징하는 수식어가 되었다. 지난주 군산 월명경기장에서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50년 전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낸 김봉연, 조양연, 양종수, 김준환, 송상복, 김우근, 고병석, 현기봉 선수가 함께했다. 그날의 전율과 감동을 잊지 못한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972년 황금사자기의 군산상고는 지금 군산과 많은 점이 닮았다. 한국경제 호황기에 군산은 중추 산업도시였다. 1997년 대우자동차(현 한국GM) 군산공장 준공이 신호탄이 되어 2010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준공으로 군산 경제의 정점을 찍었다. 2011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 26만 대를 넘어서고 매년 10척 안팎의 선박을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하며 군산은 전북경제를 이끌었다.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판매 부진으로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되고 말았다. 결국, 2018년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한꺼번에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4로 내몰려 패색이 짙던 군산상고의 상황처럼 군산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필자는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군산 경제 도약’를 출사표로 꺼냈다. 50년 전 승리의 역사처럼, 군산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역전의 감동을 주기 위함이었다.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지원했고 상반기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발분망식하며 역전의 초석을 마련했다.한국GM이 떠나간 자리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기반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현대중공업 수뇌부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폐쇄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이끌어냈다. 군산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확정 지으며 동점을 만들어냈다. 역전을 위한 컨텐츠도 이미 마련되었다. 군산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건립과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산업인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업의 안정적인 신장을 위한 관공선과 군함 등 공무와 국방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과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트래킹코스 개발 등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역전은 홀로 이루어낼 수 없다. 감독과 선수, 팬이 간절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이뤄진다. 때론 감독처럼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가끔은 팬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응원해주는 시민들, 같이 경기를 이끌어 나갈 동료 선수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군산시 공무원들의 하모니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난 6월 군산의 각 읍면동을 방문해 ‘민심경청 의정보고’를 열었다. 시민분들에게 군산의 변화와 미래의 모습을 설명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코로나 19가 만들어낸 비대면 시대에 시민들의 고충과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고안한 신영대의 문자 25시(문자 민원 서비스)의 성과를 보고하며, 앞으로도 아주 사소한 문자, 민원 하나에도 답해드릴 것을 약속했다. 소통의 힘으로 군산이 하나가 되고, 시민들의 중지가 모여 군산의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이다. 꼴찌팀의 우승을 이끌어낸 감독 요기베라의 명언이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이제는 역전이다. 군산의 시간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20 14:56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새만금 2호 방조제 내 외측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다. 외측은 신항 건설 현장이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내측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도시는 6.6㎢(200만평)규모로 2024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현재 매립공사 공정률은 35%. 내년 6월이면 매립공사가 마무리되고 2024년말까지 조성공사는 끝난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다. 여유로운 수변 생활과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쾌적한 환경, 다양한 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 2만5000명의 자족형 복합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한 지능형 도시를 지향하는 새로운 유형이지만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도시'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풍력및 수소 에너지를 사용,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탄소 중립 도시가 그것이다. 그러나 방조제 바로 건너편에서는 항만이 건설되고 있다. 과연 스마트 수변도시가 친환경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항만은 많은 차량과 화물의 이동및 24시간 운영으로 소음과 분진, 그리고 냄새, 빛 공해 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항만은 2040년까지 조성토록 돼 있다. 반면 수변도시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조성에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항만의 건설기간 내내 환경오염우려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쾌적한 수변도시의 정주 환경 조성에 많은 걸림돌이 우려된다는 게 항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북서풍이 많이 부는 지리적 특성상 더욱 그렇다. 북서풍을 타고 분진, 소음, 냄새 등이 도시방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 현 계획대로라면 추후 환경 민원으로 항만과 수변 도시가 충돌하게 될 게 뻔하다. 수변도시 입지의 적절성에 이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항만도 활성화하고 수변도시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많은 항만 관계자들은 항만 경제 특구와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항만 경제 특구는 신항만과 연계한 경제 특구 개발을 통해 외투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 등의 투자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5.3㎢(160만평)의 규모로 스마트 수변도시 북측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없다. 그런 만큼 현재 조성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부지를 항만 경제 특구로 활용하고 추후 항만 경제 특구 부지에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항만 경제 특구와 신항만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마트 수변도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론이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 도시를 지향한다. 그러나 한번 조성이 완료되면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 번복은 어렵다. 새만금의 모든 입지 하나 하나는 전체적으로 효율성있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새만금은 훌륭한 예술 작품이 돼야 한다. 그런만큼 철저한 '장인 정신'이 요구된다.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에 대한 재검토 의견에 귀를 기울여 봄이 어떨까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2.07.20 14:27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전북의 성장동력 발굴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의 단골 반찬이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철학에 근거하여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이전 등 균형발전의 초석은 다졌으나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균형발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히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하였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여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이 되었다. 한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광역지역들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등으로 연대·협력하여 절체절명의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 전북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논의과정에서 지금껏 외면당해 왔다. 다행히 지난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북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의 공약으로 ‘초광역단위 5극3특 체제’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논의되었다. 이제는 고립무원의 전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벼랑 끝에서 그 누구와도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새만금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다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북이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들을 독려하여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전북의 성장동력을 확대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특별자치시’의 설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의 유력 정치인 정운천국회의원은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도지사와 정당은 다르지만, 고향을 위해 돕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전북도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전북의 성장 파이를 무한히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지리산은 전북의 둘도 없는 관광자원이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남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호남 7개 시군이 조합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필자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다. 전북 및 남원 입장에서는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축소 지향적인’ 전북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주도적으로 전남, 경남과 함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어느 지역보다 남원시가 주도하여 중앙부처의 도움으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마련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광역개발계획에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한다. 지리산을 좀 더 크게 확장하여 초광역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전북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남 진주와 전남 순천은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전북만 소외되어 있다. 이제라도 전북이 함께하여 전북 동부권 6개 시군, 경남 서부권 8개 시군,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이 연대·협력하여 ‘지리산권초광역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길 바란다. 전국적인 규모의 한국지방자치학회가 8월 말 남원에서 개최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학술대회이다. 모처럼 전국 학회가 남원시에서 열리는 만큼 학회 전문가들의 혜안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동부지역 지리산권과 서부지역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쇠락하고 있는 전북이 진취적인 기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순창 학회장은 남원 출신으로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20 14:05

