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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보조금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불법 사용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땀흘려 번 돈이었다면 그렇게 허투루 사용하고 부실하게 관리했을까 싶다. 지난달 협회 산하 남원시지부의 보조금 부당청구 의혹을 제기했던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12일 남원시지부와 남원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남원시지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남원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서에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정산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남원시지부가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며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것이 지부의 사적인 용도 아니었는지도 문제삼았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미확인 봉사단체 보조금 지급과 보조금 부적정 처리도 비판받고 있다. 센터 직원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4년간 보조금 1800만원이 지원된 전주·고창·부안지역 봉사단체 3곳이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실체가 없는 허위봉사단체로 센터 직원이 다른 단체의 봉사활동 사진을 끼워넣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보조금의 부실한 집행과 관리를 바로잡아 달라며 남원시지부 관계자와 남원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전북도는 증빙자료와 세금자료 누락 등 300여건의 보조금 부적정 처리 사례를 적발해 이달 말부터 센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복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원받는 기관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눈 먼 돈이 아니다. 행정력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에 믿고 맡기는 국민들의 혈세다.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민간단체나 보조금을 지원한 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경찰은 차제에 보조금 횡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3 11:28

남원시장 허위 학력

남원 정치권이 지난주 크게 술렁였다. 최경식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4일 지방선거 후보자 지역 방송사 토론회에서도 그의 한양대 졸업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아이러니하게 이같은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인물이 다름 아닌 윤승호 후보였다. 그도 2011년 허위 사실 유포로 시장직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에 유권자들의 심정은 복잡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해 말문이 막힌다. 말 그대로 졸업증명서만 확인하면 밝혀질 진실이 선거 기간 내내 이슈화 됐다는 점에 아쉬워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취임한 지 10일도 안되는 현직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 일각에선 최 시장을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한다. 당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적극 나서 진실을 가렸으면 될일 인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공천 전후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민주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당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윤승호 후보를 컷오프 하고 최경식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공천자의 학력을 검증하지 못한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야말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쪽에서는 정치권 배후설도 흘러 나온다. 공천 담당자가 졸업증명서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다. 이런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찌됐든 최 시장은 20년 이상 정보통신 사업으로 부(富)를 일군 뒤 정치에 뛰어들어 일약 성공 신화를 쓴 인물이다. 실제 지방선거 당시 재산 267억을 신고해 도내 단체장 후보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뿐 아니라 출마 선언 당시 워낙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 그런지 그를 둘러싼 억측이 난무했다. 그 와중에 그가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자 이전부터 나돌았던 정치거물 뒷배설이 힘을 받았다. 게다가 전임 시장 지원설까지 파다해 그의 입지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허위 학력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이런 배경에도 예사롭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권자들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설마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금방 밝혀질 학력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원 공공의대 유치 등 시급한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이 사건이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사법 처리와는 무관하게 도덕성 문제도 직결돼 있다. 그가 시장 직을 걸고 선거 때 불거진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해명해야 하는 이유다. 그게 또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 셈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12 18:48

전북 광역교통망 지원 국토부 용역 꼭 반영을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에서 줄줄이 배제되면서 전북도민의 공분을 샀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국토부 연구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국토부 연구용역에 전북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지원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가 소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명목으로 국가 예산 127조 1192억 원을 배정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기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국가철도망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 43개 노선에 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편성됐지만 전북은 요청한 사업 6개 노선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단 한 건만 반영됐다. 또한 7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역시 신규로 11개 노선이 선정됐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을 아예 신청조차 못 했다. 현재 전주시는 인구가 66만 명에 달하고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교통 통행량이 울산권이나 광주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소외됨에 따라 전북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역 불균형만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시 없는 지역 차별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범위 조정관련 연구 용역에 나섰고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이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타당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과도 부합한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2 18:2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은 내 생일 - 최서준 전주서곡초 4학년

살랑살랑 벚꽃이 천사처럼 내려와 내 생일을 축하해 준다. 하하 호호 가족들도 시끌벅적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다. 랄랄라라 즐겁게 한 살을 더 먹었다. 봄은 내 생일이다. /최서준 전주서곡초 4학년 △서준 어린이의 생일은 봄에 있군요. 벚꽃이 천사처럼 내려와 축하해 준다는 멋진 표현을 했어요. 무엇보다 봄날 전체가 생일이라고 말하는 서준 어린이는 행복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란 생각을 했어요. 서준 어린이처럼 저도 ‘가을은 내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신재순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7.12 17:46

