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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살리기, ‘쌀 소비 운동’ 동참하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면 앞으로도 쌀값 폭락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쳐 인력수급난으로 인건비마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속이 탄다. 바닥도 없이 계속되는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다면 쌀 생산기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농경문화의 중심지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은 전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급기야 전북도가 전북농협과 함께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라는 주제로 ‘범도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시작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했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찾는 게 큰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영농기에는 당장 하루 인력을 확보하는 일조차 어렵다.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웃을 수 없게 됐다. 대책 없는 쌀값 폭락으로 벼를 경작하는 농민과 농지가 더 줄어든다면, 미래 식량자원은 사라지게 되고 다른 작물에 이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마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식량주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고,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살려야 한다. 우선 ‘쌀값 안정’이 급하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만 쌀값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각 가정에서 쌀 소비를 늘리는 작은 노력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의 쌀값 폭락이 식량주권의 위기, 농업·농촌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위기 극복에 전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다. 특히 전북은 ‘쌀의 위기’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쌀, 그리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에 전북도민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7 17:44

국가예산 확보가 단체장 성적표

김관영 지사를 비롯 시장 군수들이 취임식 때 너나 할 것 없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지역발전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 밝힌 공약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단연 돋보이는 대목은 국가예산 확보였다.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1995년 단체장 선거까지 실시해 단체장이 지방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오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국가재정에 의존해서 자치단체를 꾸리기 바빠 반쪽자리 지방자치제에 그친다. 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고 자치단체도 자주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단체장의 역량평가는 큰 틀에서 보면 국가예산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수항목이지만 재정이 빈약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해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가능하므로 국비확보가 가장 지난한 문제다. 유능한 단체장은 해당부처를 자주 방문해서 사업타당성을 설득한후 정부예산안으로 반영시켜 기재부로 넘겨 놓는다. 이 과정이 말로는 쉽지만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해당 부처 장차관 결재가 나기까지 거쳐야 할 행정단계가 여러 단계라서 보통 인내심을 갖고서는 추진할 수 없다. 통상 국가예산사업은 단체장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 힘을 빌리게 돼 있다. 예산국회가 열리면 전북은 항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족과 숫적 열세로 애를 먹기 일쑤다. 국회의원이 18개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재선에만 몰두한 나머지 농수산위나 건교위로 2∼3명이 몰리기 때문에 상당수 상임위에 전북의원은 없다. 국회운영이 철저하게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전북도나 각 시군은 국회의원이 없는 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 하기가 버겁다. 더군다나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야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휠씬 어려워졌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부산이나 다른 시도는 지역현안이 생길 때마다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역이익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21대 총선 때 전북에서는 민주당으로 9명이 당선됐어도 말로만 원팀운운했지 실상은 각개약진하기 바빴다. 그래서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만들기로 했던 공공의대 설립도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전북의원들은 지난 6·1 선거를 앞두고 자기 사람 공천하려고 이중플레이를 한 바람에 지지기반이 허물어져 벌써부터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다. 변화를 주창하며 새로운 전북건설을 기치로 내건 김관영지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의 성공이 전북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여야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사와 단체장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국회의원 협조 없이는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 멀티플레이어를 자임한 국힘 정운천 의원에 기대가 크다.국가예산 확보가 선출직 성적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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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2.07.17 17:44

코로나 재확산·피해 최소화에 총력 모아야

전북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닷새 연속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심상치 않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일일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넘어서며 1주일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종 BA.5의 급속 확산에 이어 전파력이 더욱 강한 BA.2.75(일명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만342명으로 집계됐다. 더블링 현상이 지난 4일부터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확연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서도 이날 12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5일째 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에서 시작됐지만 전파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 확진자가 지난 14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걱정이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 성질도 강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 ‘켄타우로스’로 명명된 BA.2.75 변이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인천 거주 60대 남성이 감염돼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켄타우로스 변이는 일주일 만에 점유율이 6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전파력이 빠르다고 한다. 정부는 켄타우로스 변이 발견 이전인 지난 13일 백신 4차 접종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한 방역대책을 내놨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과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지 않고 실외 마스크 해제도 유지해 감염 확산이 더욱 걱정된다. 정부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면 9월 중순쯤 하루 20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18일 거리두기 해제 후 석 달도 안 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접어든 것은 우리 사회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도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7 17:44