‘새만금잼버리’ 코로나 변수 철저히 대비해야

내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앞서 행사를 미리 점검하는 프레잼버리가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예견된 상황에 갈팡질팡하다가 대회 개최를 불과 2주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본 행사 2년 전에 프레잼버리 행사를 연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열렸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면서 어렵게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에 불안감을 안겼다. 이후 연기된 프레잼버리 일정이 정해졌지만, 조직위원회 등 관련 주체들이 진행단계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우려를 키웠다. 게다가 전북도와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가 지난 3월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대회 개최 1년 연기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았던 터다. 물론 참가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전에 기반시설과 행사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프레잼버리를 열 수 없게 된 만큼 내년 본대회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프레잼버리 취소 원인이 기반시설 미비 등 대회 준비부족이라는 지적까지 나와 염려가 더 크다. 계속된 혼선에 이제 불과 1년 남짓 남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구촌 청소년들의 최대 축제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참가자 안전 대책과 감염병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태풍·호우 등 재난 발생시의 대응 방안까지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도 적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치러질 가장 큰 국제행사인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혼란스러운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직위원회와 전북도,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내년 본 행사 개최를 놓고도 코로나19가 큰 변수가 될 게 확실시된다. 철저한 행사 준비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해 차질이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20 11:59

스포츠 도시 육성 전북도·시군 힘 모으라

전북연구원이 스포츠를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해 놓고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스포츠를 통해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쇠퇴하는 지역산업을 스포츠산업으로 대체하고, 스포츠를 문화관광레저와 접목해 도시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좋은 제안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스포츠 분야 국정과제 주요 목표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정책에 대비해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과제에 담긴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세부 사업으로는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지역특화 스포츠 신산업 육성이 제시돼 있다.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은 노후 스포츠시설을 리모델링해 지역 랜드마크화하는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심 공동화를 스포츠로 극복한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쇠퇴한 철강산업을 스포츠산업으로 대체한 영국 셰필드, 스포츠를 통해 문화관광레저 효과를 극대화한 호주 멜버른과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 해외 사례와 대구(육상), 양양(윈드서핑), 광주(수영) 등 국내 도시의 스포츠를 통한 경제 및 관광 활성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에 5개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를 선정해 3년간 150억 원(국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6년 추진된 스포츠 도시 지정사업(스포노믹스)의 강릉시(빙상)와 서귀포시(축구) 지정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전북은 6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고배를 들었다.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개최하는 전북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함께 전통과 역사, 기반시설을 갖춘 스포츠 종목도 갖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특화 종목 발굴 등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시·군간 경쟁보다 전북 발전이라는 큰 목표아래 철저히 준비해주길 당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20 11:16