전주-울산 간 문화산업공동체 제안에 공감한다

최근 울산시의 이동구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위원이 울산일간지에 문화수도 전주를 언급하며 전주시와 산업수도 울산시간의 산업발전을 탐색해가자는 기고를 했다. 글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산업도시 울산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제안이면서 그것이 전주시라는 점에서 역시 지역성장의 전환점을 필요로 하는 전주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제안을 크게 환영한다. 그에 따라 울산 지식인이 올린 글이 왜 이 시기에 전주시이고, 울산시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환영과 공감대를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동구 연구위원의 제안은 동서간 도시의 특징을 살리는 지역개발에 의미가 있다. 기존 도시간, 예컨대 광주-대구간의 동서 화합 교류나 전주시-안동시간의 자매도시 결성 등은 동서간 화합과 교류 차원에서 관련 행사가 종종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역사적, 공간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지역간의 벽을 허물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행사 성 교류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와 울산시가 추구하자는 문화 산업 공동체는 이러한 도시간의 교류 이상을 뛰어넘어 양 도시가가 가진 도시적 강점을 살려 지역성장을 도모하는 공동체적 사업을 하자는데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둘째, 전주시-울산시간 공동체 사업은 그것이 초광역권 사업의 실체로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 지방정부는 인구소멸, 지역불균형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간의 초광역권사업이나 광주-전남간의 호남권 초광역권사업이 있다. 전주는 전북과 더불어 이러한 광역권사업에서 외톨이가 된 상황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계를 넘는 문화산업공동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전주시와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초광역권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와 울산시가 공통문화산업을 추진할 경우 그것은 지역먹거리로서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은 삶의 질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미래성장의 산실이다. 영상이나 영화, 최근 논의되는 메타버스 등을 통한 문화산업은 시대적인 수요확대가 커져가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는다. 여기에 전주시의 전통문화와 울산시의 현대적 산업요인이 접목할 경우 양 도시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특히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적 힘을 전주시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주시-울산시간의 문화산업공동체사업은 전주시의 전통문화요소를 울산에 덧 입이고, 울산의 산업적인 요인을 전주시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면상으로 그에 대한 민간차원의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이 양 도시간의 지역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됨에 틀림이 없다. 전주시에서 일부 문화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안을 접하고 전주시 차원의 아젠더(agenda)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주시와 울산시가 민간 차원의 공동아젠더를 발굴하고 그것이 행정의 정책아젠더로서 발전될 경우 그것은 분명 실체적인 동서 도시간의 지역성장모델이 될 것이다. 전주시와 울산시간의 각 전문가 집단이 시작하는 활발한 논의와 거기에서 도출될 도시성장모델에 큰 희망과 의지를 갖자. /송재복 전주시문화재단 비상임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7.12 14:06

민선자치 패러다임을 바꿔라

지난 1995년 부활한 민선 자치가 올해로 27년째를 맞았다. 관공서 문턱이 낮아지고 주민 복지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 남발과 인사 전횡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위기를 맞아 자치단체 간 살아남기 경쟁 또한 치열하다. 특히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이 위기에 처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연합해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는가 하면 특별자치도 설정을 통해 생존전략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 간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전북만 외톨이로 고립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다. 낙후와 차별, 소외와 푸대접 속에 쪼그라들고 위축된 전북은 벼랑 끝에 서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민선 자치 30년이 다 되도록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 채 쇠락을 거듭해온 게 사실이다. 지난 민선 7기 동안 단체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과 희망찬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전북의 현실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되레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와 산업은 갈수록 악화하고 젊은 층은 고향을 등지고 있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지방 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전주시 한 곳을 제외하곤 13개 시·군이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13개 시·군이 떠받혀온 전주시도 성장동력 부재로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대로 가면 전북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전북이 쇠락과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민선 자치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그동안 관행이나 답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마인드와 자세로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과 변혁이 요구된다. 관선시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유치할 때 당시 이승 완주군수의 일화가 지금도 회자된다. 축구장 172개 규모인 130만㎡에 달하는 자동차 공장에 대한 인허가를 단 8일 만에 처리해내자 정주영 회장도 “이런 군수가 있느냐”며 깜짝 놀랐다는 후일담이다. 이 군수는 현대차 유치 전담 TF팀을 꾸리고 토지 전용에 부정적인 농지과장을 배제한 채 원스톱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 대기업 유치의 성공 신화를 썼다. 반면 오겠다는 기업을 내친 뼈아픈 사례도 있다. 3년 전 새만금에 수천억 원을 들여 2차 전지 핵심소재인 리튬 제조시설을 건립하려던 LG화학을 환경 문제를 이유로 전북도가 발목 잡은 것은 큰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전북에서 제동이 걸린 LG화학은 결국 경북 구미로 발걸음을 돌려 리튬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까지 세워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기업 5곳 이상 유치를 도민과 약속했다. 입만 가지고 뛴다고 될 일이 아니다. 확실한 이익이 보일 때 기업은 움직인다. 미국 앨라배마주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할 때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기에 유치 경쟁에 나섰던 다른 10여 개 주를 따돌리고 현대차를 품을 수 있었다. 650만㎡에 달하는 공장용지 무상 제공은 물론 진입도로 건설, 법인·취득세 감면, 직업훈련비 2억5000만 달러 지원 등 상상 이상의 조건을 제시해 1만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행정에 기업 마인드를 접목, 행정은 최대 서비스산업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이와쿠니 데쓴도 전 이즈모 시장은 집무실 의자에 앉아 본 적이 거의 없다. 모든 결재는 서서 하고 회의도 가능하면 선 채로 10분 이상을 넘긴 적이 없다. 그는 쇠락하던 이즈모시를 전 일본의 최고 브랜드로 만들었고 행정개혁의 대명사, 지방자치의 롤 모델이 됐다. 지난 1일부터 도지사와 14곳 시장·군수들이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했다. 저마다 변화와 혁신을 내걸고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건져 낼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패전 마무리 역할에 그칠지, 전북의 명운이 그들에게 달려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7.12 13:58