[새 아침을 여는 시] 코로나 식당 - 문화빈

보리밥에 열무김치 비벼주던 칼국수 집이 사라졌다 대를 이어오던 누이반점이 문을 닫았고 초밥집과 왕돈까스집도 임시파일처럼 삭제당했다 자애로운 불빛이 자취를 감춘 골목식당은 이야기를 얹은 숟가락과 밥그릇 대신 임대 놓는다는 시든 현수막 바람에 멍들어 있다 양손을 들고 꿇어앉아 있는 의자들과 그림자들이 손님인 듯 빈둥빈둥 튀어나와 지나친 시련과 피로를 야금야금 삼킨다 어둠이 꽁초를 던지고 가래침을 뱉는 검은 에너지가 적막을 켜켜이 지어 소복이 퍼 담는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불빛이 꺼버린 가게와 바람에 찢어진 현수막만 아우성치던 시장 골목들이 지독한 어둠을 딛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중이다. 어둠은 꼭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만은 아니어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환한 마음이 되었다. 서로의 가슴에 훈훈한 불씨가 되어 서로의 안녕을 챙기는 따듯한 이웃이 되었다. “적막을 켜켜이 지어”내던 시간은 이젠 웃음을 담뿍 담아 건네주는 훈훈한 인정이 되었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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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7.17 16:42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뭐 해 먹고 살지? 대학 입학 후 반년이 지났을 무렵, 투박한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방송 기자… 저마다 삐까뻔쩍한 꿈 하나씩 품은 선배·동기들 틈에서 나 혼자만 길을 헤매고 있었다. 이제껏 남들보다 앞서진 못해도 묵묵히 발맞춰 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 바퀴는 족히 뒤처진 기분이었다. 오래도록 내게 가장 부러운 사람은 꿈을 이룬 자가 아닌 꿈을 가진 자였다. 꿈이 없어 멈춰 서있는 나를 질책하고 또 동정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방과 후 수업으로 미술을 배웠다. 학교 수업과 달리 지루하지 않았다. 선을 그을 때 4B연필이 사각사각 갈리는 소리가 좋았고, 붓이 머금은 물의 양에 따라 때론 짙고, 때론 투명해지는 물감이 아름다웠다. 무엇보다 당시 내 눈에 비친 미술 선생님은 항상 행복해 보였다. 중학교 입학 후에도 미술에 대한 흥미는 여전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미술 학원을 다닐 열정은 없었다. 누구를 가르칠 만큼 남다른 소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게 ‘미술 교사’라는 첫 번째 꿈을 잃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국어였다. 하나의 시가 기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게 재미있었다. 누구나 느껴본 감정을 누구도 생각지 못한 문장으로 담아낸 소설이 경이로웠다. 한 줌의 말과 글이 깊은 상처를 낼 수도, 뜨거운 위로가 될 수도 있음에 놀랐다. 사람 냄새가 가장 짙은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존경하는 국어 선생님을 만났고, 나도 꼭 그와 같은 ‘국어 교사’가 되리라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진짜 교사가 되고 싶은 걸까? 나의 됨됨이로 아이들을 교육해도 될까? 학교라는 우물에 빠져 다른 직업을 등한시한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두 번째 꿈을 잃었다. 고등학교 2학년 봄, 침대에 누워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곰곰이 생각했다. 잠잘 때와 TV 볼 때.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이를 능가할 다른 경우는 떠오르지 않았다. 자면서 돈을 벌 재주는 없었기에 ‘방송 PD’가 되고자 했다. 그중에서도 평소 즐겨보는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 원론적으로 단순하게 찾아낸 꿈이었지만 꽤 마음에 들었고, 계획대로 미디어학부에 진학했다. 당연하게도 마냥 즐기는 것과 직접 만드는 것은 천지 차이였다. 게다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인해 또 다른 행복인 ‘잠’을 사수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게 세 번째 꿈을 잃었다. ‘꿈 분실자’로 살아온 지 만 4년. 문득 가구를 제작하고 공방을 운영하는 ‘소목장(小木匠)’에 관심이 생겼다. 홀로 열중하고 고뇌하는 업무 방식이 내향적인 내 성격에 어울린다. 미적 호기심과 가르침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도 알맞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며 동네방네 호들갑을 떨어댔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름 볕에 끈적하게 녹아내린 아스팔트에 신발이 눌어붙어 옴짝달싹 못하던 내 앞에 짱짱한 새 신발이 주어진 기분이다. 천천히 다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잘하면 그늘 밑에서 숨도 고르고, 냇가에서 물도 마실 수 있겠구나.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물론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이 네 번째 꿈마저 잃어버릴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세상은 넓고, 꿈은 많다. 또 다른 새 신발을 찾아 나서면 그만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지금 내 꿈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목공방 사장님’이다! /이민주 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이민주 씨는 2018년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입학해 꿈을 키우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7.17 14:09

