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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마땅하다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던 전주시가 정부에 해제를 정식 요청했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가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됐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주를 포함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당시 전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일반 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와는 괴리가 컸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피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렸고, 이로 인해 마침 신규 택지개발을 진행한 에코시티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외지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전주지역 전체가 규제 대상으로 묶였고, 이는 고스란히 신혼부부를 비롯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줄어 집값이 오히려 오르고, 금융권 대출규제에 막혀 서민들의 한숨은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오히려 집값은 더 뛰었다. 문재인 정부의 빗나간 부동산정책이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만 키운 셈이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전주의 부동산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의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폭 둔화됐고, 아파트 거래량도 현저히 줄었다. 물론 규제를 풀 경우 다시 투기세력이 몰려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크게 올라 예전과 같은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전처럼 외지 투기세력이 전주지역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상황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이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어야 할 때다. 다만, 전주의 경우 원도심과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과 그 변동률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동 단위로 세분화해 조정지역을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0 12:05

시험대 오른 탕평인사

국민들은 전두환을 광주사태에 대한 학살원흉자로 지목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사죄하는 걸 저버려 그를 인권유린자나 독재자로 비판한다. 서울의 봄을 기대했던 야당인사들을 마구 투옥 시켜 독재국가를 만든 역사적 비난은 끊이질 않을 것이다. 고려 무신정권 이후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무인철권통치 때 유독 의문사 죽음이 많았고 인권유린이 극에 달했다. 고문치사와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불구로 살다 생을 마감한 민주투사들이 제대로 눈 감았을 리 만무하다. 독재자 전두환은 억세게 운이 좋았다. 기름값이 떨어지는 등 3저시대를 누렸고 연속풍년이 들었다. 전두환으로서는 대학생 야당 등 민주화 저항세력만 없었으면 통치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감으로 피 끓는 젊은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 민주화 투쟁에 나서 결국 6·10 항쟁을 통해 6·29선언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3김과 대학생들 희생이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민주국가 탄생이 늦어졌을 것이다. 12·12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경제에 관해 문외한이라서 경제관련전문가를 장관으로 중용해 전권을 행사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YS는 인사가 만사라고 말해왔다. 그의 주변에서 평생 민주화를 외쳐온 가신그룹을 주로 발탁했다. 머리는 빌려 쓸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면서 조깅을 즐겼지만 공과는 엇갈린다. 아들 때문에 맘 고생이 큰 것은 YS 뿐만 아니고 DJ 한테도 컸다.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커 각종 이권개입과 인사청탁 하려고 대통령 아들들 한테 불나방처럼 몰려 들었다. YS 때 김현철 씨를 소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세 등등했다. DJ 아들 중 고문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은 김홍일 전 의원을 제외하고 홍업·홍걸 한테도 끊임없이 불나방들이 몰려들어 결국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권한을 가져오는 승자독식주의가 판쳐 그 폐해가 만만치 않았다.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신이나 측근을 중용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검찰 공화국'이니 '서오남'이니 하는 비판을 가하지만 인사권자로서는 믿고 맡길 사람을 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배신 않고 신뢰를 주고 받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정권마다 탕평인사를 되뇌었지만 정권마다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 인사로 끝났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인사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군산 출신'이거나 '국민의당 출신 고시동기' 등을 중용했다고 비판한다. 큰 정치를 꿈꾸고 도민들에게 빨리 성과를 내려는 김 당선자의 성미가 엿보이는 인사라서 아직 평가는 이르다. 하지만 도정혁신TF단장으로 임명한 두재균 전 전북대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은 잘했다. 아직 미숙한 측면도 보이지만 잘 해볼려는 그의 열정에 금이 가질 않기를 바란다. 김 당선자는 선거캠프의 노력으로 82.11%를 얻은 게 아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갈구하는 도민들의 열망에 부합된 인물이라서 몰표를 얻은 것이다. 특히 선거 때 그 누구한테도 빚진 게 없어 공정하고 능력위주의 탕평인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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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2.06.19 18:03