K-culture, 이제는 시조(時調)이다

한류 문화 열풍이 뜨겁다. K-drama, K-pop을 위시하여 음식, 옷, 일상 소품까지 우리의 문화 산물이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다. 그야말로 K-culture의 전성시대이다. 작년 이맘때 전 세계인은 <오징어 게임>에 매료되었다. 이 드라마의 제작비는 220억 원이지만, 경제적 가치는 104조원으로 추산한다고 하니, 실로 문화 콘텐츠는 국가적 위상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기도 한다. K-culture가 세계화의 중심에 있으면서 인류 문화의 대명사로 자리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전통의 힘이 있었을까. 한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데에는 우리 민족의 예술적 감수성과 공감의 감성적 코드, 창의적 상상력이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문화를 숭상하고 이를 즐기며 세상을 다시 볼 줄 아는 여유와 흥이 있었다. 이제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함유하고 있는 정신과 가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를 현대화하여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문학양식인 시조도 그중 한 예이다. 시조는 육당의 선언대로 ‘조선 문학의 정화(精華)이며 조선시가의 본류(本流)’이다. 3장 6구 형식으로 구성된 시조는 고려 말에 발생하여 현대에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세계 유일의 시 형식이다. 시조의 시상 전개는 ‘대상 → 관계 →의미’의 사고과정을 거친다. 즉, ‘문제적 상황 제시’, ‘매개적 연결’, ‘변증적 종합’의 사고의 틀을 거쳐 완결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미학적 특질 때문에 시조의 교육적 가치는 지대하다. 시조의 감상과 창작을 통해 ‘성찰을 통한 인성 함양’, ‘소통과 관계 형성’, ‘경험 공유와 공감’의 교육 효과가 드러난다. 하지만 우리의 시조 교육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초등학교에서 시조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고시조 감상에만 매달리고 있다. 시조는 발화의 주체와 그 대상이 명료하여 관계 지향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소통과 공감의 제재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문학의 생활화는 멀리 있지 않다.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유제로 시조가 활용되길 바란다. 일본에서는 전통 시형식인 ‘하이쿠’를 짓고 즐기는 애호가만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왕이 주관하는 신년하례행사 때마다 전국 하이쿠 경연대회를 열어 일본 문학의 세계화에 노력한다고 하니 부럽기도 하다. 우리 지역은 시조문학의 성소(聖所)이다. 시조의 현대화에 온몸을 바친 가람 선생의 정신이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시조부흥을 외친 선각들의 정신을 이어 전북이 시조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는 《시조교육관》의 건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전국에 작가를 기리는 시조문학관은 많지만 교육관은 한 곳도 없다. 이 기관을 통하여 시조의 세계화 방안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조를 즐기며 새 세상을 꿈꾸는 이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분명 K-culture를 선도하는 동량(棟梁)으로 성장할 것이다. “바람도 서늘도 하여 뜰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가람 선생의 시조 「별」을 노래로 불러보다 드는 생각이다. /김용재 전주교대 교수 △김용재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는 교수협의회장, 학생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육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7.12 13:20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고창 유치 총력을