새로운 전북을 위한 기업 유치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전북지역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입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50만 3200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울산 75만 7200원보다 25만 4000원이 작다고 하니,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노후대비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업유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기업유치는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1·2차 산업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어려움이 많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 시 고려하는 사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우수한 인력확보, 수요처 확보 등이었다.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렵고, 기존기업의 수 또한 많치 않아 수요처 확대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는 수도권 기업인들에게 전라북도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나 기업인들은 투자 최남단을 충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전북은 투자유치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마냥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된다. 거대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전라북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스마트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공항·항만·철도의 트라이포트가 생기게 될 새만금은 수출 전진기지로서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개편하는 작업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산단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기회요인에 더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전략을 세워 중량감 있는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존 기업과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고, 산업단지별 전략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업유치 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산업별 가치사슬을 보완할 핵심기업을 선정해야 함도 물론이다. 그 후에 타깃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동향,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집중 유치 활동을 추진해야한다. 앞으로 완성차 기업들이 분포해 있어 연관기업 유치가 수월한 전기차·수소차 관련 기업들을 모니터링하고 투자동향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익산 국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 트렌드에 맞는 앵커기업을 발굴하고 영세 식품기업들을 지원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리고 새만금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탄소제로화 시대에 걸맞춘 산업거점지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다. 한사람이 하면 어려운 일도 여럿이서 발맞춰 나가면 더 큰 걸음을 만들어내듯이 기업유치 활동에 기관과 지역, 직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발벗고 나설 때 “새로운 전북”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더운 여름 시원한 단비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도민들의 마음을 적셔주는 좋은 기업유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김종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김종훈 정무부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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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3:59

아이들과 지역을 살리는 마을교육공동체!

지난 7월 6일, 강연 차 전북을 방문한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이제 우리 교육은 산업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역기반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다가오는 사회에 적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20% 적용하도록 했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교육의 주체로 설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아이들의 삶터인 지역과 마을이 바로 학습현장이 되고 지역주민이 마을교사가 되어 학교 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며 성장하는 것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역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당선인 시기인 지난 6월 말, 두 손을 맞잡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도지사는 도 산하에 전북교육협력추진단(가칭)을 설치하여 도청-교육청-대학 구성원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육협업을 통해 질 높은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치는 타 시도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척되어온 일이다. 시흥시는 2015년 4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 행정인력과 교육청 교육전문인력이 결합하여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형태의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여기에서는 분산되어 있던 업무체계를 통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서 수업과정을 만든 ‘시흥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민간 활동가와 교육청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순천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이다. 매월 1회,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중간지원조직(센터)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의제를 논의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개인과 지역의 성장은 물론 순천을 배우는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로컬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전북 각 시·군에도 매우 유용한 방안이다. 먼저 농산어촌유학생 모집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인구 유입을 꾀해야 한다. 농산어촌유학사업을 활발히 전개한 전남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의 90%가 가족체류형이다. 지자체는 유학비 지원과 주택 제공, 가족 일자리 연결 등을 해주고, 마을과 학교는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을 모집한다. 즉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유기적 협업에 의해 인구를 유입하고 교육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농촌체험학습을 확대 강화하여 도·농 교류학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도·농 통합시가 많은 전북은 학생들의 농촌체험학습을 교육과정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농산어촌지역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마을교육과정, 진로체험학습처를 발굴하여 상시적으로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제공,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때 지자체는 학생 이동수단인 체험학습 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전북에서도 민관학 협업과 협치의 훈풍이 불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의 마을과 학교의 연대, 주민과 교사의 준비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전북형마을교육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금은 지역교육혁신의 진정한 주인공인 열정을 지닌 지역주민과 교사가 필요한 때이다.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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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3:52

내실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올 안에 관철해야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1차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첫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전북은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인 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만큼 김관영 지사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익과 내실을 담보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원도가 지방선거 시기를 잘 활용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관철시켰지만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선 재정 지원과 기금 설치,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 조항 등을 담았어야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 조항은 무려 363개 항목에 달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법은 달랑 23개 조항에 불과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로는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우선 법 통과에 목표를 둔 강원도는 이달 중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방향성, 특례 등을 담아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전북도 특별자치도 연내 설치에 주력하되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특례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알맹이가 빠진다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도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나 2~3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메가시티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전북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심사도 지체되고 있다. 게다가 강원도처럼 지방선거 이슈도 사라져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북이 독자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4 17:59