노을대교 차로 넓혀 명품 교량 만들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4일 노을대교 착공을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요청했다. 노을대교는 총사업비 3870억원을 투입해 바다로 단절된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 짜리 교량이다. 예정대로 오는 2030년 완공되면 현재 80분 정도 소요되는 통행시간이 10분 정도로 단축된다. 노을대교 건설은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됐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로 명명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설을 요구한 끝에 부산~경기 파주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에 포함돼 지난 2005년 기본설계가 끝난 뒤 무려 17년 만에 착공된다. 국도 77호선의 충남 보령 해저터널이 10년 전 착공해 지난해 개통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알 수 있다. 노을대교가 연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전북 홀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재 계획된 노을대교의 차로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을대교는 통행시간 단축과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관광 효과를 함께 기대하며 건설하는 교량이다. 편도 1차로 교량 위에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하기 위한 차량들이 늘어설 경우 혼잡이 불가피해 도로 기능마저 상실될 수 있다. 충남 보령 해저터널은 당초 해상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수십 개의 교각이 천수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교량 대신 터널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다. 노을대교는 당초 편도 2차로 교량으로 건설이 추진됐지만 경제성(BC)과 교통 수요 부족 등의 반대 논리에 밀려 오히려 편도 1차로 교량으로 축소됐다. 국도라는 이름이 무색한 최소한의 차량 통행만 가능한 시골 도로 수준이다. 편도 1차로 노을대교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관광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 건설 초기 차량 통행 기능만 고려했던 새만금 방조제 도로도 관광 기능이 중시되면서 방조제 상부 도로가 확장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을대교는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형 명품 대교로 탄생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지자체장 및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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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6.19 17:33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 근본적 개편을

민선8기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의회에서 의장단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내부 경쟁도 치열하다. 민주당 일당체제에서 감투 나누기 식의 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누차 지적됐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었다. 오는 7월 1일 민선8기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가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결정된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을 포함해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의 선거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경쟁은 그들만의 내부 경합이다.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다. 소통과 협치 요구를 내팽개친 다수당의 횡포로,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가져온 심각한 병폐다. 여기에 그들끼리의 물밑 담합과 감투 나누기, 전·후반기 밀어주기 품앗이 움직임도 되풀이된다. 원 구성과 의장단 선출방식에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에게도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사람은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막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의장단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 절차가 생략되면서 초선보다는 주로 다선 의원이 출마하는 게 관례가 됐다. 정치 경력을 쌓은 다선 의원이 주로 출마한다면 이들의 지난 의정활동을 토대로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 검증과 함께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선출 과정을 공개하고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후보가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다면 향후 의정활동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는 작지 않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9 17:33

[새 아침을 여는 시] 그리운 사람 - 김용옥

꽃밭에 꽃 꽃 꽃 가득 피었다. 꽃밭에 한번 엎어져 보자던 그, 사람 오지 않고 꽃밭에 꽃 꽃 꽃 시든다. 어떤 사람을 ‘그리운 사람’이라고 할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시계 초침을 정지시켜놓고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과거는 없다. 다만 기억만 존재할 뿐이다. 그 기억이 떠오르면 그리운 사람도 꽃밭에 꽃처럼 피어있을 것이다.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다. 아니 “꽃밭에/ 한번 엎어져 보자던” 기억으로 오는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다. 매정하게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고 꽃은 시든다. 그리움은 몸이 기억한다. 몸에 스며든 감정은 매일매일 꽃처럼 피어난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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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6.19 16:49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전주시는 2년 거주) 양도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과세제도는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판단하며, 이 제도를 통한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세대구성이 가능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처분할 때 주민등록구성원의 주택보유여부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독립적인 세대구성요건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법상의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의미하는데, 혈연관계를 전제로 구성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즉, 세법상의 비과세적용을 위한 독립적인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혈연관계라는 필요조건과 배우자, 소득 및 연령 등의 독립생계유지라는 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상의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혈연관계의 범위에는 민법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인이나 장모, 처남이나 처제, 시동생, 사위나 며느리는 포함되나 형수나 형부 및 동서 등은 비록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생계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해서 1세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 바,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731,132원이 되어야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며, 비록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독립세대주가 되더라도 결혼이나 연령, 소득수준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혈연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6.19 14:51