전북도와 고창군이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건립할 예정인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국비 3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 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을 보유한 전북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연안습지 현황을 분석한 뒤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통합 관리계획과 센터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의 기능 구체화와 중장기(5개년) 운영계획 등도 용역과제에 포함돼 있다. 해수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용역에 착수하면서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른 한국의 갯벌에는 전북의 고창 갯벌과 함께 충남 서천, 전남 신안과 보성·순천 등 4곳이 함께 선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달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전남 유치를 위한 용역임을 밝히고 있다. 서산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 해역이 올해 해수부 갯벌 식생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충남도 역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 외에 관내 갯벌의 추가 등재와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 거점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창군은 이미 올해 초부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을 국비 확보대상 1순위 사업에 올려 놓고 정부를 상대로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해 왔다. 센터 건립을 위해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구 염전부지 65만 평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갯벌의 탁월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유산 구역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고창 갯벌과 함께 곰소염전, 곰소젓갈, 줄포생태공원 등을 보유한 부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 구역에 포함되고 추후 군산까지 확대되면 전북은 한국 갯벌의 중심지에 위치하게 된다. 갯벌 유산 확대와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에 전북도와 고창군, 정치권이 총력을 쏟을 것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2 11:00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센터 조속히 해결을

군산지역의 쇠락하는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사업이 터덕거리면서 자칫 표류할 우려가 높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이지만 새만금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을 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에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지역 활력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 건립사업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과 연간 228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물동량이 2만 대 이상 늘어나 항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 군산자동차무역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함에 따라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들어설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업무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지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산업물류시설 용도를 차량보관소 외 매매·수출업체 및 지원이 가능한 지원 시설 용도로 변경해야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물론 새만금 산단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선 인허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마땅하다. 군산자동차무역센터와 군산시는 중고차 매매업에 치우치는 등 사업 공모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을 먼저 불식시켜야 한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당초 조성 목적이나 사업성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만금개발청도 군산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어렵사리 성사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조건과 규정만 내세워서는 군산이 자동차 수출시장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1 18:22

자봉센터와 불법 선거

아프리카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故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이야기를 담은 책 ‘우리는 이태석입니다’가 최근 출간됐다. 지난 2010년 4월 KBS 스페셜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를 제작해 방영하고 그 해 9월 이를 재편집한 다규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를 내놓은 구수환 전 KBS PD가 지난달 펴낸 책이다. 군의관 복무중 신부가 되겠다는 꿈으로 다시 공부해 2001년 6월 사제 서품을 받고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떠난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 북서부 도시 톤즈(Tonj)에서 의료봉사와 교육활동을 겸한 구호운동을 펼치며 오랜 내전과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다. 2008년 10월 휴가차 귀국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면서 톤즈로 돌아가지 못한 채 2010년 1월 47세를 일기로 선종했지만 그가 톤즈에서 지낸 8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은 예비 의사 40여 명, 저널리스트, 약사, 국영기업 공무원으로 성장해 스승으로 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태석 신부처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국내에도 적지 않다. 1365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1470만명에 이른다. 전북은 59만6000여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다. 지난해 전국에서 186만 여명, 전북에서 12만5000 여명이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해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공했다. 도내에서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재능인력 확보와 다양한 지원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자봉센터가 단체장의 선거 지원 조직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센터장 자리가 단체장의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로 채워지면서 선거때 마다 자봉센터의 단체장 선거 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를 관리해 도지사 경선에 활용하려 한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을 지낸 전 전북도 자원봉사담당 공무원이 지난 9일 구속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자봉센터의 선거 개입 논란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오죽하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자원봉사법)에 자원봉사센터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까지 담겼을까 싶다. 자원봉사법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까지 마련돼 있다. 민선 8기 전북도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부터 혁신해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치에 물들지 않은 대한민국 자봉센터의 성공 사례를 전북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7.11 17:40

영아 살해죄의 양형

전주에서 신생아가 변기 물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이 발생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죽음에도 부모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뢰인은 말 못하는 아이를 죽인 범죄에 대해 선처를 베풀 수 있냐며 의견을 물어왔다.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과 같이 인식되던 때도 있었고, 아이에 대한 폭력이 사랑의 매라며 용인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동 학대가 얼마나 큰 뉴스가 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아이를 죽이고,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했는데, 선처받는다고? 그러한 법률의 존재도, 선처가 가능한 사실도 낯설 법하다. 필자의 직업은 보통 범죄자를 변호하는 일이다. 필자 개인의 직업적 편견일 수도 있다. 필자는 대부분이 특정 범죄를 접하며, 엄벌이 부족하다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다. 양형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고,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고, 범죄자에 대한 교화일 수도 있다. 만약 형량이 적어 범죄가 계속된다고 하면, 형량을 무한대로 늘리면 된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를 사형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형법 책을 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이다. 특히 영아살해죄의 경우, 명백히 사회적인 범죄이다.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복지서비스에 접근을 못 하거나, 모성과 부성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한다. 잘 사는 집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범죄이다. 임신과 출산, 양육을 배우지 못한 부모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직접 출산한 결과물이다. 그 부모를 엄하게 처벌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아살해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일의 선후 문제이다. 생명이 소중하다면 부모를 엄벌에 처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산모를 보호하고, 공적 범위 내에서 출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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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4:01

