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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부상하는 스포츠클라이밍

최근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들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도쿄올림픽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추후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리드와 볼더링을 합산한 콤바인 방식과 스피드 종목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운동부 특기생 중에서 스포츠클라이밍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가 없는 실정이다. 산악부와 같은 동아리 형태로 스포츠클라이밍에 참여 중이다. 다만 한국체육대학교에서 2021년 스포츠클라이밍 체육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여 모집하였다. 스포츠클라이밍 종목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엘리트 선수층이 상당히 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클라이밍의 활성화를 위해 올림픽 종목에 걸 맞는 체육계의 지원과 상호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그간 전북지역에서는 공인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이 전혀 없었으나, 전주, 군산, 고창, 남원 인공암벽장이 개장이 되었으며 익산 암장이 개장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전북산악연맹이 클라이밍스포츠클럽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전국적인 클라이밍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선공약 중 남원지역에 들어설 국가대표 훈련원에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시설도 추진되기를 바란다. 스포츠클라이밍 용품 매출은 2018년 22%, 2019년 30%나 증가추세에 있다. 각 시.도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시설을 앞 다투어 건설하는 중이다. 그래서 스포츠클라이밍의 미래는 밝다. 반면 스포츠클라이밍 저변확대와 꿈나무 발굴 육성 등 체육회 정책과 지원 등이 미약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북산악연맹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정책, 지원 등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국내 클라이밍의 최고 대회인 제12회 고미영컵 전국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꿀잼 청소년클라이밍교실을 16회 실시하여 320명이 수료하였고, 2030세대 클라이밍교실도 16회 실시하여 320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 청소년,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행복나눔 클라이밍교실은 8회(300명) 실시하였다. 올해는 고미영컵 전국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청소년 국가대표선발전)와, 전북산악연맹 회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유청소년 클럽리그와 세계월드컵 클라이밍대회(2023, 2024) 등이 전북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산악연맹은 국내 유일의 4계절 사용과 최고 시설을 갖춘 볼더링 경기장을 군산클라이밍센터 내에 신축하고, 2020년, 2021년에 성적이 우수한 스포츠클라이밍 국내 최고 선수를 영입하였다. 전북산악연맹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스포츠클라이밍 저변확대와 꿈나무 발굴육성에 따른 더 나은 정책과 인프라 구축, 공익적 활동에 모든 역량과 소임을 다하고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발 벗고 나서고자 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스포츠클라이밍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파이팅! /김성수 전북산악연맹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3.27 14:05

3선 출마, 독(毒)인가 약(藥)인가

본 글은 제도적, 현실적인 시각에서 3선 출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며 누구의 편에서 쓰는 것은 아니다. 3선 출마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제도이다. 왜 단체장의 출마를 3선으로 제한한지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 우리생활에서 3 세판이라는 문화가 반영된 것 같다. 일본과 같이 단체장의 연임 제한이 없는 국가도 있지만 권력기구라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같이 연임 2선이 적절한데 왜 굳이 3선이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 문제는 논의해야 할 아젠더이다. 단체장의 3선 출마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기에 재선한 도지사, 시장‧ 군수는 3선 출마에 욕심을 낸다. 6월 1일 자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에도 3선 출마에 도전하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있다. 역대 3선 출마자들 중에는 3선을 잘 마무리한 분도 있고, 형사처벌 등 불미스럽게 물러난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3선 출마가 지역과 개인에게 독이 되나, 아니면 약이 되나. 먼저 3선 출마가 독이 된다는 입장을 보자. 단체장 8년의 재임기간 이외에도 또 4년을 더 재임한다면 그동안 8년 재임기간에도 못다 한 지역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재임 8년 동안 해낸 성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재임 8년 동안 내세울 성과도 없는데 또 다시 출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욕심이다. 8년 재임기간 쌓아놓은 자기사람, 확보된 선거인단을 믿고 나의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다시 3선에 당선될 수 있다는 자기확신에 불과하다. 이들 3선 출마자에게는 주민행복이나 지역발전, 민생의 문제 등은 2차적인 문제가 된다. 우선적인 출마의 목표는 나의 당선이다. 그리고 3선 출마가 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추가되는 4년 재임 동안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선 단체장으로서 할 일은 이미 8년의 재임기간에 다 끝낼 수 있는데 또 주어진 4년 기간에 역동적인 일을 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3선 단체장이니까 대접받고, 조직관리나 하면서 4년을 보낼 것으로 본다. 거기에 자칫 욕심을 부리면 개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불미스러운 단체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3선 출마는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독이 된다. 3선 출마가 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능력있는 단체장이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체장으로서 리더쉽을 갖춘 분이라면 오히려 3선 출마가 아쉬울 수 있다. 지역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 실적을 내거나, 최소한 중앙정치와의 인맥형성을 통해서 예산확보 등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주민은 3선 출마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추어적인 단체장보다 숙련된 전문가로서 3선 단체장이 훨씬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청렴하며 공정한 단체장으로서 이미지가 있을 경우 3선 출마는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약이 된다. 지역주민이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며, 사람이 떠나지 않고 미래가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막스 웨버(M.Weber)가 지적하듯이 지도자로서 열정이 있는 단체장을 원하다. 조직을 관리하고, 대접받으려는 사람보다 지역만들기에 혼심을 다하는 사람을 원한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누가 이러한 약이 되는 단체장인가의 선택에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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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3.27 14:04