"전주 대변혁! 다시 전라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

전주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중소도시로 낙후된 오명을 떨치고, 전주를 다시 진정한 ‘전라도의 수도’로 세우기 위한 위대한 걸음의 시작이다. 66만 전주시민이 갈망하고 시대적 변화가 이끄는 ‘강한 경제의 도시 전주’로의 탈바꿈이다.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지이자 오백 년 역사의 조선왕실의 본향이다. 아울러 호남과 제주를 아우르는 전라감영이 자리한 자랑스러운 전라도의 수도였다. 전국 최대 곡창지라는 든든한 경제력이 뒷받침됐다. 먹거리 집결지이자 생산지의 중심지로, “조세 절반이 호남에서 나온다”는 국가 경제의 핵심지였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시기에 전주는 차차 빛을 잃었다. 역사와 문화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풍요로운 자산이 미래로 연결되지 않는 ‘너무도 고요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 고여 있던 도시의 틀을 깨려고 한다. 평화와 평온, 안정과 고요, 주저함을 과감히 깨뜨리고, 혁신적인 도전과 명쾌하고 시원한 행정을 통해 전주를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민선 8기 전주시정 4년이 아니라, 미래 천년을 바라보는 원대한 꿈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강한 도시 전주를 만들 것이다. 단언컨대, 지역의 힘은 경제력에 달렸다. 전주시는 경제의 기반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한다. 대기업 유치, 금융 공공기관 이전, 중소기업 육성, 문화자산을 활용한 일터 등 전주형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고, 탄소, 수소, 드론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철폐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사람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기업과 투명하게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 첫걸음을 떼고, 지역에 꼭 필요한 컨벤션센터와 랜드마크를 만들어 도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시대적 과제인 전주-완주의 통합 또한 필수적이다. 통합을 통한 지역의 정책 선택의 폭과 예산확보의 틀을 확대하고 광역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북도, 완주군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의 뜻과 의지를 모을 것이다. 천안아산-세종-전주로 이어지는 천전선 KTX 직선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자산이 경제자산으로 이어지는 1조 원 규모의 ‘조선궁원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가져오고, 투자가 필요하다면 투자를 만들어내는 속 시원한 행정을 추진하겠다. 물론 변화에 따른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시작해야만 변화의 물꼬가 터지고 미래의 새 물결이 흘러들어온다. 민선 8기 전주시는 백절불굴(百折不屈)의 자세로, 두려워하기보다 당당히 앞서며 그 포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전주에 필요한 건 ‘잘 해낼 수 있다’는 성공의 경험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 그것은 대부분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 경험 밖의 일”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고자 하고’, ‘해야 하고’, ‘해내고 마는’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그 경험이 새로운 미래의 길을 만들 것이다.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진정한 수도이자 대한민국 경제지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험난하지만 찬란히 빛나는 희망의 길에 모두가 협력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2.07.14 16:04

도내 수출입물동량 역외유출, 두고만 볼 것인가

얼마전 군산사람들의 단톡방에 "군산시 물동량을 전남 광양항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시민이 군산에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모 업체 사장과 서울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후 올린 글이었다. 그는 " 수출물량이 많은 이 회사는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내륙운송비를 들여서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다" 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 군산지역의 물동량조차 군산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 행정기관은 무엇하느냐"며 도내 지자체를 질타했다. 과연 도내 수출입 물동량의 역외유출상황은 어떨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도내 항만수출 물동량은 250만여톤이었다. 그러나 군산항을 통해 수출된 물량은 고작 46만톤, 18.5%에 불과했다. 나머지 물량 81.5%는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을 통해 수출이 이뤄졌다. 더욱 큰 문제는 군산항을 코앞에 둔 군산국가산단내 입주업체들조차 군산항을 이용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시의 수출 물동량은 도내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의 34.4%만 군산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동량은 어떠한가. 당시 도내 전체 수입물동량은 824만7000여톤이었다. 그러나 이가운데 62.6%인 516만4000톤만 군산항을 통해 수입됐을 뿐이다. 나머지 37.4%는 광양항(24.5%), 부산항(5.8%)등 타지역 항만을 통해 수입이 이뤄졌다. 군산시 관내 수입 물동량은 534만7900여톤이었지만 이의 70.6%만이 군산항에서 수입됐다. 나머지 29.4%는 광양항과 부산항등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출화물의 80%이상, 수입화물의 약 40%가 역외유출된 셈이다. 이런 현상은 항만에 대한 전북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도민들은 항만활성화는 항만인들의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는 항만은 '국가사무' 라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지자체에 항만에 능통한 고위 공무원이 없어 항만발전을 위한 기획행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중앙부처가 하는대로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다. 지방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다. 항만을 끼고 있는 다른 지역의 지자체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항만발전을 위한 특위 구성'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 지방의회는 항만발전을 남의 일보듯 했다. 도내 수출입 물동량의 심한 역외유출현상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입 물동량은 무역항만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는 그만큼 입출항 선박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예 도선, 선박대리점, 하역회사. 항운노조, 운송 관련업체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어진다. 또한 항만배후지역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지역내 경제 혈색이 살아난다. 민생과 경제활성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는 31개의 무역항이 있고 물동량 유치경쟁은 치열하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내 수출입 물동량의 심각한 역외유출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7.14 14:23