4차산업시대 전라북도 문화 정책 방향과 기대

새로운 정부 출범과 민선8기 시대가 열렸다.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 대 전환기라는 중요한 시기속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 지역도 새로운 전라북도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5대 목표, 20대 핵심전략 통해 혁신과 성장을 통한 실용주의 시대를 예고 했다. 전체적인 도정 방향은 경제 대 도약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지역 현안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각 지자체 마다 문화정책의 방향도 산업화에 집중하고 VR, AR 등을 활용한 4차산업에 대비한 경쟁력있는 지역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전라북도도 문화, 체육, 관광 거점 조성이라는 큰 목표속에 일자리와 경제적 관점에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된다고 들었다. 단순하게 지역 문화를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하나의 경제 객체로 볼수 있고, 크게 생산과 소비로 나눌수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글로벌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화, 예술, 관광은 대부분 지역의 강점을 살려 생산이 이루어지고 외부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문화와 예술을 생산하고 가공해서 소비 되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경쟁력과 지속성이 없다면 결국은 공장만 지어놓고 성공 할지 모르는 기대감에 대한 첫 설렘으로 끝날수도 있다. 마냥 좋은 상품만 나오기를 기다리며 실패 앞에서는 서로의 책임만 전가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역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속에서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정책의 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일할 사람이 없이는 공장은 돌아갈수 없다. 조직 개편뿐만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도 깊숙이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 예술, 관광관련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지역의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 힘들었던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지역인재 부족의 어려움이 제일 컸다고 한다. 현재에도 많은 문화관련 산업의 기술적 부분은 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도 시장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기회와 위협을 찾아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전라북도 문화정책도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우리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고 나아갔으면 한다. 시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의 역할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4차산업 시대 경험을 미리 했을수도 있다.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이전의 삶을 지내고 있지만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디지털을 통한 다양한 삶의 부분의 변화가 문화와 예술, 관광에도 큰 영향을 가져왔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문화 소비적 부분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방식이 동시에 가게 될것이고, 변화의 차이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거라 생각한다. 실제로 메타버스 시대를 가지고도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삶을 살펴보면 결국 사람이 만들어 간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문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가공되어지고 소비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과 인구 감소, 지역소멸이라는 어려운 위기속에서 무조건적인 변화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잘 어우러질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전라북도를 기대해본다. /윤낙중 카피바라 대표 △윤낙중 대표는 예술IN애먼 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비보이팀 이스트기네스 대표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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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3:49

플랫폼 정부, ‘디지털 트윈국토’로 완성하자

“우리는 깐부잖아.”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인 최초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씨의 대사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의 ‘깐부 정신’은 코로나 팬데믹·기후위기·우크라 사태 등 위기의 시대에 공동체 연대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렇듯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공동체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OECD 16개 회원국 가운데 10위로 낮은 순위다. 사회적 불신이 높고 공적 신뢰가 낮은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시동을 걸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개개인에게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안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뭘까. 과거 정부의 데이터 관리는 부처 칸막이를 넘지 못했다. 데이터 관리·연계·공동 활용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민·관 거버넌스도 부족했다. 따라서 서로 연계되고 정합성이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환류하는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데이터의 80% 이상이 공간·위치정보와 연계돼 있다.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새로운 국가 핵심 인프라로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전 국토를 가상공간에 구현하여 다양한 분석·시뮬레이션·가시화 등을 통해 도시계획·건설, 교통, 환경, 재난재해 등 국가와 도시, 산업의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디지털 SOC다. 과거 정부가 유형의 SOC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무형의 SOC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을 때다. 따라서 전 국토의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디지털 트윈국토’가 완성된다면 정부·공공은 행정의 효율화가 이뤄지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LX공사는 18년부터 전주시에 교통ㆍ환경ㆍ재난재해 등을 해결하는 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새만금, 충북혁신도시, 춘천시, 더 나아가 경남창원에 ‘국내 1호 디지털트윈 산단’을 구축하고 있다. 또 LX공사는 국토교통부과 함께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자치단체에 다양한 도시·국토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와 행정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과거라면, ‘디지털 트윈국토’는 현재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규제 개선을 통해 데이터·플랫폼·서비스 혁신까지 이룬다면 국민 편익과 안전은 크게 확대되고 민간의 신산업도 확장될 것이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의 도약은 ‘디지털 트윈국토’의 완성에 있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최규명 부사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감사실장, 전북지역본부장,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기획혁신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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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3:46

