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기대한다

최근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추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지만 갈수록 사례가 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10년대 초반 전국 각 시·도에서 앞다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동시에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그렇지만 최근 10여년 간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더 무게가 실린 게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지난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 이듬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립됐다. 이에 비해 전북교권조례는 2020년에서야 제정됐고, 사회적 관심도 끌지 못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각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후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 몇몇 교사의 다소 충격적인 행동이 공개되면서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사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경시하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되풀이 된 게 사실인 만큼 당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했다. 그리고 적어도 인권 측면에서는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교권의 추락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요즘은 교사들도 ‘학교가기 싫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일회성 대책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아 기대를 모은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로 나뉜 자치법규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논란이 된‘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개편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양분하지 않고 인권존중 의식 확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3 14:17

기대 반 우려 반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과 발언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최근 행보와 언행을 보며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기대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늘 전주시정의 변화를 갈망했기에 더욱 복잡한 속내를 갖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 출근길에 정제되지 않은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전주시장 우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 과정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우 당선인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4년 동안의 전주시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 확실하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낙후된 전주와 전주 시정을 확 바꾸겠다는 주장을 했다. 규제 철폐는 말할 것도 없고 김승수 시장 체제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것이 아마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히 전주시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갈망했다. 이제 우 후보는 당선인이다. 후보 시절 막 질러댄 공약이나 주장들을 인수위를 거치며 걸러내어 현실적이며 정제된 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당선인의 사업 구상에 입각한 인사와 조직에 관련한 언행은 기대를 넘어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마치 본인이 행정의 끝판왕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테니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주시 행정은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독선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을 기본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토론과 견제를 받아 사업이 확정되고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안마다 의견이 일치될 수 없다. 이견이 있는 그룹을 설득하며 힘을 모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과거 행정의 달인이라며 큰 소리를 쳤던 여러 고위 관료나 장관 출신들도 임기만 채우고 세금만 축낸 경우가 전북과 전주에서는 너무도 흔한 일이다. 임기가 지나고 보면 낙후 전북이나 전주시를 더욱 황폐화시킨 경우가 많다. 우 당선인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착시효과이다. 일단 투표율이 40.45%였다. 전주시 전체 유권자의 29%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지지한 160.339명보다 훨씬 많은 328,196명이 기권했다. 민선 8기에 이르는 동시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은 득표이다. 우 당선인의 행보를 전주시민 2/3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를 유보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선거가 당선되면 그만인 모 아니면 도의 싸움이라고 해도 전체 전주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언행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역동성과 창조성은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벌써부터 조직개편과 인사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인사나 조직 개편은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상식적이며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로 공평하여야 설득할 수 있다. 시작부터 난해하여 언론이나 공무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찌 전주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자신감과 의욕 충만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나 “이해와 설득 없는 닥치고 나를 따르라! ”는 복지부동의 행정으로 귀결되기 쉽다. 본인이 행정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평생을 재경부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행정을 잘 안다고 볼 수도 없다. 재경부 관료와 장관을 한 사람들도 현실에 조응하지 못해 헤매기 일쑤인 것이 지방행정이다. 후보 시절부터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통하지 않는다. 우 당선인에 대한 전주 시민의 기대가 엄청 크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 우 당선인부터 변화와 혁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23 12:3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받을 수 있나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 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남자인 경우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인 경우는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22년 기준은 전년 기준인 7,850만원보다 780만원 증가한 8,630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 기준인 1,950,516원보다 97,916원 증가한 2,048,432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의 세 가지 병역감면기준인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해당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2.06.23 12:32