화성에서 온 국민, 금성으로 간 정부

지난 6월 21일 이번 정부 5년간의 꼭짓점을 가늠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가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중심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민간주도형 중산층 중심 정책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 핵심은 용어부터 생소한 ‘상생임대제도’와 ‘분양가상한제의 합리화’가 그것입니다. 이는 공급시장에서 자연증가분 외에 신도시건설 등의 인위적인 대규모 물량증가분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상생임대주택’이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그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 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간은 실거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늘 8월로 예상되는 전세대란과 지난 정부 당시 시행되었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시행으로 미뤄졌던 전월세가격의 폭등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서 최소한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정부의 설명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글쎄요?’입니다. 즉, 전월세의 상승분은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전제 하에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어서 이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는 보이나, 고금리시대에 진입한 상태에서 임차인에 대한 금리 인하 등의 직접적인 지원 등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상한제의 개편’입니다. 주택가격에는 토지 및 건축비 외에도 주거이전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이전비 등의 간접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금번 6.21 대책에서는 이러한 간접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원자재가격 상승분도 분양가에 연동될 수 있게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분양가상한제의 개편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폭은 4% 정도로 미미하여 그동안 분양가산정 문제로 인해 미뤄왔던 물량이 풀리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입니다. 그러나 최대 4%라는 분양가 상승 폭도 의구심이 들지만,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분양가상승만으로도 40%에 이르는 무주택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7.14 14:05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더 치밀하게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병이 왜군의 진격을 막아내 곡창 호남을 지킨 역사 현장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정 지정이 일단 불발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13일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심의에서 예상과 달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북도와 완주군·진안군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기념물 제25호로 지정돼 있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의 웅치전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해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공동으로 신청했다. 지자체와 지역의 학계, 언론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발굴조사, 지표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협력했다. 하지만 심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일단 전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위원회에 국가사적 지정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 결정은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다 철저한 자료 준비와 지정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해온 전북도와 완주군·진안군이 더 치밀하게 준비해 사적 지정을 재추진한다면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사적 지정 재추진 과정에서는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적한 전적지 범위 축소 조정 및 사료 보강 등 치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웅치 일대에서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곡창지대 호남의 수부인 전주로 침공하려는 왜군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전투로, 호남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에 있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문구도 웅치전투와 관련이 깊다. 임진왜란에서 웅치전투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하지만 다른 전투에 비해 그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진안 부귀면에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선양하는 웅치전투 순국선열 추모제가 해마다 열린다. 왜군에 맞서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호국혼이 깃든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전북의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4 14:05

이제는 보행자중심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991년도 1만 3429명에서 2021년도 2916명으로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만 7312명이며, 이중 보행자가 6575명(약38%)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과거 큰 격차를 보였던 교통사고지표들은 OECD회원국 평균에 근접하게 됐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OECD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는 후진국형 교통사고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행자에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안타까움이 더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유럽과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의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유럽의 교통문화는 마차문화와 관련이 깊다. 유럽에서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까지 마차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그것이 자동차로 대체되면서 그때 형성된 교통문화가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대개 마차는 사람이 도로에 서있거나 걷고 있을 때 정지하거나 알아서 피한다. 보행자가 횡단할 때 자동차가 알아서 정지하는 것이 이 마차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의 교통문화는 가마문화라고 할 수 있다. 지체 높은 분이 가마를 타고 갈 때 가마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터주고 피한다. 이 가마가 자동차로 대체되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보행자가 오히려 멈추고 피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교통문화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먼저 건너라고 차를 멈췄을 때 건너면서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는 학생과 중년여성을 보면서 고마울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라며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나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 부여되는데도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자동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보행자는 여전히 자동차가 없을 때 눈치 보면서 통행하고 있다.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위 같은 보행자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이제 교통사고 감소율이 정체기에 올 수가 있다. 그동안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많이 감소시켰지만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운전자나 차 중심의 문화가 아닌 보행자중심의 교통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행자중심의 교통문화가 단기간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안전띠 착용이 교통문화로 정착된 성공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속 등 강력한 법집행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보행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인식전환이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일 것이라 생각한다. 차도란 차가 다니는 길일뿐 차가 주인인 길이 아니다. 사람이 차조심해야 하는 것보다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다. 내가 운전하는 차의 바로 앞에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가족이 길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박경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2.07.14 14:04