‘하얼빈 역’ 시간표 대신 웬 대작 그림인가

아리랑문학마을은 금산사, 벽골제와 더불어 김제시의 대표적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1900년 초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의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친일파에 의한 악랄하고 잔인한 만행, 조국광복을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 그리고 힘 없는 우리 민족의 억울하고 분한 수난사를 실감나게 묘사한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12권)이 조성 배경이다. 김제는 대한민국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의 고장이다. ‘징게 맹갱 외에밋들’로 불렸는데 징게는 김제, 맹갱은 만경, 외에밋들은 끝없이 넓은 들을 뜻한다. 그나마 아리랑 문학마을은 조금 높은 언덕 같은 곳에 소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나지막 하지만 어쨌든 홍지뫼라고 불리던 곳에 자리잡고 있다. 김제시가 2012년 이곳 9000여 평의 부지에 100억여 원을 투입, 소설 아리랑의 주 무대를 조성하고 아리랑문학마을로 명명했다. 작가 개인도 큰 영광이겠지만 지역주민으로써도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곳에는 소설 속 삶의 터전인 초가집들과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를 명목으로 농토 수탈에 앞장섰던 면사무소 건물, 성폭력의 온상지였던 미선소로 대표되는 정미소 건물, 첩보 수집과 첩보원 양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우체국 건물, 총과 칼을 앞세워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을 밥 먹듯이 자행한 주재소 등 당시 대표적 수탈기관 4동을 실감나게 재현해 놓았다. 또 지금은 철거된 식민통치의 본산인 중앙청 건물,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 쌀가마, 신작로 작업자들의 노동착취,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군사훈련을 시키는 광경, 을사오적 등의 사진도 본관에 전시돼 있다.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만주땅 하얼빈역이 실물의 60%로 축소돼 세워져 있다. 플랫폼에는 안중근 의사가 초대 통감 이토오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을 기차와 마네킹으로 재현했다. 안중근 의사가 쥐고 있는 권총의 버튼을 누르면 실제 권총을 발사할 때 나오는 음향이 당시의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문제는 이 하얼빈역 구내 광경이다. 하얼빈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역사 대합실에 기차 시간표가 없다는 것을 의아해 한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찾는 게 기차나 버스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가 없는 것이다. 올해 봄까지만 해도 역 구내에 러시아와 중국어로 된 열차 시간표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시간표가 떼어지고 그 자리에 만경들판을 소재로 한 대작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다. 이곳은 개인이나 친구 또는 가족끼리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다. 방문객마다 시간표 대신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차라리 김제시청 청사나 만경읍사무소에 배치하면 알맞은 그림을 역 구내에 걸어놓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어떠한 연유로 시간표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만경들판을 소재로 한 대작 그림을 걸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감나무에 배나무를 접 붙인 격이요, 양복에 고무신을 신은 것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대합실 풍경이다.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열차시간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은 잘못이다. 아리랑문학마을에는 하얼빈역 대합실보다 더 크고 좋은 위치의 그림을 걸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적당한 곳을 선정해 제자리를 찾아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하얼빈역 대합실에는 기차시간표를 배치하여 안중근 의사의 거사 시간과 현장을 좀 더 실감나게 묘사하고, 관광객들의 의아심도 풀어주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은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의 아픔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체험학습장으로 이만한 곳도 없다는 생각인데 대합실 광경은 옥에 티다. /김용귀 김제 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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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3:46