보은 인사 발언 파문

다음 달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공식 석상에서 측근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공언하면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우 당선인은 지난 20일 정무직 인선 발표를 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선거를 도운 캠프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단언했다. 이날 발표한 3급 정무보좌관과 5급 비서실장 자리에도 선거를 도운 핵심 참모를 내정했다. 더욱이 전주시에 두 자리밖에 없는 3급 고위직에 학연 때문에 고민했다고 밝히면서도 고교 후배를 앉혔다. 더 충격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자신을 도와준 측근들이 큰 인물로 클 수 있는 자리에 다 적절히 해 주겠다면서 보은 인사를 확언했다. 우 당선인의 보은 인사 발언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시 출신에 정통 행정 관료로 잔뼈가 굵었고 중앙 부처와 전북도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게 믿기지 않았다. 평소 언행에 있어서 꾸밈이 없고 에둘러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측근들의 보은 인사를 단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우선 우 당선인의 발언을 접한 전주시청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사 칼자루를 쥔 인사권자가 측근들이 클 수 있는 자리를 내 주겠다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주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선거 캠프 인사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고 전주시정을 측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물론 시장에 취임하면 자기와 뜻을 같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본인의 시정 철학과 방침을 잘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본인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무직이나 별정직, 임기제 자리도 있는 것이다. 사실 전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이나 전북도도 마찬가지고 역대 선출직 단체장들도 측근 챙기기를 해온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보은 인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공직사회에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단체장이 새로 바뀌면 공직사회 생리상 줄서기나 줄 세우기 행태가 드러난다. 조직 장악을 위한 측근들의 득세도 두드러진다. 승진에 목을 맨 공무원 중에는 측근이나 실세와의 연줄 잡기에 공을 들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공조직은 무너지고 측근 비선 중심으로 조직이 돌아간다. 직급이 낮은 비서실장에게 간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 부서가 아닌 곳에서 인사안이 내려오는 등 폐단이 빚어진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인사권자의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출직으로서 절제와 여백도 있어야 한다. 또한 깃털처럼 가벼워서도 안 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22 17:40

인구 감소, 지방소멸의 ‘페렐만의 해법’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 인구가 2900만 명이던 시절 전북에는 전국의 10%에 육박하는 250만 명이 넘게 모여 살았다. 90년대 들어서면서 200만 명으로 감소하더니 30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의 3~4% 정도로 18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호 미만이 거주하는 과소화 마을은 전국 2377곳 중 전북이 951곳으로 제일 많고, 전북의 거의 모든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도시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북도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여기에는 출산, 일자리, 주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꼭 해결해야만 하는데 풀리지 않는, 수학계에서 최대 난제를 풀었던 ’페렐만의 해법‘이 요구되는 전 국가적 난제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과소화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생 불가 5가구 미만 마을을 읍‧면 소재지나 50가구 이상의 큰 마을로 희망 이전하여 통합마을로 만든다는 주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세간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과소화 마을의 경우 젊은이들이 떠나고 고령자만 남아서 마을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병률‧유병일은 높으나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의료‧복지‧문화‧교통서비스를 확충한 거점형 주거 통합마을(Compacted village)을 조성하여, 과소화 마을 고령자 주민에게 주거‧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갖춘 토탈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작년부터 ‘햇살 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라는 전북도 자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오고 있던 차에, 새 정부의 지방소멸 정책에 포함되어있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과소화 마을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주거 문제라고 진단하고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택지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지원 등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담았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향후 4년간 LH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1만 호를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오랜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비를 낮추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만한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현실적인 대안으로 빈집 등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기초지자체 228곳 중 85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마늘 소녀들’의 고향으로 국제적 인지도를 얻은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수 첫 번째다. 우리 전북에도 발등의 불이다. 물론, 인구 감소, 지역소멸은 최대의 난제이다. 그러나 그간 준비한 주거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이것이 ‘페렐만의 해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22 13:54

천천히 서둘러라

타향에서의 기고도 어느덧 마지막이다. 그동안 지면을 통해서 고향에 있는 독자, 지인들과 교감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필자의 인생 좌우명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지역의 발전에 대해 서로 공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천히 서둘러라! 라틴어로는 Festina lente. 나의 인생 좌우명이다. 이 말은 로마 시대 카이사르 암살 후 벌어진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제정을 연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었다. 이 말을 평소 다니는 교회 예배 시간에 처음 들었는데 필자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로마어로 ‘천천히’를 의미하는 lente와 ‘서두르다’를 의미하는 festina로 이루어진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다. 천천히 하면 서두를 수 없고, 서두르다 보면 천천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을 곱씹어 되뇌어 보면 모순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삶의 지혜가 느껴진다. ‘천천히’라는 말에는 혜안(慧眼)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때때로 편협하고 조급한 마음에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앞만 보지 않고 좌, 우, 뒤도 돌아보는 차분함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서둘러라’는 말에는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와 기회는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회를 놓치면 위기에 직면하고,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찾아온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온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천천히’와 ‘서둘러라’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진다. 반면 방향이 잘 잡혔더라도 철처한 사전 준비와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목표를 향해 속도감 있게 매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천천히 서둘러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다. 첫 번째 ‘타향에서’ 기고문을 통해 축적의 시간을 이야기했었다. 인류 역사는 참으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였으며, 1만 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 아주 더딘 속도로 살아오다 1만 년 전 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인류 역사는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인류의 오랜 축적의 시간을 통한 시행착오의 결과이다. 개인의 성공, 지역의 발전, 국가의 성장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내의 시간을 겪으며 역량을 쌓아온 축적의 결과이다. 축적된 역량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7월 1일이면 민선 8기가 시작된다. 1995년 민선 1기가 시작된 이후 28년이라는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도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 전북의 발전 환경은 녹록하지만은 않다. 앞으로 많은 도전과 장애가 있겠지만,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경구대로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준비해 나간다면 기회가 왔을 때 전라북도는 대도약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오피니언
기고
2022.06.22 13:50