윤석열 어젠다, 위기극복의 시작이다

권력의 결심은 확고하다. 지지율 하락은 감당할만하고 감수할 수 있으며 새로운 권력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의 결과다. 권력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하나는 단기대안으로 지지층 중심의 진영접근이자 보수적 요구의 부응이다. 대통령의 “국기문란”과 “국가범죄” 언급을 두고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권 털기의 사정정국 강경 드라이브 임박’으로 해석한다. 문제는 단기처방으로 지지층을 지킬 수 있느냐 인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여론동향을 보면 “데드크로스”를 넘어 “출범 한 달 20일 정도에 이런 사태는 심각한 상황”의 “총체적 난국”이다. 6월 중순이후의 조사를 보면 ARS방식에서는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고,면접방식에서도 긍정평가가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준석 징계효과’로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조사(긍정평가는 36%)가 나왔는데 정부출범 후 가장 큰 격차다. 정당 지지도에서조차 민주당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이 조정 없는 하락세로 저점을 계속 경신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 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핵심 지지층의 동요를 의미한다. 2030과 50대 그리고 중도층이 먼저 떠났고 영남과 60대 이상 그리고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지지의 ‘반사체적 성격’ 때문이다.콘크리트 지지층은 없다. 작년 12월 31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3월 2일까지 여론조사 260개의 정권교체 평균지지여론은 51.6%였다. 대선에서 그는 ‘반(反)문재인+비(非)이재명 결집’으로 48.6% vs. 47.8%,0.73% 포인트의 신승을 거두었다. 정권교체라는 대선의 정치적 어젠다에 올라탔고,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필요와 지지로 간신히 이겼다.‘ 정권교체의 도구’가 ‘윤석열 권력과 정치’의 출발점이어야 하는 이유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정권교체’ 이후의 ‘윤석열 어젠다’를 요구하는 민심이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그리고 ‘법치 공정 상식’의 윤석열 어젠다 접근이다.‘ 시대정신의 윤석열 어젠다’는 2030과 50대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다. 영남과 60대 이상 그리고 보수층의 지지는 당연하다. 첫째, 특별감찰관의 신속한 임명이다. 그게 법치다. 특별감찰관은 주변관리의 엄정함을 상징한다. 스스로의 경계이기도 하다. 둘째, 인사 시스템의 점검과 복원이다. 대통령은 “법조인이 폭넓게 정관계에 진출하는 게 법치국가”라고 믿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검찰공화국”주장에 공감한다. “측근과 인맥국정”논란에서 벗어나기 그게 공정이자 상식이다. 셋째, 여당과 한덕수 총리의 내각에 겸손과 여유의 자세다. “체질적 충성여당”은 물론 “여의도 출장소”의 오명을 벗어난 여당과 책임과 역할의 내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게 공정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두 달은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의 감으로 밀고 나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실 참모도 내각의 장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그는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작년 6월 29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대선출마를 결심했더라도 검찰총장을 물러난 게 작년 3월 3일이다.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시대정신과 국정과제 그리고 정책적 수단 등에 대해 고민할 시간과 기회가 당연히 적었다. 여당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 과도기적 성격의 권성동 직무대행체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당과 국회에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게 하는 여유와 겸손은 정치의 복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게 공정이자 상식이다. 넷째, 6%를 넘어 7% 넘어 까지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은 24년 만의 최고 사람들은 역대급 경제위기를 걱정한다. 공감하는 권력이자 함께 하는 긍정의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권력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 국민의 권력심판 주기가 빨라졌다. 어떤 권력도 예외는 아니다. 민심이 우려에서 짜증 그리고 분노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교수는 안민정책포럼 회장, 중앙선관위 선거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7.14 13:46

명창 안숙선의 선택

안숙선 명창이 판소리로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된다. 종목은 판소리 중에서도 ‘춘향가’다. 나이 칠십을 훌쩍 넘어섰지만, 별칭이 ‘영원한 춘향’이고 보면 ‘춘향가’로 기능보유자 자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명창의 뒤늦은 문화재 지정에 ‘아직 문화재가 아니었다고?’ 반문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가 문화재로 이름을 올린 종목은 ‘가야금 병창’이다. 지난 1997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가 됐다. 그러니 그는 ‘명불허전’ 판소리 명창이면서도 정작 판소리 기능은 국가의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다. 국악의 길에 들어선 지 60년여 년, 온전히 판소리와 함께였던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판소리가 아니라 가야금 문화재로 살아왔던 상황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는 남원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명석하고 재기 넘쳤던 그를 눈여겨보았던 이모 강순영(가야금명인)은 소리꾼 주광덕에게 보내 소리를 배우게 했다. 두 번째 스승은 외당숙이자 동편제 소리의 마지막 적자였던 명창 강도근이다. 그의 소리가 애절한 서편제 품새에서도 곧고 치열한 소리 속을 뿜어낼 수 있는 공력은 바로 이 두 번째 스승으로부터 받은 소리 물림 덕분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남원국립국악원에서 소리를 배우다 서울로 갔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김소희와 박귀희 문하에서 판소리와 가야금을 배웠다. 박귀희는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 후계자로 삼았다. 덕분에 그는 가야금 명인으로 먼저 이름을 얻었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삼은 것은 판소리였다. 86년에는 고향 남원에서 열린 판소리 명창대회에 처음 참가해 대통령상을 받고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강도근 박봉술 정광수 정권진 성우향 등 당대의 명창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더늠을 고루 배우고 품었다. 86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한 바탕씩 다섯 바탕을 완창해낸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스승들의 더늠을 고스란히 살려낸 무대는 늘 화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찌 된 일인지 판소리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지 못했다. ‘누구보다도 김소희 선생의 소리를 오롯이 받았다’고 하는 그가 소리 기능보유자 반열에서 밀려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사실 국악인으로서 그의 궤적은 단연 판소리로 빛난다. 2003년 영국 에든버러축제 공식초청 무대에서 세계의 음악전문가들을 환호하게 했던 7시간짜리 춘향가 완창조차 그의 궤적으로 보면 극히 작은 흔적일 정도다. 이번 판소리 기능보유자 인정 예고로 그의 가야금병창 보유자 지정은 해제됐다. 하나를 얻는 대신에 하나는 버려야 하는 이 상황을 그도 잘 알고 있었을 터다. 선택이 쉬웠을 리 없다. 명창 안숙선의 결단이 그래서 더 반갑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7.14 13:21