여전히 불안한 ‘안심귀갓길’ 재정비하라

귀갓길 여성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전주지역의 ‘여성 안심귀갓길’이 관리 부실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성과 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다. 게다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맞춤형 치안 수요도 늘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가 손잡고 시행한 안심귀갓길이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서둘러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여성 안심귀갓길 전체에 대한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노선변경 및 재지정 등 노선 정비에 나서야 한다. 주민 민원 등 치안데이터를 분석해 안심귀갓길을 재선정할 필요성이 높다. 안심귀갓길 제도가 지난 2013년에 시작된 만큼 그 사이 달라진 주거환경을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게 마땅하다. 또 여성안심귀갓길 노면표시와 112신고위치표지판, 비상벨,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물도 철저히 점검해서, 기능을 못하는 노후 시설물은 재설치해야 할 것이다. 안심귀갓길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정한만큼 경찰의 야간 순찰활동도 강화돼야 한다. 전주지역의 안심귀갓길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지적은 끊이지 않았고, 그 때마다 경찰과 지자체는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심귀갓길에 대한 범죄예방진단도 실시됐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전북지역 각 시·군이 앞다퉈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방범 인프라는 미흡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당 지역 주민 중에 안심귀갓길 지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니 경찰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도 요구된다.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치한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이 정작 위급상황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부랴부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안심귀갓길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치안환경을 개선했다면 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1 11:44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군산 출신 김관영 전의원이 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시3관왕의 깜냥보다는 공천과정에서 느닷없이 송하진 전지사가 컷오프 되자 그 지지자들이 경선 때 그를 도와준 게 결정적이었다. 송 전지사의 교체지수가 60%대를 상회했지만 마땅한 대항마가 없어 상당수 도민들은 송 전지사가 공천 받아 3선 출마할 것으로 여겼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영 후보는 지사가 되기 보다는 군산에서 지난 총선 때 신영대 후보 한테 패배한 것을 설욕하기 위해 얼굴 알리려고 출마선언을 했던 것. 그러나 예상치 않게 김 후보가 5명 후보 중 단박에 2위에 랭크 되면서 송전지사를 위협 다크호스로 부각되었다. 송 전지사가 컷오프 되지 않았으면 복당파인 김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전혀 권리당원 모집이 안돼 경선때 재선인 안호영 의원을 꺾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송 전지사를 낙마 시키려고 주도 면밀하게 사전 작업을 한 게 김 후보 한테는 신의한수가 되었다. 중앙당 공심위가 송 전지사에 도민들의 교체여론이 높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컷오프 시키자 송 전 지사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 쿠데타나 다름 없다면서 김관영 후보쪽으로 지지를 급선회했던 것. 김 후보는 송 전지사가 차려 놓은 밥상을 그대로 앉아서 먹어 치웠다.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서 김 후보를 인재영입 1호로 복당 시켰지만 출마선언 당시만 해도 도민들이 잘 몰랐다. 민주통합당 국민의당으로 군산에서 재선했고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지만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꾸려진 선대위 면면을 봐도 군산 익산 출신이 주류인데다 전주 인맥이 거의 없어 약체로 출발했다. 생각치도 않게 송 전지사가 뒤통수 맞고 컷오프 되면서 김 후보가 운 좋게 별의순간을 붙잡았다. 상당수 도민들은 김지사에 기대가 크다. 82.11% 라는 전국 최고득표율을 기록한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경제를 살려 놓고 큰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정권이 들어서 정치환경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재선하면서 닦아 놓은 국힘 의원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행시동기 17명이 차관급에 있고 김앤장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이 큰 힘으로 작용 ,국가예산 확보도 잘 헤쳐 나갈 것이다. 김지사는 이유 불문하고 송 전 지사 지지자들에 은혜를 잊어 선 안된다. 경선 때 강성 지지자들이 혼신을 다해 죽으라고 그를 도왔다. 하루 아침에 고아처럼 된 그들이었지만 울분을 삭이면서 마침내 경선에서 9.1% 차이로 승리를 일궈냈다. 선대위의 역할도 있었지만 경선 때 민주당 후보가 된 것으로 사실상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송 캠프의 역할을 간과해선 안된다. 30년 이상 지사실 주변을 맴돌면서 호가호위 했거나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재평가해서 출연기관 등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대위나 인수위에서 활동했다고 해서 중용하면 안된다. 김 지사는 로마시대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 맨 끝에서 노예가 외치는 라틴어로 '죽음을 잊지 말라'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새겨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7.10 17:41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성공 준비 만전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내 5·6공구가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다. 오는 2040년까지 총 18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추고, 산단 내 사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소비하는 RE100 산단으로 조성된다.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되는 전주 탄소국가산단과 함께 새로운 미래형 산단으로 탄생하게 된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은 전북도와 정치권, 새만금개발청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0년 12월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 착공식에서 스마트그린 비전을 선포했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새만금 국가산단(5·6공구)을 스마트그린 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국가 시범산단 지정을 요청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탄소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하는 스마트그린 산단 35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 산업단지를 실현하게 된다. 건물 옥상과 주차장을 비롯해 산단내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되고 수상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 등도 함께 추진된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에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통합플랫폼이 갖춰진다.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독립 전력망) 등 신기술도 적용된다. 산단 내 각종 정보의 실시간 수집·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과 드론관제 등도 구축된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으로 에너지 자립과 기업 제조활동의 체질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전북도와 정부는 스마트그린 산단의 성공을 위해 관련 입주 기업에 대한 분양가 인하와 용지 우선 공급 등 유인책 마련에 세심한 대책을 세워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0 16:29