군산 128명의 다윗을 응원하며

지난 11일 한국GM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의 현판식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다녀왔다. 간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지금껏 험난한 길을 거쳐 오늘의 자리까지 온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동시에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의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데는 9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의 12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측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과거 판례에서도 무수히 입증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승소를 받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소송을 의뢰한 근로자들은 한국GM과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GM 군산공장에 파견을 나가 차체조립, 자동차부품 포장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해온 군산의 이웃이다. 관련법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이상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한국GM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한국GM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었고 법에서 인정하는 30개월치의 밀린 임금도 받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분들이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까지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았다. 4년여 시간 동안 노조원도 아닌 일반 근로자들 128명이 글로벌기업을 상대했다. 그 사이에 두분의 동료는 세상을 뜨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번 판결은 보통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4년 간 군산은 GM공장이 철수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리고 지금 군산 경제는 GM이 떠난 그 자리를 전기차 클러스터의 신흥메카로 탈바꿈하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 군산은 2020년 7월 전기차 부품소재 개발 강소특구 지역으로 선정되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특화 개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군산형일자리가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지정되며 지역 노사민정간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명신 등 4개 기업을 중심으로 2024년까지 32만대 전기차 생산,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으로 군산형 일자리의 안착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선정,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20억원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예산 30억원 확보 하며 힘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하다. 지역의 위기를 노사의 하나된 힘을 통해 극복해낸 것이다. 골리앗이 남기고 간 상흔은 지역의 이웃, 다윗들의 저력으로 씻겨나가고 군산은 명실상부 자동차 산업 중심도시로 명예를 회복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서라도 힘없는 약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자 한 글로벌기업 한국 GM의 행태에 분통를 느낀다. 지난한 소송전은 128명의 다윗을 두 번 울리는 것이고 군산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한국GM은 이제라도 소송을 멈추고 사회적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글로벌기업의 도리다 . 최종 결정이 나는 그 순간까지 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128명의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땀의 가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은 무의미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GM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현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삶의 주인으로 다정한 공동체로’ .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6.22 13:48

윤 정부 경제정책 비수도권 피해 없어야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지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자칫 시장논리가 강조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경제 운용의 중심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바뀌고 규제를 대폭 없애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공공·연금과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책도 들어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 상향(500억원→1000억원),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정부 이양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과 자산 소득의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심화한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역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단면이다. 새정부의 지방정책 가운데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메가시티에서 제외되고 특별자치행정 체제도 갖추지 못한 전북의 어두운 미래 경제 상황을 예고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규제 완화와 정원 확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가와 지방대학들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턴기업 지원이 지역 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지방에는 악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포함돼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고 인력 양성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 ‘지방에 살면 균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수도권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새정부 경제정책의 세심한 검토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2 11:21

일당 독주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책무 새겨야

민선8기 지방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북지역 시·군의회는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 일색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다른 정당은 의원 수가 모자라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민주당의 독주가 예견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어김없이 싹쓸이할 태세다. 소통과 협치 요구를 내팽개친 다수당의 횡포로,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가져온 심각한 병폐다. 여기에 지자체장들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마침 21일 열린 제8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회기 정례회에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A의원은 “차기 군산시의회도 민주당 일색으로 시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견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지역 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깨끗한 방향성과 상식이 우선이 되는 정치와 함께 지역을 위한 일에 합심하고 노력하는 시의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새겨 들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일부 의원의 개인적 하소연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전북지역은 지자체장과 광역, 기초의회까지 일당 독주체제가 다시 형성됐다. 다양한 지역현안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일방독주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부르는 의원들의 일탈과 비리 의혹이 또다시 터져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주민의 대표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런만큼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민의에 따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주민의 대표로서 일상에서도 행동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무쪼록 민선8기 지방의회는 마지막까지 주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고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2 11:07