해양 오염의 민낯 ‘씨스피라시’

해변을 걷다 해안가 곳곳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빨간 초장통, 초록 그물더미, 하얀 부표 부스러기,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있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약 100만톤에 다다른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은 3년 동안 평균적으로 해양쓰레기의 8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쓰레기에 해당했다. 수년 전 거북이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영상과 함께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어왔고, 현재 많은 카페에서 친환경 빨대 혹은 종이 빨대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쓰레기에서 차지하는 양은 0.03%밖에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섬유형, 발포형, 경질형, 필름형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해안에서 3년동안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11.3%는 어업용 밧줄, 10.9%는 부서진 부표에서 나온 발포형 파편이 차지했다. 이렇게 항목을 정리해보면 어업용 쓰레기가 27.6%, 생활 쓰레기가 37.6%에 해당했다. 하지만 섬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사람이 적다는 특징때문에 스티로폼 부표와 어업용 밧줄이 55.8%를 차지했다. 해양쓰레기의 원인이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상업적 어업용 쓰레기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를 소개하려고 한다. ‘씨스피라시’란 ‘sea’와 ‘conspiracy’를 합친 말로 ‘바다에 관한 음모’라는 뜻을 가진다. ‘씨스피라시’는 해양쓰레기의 44.6%가 그물이었다고 설명한다. 지금도 매일 하루에 지구 500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양의 낚시줄이 바다에 설치되고 있다. 바다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상업적 어업으로 인한 해양쓰레기와 부수 어획으로 인한 남획으로 인해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죽고 있다. 부수 어획이란 어획 대상이 아닌 어종을 잡는 일을 뜻한다. 어획 대상이 아니기에 바다에 돌려보내지만 이미 손상을 입어 죽는 경우도 많고, 어획되더라도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 단체에서는 플라스틱때문에 죽는 바다거북은 1천마리로 계산한다. 하지만 부수어획으로 죽는 바다거북은 연간 25만 마리이다. 심지어 가장 극심한 바다오염 사고로 유명한 딥워터 호라이호의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3달간 죽은 물고기의 숫자보다 단 하루의 어업으로 죽은 물고기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한다. 전세계에서는 하루에 2조 7천억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있다. 부수 어획을 통해 상어, 고래, 바다 거북 등 멸종 위기종도 잡히고 있고,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위치한 고래와 상어와 같은 종들이 사라지면 하위 생물들이 최상층이 되며 바다생물의 멸종을 앞당기게 된다. 이 속도로 남획이 지속된다면 2048년에는 바다가 텅 비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단체에서는 상업적 어업이 해양오염의 원인이라 지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환경 단체의 후원 단체가 상업적 어업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을 관심을 돌리고 현혹시키지만 ‘씨스피라시’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어업’의 정의가 없을 뿐더러 소비자가 현재 어류가 지속가능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생선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상업적 어업으로 인한 해양 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생선 소비량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위의 행태들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해양생태계는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양생태계의 소중함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씨스피라시’를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서하나 전북대 졸업생

오피니언
기고
2022.03.27 14:03

항만기능 못하는 군산항, 준설 대책 세워라

전북 유일의 해양 관문인 군산항이 토사 매몰로 인해 수출입 항구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항구적인 준설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금강 하굿둑에 위치한 군산항은 지형적인 요인으로 매년 많은 양의 토사가 항만에 쌓이면서 대형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군산항의 안벽 수심은 5만t급 부두의 경우 14m가 기준이지만 11.5m에서 12m 정도에 불과하다. 3만t급과 2만t급 부두도 각각 12m, 11m가 기준이지만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항로 수심 역시 9m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의 안벽 수심과 항로 수심이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매년 금강과 개야 수로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와 항만에 쌓이기 때문. 토사 매몰로 군산항의 수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고 선박 안전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수출입업체가 군산항을 두고도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전북지역 수출입 물동량 현황을 보면 전체 수출물동량 250만2892t 중 37.5%인 93만8800여t이 부산항, 37.1%인 92만8200여t이 광양항을 통해 수출됐다. 군산항 수출물동량은 46만3200t, 18.5%에 불과했다. 더욱이 군산지역 수출 물동량이 도내 전체 물동량의 절반에 이르는 121만7700t에 달하지만 코앞에 있는 군산항 대신 타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수입 물동량도 전체 824만8300여t 중 군산항을 통해 반입되는 물량은 516만3900여t으로, 62.6%에 그쳤다. 이처럼 군산항이 매년 토사 매몰로 인해 항만 기능 상실과 함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도내 수출입업체 물류비용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양수산청에선 매년 예산을 들여 항만 준설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항만에 퇴적되는 많은 양의 토사를 처리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임시방편으로 책정되는 적은 예산으로는 땜질식 준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항이 제 기능을 하려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준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산 내항에 퇴적된 토사를 파내고 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4 19:12