국민의힘 전북 현안 지원 약속 꼭 실행해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2년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호남에서 가장 먼저 개최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전국 시·도 가운데 호남을 첫 행선지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호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호남은 국민의힘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대선 때마다 두 자릿수 이상 득표하기 어려웠고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다. 하지만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호남의 변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오면서 호남사람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것도 국민의힘이 호남에 적지 않은 공을 기울였던 덕분이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와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도 적극적인 검토를 언급했다. 관건은 예산정책협의회를 다른 시·도보다 호남에서 먼저 개최한 것으로 생색내려 해서는 안 된다. 얼마만큼 전북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전북 현안이 터덕거린 것은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 온 대목도 크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몫으로 부지까지 마련해놓은 남원 공공의대는 국민의힘과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바람에 계속 겉돌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전북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챙기고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19 18:31

선거공신 딜레마

민선 8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공직 사회에 인사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은 공모를 통하거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년 마다 반복되는 권력 교체의 시기인 셈이다. 인사철이라 그런지 소위 말하는 선거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궁금한 것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경선 과정이 드라마틱 했던 도지사와 전주시장 주변 인물의 거취에 유독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고시 출신 엘리트에다 중앙 행정과 의정 경험이 많아 인맥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인들은 이런 인물 경쟁력이 유권자에게 어필함으로써 승리했다며 자평하고 이는 사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유권자 기억 속에 강한 인상을 남긴 승부처는 송하진과 임정엽 컷오프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지지 세력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선 판도를 뒤집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극적인 승리 뒤 이들은 샴페인도 터뜨리지 못한 채 눈앞에 닥친 현실적 이해 관계 때문에 줄다리기 양상을 보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 지사와 우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독자 세력에 의한 단독 집권을 하지 못했다. 불가피하지만 공천 파동에 따른 연합 전선의 승리였다. 그런 연유로 이들의 독자 세력화는 안정적 정치 기반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거 우군 세력과의 관계 설정이 더욱 주목된다. 보은인사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이들을 끌어안느냐, 아니면 더 큰 꿈을 위해 고리를 끊어내느냐가 딜레마다. 이같은 불편한 기류는 인수위 구성 때부터 터져 나왔다. 도지사 인수위는 그래도 송하진 측 인사가 명단에 오른 반면 전주시장 인수위는 출발부터 혼선과 잡음을 낳았다. 실무형 인수위를 표방하며 ‘미니 조직’ 을 꾸렸는데 인수위원 4명과 7명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그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임정엽 측 인사가 당초 안에서 배제돼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비서실장과 정무 보좌관에는 우 시장 측근 인사를 기용했다. 이런 배경에는 우 시장이 평소 20년 넘는 공직생활 내공을 강조하며 행정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이 화려한 스펙과 오버랩 되면서 자칫 독불장군으로 비쳐질 경우 유권자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전북도 인사 또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도지사 비서실장과 정무 특보 발탁이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통을 중시하는 자리에 전북과 인연이 없는 인사를 기용함은 물론 성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을 꼭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무래도 김 지사가 그동안 서울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에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초기 현안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인수위원 선정 때 자격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런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7.19 17:51