다시 소환되는 기축옥사

조선 선조 때 전주 출신 정여립을 비롯해 호남의 엘리트 계층 1000여 명을 죽음으로 내몬 기축옥사의 주도자인 송강 정철이 4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전남지역 첫 공립대안학교인 송강고등학교 교명이 다름 아닌 정철의 호를 따서 작명했기 때문이다. 개교 당시부터 광산 이씨를 비롯해 나주 나씨, 문화 류씨, 고성 정씨, 전주 이씨, 창영 조씨 종친회 등에서 송강고 교명 사용을 강력 반대해왔다. 이들은 기축옥사를 주도한 정철로 인해 호남의 무수한 인재들이 억울하게 처형당한 역사를 감안하면 그의 호를 딴 교명 사용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소위 정여립 모반사건이라 하여 선조의 명으로 송강 정철이 위관(우의정) 직책을 맡아 처리한 기축옥사는 조선시대 4대 사화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최대 옥사였다. 어려서부터 명석하고 통솔력이 뛰어난 정여립은 과거 급제 후 예조좌랑과 수찬을 지냈지만 동인과 서인의 당파싸움 와중에 선조의 미움을 사 낙향했다. 그는 양반과 노비 등 귀천을 따지지 않고 대동계를 조직해 매월 모임을 갖고 주식을 함께 하면서 무술도 연마했다. 왜군이 쳐들어오자 전주부윤의 요청으로 대동계원을 이끌고 이들을 패퇴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선조와 서인 측이 동인 세력을 견제할 구실로 정여립을 끼워 넣었다. 정여립은 천하는 주인이 따로 없다는 천하공물설과 누구라도 임금으로 섬길 수 있다는 하사비군론을 주장하는 등 당시 왕권체제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상을 펼쳐 선조와 서인의 타깃이 되고 말았다. 위관을 맡은 정철은 정여립과 관련된 동인 세력을 가혹하게 처결했다. 호남의 명문가인 광산 이씨 문중의 이발은 당시 동인의 지도자로서 본인은 물론 노모와 어린 자식 등 일가족이 멸문지화를 겪었고 정여립과 교분이 있거나 서신만 주고받았어도 역모로 몰려 처형당했다. 이후 전라도는 반역향이라 하여 과거 급제에서 제외되고 조정에 중용되지 못하는 등 출셋길이 막히게 됐다. 송강고 교명 논란과 관련 학교 측은 개명 작업을 추진해 솔가람고로 바꾸는 안을 놓고 어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광산 이씨 등 7개 단체에선 송강을 우리말로 풀어쓴 속임수 개명이라며 반대함에 따라 정철을 둘러싼 역사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송강 정철은 오늘날 정치인보다는 문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가사문학의 대가인 그는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등 뛰어난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기축옥사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인사유명(人死留名)이지만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느냐가 중요하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7.13 18:45

노후보장마저 격차,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한 가운데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수급액에서조차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50만 32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지역별 소득격차가 노후보장의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이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분석할 경우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이 고향을 떠나면서 노인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까닭이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데도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따진 노후보장 수준은 전북이 전국 꼴찌다. 젊은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후보장 수준마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다면 그 지역은 인구이탈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노후보장의 격차가 지역 불균형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이 돼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면 저출산 기조 속에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부르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서둘러 끊어내야 한다. 그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있다.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가 한 곳에 몰려 있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북을 비롯해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 정책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층 이탈을 막고 주민 소득을 높인다면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액 격차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보다 큰 틀에서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소외지역 주민들의 노후보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3 15:39

역전의 명수! 영광의 50년, 도약의 50년!