전북의 신성장동력, 바이오헬스산업의 새로운 도약

세계적 고령화와 삶의 질을 강조하는 기조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는 민관협력의 정책지원 및 전략적 투자로 중점 육성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또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110대 국정목표에 담으며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은 전북의 혁신성장을 가능하게 할 매력을 지녔다. 전북도는 지난 5월에는 215억 규모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사업’과 180억 규모의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혁신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인력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반가운 성과들을 연이어 내고 있다. 전북도는 이미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지난 '21년 10월에 완공했고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메카노바이오기술 기반 의료기기와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분야에서 전국 유일한 전문 연구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바이오헬스산업이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내 인프라는 아직 보완이 절실하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북 바이오헬스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이다. 첨복단지는 '09년 정부에서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 오송과 대구에 조성한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적된 의료 연구개발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첨복단지의 핵심 인프라인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학·병원·기업 연구소들이 연계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천연물신약과 데이터·AI기반 첨단의료기기에 특성화된 전북 첨복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는 정읍 연구개발특구에 '00년 초반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생명과학분야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고, '15년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기반을 갖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전북 첨복단지 지정이 실현된다면 3조 원의 생산 유발, 1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2만여 명의 고용 창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헬스산업이 전북의 든든한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산업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 지자체의 노력에 더하여 정치권, 산업계, 의료계, 대학, 그리고 혁신기관과 도민 각계각층이 총 결집하여 전북이 가용가능한 최대역량을 동원해 신성장동력이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산업지원 기반 확보와 첨복단지 지정을 통해 전북이 기존의 충북 오송, 대구·경북 첨복단지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거듭날 것이라 믿는다. /전대식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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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14:20

밀림의 왕 사자

본인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 보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밀림’의 왕 사자입니다.”로 하고 싶다. 원래 ‘밀림’은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깊은 숲을 의미하지만, 위에서 사용된 ‘밀림’은 처리하지 못한 일이나 물건이 쌓인다를 뜻한다. 나에게 시험공부, 과제 제출, 건강검진 등 마감 기간이 정해진 일이 주어지면 항상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쫓기듯 일을 처리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제출 기간이 돌아오면 항상 하는 후회지만 이런 루틴이 매번 반복된다. 그렇다고 할 일을 미루는 속 또한 마냥 편했던 것도 아니다. 해야 할 일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심적 부담감은 항상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 있으면 내가 게으름뱅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주변인들에게 토로하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던진 “넌 왜 하지도 않으면서 스트레스받아?”라는 돌직구에 한 방 맞아 버렸다. 처음엔 그저 하기 싫은 마음에 그 일을 회피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벼락치기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치곤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그렇게 더 고민해보니 그 이유가 짐작이 갔다. 난 더 잘하고 싶었고, 그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던 것이다. 난 게으름이라는 그늘에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준비 중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게으름’을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 일주일 뒤까지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마감 날짜보다 일찍 제출했다고 성실한 사람이고 마감 당일 제출했다고 불성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하루를 부지런하게 보내기 위해 하루 일정을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게 세웠지만, 결과가 뱀의 꼬리라면 부지런은 했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하루 안에 끝내야 할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자정에 맞춰서 끝냈다면 게으르지만 성실한 사람이 된다. 이에 본인은 적절한 빈둥거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청소와 빨래를 하고 오후에 할 일을 하는 사람과 낮 12시에 일어나, 할 일을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일의 효율성이 좋을까? 오전 7시에 일어난 사람에겐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의 효율은 오전에 일어나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체력을 써버린 사람보다 오후에 일어나 체력을 비축한 사람이 더 높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누군가에게 벼락치기는 작업 수행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다.’라는 생각에 엄청난 집중력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죽어도 못할 것 같았던 일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나면“어라? 나 또 해냈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마저 들기도 한다. 어차피 미룰 거 본인의 게으름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처음부터 나 자신을 게으른 사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왕 정해져 있는 마감 날짜, 할 일을 미루는 시간 만큼은 결과에 대해 걱정을 하지 말고 마음 편히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게으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미리미리 해둘걸’이라는 후회는 항상 품고 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한 달 전에 미리 했거나 지금 하거나 결과는 내가 만드니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 주말에 할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더 여유를 부려보자. /전현아 전북일보 인턴기자