새로운 관광 수요를 확충할 항공레저산업

항공레저스포츠는 창공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나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취미와 오락을 위한 비행과 체험 등을 하는 활동이다. 초경량비행장치는 열기구와 자체중량 115㎏ 이하인 1인승 비행장치이다. 또한 경량항공기는 최대 이륙중량 600㎏ 이하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인원 2인승 이하인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이다. 우리나라 항공레저산업은 그 역사가 짧고 인식이 부족하여 활성화에 많은 제약조건이 잠재하고 있어서 성장이 둔화되어 있으며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민간 항공레포츠 동호인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대회와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항공레저산업의 명맥을 이어오는 밑거름이 되어왔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는 2009년 600여 대에서 2021년 현재 20,000여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으나, 비행에 필수시설인 관련 법규에 적합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은 경기 구리, 경남 합천 등 총 16곳으로 수요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늘을 나는 기분만큼 짜릿한 묘미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하늘을 나는 활동은 무모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위험시설이 없는 제대로 갖추어진 이착륙장 조성을 비롯해 안전비행 매뉴얼 확보 등 안전관리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 경항공기 이착륙장 조성 효과는 새로운 레저 트렌드로 각광 받는 항공레저산업 육성뿐 아니라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증폭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호인 활동을 비롯하여 비행교육을 받거나 창공에서 경관 투어를 즐기려는 체험관광객이 많이 늘어나 항공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우리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항공레포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을 충족시킬 제대로 갖추어진 이착륙장이 없다. 항공레저 수요 창출과 항공레저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 늦기 전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새만금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 레저용 경량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법정 시설기준에 적합한 이착륙장이 조성되어야한다. 항공레포츠 이착륙시설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각종 크고 작은 대회 개최와 화제성 있는 국제대회 행사유치를 통하여 항공레포츠산업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개발로 관광수요가 확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밀려오는 항공레저스포츠 수요를 창출하여 동호인 활동 및 각종 크고 작은 대회, 국제 항공레저스포츠 페스타 등을 우리지역에서 개최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새로운 관광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항공레저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본다. 이착륙장 등의 조성과 운영은 일부 항공레저 레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변관광지 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익적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누구나 항공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항공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 저변확대에 선제적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적절한 행정관리와 정책적 조치를 적극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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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7.19 14:09

단체장과 공무원의 영혼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정부 고위 공무원의 입에서 나와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나온 얘기다. 당시 국정홍보처 간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했다는 이 말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로 회자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말에는 권력 앞에서 자존심을 팽개친 공직자의 모습과 권력 앞에 무력한 공직자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다. 소신있는 행정보다 권력자에 대한 충성 만을 요구받는 현실에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지키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 공무원의 모습을 대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라는 청와대와 장관의 지시를 수행해야 했던 전북 출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는 이 사건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몰려 옷을 벗었다. 당시 A씨가 복지부 연금국장이 아닌 다른 자리에 있었다면 훗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탁된 전북 출신 장·차관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지도 모른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세상의 비판과 공직사회의 자탄은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중앙과 지방 공무원 모두를 향한 말이 됐다. 민선시대 들어 지방에서도 단체장 권력에 길들여지는 공무원과 공무원 스스로의 단체장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이 만연하고 있다.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를 각각 8년씩 지내며 16년 동안 도정을 펼친 김완주·송하진 전 도지사 시절 총애를 받거나 눈 밖에 나 고초를 겪은 공무원들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현안 보고를 수시로 요구해 ‘보고서 도정’으로 불린 김완주 전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를 “귀하”로 불렀고 이 호칭을 받은 간부는 그 순간부터 피곤한 공직생활을 해야 했다. 이와 달리 행안부의 B국장처럼 보고에서 신임을 얻으며 동료들에게 부러움과 시새움을 함께 받은 간부도 있다. 송하진 전 지사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업무 스타일이었지만 인사에서는 애증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김완주 도정에서 신임 받았던 B국장은 송 전 지사 재임 8년 동안 고향에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송 전 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 역점을 둔 탄소산업에 비협조적이었던 김완주 지사 체제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 C국장(교육파견중) 역시 같은 신세였다. 그러나 송 전 지사 역시 총애한 간부도 있었다. 송 전 지사는 전주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행안부 D과장을 도에서 3급에서 2급으로 파격 승진시켜 행안부로 전출보냈다. 시·도 공무원의 행안부 전입시 직급 하향(강임)을 고려한 특별 배려였지만 오히려 다른 간부들의 사기를 꺾고 D과장을 행안부 내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 행안부 내에 이미 특혜 소문이 퍼져 D과장은 내부 인사에서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 공직 인사는 내부에 또 다른 시그널을 준다. 공직자들을 눈치보기와 줄세우기로 내몰거나 열정과 의욕을 꺾어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드는 나쁜 신호다. 영혼 있는 공무원은 단체장과의 합작품으로 탄생한다.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아닌 일로써 평가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단체장의 의지,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무원의 열정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 ‘함께 혁신’을 도정 슬로건에 담은 김관영 지사는 19일부터 실국장이 아닌 과장·팀장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행정가이자 정치인 출신으로 현장과 실용을 중시하는 김 지사의 중간 간부에 대한 사실상의 면접평가 자리다. 김관영 도정에서는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넘쳐나길 기대한다. 그것이 새로운 전북, 성공하는 전북을 향한 첫 걸음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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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7.19 14:01