1972년 여름 서울동대문야구장. 군산상고와 부산상고의 제2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은 필자를 비롯한 군산시민들의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명경기이다. 9회말 4대 1로 끌려가던 군산상고가 4득점을 몰아치며 5대4 대역전승을 거두고 고교야구 역사상 길이 남을 명승부를 연출했다. 당시 언론들은 “야구 역사상 일찍이 보기 드문 기사회생의 산표본”이라며 군산상고의 투혼을 극찬했다. 그날 이후 군산상고는 자타가 공인하는 ‘역전의 명수’가 됐고, 당시 우승 카퍼레이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익산 등에서도 진행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군산의 경우 12만 명의 인구 중 7만 여명이 거리로 뛰어나와 같이 우승의 기쁨을 함께 하는 등 지역의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처럼 한 고교 야구부가 일궈 낸 명승부로 인해 군산은 지금도 ‘역전의 명수’도시로 불리고 있다. 역전의 명수 스토리를 주제로 한 영화제작에서부터 군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공공 배달앱 이름도 ‘배달의 명수’일 정도로 군산시와 역전의 명수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고교 야구부가 만들어낸 우승신화가 학교를 넘어 군산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브랜드 네임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목이다. 군산상고가 배출해 낸 야구 전설들도 초대 홈런황 김봉연, 초대 도루왕 김일권, 최초의 30홈런 김성한, 해태 강타자 김준환, 팔색조 싸움닭 조계현, 한국시리즈 노히터 정명원, 조규제, 석수철, 오상민, 신경현, 정대현, 이진영, 김상현, 이대수, 이승호, 문규현, 원종현, 차우찬, 김호령, 조현명에 이르기까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전국대회 입상성적만 우승 16회, 준우승 10회, 3위 7회 등 호남 야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필자도 초등학교 시절 군산상고 주변에 살면서 자연스레 상고 야구를 접하게 됐다. 어린 시절 필자에게 야구라는 스포츠 종목은 나의 운동 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우는 운명과도 같은 스포츠였다. 야구공 하나에 모든 선수들이 움직이고 멋진 승부를 연출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당장 그라운드에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때 야구선수의 꿈을 키워 봤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이루진 못했고, 현재는 사회인 야구단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로 황금사자기 우승 50주년을 맞았다. 군산시가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오는 16일과 17일 ‘역전의 명수 군산! 5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야구발전 세미나를 비롯해 친선경기, 축하공연, 레전드팬사인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야구인 한 사람이자 군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수장을 맡고 있는 필자로서 참 감사한 일이자,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군산은 현재 고용·산업위기관리지역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오는 10월 재가동 소식을 알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5년간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그동안 군산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역전의 명수’로서 저력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어 나갔다. 수많은 신화를 써 내려간 군산상고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 후원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 매년 우수선수들이 역외로 유출되면서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산상고 야구는 군산시민의 야구로서, 이제는 시민들이 군산상고 야구에 대해 후원과 사랑을 보내줄 때이다. 더욱이 올해는 황금사자기 우승 50주년을 맞아 연말에 범시민 후원의 밤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군산은 야구의 도시다. 시민들에겐 역전의 명수는 상징이자 자존심이다. 황금사자기 우승 50주년을 맞아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영광의 50년을 넘어 도약의 50년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군산상고와 더 나아가 군산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 만루홈런을 날리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문태환 군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7.13 13:50

내 고향이 늙어간다

내 고향이 늙어간다. 유엔 기준으로 고령의 기준은 65세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는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전북은 6월 말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22.7%에 이른다.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 전남 24.7%, 경북 23.3%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 것 같은 강원도도 22.2%로 전북보다 한 단계 낮다. 전국 17개 시·도 중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은 부산광역시 (20.9%), 충남 (20.2%)를 포함, 모두 6개 지역이다. 옆 동네 광주광역시는 15.1%로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늦게 진행되고 있다. 비결이 궁금하다.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17.5%다. 현재 추세로 2025년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7년 만에 최단기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OECD 국가 중 최초의 사례가 된다. 합계 출산율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전북은 0.909명(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10번째다. 신생아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재정부담은 늘어난다. 지방 정부 힘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타향살이하며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안부다. 6.25 참전용사로 구순이 되신 부친은 초기 치매를 앓고 계셔서 이른바 ‘노치원’에 다니시고 연로하신 모친은 힘에 부치신다. 데이케어 센터분들과 아파트 이웃분들 덕분에 서울 사는 불효자들은 죄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덜고 고향에 빚을 지며 살아간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연령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탐구’라는 기사에서 3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나이 차별이 사람의 수명을 몇 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연령차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초대 소장을 지낸 로버트 닐 버틀러(Robert Neil Butler, 1927년~ 2010년) 박사다. 조부모와 함께 뉴저지에서 자란 버틀러는 의과대학 내에서조차 의료진들이 노인과 그들의 질병에 대해 경멸하고 노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함에 충격을 받아 1969년 ‘성차별(sexism)’과 ‘인종차별(racism)’을 본떠 ‘연령차별(Ageism)’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노쇠가 노화와 함께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낸 그는 평생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도적 관행을 바꾸고 미국 정부의 노인정책 수립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때로는 사회를 바꾸는데 다수가 아닌 신념을 가진 단 한 명의 노력이 더 빛을 발할 때도 있다. 민선 8기 제36대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는 취임사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전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늙어가는 전북과 달리 김 지사는 전국 17명의 시·도 지사 중 가장 나이가 젊은 50대 초반의 리더다. 변혁적 리더십으로 중앙정치에서 제 목소리를 냈던 그가 ‘젊은 전북’으로 만들어 주길 멀리서나마 응원하며 기대해 본다.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총장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총장은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제이피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7.13 13:45

우리의 위기 극복 DNA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 파탄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로 세계 각국의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가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달 경제고통지수는 8.8을 기록해 전월(8.4)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7월의 경제고통지수 9.0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6.0% 뛰어올라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시장 불안 상황까지 더해져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련의 민생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했다. 필자는 그중 물가안정대책팀 간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 민생우선실천단에선 전체회의와 팀별 활동뿐 아니라 현장간담회 개최 등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민주당 모든 의원이 함께 애쓰고 있다. 직접 국민 삶 속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실제 목소리를 청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진정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7대 긴급민생입법’으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원법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을 선정했다. 지난 11일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방문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한 법안들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특위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민생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 책무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의 민생‧물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미미하다. 이달 8일에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 기준 3만 5천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극복의 역사였다. IMF와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위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극복에 강한 DNA로 국난을 헤쳐왔다. 지금의 위기상황도 지혜롭게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으며,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에 필자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