오피니언
기고
2022.06.19 13:45

전북기업 키우기에 온 힘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무척 공감하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나는 데는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보람이고 행복이며 존재 이유라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을 기업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하나의 기업을 키우는 데는 지역 전체의 힘이 필요하다” 누가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과 어떻게 기업을 비교하냐며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나라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멀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해 왔다. 이처럼 우리에게 늘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경제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은 규제완화에서 찾고 싶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생각하는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 여전히 ‘보통’ 기준인 100을 밑도는 수준이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투자는 물론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기업 및 노동정책을 추진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웠던 게 그간의 평가였다. 현재 기업들이 꼽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규제 중 하나가 올해 초 본격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또한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정책 변화도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다. 이러한 기업경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완화해 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일본에는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기도 한 도요타시(豐田市)가 있다. 원래 도시 명칭은 고로모시(挙母市)였으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를 유치하기 위해 도시의 이름까지 바꾸며 지역 주민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협조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도요타시는 일본 677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은 곧 도시의 얼굴이 되고 있다. 수원은 삼성, 울산은 현대, 포항은 포스코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내놓을 만한 대표 기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왕성해지면 일자리는 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은 올라간다.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도시간 경쟁의 치열하게 펼쳐지는 이유일 것이다. 기업과 도시가 공동 운명체로 선순환을 만든 사례와 같이 이제부터라도 우리 도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애용하자. 생활 속의 작은 물품 하나에서부터 공장증설과 같은 시설투자도 지역의 건설업체를 이용한다면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로 보답할 것이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시・군 자치단체들도 기업지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없는지, 기업 활동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말하기 전에 전북지역 전체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19 13:42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칭 근본 대책 세워야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가운데 정작 제조업계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서비스업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업종의 취업 문은 바늘구멍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은 구인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 현재 전북일자리센터에 등록된 기업의 구인 건수는 5470건에 달하지만 구직자는 1281명에 불과하다. 일자리센터에는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는 채용 공고문이 빼곡히 붙어 있지만 구직자의 발길은 한산해서 업체마다 구인난에 발만 동동거린다. 특히 기계 장비 등을 다루는 중소 제조업체는 구인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게 현실이다.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밝힌 지난 5월 중 고용 동향을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고용률이 14.0% 늘었고 공공서비스업도 10.2% 증가했다. 그러나 전기 운수 통신 광공업 건설업 등은 크게 줄었다. 이러한 업종별 구인·구직난은 젊은 세대들이 제조업 건설업 등 힘든 업종은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구인·구직난의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마이스터제도가 잘 구축된 독일에선 중·고등학교 때부터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면서 미스매치를 줄여 나가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실업학교 학생 60여만 명이 제조업체에 취직하고 학생의 전공과 기업 간 매칭비율이 90%에 달한다. 우리도 마이스터 고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의 괴리로 인해 독일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추진 중인 산·학·관 커플링 사업도 마찬가지다.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도입했지만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실업학교나 대학에서 새로운 유망 업종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도입과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미스매칭을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직업관에 대해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6 18:29

용을 그리려다 비늘만 그리다

이제 과거로 기록될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2017년 6월19일, 첫 대책을 시작으로 모두 26번의 규제일변도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근저에는 이미 100%를 초과한 주택공급율과 60%의 자가주택보유율의 간극인 40%의 다주택소유자가 주택가격상승의 원인이라 진단하고 신규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급을 증가시켜 시장이 선순환 되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문제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으며, 조세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정권도 없었으며 성공한 정권도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부동산불패라는 괴물은 2005년 시행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60%의 중과세제도를 제외하고는 팩트라는 결과가 입증되었던 바, 부동산규제라는 정책은 시장의 상황이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다시 완화되는 패턴이 반복되어 규제를 통한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전혀 충격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된 조세로 인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잠김 효과(lock-in effect)를 유발시켜 부동산가격은 더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지난 정부 출범당시의 상황으로 돌아보면 300만호 이상의 미분양주택과 104%의 주택보급율을 바탕으로 1세대1주택비과세의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및 담보대출의 강화를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급확대의 이면에는 민간건설사가 수익성확대를 위해 중대형아파트의 공급을 중시한 결과 40%의 무주택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소형, 임대아파트는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즉 공급측면의 기울기는 개선되지 않아 출발부터 근본적인 한계에 있었습니다. 지난 5월10일 현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도돌이표가 되어버린 지난정부 26번의 부동산정책은 일부 정책집행자들의 도덕적해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고, 국민을 착한사마리안으로 재단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해 시장을 이기려고 했으며, 경기호황으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을 흡수할 변곡점인 주택공급시기를 놓쳤다는 점에서 실패로 귀결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6.16 14:26