대통령이 풀어야 할 ‘소통 방정식’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열린 소통을 강조했다. 거의 매일 언론과 마주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징적인 변화다. 출근길 문답이다. 하루짜리 중단 소동이 있긴 했다. 프레스센터가 대통령 집무실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국민제안’이 개설됐다. 온라인 대국민 소통 창구다. ‘102 전화 안내’도 등장했다. 윤석열의 ‘열’에서 10, ‘귀 이(耳)’에서 2를 따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소통의 뼈대는 만들어졌다. 문제는 조금씩 벌어지는 이음매에 있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는가. 검찰 편중 인사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부실한 검증은 잇단 장관급 낙마를 불러왔다. 급기야 사적 채용 논란까지 이슈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언어는 거칠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 즉흥적 감정 표출, 특유의 직설화법이 그것이다. 어설픈 실언이 설화로 눈덩이가 됐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들도 한 몫을 거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표현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본 것이기 때문일까. 하루가 멀다시피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다. 어수선한 가운데 훌쩍 취임 두 달이 지났다. 탈권위의 신선한 파격이 생경한 걱정거리가 된 형국이다.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싸움은 임계점을 넘었다. 볼썽사나움 그 이상이다. 성상납 의혹을 받는 대표는 징계로 떠돌이 신세가 됐다. 윤핵관과 당권 주자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치열하다.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지수는 급상승 중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제대로 얽혔다. 그야말로 정치가 민생 경제를 덮어버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코로나 19는 재유행 국면에 진입했다. 모든 영역이 끓는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만이 데드크로스를 지나 ‘자유낙하’ 중이다. 대통령이 불안한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 소통의 힘은 뼈대가 아닌 이음매에서 나온다. 갈라진 틈을 메우고 하드웨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 빗물이 새면 아무리 좋은 벽지라도 얼룩이 생기기 마련이다. 소통의 소프트웨어는 윤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이다. 대통령의 ‘통(統)’은 통치를 의미한다. 일방향이다. 통(統)한다고 통(通)할 수 없다. 통(通)해야 통(統)할 수 있다. 통(通)은 쌍방향이다. 국정운영의 방점을 소통에 둬야 하는 이유다. 민주 국가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세 개의 축이 있다. 권력-언론-국민이다. 대통령의 언행, 언론의 보도 양태, 여론지지율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곧바로 위기 국면이 조성된다. 고작 두 달이 지났는데 레임덕에 빗댄 ‘취임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감의 ‘쩍벌’이 오만한 독선으로, 불안한 ‘도리도리’가 준비 안 된 산만함으로, 힘찬 ‘어퍼컷’ 이 안하무인의 무모함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 수학계 최고상인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는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소통도 수학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나 문제를 풀면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소통 방정식에는 해법이 있다. 손에 손잡는 덧셈과 서로를 끌어안는 곱셈을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이다. 상대를 외면하는 뺄셈과 갈라치는 나눗셈은 걸림돌일 뿐이다. /박종률 우석대 교양대학 초빙교수 △박종률 교수는 제 43대·44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19 13:35

전북교육청 기간제 교사 차별 개선 나서라

전북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 권고를 1년 넘게 뭉개왔다고 한다. 전국 일선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교육청만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소홀한 교권 보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교육청이 정규직 교사도 아닌 기간제 교사의 권리 보호에 신경썼을까 싶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해야 할 교사가 필요할 때 기한을 정해 채용된 교사를 말한다. 질병과 육아휴직 교사가 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과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교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이 잇따랐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 등 9개 시·도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인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8개 시·도 교육청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전북교육청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교육경력을 승진 가산점과 호봉 등에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근무경력 인정 문제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도 정규직 교사보다 열악하다. 지난 2018년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다른 기준과 계산법을 적용받아 보수, 복지 혜택, 근무 조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결정은 전임 교육감 때 이뤄진 일이지만 새로 취임한 교육감이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다.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차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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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7.19 11:31