양 날개로 날도록 세력교체를

세상에 음양이 있는 법인데 전북에서 항상 양지만 찾아 따순밥 먹고 산 해바라기들이 있다. 그간 30년 이상 전북은 진보라는 이념의 프레임 속에 갇혀 짝퉁진보들이 지평을 넓혀가면서 끼리끼리 문화를 구축, 자기네 세상을 만들었다. 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마치 자기네 세상이 돌아온 것처럼 발호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설사 정권 교체로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자기네편인 진보쪽이 지방권력을 잡고 있어 큰 바람 타지 않고 호가호위하며 살았다. 그간 세상이 변했지만 관 주변을 에워싼 세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민주당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방호벽을 쳐주고 알게 모르게 먹잇감을 나눠 먹는 구조를 만들었다. 사실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역량이 출중해도 물과 기름 관계가 형성돼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때로는 그들의 방해공작으로 숫적열세에 부딪쳐 패배감을 맛보기도 했다. 지사나 단체장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면서 항상 개혁과 혁신을 외쳐댔지만, 결과는 사람을 바꾸지 않아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민주당은 아무나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여 그들만의 성을 오랫동안 구축한 게 고질병이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혁공천을 못 하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당수 도민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행위에 실망감을 더한 가운데 또다시 다음 총선 때는 물갈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사건건 현안문제를 발목잡고 일부 문화권력자들이 암묵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관계로 전북이 제 갈길을 못찾고 있다. 전북은 그간 진보라는 한 날개로 날갯짓을 해 균형감각 상실로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도민들은 지금 뭣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희망없이 살아간다. 천만 관광객이 왔다고 환호성을 질렀던 전주시가 코로나 여파로 힘들었지만 그 근저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김승수 전주시장을 자문하거나 출연기관을 맡아서 운영해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문화자원이 풍부한 전주시가 이 모양 이꼴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것은 우선 김시장의 리더십에 관련이 깊다. 시장과의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였는지 의문이 간다. 전주시의 자문그룹이 김완주 지사나 시장 때부터 줄곧 자문해왔던 사람들이라서 결국 그나물에 그 반찬이 되고 말았다. 김시장 주변에서 선거꾼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달라 붙어 감놔라 배놔라 한 게 패착이었다. 임기말까지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걸 보면 역겨움이 절로난다.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악어와 악어새 마냥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도 암적존재였다. 유종근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으로 이어진 전북도정도 결국 사람을 잘못 써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미국식 사고로 민주 행정을 구현하려던 유종근 지사가 측근을 잘못 써서 실패한 지사로 기록됐다. 비서실장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인사질서가 망가졌고 측근의 만용으로 행정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예나 지금이나 불나비는 있게 마련이지만 지사가 적임자를 써서 제대로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야누스적인 사람을 믿고 쓴게 잘못이었다. 김완주 지사는 시장 때부터 에워싼 그룹들을 옥석 구분해서 시도정에 참여시켰어야 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 특정업체가 전주시 발주공사를 거의 독식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나왔다. 김 지사가 시장 때부터 수족처럼 부렸던 김승수시장이 김 지사의 인맥을 답습, 8년간 시장직을 무분별하게 운영한 게 패착이었다. 그 부작용이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나 위기의 전주가 만들어졌다. 그간 도나 교육청 시군에 빌붙어서 자문해준 사람들의 능력이 한계에 봉착, 교체가 시급하다. 30년간 모양만 바꿔가며 엉덩이 틀어가며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나 각 시군의 낙후가 그들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사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세력교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그저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 쓴다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새술은 새부대란 말이 있듯 인적쇄신이 중요하다. 도민들이 김관영 지사후보한테 82.11%를 준 것은 소신껏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큰정치해서 도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6.21 18:15

부진한 기초 학력 해결에 교육 역량 모아야

전북지역 중·고교생의 기초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 학력 격차도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보면 전북지역이 수험생의 영어 수학 8·9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만큼 기초 학력이 취약하다는 결과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전북지역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58.5%에 달했다. 현장 교육을 책임지는 일선 교사들도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 기초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데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더 높아진 가운데 대도시와 읍면지역 학생의 학력 격차가 두드러졌다. 기초학력 미달 중3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에서 대도시 5.4%, 읍면지역 7.3%, 영어 과목은 대도시 5.2%, 읍면지역 7.5%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은 대도시 9.6%, 읍면지역 16.4%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더 높았다. 기초 학력 미달 고2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에서 대도시 7.5%, 읍면지역 7.4%로 비슷했지만 수학 과목은 대도시 12.5%, 읍면지역 16.1%, 영어 과목은 대도시 9%, 읍면지역 10.3%로 영어 수학 과목에서 도농 간 편차가 컸다.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서거석 당선인은 기초 학력 부진을 아이들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서 당선인은 기초 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별 학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약속했다. 특히 기초 학력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력 진단 도구를 개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력 저하 문제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왔다. 새 교육감이 전북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만큼 모든 교육 주체들의 역량을 모아 기초 학력 부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1 18:10