도지사 취임식 군산항 개최를 제안한다

평택항이 개항한지 12년째 되는 1998년. 통상산업부장관과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낸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 평택항으로 달려왔다. 그는 평택항을 찾아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에 살아야 경기도가 산다'며 항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행정수장의 이같은 인식아래 항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열정과 노력은 이어졌고 많은 기업 입주로 오늘날 평택항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1986년 개항의 짧은 역사에도 완성차 , 컨테이너 등 국내 화물처리실적 5위의 위상을 자랑하면서 경기도와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도내 유일의 군산항은 어떠한가. 1899년 국내 4번째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개항 123년을 맞은 오늘날 군산항의 위상은 추락했다. 물동량 측면에서 전국 12위권으로 밀려났다. 해양수산부의 국내 주요 항만 소개에서도 누락됐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조차 다른 항만에서 대부분 처리되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2020년 도내 수출 물동량의 75%는 광양항과 부산항에서, 수입 물동량의 약 25%는 광양항에서 소화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군산의 수출 물동량은 도내 전체 수출 물동량의 50%에 육박하고 있지만 군산항에서의 수출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앞에 군산항을 두고도 이용치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물류비용절감을 기대하면서 도내에 입주한 기업들은 실망을 넘어 후회하고 있다. 왜 군산항이 초라해졌고 기업들은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지역 항만을 이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가.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및 정치권이 도내 유일의 항만인 군산항에 대해 무관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군산항이 토사매몰로 신음해도, 기업들이 물류비용으로 고충을 겪어도 그저 '남의 일인양' 치부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군산항의 위상은 어디까지 추락할 지 모른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류비용부담이 큰 데 어느 기업이 전북지역에 둥지를 틀 것인가. 2026년에는 5만톤급 2개 선석 규모로 새만금 신항이 문을 연다. 전북은 2개 항만을 운영하는 시대에 돌입한다. 그러나 문제는 산적해 있다. 군산항 토사매몰현상의 근본적인 해소, 2040년까지 새만금 신항의 차질없는 건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상생 방안 마련 등....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운영을 통해 도내 발생 수출입 물동량을 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물류비용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에는 현재 31개 무역항이 있다. 항만를 가진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발전에 혈안이 돼 있다. 항만활성화를 도모하지 않고는 도내 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구두선에 불과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는 도정의 중심을 경제와 일자리에 두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몰려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도 살아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출입 물류의 대표적 인프라인 항만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도지사 취임식을 군산항에서 갖는 게 어떨까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6.16 14:23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비치는 문재인 전대통령 그림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발표되는 국정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취임초임에도 낮은 지지율 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지지율 성격도 갈등형 구조라는 점이다. 취임 이후 불과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 아직 윤대통령 지지율 분석을 하는 것이 이른 감도 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문정부와 대립하면서 사실상 2년 동안 유일한 야당 대통령 후보였고, 국민들은 인수위 시절 국정 인수 과정도 보아 왔기에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서 많이 낮다. 대통령 지지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긍․부정평가 외에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평가항목 유무에 따라서 4점․5점 척도로 구분된다. 먼저 ‘보통이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서 긍정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5점 척도로 조사를 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은 80% 전후였고, 5점 척도 보다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4점척도로 조사를 한 이후 대통령도 60% 전후, 또는 그 이상으로 출발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13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51.2%, 7-1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8.0%다.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리 새대통령과 국민간의 허니문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50% 전후의 지지율은 국민전체와의 허니문이라기보다는 고정지지층만의 허니문에 가깝다. 문제는 50% 내외의 낮은 정량적 지지율과 함께 갈등형 구조의 정성적 성격이다. 한길리서치 6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51.2%지만 아주 잘하고 있다는 33.9%, 다소 잘하고 있다는 17.3%다. 반면 부정평가는 42.1%인데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32.7%, 다소 잘못하고 있다는 9.4%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지율 분포 모양은 바가지를 업어놓은 모양(정규분포)이 아니라 바가지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분포다. 즉 분포가 중립적 합의형이 아니라 문재인 전대통령과 비슷한 대립적 갈등형 분포다. 또한 지지율의 전체 긍정평가(51.2%)•부정평가(42.1%) 배율이 1.22이지만, 매우긍정(33.9%)•매우부정(32.7%)배율은 1.04로 더 줄어 갈등적 성격이 더 커진다. 결국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정지지층에 의존하면서 비토그룹이 커지는 구조다. 문제는 민심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이다.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44.2%(아주 잘한다 26.7%, 다소 잘한다 17.5%)인 반면 부정평가가 48.9%(다소 잘못하고 있다 10.5%, 아우 잘못하고 있다 38.3%)로 부정평가가 더 많으며, 평가 강도에서 있어서도 아주 잘한다는 26.7%에 비해 아주 잘못한다는 평가가 38.3%로 11.6%p 더 높아 중도층이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을 문재인전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취임초 지지율은 오히려 문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으면서도 대립적 갈등형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지지율의 갈등적 구조는 낮은 지지율보다 더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향후 지지율 상승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윤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특징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적 정치 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그 것만이 이유가 아니다. 국민들은 문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윤대통령을 당선시켰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 즉 주택정책과 새롭게 왜곡된 자산․부가가치 분배,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결할 윤대통령의 정책적 큰 그림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수행에 대한 결과적 평가이지만, 향후 국정운영의 동력이다. 그러기에 임기초 대통령 지지율을 50%이상은 유지해야 향후 5년간 국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허니문 시간표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가는 모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더 심화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양극화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배적 힘을 확보한 시장참가자의 선한 의지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조절기능과 같은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야기를 국민들은 수긍은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보시절과 임기 초 개별 정책들을 보면서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경쟁이 어렴풋이 그려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인내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미스매치가 지속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대통령 지지율은 끌어올리기에 점점 더 무거워진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16 14:20