복원된 전북 원팀 국가 예산 확보 성과 내야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원팀 복원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의 주류 세력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함께 참석한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지난 3월 20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야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전북 현안과 관련한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 때도 전북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해온 정운천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용호 의원이 전북 발전을 위해 정파를 떠나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야당 일색인 전북은 윤석열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빈약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전북 원팀 정신으로 나선 것은 고향을 위한 충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북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재선 의원으로 재편되면서 구심점을 잃은 채 전북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이나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 광역도로망 사업,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마다 줄줄이 배제되거나 무산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전북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집권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석권했음에도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원팀 정신을 내세웠지만 전북도당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과 편 가르기가 시작되더니 송하진 지사 공천 배제를 놓고선 감정의 앙금이 폭발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김관영 지사가 전북도정을 이끌면서 소통과 협치, 통합 행보를 통해 여야를 망라한 원팀 정신 복원은 전북도민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선 당면 과제인 내년 국가 예산 9조2200억 원대 확보를 위해 원팀 정신을 살려 반드시 성과를 내는 한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등 지역 현안도 잘 풀어가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7.18 18:52

테니스 스타 조세혁의 꿈

미국의 경영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스포츠 스타 수입 랭킹’의 10위권 이내에 포함된 개인종목 선수는 단 2명이다. 7위를 차지한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9070만 달러)와 8위의 복싱 선수 카넬로 알바레즈(9000만 달러)로 연간 12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14위(6804만 달러)를 차지했는데 후원금으로만 6800만 달러를 벌었다. 스포츠 스타 수입 1위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1억3000만 달러)로 연간 수입이 1800억이다. 랭킹 50위 이내에는 미국 프로농구와 미식축구 선수가 18명과 14명으로 가장 많다. 개인종목은 테니스와 골프 선수가 3명씩 포함됐다. 여자 테니스의 오사카 나오미(19위)와 세레나 윌리엄스(32위), 골프의 필 미켈슨(31위)과 로리 매킬로이(37위) 등이다. 모두 1년 수입이 4000만 달러 이상이다. 후원금을 빼고 대회 상금만 따지면 테니스 선수들의 수입이 월등하다. 스포츠계의 ‘상금 1억 달러 사나이’는 테니스가 3명, 골프가 1명이다. 올해 윔블던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는 그동안 대회 상금으로만 1억5904만 달러(2112억 원)를 벌었다. 라파엘 나달(1억3130만 달러), 로저 페더러(1억3059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골프 선수 중 상금 1억 달러 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타이거 우즈(1억2089만 달러) 밖에 없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가 골프 인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1998년 미국 LPGA 입문 첫 해 메이저대회인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신인상까지 거머쥔 박세리 열풍 덕에 국내에서는 골프 인기가 꾸준히 상승했다. 골프 채널과 스크린 골프 등을 통해 골프 인구가 급증했고 골프산업도 호황을 누렸다.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계속 늘고 있지만 테니스는 홀대받고 있다. 과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공기관에는 테니스 코트가 기본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기존 코트도 사라지고 있다. 수년 전 전북경찰청 테니스 코트가 주차장으로 변한데 이어 전주 서곡지구의 한 아파트도 테니스 코트를 없애 주차공간을 넓혔다. 갈수록 위축되는 테니스 환경속에서도 전북의 아들 조세혁(14·남원거점 스포츠클럽)이 올해 윔블던 대회 14세 이하 남자 단식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자신의 우상인 조코비치와 나란히 사진도 찍었다. 테니스 선수 출신 부모의 권유로 6세때 라켓을 잡은 뒤 전주금암초 2학년때 전국대회에서 우승했고, 작년에는 14세 국제주니어대회를 두 차례나 제패했다. 조세혁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한다. 어린 시절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꿈꾼 박세리와 손흥민은 그 꿈을 이루며 세계적 스포츠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 100위를 넘어 조코비치와 나란히 서는 조세혁의 꿈의 실현을 성원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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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7.18 16:44