‘2016 국민의당’ 어게인

옛 국민의당이 부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3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녹색 돌풍에 버금가는 인적 진용을 갖추면서 여야 핵심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북의 경우 김관영 당선자는 물론 도지사 선거서 맞붙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초반 경선에서 탈락한 유성엽 전 의원과 지방선거 도우미 역할을 한 정동영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뿐 아니라 최근 도청 인수위가 가동되면서 도정을 이끌어갈 보직 인선은 물론 하마평에도 국민의당 출신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도 정무특보에 김광수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도민참여소통센터장 이성일 전 도의원도 고락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한때 정무부지사로 거론된 채이배 전 의원과 선거 공신 김연근 전 도의원도 과거 한 배를 탄 사이다. 지난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은 그해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하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당당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서 지역구 28석 중 23석을 휩쓸어 기염을 토했다. 지역 기득권 타파와 함께 새 정치에 대한 유권자 열망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그 후 정당의 굴곡진 과정을 겪으며 이들은 여야로 나뉘어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3월 대선을 통해 이들 상당수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윤석열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3선 고지에 올랐고, 공동대표를 지낸 김한길 전 의원도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남원 출신 이용호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 합류했을 뿐 아니라 김영환 전 의원은 충북지사에 당선되고, 박주선 전 의원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아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 표심은 여야 협치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었다. 여야 정권이 바뀌고 지방 권력도 대폭 물갈이 되면서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심감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전북 현안 추진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상생 노력이 우선 눈에 띈다. 김관영 당선자는 도지사 인수위 특강에 정운천 의원을 초청한 데 이어 국민의힘 도당도 방문해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측에 인수위 참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대승적 판단에서다. 국민의당 돌풍 진원지가 전북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면 그만큼 새 정치에 대한 간절함의 기억이 묻어난다. 6년 전 선거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이런 유권자 여망을 어떻게 풀어갈지 자못 기대가 크다. 김관영 호의 출범과 함께 정국 운영의 키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옛 동지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시선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6.21 17:4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여수에서 - 오주원 전주서곡초 3학년

파란 하늘 파릇파릇 푸른 바다 푸릇푸릇 하늘과 바다가 내 마음처럼 엄청 넓다 바다에서 뒹굴던 커다란 킹크랩 한 마리 어항에서 나오려고 요리조리 나처럼 호기심 진짜 많다 /오주원 전주서곡초 3학년 △ 반가워요. 우리 오주원 학생! 넓은 세상에서 넓고 푸른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 킹크랩 호기심과 여수의 하늘과 바다가 그려지네요. 우리 주원 학생의 호기심이나 관찰력 표현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 감성과 호기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파이팅! /황송해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6.21 17:17