전라북도 일자리 문제와 해법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향후 전라북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어떻게 도출될 것인가에 일자리 현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는 ‘꿈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두드림(Do-Dream) 전북형 일자리’를 비전으로 4년간 2조633억 원을 투입하여 좋은 일자리 13만4000 개 창출을 제시했었다. 4년이 흐른 지금, 지역 일자리 대책에 2조원 넘는 막대한 예산이 쓰인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좋은 일자리 13만 개 창출이 체감되지 않는다. 일자리 문제는 산업구조, 경제환경, 인구문제, 노동시장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자리 목표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처방은 크게 달라진다. 10년 이상 지역 일자리를 실행했던 경험으로 감히 전라북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발전 방향을 제안해 본다. 첫째, 일자리 대책의 패러다임이 단기성과 방식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성과 중심 대책을 벗어나 구조적 문제 해결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13만 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량적 목표 대신 ‘식품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식품클러스터 고용인프라 구축’과 같이 구조적 접근이 훨씬 효용성과 체감도가 높다는 생각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일자리 대책의 중심은 실업자였다. 실업자를 모집해서 직업훈련, 창업교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4월 경제활동 통계에서 전라북도 실업자 수는 2만5000 명으로 나타났다. 또 5월 말 워크넷 기준 전라북도 전체 구인인원은 5만7000 명이다. 이에 비해 즉시 취업 가능한 실업자는 2만5000 명에 불과하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인구라 한다)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경활인구는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실업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직단념자, 학생, 전업주부, 고령자 등을 포함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일하지 않는 비경활인구는 58만2000 명에 달한다. 15세 이상 인구 155만5000 명의 37.4%다. 앞에서 언급한 실업자 총량의 23배, 구인인원의 10배를 넘는다. 이런 관점에서 일자리 대책은 실업자 중심에서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 일자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통합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계층별·기능별로 산재된 일자리 조직들은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고 독립적, 분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산업, 고용과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수요공급 분석에 의한 인력양성과 일자리 대책을 총괄하는 전문성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 실행방안으로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2013년 출범 이래 지난 10년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해 온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안될 수 있다. 국가적 고용대책은 안정적 기조와 큰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 일자리 대책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미래이자 성장동력인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북을 기대한다. /이경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역협력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16 14:18

미륵사지, 고증과 복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2015년 7월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익산을 비롯해 공주와 부여의 8개 유적을 한 권역으로 설정한 통칭이다. 당초 백제유적이 남아 있는 공주와 부여 익산은 각각 등재를 추진했었다. 먼저 등재를 추진했던 것은 공주의 무령왕릉. 충남과 공주가 함께 나섰으나 여건은 만만치 않았다. 충남은 2010년, 부여를 묶은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로 등재를 다시 추진했다. 같은 해 익산에서도 익산 백제유적지구 등재에 나섰다. 같은 성격의 유적이 따로따로 등재를 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려움은 더 커졌다. 전북과 충남 등 두 개의 광역단체와 공주와 부여 익산 등 3개 기초단체가 뜻을 모아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꾸리게 된 이유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그만큼 등재까지 이르는 길은 험난하다. 백제역사유적의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도 역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해내는 일이었다. 추진단은 등재 기준 중에서도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 ‘문화 전통 또는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적·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를 주목했다. 백제유적은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익산의 미륵사지는 특히 탁월함과 보편적 가치를 갖춘 유적으로 꼽힌다. 아시아 3국이 모두 불교를 가진 것이 보편적 가치라면, 탁월함은 3탑 3금당의 특별한 구조에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익산 미륵사지 탑의 축조방식이나 과정의 실체는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1981년과 1994년 두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대상과 방식의 한계로 목탑지는 물론 미륵사지 서원 석탑의 축조 시기도 추정됐을 뿐이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 베일에 싸여있던 익산 미륵사지 목탑지 기단 내외부 축조 공정의 면모가 공개됐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미륵사 목탑지 보완 발굴조사를 통해서다. 중원 목탑의 축조 공정과 규모의 면면뿐 아니라 그동안 추정됐던 공간배치가 밝혀지면서 서원 석탑보다 중원 목탑이 먼저 축조되었다는 추정도 사실로 증명됐다. 제대로 된 고증과 복원의 길이 탄탄해진 셈이다.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은 삼국시대 최대 사찰인 미륵사지와 궁성 구조의 완전한 형태를 가진 왕궁리 유적, 무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릉, 현존하는 백제 석불 중 가장 큰 석불을 가진 석불사, 무왕이 건립했다는 제석사까지 그 궤적이 빛난다. 이 귀한 유산을 제대로 보듬어 내는 일이 더 절실해졌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6.16 13:09