디지털 대전환 시대, 주소(住所)로 연결된 세상

바야흐로 작금의 시대는 넘쳐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하루에도 수없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 내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다. 이처럼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주체가 만든 것처럼, 끊김 없이 연결해 줄 수는 없을까?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파편화된 플랫폼들을 상호 연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상호운용중심점(PPI)을 정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식별해 주는 PPI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민등록번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대한 PPI는 무엇일까? 바로 주소다. 이제 주소는 가상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 파편화된 정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소정보 기반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소정보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상이 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해 질까? 첫째, 보다 정밀하고 상세한 공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상권 분석의 경우, 구역 단위로만 이루어지던 것을 앞으로는 주소 기반의 데이터로 도로마다 상권을 분석할 수도 있고 건물 단위로도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소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GPS 좌표, 관심지점(POI), 그리고 주소로 나뉜다. GPS 좌표는 사람이 언어로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의 공통된 논리적 식별자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POI는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서비스하는 기업이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동일성을 보장받기 어렵다.(효자주공아파트 3단지, 효자3단지아파트 등) 반면 주소는 사람과 기계가 공히 인식할 수 있으며, 논리적 위치의 특성과 글로벌 유일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 셋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모빌리티, 사회안전망,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공공영역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의 복잡한 현실 세계를 디지털트윈으로 만들고, 디지털트윈 가상공간에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결하여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폭염 취약지를 분석해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지역별·건물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며, 심지어 나무를 심을 때도 최적지를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다. 주소정보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면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가능해진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다.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주소는 또다시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모든 데이터가 주소로 연결되어 주소로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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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5:43

서민과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늘려 꿈과 희망 주자

조선후기 홍세태가 지은 “김영철전(傳)”이라는 소설이 있다. 명나라와 후금(청)이라는 강대국 틈새에서 약소국으로 삼전도(三田度) 치욕 등을 겪으며 전란(戰亂)이 가져온 조선 민중의 애환을 지극히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그려 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김영철은 서관(西關)의 양인 출신 토병(土兵)으로, 열아홉 살에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으로 징발되어 후금과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멀리 이국땅에서 포로가 되면서 혹독한 곡절이 시작된다. 13년 동안 후금과 명나라에서 각각 혼인을 하고 자식들까지 두게 된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세 번에 걸쳐 귀환을 시도한 끝에 중국을 탈출하여 비로소 고국 땅을 밟는다. 그리워하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조선에서 세 번째 결혼까지 하게 되어 자녀도 둔다는 이야기가 이채롭다. 그 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고서야 19세부터 진 군역(軍役)을 비로소 면제받을 수 있었다는 줄거리이다. 비록 소설 형식이어서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대상을 유추해 보는 자료로써 유의미한 암시를 제공하고 있다. 명청(明淸) 교체기라는 참혹한 전란 시기에 더구나 포로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륜의 대사인 가정을 꾸리는데 세 번이나 가능했다는 점은 지금의 처지로 볼 때 경이롭기까지 하다.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 마련이 난감해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당하는 삼포(三抛) 세대라는 작금의 슬픈 자화상과 비교해 보건대 어쩌면 환란의 전란 시기보다 나을 게 없다는 자조 섞인 역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입고, 먹고, 주거의 의식주(衣食住)는 생명유지와 종족보존이라는 대명제에 필수 요인이다. 의식주 확보 능력이야말로 성인(成人)으로 발돋움하는 기본이기도 하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위한 주거공간의 불안과 소외는 삼포(三抛)를 강요하는 근원적인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사회적 돌림병 직격탄인 전, 월세 대란은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전, 월세 대란이 심각하게 표면화된 것은 2012년부터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세가는 매매가를 넘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으로 발생하는 깡통전세를 피하고 높은 금리에 맞서 전세가 줄고 월세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소득이 좋아진 것도,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주택 거래량이 2020년 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다. 하우스푸어가 되느냐, 아니면 깡통전세에 대한 독박을 쓰느냐의 양자택일 곤경에 빠졌다. 공공성이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은 한마디로 빨대형 고가 월세로 늑대 대신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다. 매번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식주 독립을 위해 몸부림치는 젊은 세대에게 주거공간 확보 희망이야말로 연애, 결혼, 출산을 가능케 한다. 삼포(三抛)라는 절망적 고리는 먼저 공공성 임대주택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의사 결정 단위의 담당 주체를 교체, 바로 세우고 견제하는 일이 바로 정치의 산물이다. 강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약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삼포(三抛)에 갇힌 젊은이들이 주거문제를 가지고 미래지향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춤을 추게 하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춤판을 만들고 일자리라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 현대판 주거 난민 김영철을 깨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장​ △노동식 지부장은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 제4대 전주시 부동산 평가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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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5:42