실업팀 창단붐 일어 전북체육 제2의 르네상스 기대

지난 6월 1일 끝난 지방 선거 시기에 덩달아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도내 언론사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추이를 매일 점검하며 후보들을 찾아다녔다. 바로 지자체 실업팀 창단과 운영 관련 사업 때문이었다. 후보들과 대부분 선거사무소에서 미팅이 이뤄졌지만 초를 다투는 후보들이 현장에서 만남을 요구하면 군말 없이 현장 출동을 감행했다. 논두렁에서부터 동네 어귀 마을회관까지 만나기 원하는 장소는 상관없었다. 14개 시군을 하루 300~400km 거리를 돌며 강행군을 지속했다. 시장 군수 캠프만 찾은 것이 아니라 도 예산을 심의하는 일부 도의원 후보들의 방문도 빼놓지 않았다. 지자체 실업팀 창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옥의 불속이라도 뛰어 들어가야 할 처지였다. 예전 전북은 체육 분야가 유독 강했다. 70년대에 전성기였고 90년대 초반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 상위권의 종합순위를 유지했었다. 1974년 서울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체전에서는 당시 최강 서울 선수단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해 도민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현재 전북 체육은 초라하다. 가장 최근 마지막으로 참가한 제100회 서울 전국체전에서 11위에 그쳤다. 전국체전의 종합순위는 그 해당 광역단체의 자존심이자 지표다. 올림픽에서 각 국가가 상위권 종합순위에 목을 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실 전북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용을 써도 8위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구조다. 실업팀이 없어서 출전조차 못하는 형국이다. 하키의 메카인 김제시의 경우 김제여중, 김제중, 김제여고, 김제고에서 하키팀을 육성하고 있지만 경기를 출전할 엔트리가 부족할 정도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키를 하려는 꿈나무 선수들과 학부형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도내에서 하키 실업팀을 창단하고 육성할 곳은 사실상 김제시청이 유일하다. 하지만 김제시는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지 오래다. 김제시청에서는 여자 태권도팀이 소수의 선수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기간 몇 차례 김제시에 여자 태권도팀을 존속하면서 직간접으로 하키 실업팀 창단을 유도하고 설득했지만 항상 돌아오는 반응은 늘 차가웠다. 하지만 최근 반전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김제시장으로 당선된 정성주 당선인을 여론조사 1위 후보에 약간 뒤쳐질 때 선거 캠프에 찾았다. 다부진 체격에 똑소리 나는 추진력의 정치인이다. 3선 시의원에 시의장 출신이다. 당시 정 후보에게 실업팀 창단의 필요성에 설명하자 그 자리에서 동의했고 본인의 시의원 시절에 항상 염두에 뒀던 사업이라고 되려 방문자들을 격려했다. 김제시에 이어 전주시 우범기 시장 당선자도 남자 배드민턴 창단을 선거기간 약속했고 순창군 최영일 당선자도 지역 학교 운동부가 있는 역도와 소프트테니스부 실업팀 창단을 공약집에 넣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현재 운영중인 기존 요트부에 바둑을 추가 창단하겠다고 공언했고, 전춘성 진안군수도 테니스부 창단을 약속했다. 도의원 출신이어서 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학수 정읍시 당선자도 정읍중과 정읍고에서 육성하고 있는 검도와 핸드볼 전통의 강호 정일여중과 정읍여고의 핸드볼부 출신들의 타 시도 유출을 걱정하며 검도부와 여자 핸드볼부 창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라인 스케이팅과 복싱의 고장 남원은 최경식 당선인이 당선후 실업팀 창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수군수 최훈식 당선인에게는 승마부 창단을 설명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고 완주군수 유희태 군수 당선인은 완주 소양에 있는 전북체고 근대5종 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을 공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임후 근대5종 창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기폭점으로 지자체 실업팀 창단붐이 일어 전북체육 제2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한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21 13:44

민생 챙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필요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0일 “물가·민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7월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긴급히 제안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당선인 신분으로 낸 첫 공식 입장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인수위의 첫 외부 인사 특강자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을 초청하는 등 협치를 강조해온 김 당선인의 국정과 지방행정에 대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입장문이다. 김 당선인은 입장문에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7월 1일 신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단체장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자신은 민주당 소속 도지사 당선인이지만 민생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제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당선인의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과 지방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최근 경제상황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의 ‘3고(高) 시대 도래’로 규정하고 경제 위기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중심 시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당선후 지난 4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은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도지사와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면서 “시·도지사들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민생을 챙기자는 김 당선인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기 개최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시·도지사들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가운 응답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1 10:43

반려동물과 펫코노믹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곁의 반려동물 모습이 종종 언론에 등장한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313만여 가구에 달한다. 전체 가구의 약 15% 정도다. 전북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14.5%로 11만 가구(개 9만 가구, 고양이 2만2000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공원부지 약 7000㎡에 올해 하반기 중·소견과 대형견 놀이터, 주차장과 휴게공간 등 편익시설도 갖춰진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한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놀이터로 ‘같이가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임실군 오수면에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추모공원인 오수 펫 추모공원이 설립됐다. 반려동물은 사회는 물론 산업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전국 40여 곳에 달한다. 반려동물과, 애완동물과, 펫케어과, 펫토탈케어과, 동물조련이벤트과, 반려동물산업학과 등 명칭도 다양하다. 반려동물 훈련 뿐 아니라 미용, 간호, 펫 창업 등 전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도 다양하다. 반려동물 미용사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애견 미용사, 펫 뷰티션,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반려견 지도사·행동교정사와 고양이 행동상담사, 반려동물 식품관리사, 펫푸드 마스터, 펫푸드 스타일리스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자격증 등이 있다. ‘펫팸족’(펫+패밀리)이 급증하면서 ‘펫코노믹스’(반려동물경제) 시장은 기업들이 주목하는 미래 신성장 아이템이 됐다. 반려동물의 발 세척과 마사지를 해주는 펫 풋 클리너&마사지기, 펫 스마트 급수기·급식기는 물론 반려동물의 목욕 후 젖은 털을 말려주는 렌탈 제품인 펫 드라이룸까지 등장하는 등 ‘펫가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제약업계는 반려견 영양제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숙박 및 리조트 업계도 ‘펫팸족’ 유치에 열중하고 있다. ‘펫더블’과 ‘펫트윈’ 객실을 구성해 애견 전용 침대·샴푸, 켄넬(이동상자), 개모차(개+유모차) 등을 갖춘 전남 여수의 한 호텔은 1년 6개월 동안 4500여 객실, 1만여 고객을 맞았다.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경제학자)는 칼럼을 통해 낙후된 전북이 남보다 앞서가려면 남들이 아직 하지 않는 특화분야에 미리 투자해야 한다고 새 단체장들에게 조언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등을 갖춘 전북의 바이오산업 미개척 분야인 동물약품산업 육성 필요성을 한 예로 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 1조 9000억 원 수준이었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7년 6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펫코노믹스 시대를 맞아 6·1 지방선거에서 기업 유치를 공약한 새 단체장들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조언이 아닐까 싶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6.20 18:02