민선 8기 ‘지역발전 협치의 시대’ 열자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관심은 민선 8기 지방자치를 이끌 당선인들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민선 8기 전북지역 각 지자체장들은 하나같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주체는 지방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하면서 지역의 활로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민선8기 전북지역 지자체장들에게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여야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민선8기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정운천 의원은 ‘전북발전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함께 뛰자’며 손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지사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도정과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견해를 청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김관영 당선인과 정운천 의원의 말처럼 전북발전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당 소속 단체장 일색인 전북도에서는 이제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서다. 민선 7기에도 전북도는 매년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과 지역현안을 설명한 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물론 참석하는 의원들은 민주당 일색이었고, 해가 갈수록 형식적인 행사로 흘러간 게 사실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딛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지자체장 당선인들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의 청사진을 보여준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정운천 의원 초청 특강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6 11:24

국민의힘의 전북 껴안기

국민의힘의 계속된 서진정책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결실을 거뒀다. 호남에서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비례대표에서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7명이 나왔다. 전북도의회와 전주·군산·익산시의원 광주시의원 전남도의원 순천시의원 등을 배출했다. 전북·전남·광주광역단체장 3곳 선거에서도 각각 15% 이상 득표하면서 지난 3월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을 넘어섰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이기에 어느 정도 후광효과를 보았지만 동토의 땅으로 여겼던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제2 당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호남 껴안기의 서진정책 성과로 볼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 정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보수진영이 괴멸 상태에 처하자 비상대책위를 꾸린 보수당은 적극적인 서진정책을 펼쳤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단재미를 본 지역주의와 영호남 갈라치기로는 더 이상 전국 정당화와 대권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호남 보듬기에 적극 나선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뒤 정운천 의원의 주도로 호남동행 국회의원 50명과 함께 제2 지역구 활동을 추진했다. 보수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이준석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영남이 아닌 광주와 전주를 먼저 찾았다. 새만금과 전주·완주 산업단지를 둘러보며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찾아 “더 이상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노력이 통했는지 윤 후보는 전북에서 보수당 대선후보로서는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연이은 지방선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호남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축하행사 자리에서 “호남 주민이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일로써 보답하는 게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올여름부터 적극적인 서진정책의 결과물들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주 유세 때 선거 공학적 정치가 아닌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약속했었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진정성과 보답을 밝힌 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와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15 17:00