도서관 여행

도서관이 그저 책을 읽거나 조용히 공부하는 곳이란 인식은 이제 옛말이다. 전주의 시립도서관들이 지역문화공동체의 중심이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멋지게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6월 초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이 개관했을 때 그곳을 찾았다. 올해 들어 일곱 번째 도서관 여행이었다. 한옥의 고풍스러운 건축미를 잘 살린 연화정은 ㄱ자 형태의 단층 건물로 연화당과 문화 공간 쉼터인 연화루로 나뉘어 있다. 마침 사방이 시원하게 뚫린 연화루에서 <책은 도끼다>의 저자 박웅현 작가의 초청 강의가 있었는데 그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웠다. 달라진 도서관을 찾는 것은 설렘과 놀라움 그 자체였다. 카페처럼 아름다운 곳, 모든 공간이 열려있는 중화산동 꽃심 도서관은 전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손색이 없었다. 화산체육공원과 어우러진 이곳은 창밖을 보며 사색도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곳에서 열린 국제 그림책 전시전에서 자연과 생명, 평화를 사랑하는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이팝나무 철길 따라 걷는 재미가 쏠쏠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도서관을 찾았을 때는 마침 황금빛 색채 화가 클림트 레플리카 전이 열리고 있었다. 그의 작품 빙글빙글 생명의 나무에 스티커를 붙이며 동심 속으로 풍덩 빠지는 즐거움이라니! 개방형 창의성을 표방한 금암도서관 1층 책 놀이터에는 푹신푹신 매트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더없이 좋았다. 2층 지식 마루에서는 여럿이 책 모임을 할 수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3층이다. 나무로 꾸민 옥상 테라스에 서면 전주 시내뿐 아니라 모악산도 볼 수 있어 가슴까지 뻥 뚫렸다. 송천도서관은 가족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1층은 캠핑하듯 책 놀이를 즐길 수 있고 2층에서는 책과 책 사이를 오가는 유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곳에는 카메라와 편집·송출 컴퓨터, 크로마키 스크린, 음향믹서, TV 등 각종 방송 장비가 구비 되어 있어 미디어 창작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하다. 책 마중 여행자도서관은 여행자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전주에 관한 책들이 전시되어 있고 낡은 책을 재생한 리커버북, 정기 간행물 등이 비치되어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미술 자료집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 학산 숲속 시립도서관은 시와 자연을 조화시킨 특화된 장소로,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하나 되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주 시청 로비의 책 기둥 도서관은 독서 생태계 상생을 위한 큐레이션을 표방한다. 주제에 맞는 책을 선별해 안내하는 것이 특징인데, 내 삶을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통찰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듯 각각의 도서관마다 책 진열과 소품 하나에도 담당자들의 정성과 수고를 느낄 수 있어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감성을 깨우고 다양한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지역 도서관의 변신은 무죄다. 앞으로도 몇몇 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한다니 벌써 마음이 설렌다. 언제든지 찾아가면 즐거움을 얻는 카페 같은 도서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건 분명 커다란 축복이고 자랑거리다. 앞으로 전주의 도서관이 시민에게 더 친밀하고 문화 충족의 여행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준비해주길 기대해 본다. /김자연 전북작가회의 회장 △김자연 회장은 동화창작연구소 대표로 있으며 <동화마중> 발행인, 아동문학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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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3:44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공정성 강화하라

전북도와 각 시·군 등 지자체 산하기관의 임원 채용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정인 내정설’과 ‘선거 캠프 인사에 대한 보은의 자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소문이 사실인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다 보니 해당 산하기관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아닌 지자체장의 측근이거나 해당 기관을 스펙을 쌓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인사가 임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불공정 시비가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관례로 굳어지다 보니 ‘으레 그려러니’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돼 버렸다. 실제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쳐 입성한 지자체장 상당수가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를 선거캠프 관계자의 논공행상이나 퇴직 공무원 자리보전 용도 정도로 여겨 인사권을 행사해 온 게 사실이다. 지자체 산하기관은 기존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 공공기관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자체 산하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의 공정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물론 특정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 절차가 있지만 이에 앞서 채용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전북도 산하기관 임원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측근이나 캠프인사를 챙길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놓고 있는 것이다. 기관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기타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능력·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조항이다. 채용공고문에 자격 요건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측근을 뽑겠다’고 버젓이 공고한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자리 챙겨주기 낙하산 인사’라는 수십 년간 지속된 논란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더 이상 도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산하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채용 공고를 내면서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두리뭉실한 조항은 철저히 삭제해야 한다. 인사의 공정성과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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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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