국가유공자 예우하려면 전북보훈병원 세워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여전히 광주로 장거리 원정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매번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장거리를 오가며 진료를 받는 것은 후진적인 의료복지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전북지역 국가유공자는 3만 1200여 명에 달한다. 전몰·군경 등 유공자가 1만 4900여 명,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1만여 명이고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도 27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병원에 가려면 전북 소재 병원이 아닌 광주보훈병원을 찾아야 한다. 건강한 사람도 광주까지 가서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 아마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거나 병을 얻어 투병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진료받으라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전북도와 전북지역 보훈지청에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없이 전북보훈병원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국가 예산 확보와 의료진 수급 배치 문제 등을 구실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보훈청에선 국가유공자의 진료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전북지역 병·의원을 지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협력병원과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의 비용부담이 문제다. 보훈병원 이용 시 비급여 부분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위탁병원은 사정이 다르다. 비급여 약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으로 장기 치료제 복용자들은 위탁병원 약국 이용 시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는 현재 6개 광역시에만 운영 중인 보훈병원을 광역 도 지역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에게 장거리 진료를 받으라 해놓고 최대한 예우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태다. 예산이 들더라도 광역 시도마다 보훈병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보훈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대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0 17:46

청년 소셜 벤처와 나비효과

뜨거운 6월 강남 코엑스는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넥스트라이즈 인파로 열기가 더 뜨거웠다. 그 중 스타트업 채용박람회에 대해 말하려 한다. 첫 번째는 채용을 원하는 80개의 기업 수이다. 기업리스트에는 창업 2년차에서 11년차까지 다양했지만, 1명 혹은 3명까지 인턴을 거쳐 정규직 즉 고정비용에 속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창업의 확대가능성을 엿보았다. 두 번째는 정량지표가 아닌 질적인 성장이다. 질적 성장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이다. 취업보다 자유도와 책임도가 높은 창업이 어렵고 고객의 마음 뿐 아니라 고용, 수익환원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셜 벤처창업은 고려할 점이 더 많아 어렵다. 그리고 20대 청년이 친구와 동료 사이를 오가며 팀을 구성하고 기업비전에 맞춰 그들만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유지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 그러나 시작과 과정이 힘든 만큼 결과물이 주는 파급력이 작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에 속하는 창업에 사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코엑스로 가보면 두핸즈 인사팀장은 기업비전부터 기업문화 및 채용분야와 인재상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였다. 두핸즈의 전신은 두손컴퍼니이다. 2011년 노숙자를 포함한 일자리 취약계층을 종이 옷걸이 제작에 참여시키고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초기 사업모델은 물량에 따른 제조가 핵심인데, 주문량이 일정치 않아 개인 판매자들을 고객으로 하여 물류통합관리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온라인 거래와 제작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급증하면서, 회사규모가 커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안정화되었다. 필자가 4년 째 맡고 있는 창업교양수업 중 소셜벤처 창업 관련 수업은 문화예술 혹은 1인 브랜딩 창업과 달리 해마다 창업사례의 부침이 유독 심하다. 다양한 이유들로 1-2년 안에 많은 소셜 벤처가 사라진다. 제품의 순수익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초기의 신념과 달리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거나, 동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체적 장애를 지닌 사용자로 한정되어 수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거나 등이다. 두손컴퍼니는 이 모든 장벽들을 넘으며 창업 11년차를 맞이했고 개발자를 신규채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핸즈 채용설명은 왜 우리 회사의 이익을 취약계층과 나눠야 하고 일자리에 연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두핸즈를 지나가셔도 된다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다. 창업은 명사이고 소셜 즉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명사의 성격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이다. 다시 말해 형용사는 그 위치를 굳이 분리하자면 꼭 있어야 할 명사에 추가된 단어이다. 창업가를 포함한 모든 기업가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 및 영향력까지 고려할 의무는 없다. 즉 창업자의 선택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창업의 목적과 형태도 달라진다. 지금을 사는 20대들의 선택이 창업비전이 되고 창업자 신념이 되어 시간을 견딘 후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보이는 수치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경제•사회•문화적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 된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구인 구직 매칭, 재도전 기회, 청년 창업자 간 소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윤진영 원광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6.20 15:51