전주 재즈 페스티벌에게 바라는 것

이번 주말 전주에서는 3일간의 재즈 축제, 제1회 전주 재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예술의 고장 전주에서 화려한 음악 한마당이 펼쳐진다니 그 기대가 크다. 1954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소도시 뉴포트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을 때 이 행사는 재즈의 이미지와 재즈 시장 전반을 바꿔놓았다. 그 이전까지 재즈는 술을 취급하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연주되는 마니아의 음악이었다. 하지만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을 기획한 프로듀서 조지 웨인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기존의 클래식 음악제가 음악당에서 열리는 것과는 달리 재즈 페스티벌을 야외의 대형 특설 무대에서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편하게 음악을 듣도록 만든 것이다. 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매해 관중은 급격히 증가했고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시작된 야외 음악회의 개념은 1960년대 포크, 록, 팝 페스티벌로 계속 번져나갔다. 국내 역시 2004년 경기도 가평군에서 개최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재즈 축제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는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그 추세가 다소 꺾인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 국내에서 열릴 재즈 페스티벌의 숫자는 대략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전무했던 재즈 페스티벌이 이제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정규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즈 페스티벌 그 자체가 이룩한 대중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국내외의 재즈 축제를 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음악보다는 축제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관중들의 음악에 대한 몰입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당연히 재즈 페스티벌의 성과는 재즈 음악 전체로 확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매너리즘에 빠진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점차 그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전주 재즈 페스티벌은 기존의 재즈 축제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전주 재즈 축제는 민간에 의한 대형 공연장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공공의 축제라는 점이다. 그래서 전주시의 기존 공연 시설들은 물론이고 광장과 거리로 무대를 넓힘으로써 관객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축제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그래야만 그 공간의 규모에 맞는 다양한 재즈의 모습이 관객에게 정확히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모든 장르의 페스티벌은 동시에 문화 페스티벌이다. 그런 점에서 전주만큼 좋은 콘텐츠의 도시는 없다. 전주의 풍성한 음식문화와 재즈가 결합한다면 재즈의 본고향인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재즈와 그곳의 케이준 푸드가 함께 어우러지는 개성 있는 풍경을 우리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한 문화의 융합 속에서 한국의 재즈 음악인들이 늘 고민하던 ‘우리만의 색깔을 지닌 재즈’도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행정의 일관되고 꾸준한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희망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과 관객의 애정과 관심에 달려있다. 부디 전주 재즈 페스티벌이 꾸준히, 매해 거듭되길 바란다. 이번 주말은 전주에서 재즈를 즐기자. /황덕호 재즈 칼럼니스트 저자소개 재즈 칼럼니스트. 1999년부터 현재까지 KBS 클래식 FM(93.1Mhz)에서 '재즈수첩'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재즈사와 대중음악사를 강의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황덕호의 재즈로프트’를 운영중이다. '다락방 재즈', '그 남자의 재즈일기', '당신의 첫 번째 재즈음반 12장: 악기와 편성', '당신의 두 번째 재즈음반 12장: 보컬'을 썼으며 '그러나 아름다운'(제프 다이어), '루이 암스트롱'(게리 기딘스), '재즈선언'(윈턴 마설리스), '재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음악'(에릭 홉스봄), '재즈: 기원에서 오늘날까지'(게리 기딘스, 스콧 드보), '빌 에반스: 재즈의 초상'(피터 페팅거)을 우리 글로 옮겼다.

오피니언
기고
2022.06.15 16:08

[한 컷 미술관] 아름다운 구속-화려한 봄을 기다리며

유용상: 쿤스트 서학 미 술 가: 유용상 명 제: 아름다운 구속-화려한 봄을 기다리며 재 료: 캔버스에 유채 규 격: 72.5x116.7cm 제작년도: 2022 작품설명: 와인 잔 속에 자생하는 진달래꽃들을 가두고 있다.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역설처럼 현실에 대한 모순과 부조리를 담았지만, 아찔하게 아름답다. 신비로운 묘사력으로 쉽게 깨지는 와인 잔을 통해 현대인의 연약한 심성과 불안함을 극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술가 약력: 유용상은 독일·프랑스·한국에서 38회 개인전, 눈을 속이다-극사실전, 극사실회화의 어제와 오늘전, 엄마 가짜라서 미안해요, 등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2.06.15 16:07

전주·완주 통합, 완주군민 공감대 형성부터

지역사회의 해묵은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 급부상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지난 1997년 이후 2009년과 2013년 등 모두 세 차례 시도 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3년 팽팽한 찬반 논란 속에 치러진 완주지역 주민투표에서도 군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양 지역 통합 논의는 전주는 찬성, 완주는 반대라는 결과로 고착됐다. 사실상 열쇠는 완주군민에게 주어진 셈이다. 전주·완주를 통합해 광역화하자는 논의는 2013년 주민투표 이후 가라앉았다가 지난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송하진 지사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지역 행정구역 대개편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게 발단이다. 이후 지역의 원로들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전주·완주통합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보여준 완주군민 입장에서는 수시로 고개를 드는 통합 이슈가 마뜩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맥없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통합 의제를 꺼내들었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과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민간 차원의 통합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과 충청권 등 곳곳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초광역도시) 조성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 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되고, 특별자치도 지정도 받지 못해 도시광역화 추세에 뒤처져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그 이상의 도시 광역화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고해서 행정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은 절대 안 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않은 완주지역에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도 요구된다. 전북도가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