말뿐인 지방시대…수도권 대학 증원 안 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지방대 벚꽃엔딩’은 단지 대학만의 운명이 아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소멸의 위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위기가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다. 윤석열정부가 국정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국정과제에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대 육성 정책도 담았다. ‘지방시대’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놓았지만 과연 현 정부가 지방의 위기를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겉으로 내세운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한 탓이다. 그 사이 수도권은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고, 지방은 날로 피폐해졌다.　 지방시대를 외친 새 정부의 행보도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묶여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벚꽃엔딩은 더 빨라질 것이다. 정부가 표방한 국정목표, 그리고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시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부의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마땅히 지방대학에서 양성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증원 대신 내부 정원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국가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수도권 대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비대해진 수도권, 소멸 위기의 지방을 정상으로 되돌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역발전의 플랫폼인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정작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만 강화한 역대 정부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0 16:29

[새 아침을 여는 시] 무소유 - 정연정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다리골, 섣달부터 정월 내내 저 삼천팔백오십 마리의 황태덕장, 오장육부 죄다 수행에 들어 속엣것 다 내어주는 찬란한 보시 눈보라가 덕장 사잇길로 달음박질하고, 칼바람이 구름의 표정을 읽고 있을 황태의 등짝을 만져주고 있다. 바람은 묶인 황태를 채찍질하며 ‘맛’을 토닥거리고 있다. 두 마리씩 묶여 비움으로 “섣달부터 정월 내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다. 제 몸 말려들어 가는 아픔이 어느 날 갑자기 감정 이입이 되는 날, 강풍에 몸서리치는 황태 꼬리는 보이지 않고 바짝 깡마른 몸뚱어리가 나의 마음을 건드렸다. “찬란한 보시”라고 화자가 말했던가. 밤잠 설치는 날 가난한 시인은 황태덕장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7.10 16:14

우리는 조각 속에 살고 있어요

작년 2월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 미국 크리스티에서 비플(Beeple)의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이 6천 93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 무대에 처음 오른 NFT 작품. 5,000개의 디지털 이미지 파일이 하나로 합쳐진 ‘조각 콜라주’ 하나로 비플은 현존 작가 중 최고 경매가 3위를 갱신했다.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디지털 세상을 접한지 벌써 3년차에 접어들면서 나 역시도 낯설었던 비대면 일상에 어느덧 익숙해졌다. 출근 후 자연스럽게 줌(ZOOM)에 접속하고, 16분할된 화면으로 사람들과 화상 미팅을 진행하며 바야흐로 조각의 시대가 찾아왔음을 느낀다. 본격적으로 조각 생활에 익숙해진 건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라 대학을 필두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부터가 아닐까 싶다. 내가 작년부터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인 ‘팔복예술대학’ 역시 올해부터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20대부터 60대의 예술인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줌에 접속해 고대 민주주의와 예술에 대한 의견울 나누고, 포트폴리오를 공유한다. 요즘은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를 찾는 대신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켜고 화면공유를 하며 서로가 공부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감옥’과 같은 새로운 문화도 등장했다. 조각의 유행은 미술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술시장 전문 컨설팅 기관인 아트 이코노믹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고액 컬렉터의 약 65%를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아트테크의 연령층이 낮아진 배경에는 공동구매. 즉 ‘조각 투자’가 있다. 플랫폼이 소유한 작품의 지분을 구매하고, 조각 자체를 거래하거나 작품이 향후 경매를 통해 매각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차익을 지분에 따라 나눠 받는 구조이다.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커피 한 잔 값으로 내 취향의 ‘앤디 워홀’‘김환기’와 같은 거장들의 조각 작품 갤러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정방형의 사진 조각이 빼곡하게 담긴 인스타그램의 사용 방식도 몇 년 전과는 살짝 달라진 모습이다.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인 줍깅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면장갑, 집게, 비닐봉지를 들고 등하굣길과 출퇴근길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거리의 미화원들이 등장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채식과 제로 웨이스트 인증샷이 수없이 올라오고, 상품을 구매하면 후원으로 연결되는 기부 굿즈, 후원금을 내고 마라톤에 참여한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기부 마라톤도 유행이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에서 끝나지 않고 #해시태그를 달아 불특정 다수를 독려하는 선한 오지랖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SNS는 이제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공간이 아닌 내 일상과 소비에서 드러나는 가치관의 ‘미닝 아웃(Meaning Out)’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때로는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한다며 소위 ‘관종’이라 손가락질 받는 디지털 시대의 우리는 이처럼 조각의 생산자가 되기도 소비자가 되기도 하면서 거리낌 없이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뉴노멀의 시대에서 뚜렷한 색깔, 개성 가득한 조각들을 모아 각자만의 <매일: 첫 5000일>과 같은 거대한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수진 전주문화재단 팔복기획운영팀 주임 △이수진 주임은 사단법인 무형문화연구원에서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기획운영팀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