농업수도 전북, 그 위상과 역할에 새 지평 열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더니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의 공포까지 엄습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농업은 여전히 홀대다. 국내 농업 생산의 근거지인 농촌지역은 소멸 위기에 있고, 식량자급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전라북도 14개시군 중 10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하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사면초가의 처지에 몰린 것이다. 최근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인수위를 구성했고, 전라북도는 5개의 분과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 경제산업분과, 행정자치분과, 환경복지여성분과, 문화건설안전분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농업이 없다. 어찌 된 일인가? 광역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농업이 빠진 곳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라북도가 유일하다. 강원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4개의 분과 안에 복지농림수산분과를 두고 있다. 비판을 의식이라도 한 듯 급구성한 듯한 농생명진흥 기획단(TF)은 그 ‘정체성’이 모호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전라북도지사 인수위의 구성은 농업 수도(agro capital) 전북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농생명 산업 관련 주체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물론, 인수위 구성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긴 어려우나 당선인의 농생명산업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이 가벼이 넘겨지지 않는다. 인류는 농업과 함께 발전해 왔다. 바이러스, 전쟁,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농업이 위기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농업’은 인류의 동반자이자 미래다. 농생명 산업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나아가 농업 수도 전라북도를 견인할 강력한 무기다. 적극적인 활농(活農)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농업인의 마음을 녹여 떠나지 않고 머물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농사를 지어내야 하는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 대농뿐 아니라 중소 가족 농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삼락농정’의 허와 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북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지역 농업을 과감히 혁신해 농식품산업이 전라북도의 기간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라.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생명 식품산업 관계기관이 이전해왔다. 명실상부하게 농도를 넘어 농업 수도로서의 기능을 두루 갖춘 지역이 되었고, 그 위상과 역할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관영 당선인의 당찬 포부가 인상 깊다. 전라북도가 현장 중심의 활농(活農) 정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능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백승우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20 15:51

한국형 소리자산 축적의 중요성

한국영화가 세계적 권위의 영화제에서 잇따라 최고상을 휩쓸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우수한 작품성과 대중성, 예술성을 갖춘 한국영화들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화려한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훌륭한 한국의 영화도 음향(소리)은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국내 제작 음향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 외산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화제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해외 음원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은‘수입 원단으로 전통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격’이다. 그만큼 한국형 소리자산의 축적과 활용이 컨텐츠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음향은 영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컨텐츠의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흔한 예로 바람소리 파도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최대한 현장감 있게 느끼게 하려면, 영상에 음향마스터링 이라는 덧작업이 필수인데, 필요에 따라 직접 제작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음향 데이터를 불러와서 영상에 덧붙이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글로벌 OTT의 컨텐츠를 보면, 영상품질은 국내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음향 품질은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실제로 미세한 음향품질 차이가 컨텐츠 전체의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펜데믹으로 영상회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영상은 중간 중간 끊기거나 안보여도 그럭저럭 참을만 하지만, 음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날 일은 망치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콘텐츠 품질에서 음향은 절대적이다. 우리고장은 예로부터 ‘소리의 고장, 전북’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2013년 국내 최초로, 한국형 영화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말이면 총 33,000여건의 효과음원이 구축될 예정이지만 글로벌 수준에 비하면 수량면에서 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전통소리, 자연음, 환경음 등이 구축되면 일부분 수입대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행히 정부도 영화 음원을 넘어 한국의 고유 소리의 국가 자산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올해부터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이라는 사업으로 10만건 이상의 음원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하여 2025년 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산재된 효과음원을 집적화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향후 블록체인 기반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누구든 쉽게 활용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원 생태계의 구축이 필수이다. 특히 공간에 대한 배경음(환경음)은 영화 전체의 색깔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영화의 세계적 흥행을 위해서는 영화음향 분야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소리를 국내 자산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의 고유 정서가 담긴 한국형 효과음원은 영화․영상 뿐만 아니라, 게임, 개인미디어, 광고, 메타버스 등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우리지역이 영화뿐만 아니라 음향분야에서도 중심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곧 소리자산의 중요성과 가치가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