천년고도 전주의 곰솔, 그 고고한 자태

천년고도 전주에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준엄하게 꾸짖는 곰솔이 있다. 곰솔은 예부터 여느 소나무보다 억세고 강인함의 상징이다. 바닷가에서 자란 해송(海松), 껍질이 검은 흑송(黑松), 고고한 학의 자태를 닮은 학송(鶴松)이 있지만 천년고도 전주 완산칠봉 끝자락에서 250성상을 독야청청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며 버티고 서 있는 곰솔은 내륙에 깊은 뿌리를 묻고 전주를 지켜온 소나무다. 곰솔은 그동안 열여섯 가지를 사방팔방으로 펼쳐서 마치 학이 땅을 차고 하늘로 비상하는 웅장한 자태를 연상케 한다. 또 한편으로는 12m 높이와 9.6m의 가슴둘레로 학이 땅에 내려앉을 듯이 날개를 늘어뜨리는 형상으로 다가온다. 곰솔은 본디 인동 장(張)씨의 선산을 지켰던 나무다. 고요한 숲속에 파묻혀 하늘보다는 땅을 좋아했다. 대지를 향해 사방으로 고르게 가지를 뻗을 줄 아는 조선 선비의 겸손함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조선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겸비한 나무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곰솔로 꼽힐 정도이며 문화적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에 자라는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곰솔로 여겼을까 그런데 2000년 초 전주시의 안행택지지구개발로 곰솔 앞에 8차선 도로가 뚫리는가하면 그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해 목숨 보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다행이도 그런 가운데 1988년 곰솔이 천연기념물 355호로 지정되자 그 부근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되어 택지개발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어 택지개발로 도심 한가운데 서 있는 곰솔 주변은 외로운 섬처럼 변해가며 끝없이 이어지는 아픔과 상처로 곰솔은 속울음을 삼켜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토지개발이익을 노린 무지몽매한 누군가가 곰솔이 죽어야 천연기념물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며 개발 이익도 챙길 수 있다는 탐욕으로 곰솔의 몸통에 구멍을 뚫고 독극물을 투여한 사건 벌어졌으니 곰솔의 생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였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다행이 2005년 큰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보전했지만 인조나무를 붙인 몸통과 죽은 열두 가지의 볼썽사나운 몰골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랄까. 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곰솔은 생사기로를 헤매다가 16개 가지 중에서 겨우 4가지가 살아서 남쪽으로 뻗어가며 학이 다시 비상의 꿈 꾸며 날이 갈수록 신비롭게도 푸름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의 정밀조사에 다라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망 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몰골이 참담했었다. 찢기고 부러진 곰솔의 상처를 실제 육안으로 보아도 애처롭기 짝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자칫 곰솔은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될 뻔했지만 온 몸이 찢기면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어서 비록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 후손들이 옆에서 조상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어 대견스럽다. 각종 위해(危害) 등으로 생육 환경이 나빴던 곰솔의 보호를 위해 주변의 사유지를 사들이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도 세워져서 여간 다행스러울 수 없다. 인간들의 탐욕 '불천노 불이과 (不遷怒, 不貳過)정신 즉 화(禍)를 옮기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학처럼 독야청청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는 곰솔에게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도리를 배워야할 일이다. 김정길 수필가는 한국문학신문 수필부문 대상, 새전북신문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5권의 수필집을 냈다. 현재 전북문인협회 이사 겸 수필분과위원장과 영호남 수필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3.24 17:42

비보이와 올림픽

한국의 힙합문화는 1990년대 대중문화의 소산이다. 1세대 아이돌이라 할 수 있는 대중가수들의 춤과 음악이 그 통로였다. 지금은 한국의 힙합문화 중심에 있는 브레이크 댄스(비보잉)도 출발이 같다. 브레이크 댄스는 역사가 짧다. 1970년대 초반, 뉴욕 브롱크스의 거리 춤을 시작으로 보자면 길게 잡아도 50년이다. 2020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브레이크 댄스를 2024년 개최되는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젊은 세대의 올림픽에 관한 관심을 높여보자는 취지란다. 도시의 골목에서 공연장으로, 그리고 다시 올림픽 정식 종목에 진입한 것도 그렇지만 젊은 세대의 정서를 대표하는 주류문화로 확실하게 정착한 거리 춤의 진화가 흥미롭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비보잉 열풍이 불었다. 그즈음 한국의 비보이팀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계 5대 비보이 배틀을 석권했다. 비보이 세계 랭킹 사이트인 ‘비보이 랭킹즈’에는 지금도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 팀과 개인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브레이크 댄스 강국이 된 것이다. 2005년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에서 우승하면서 최고의 비보이팀이 된 ‘라스트포원’도 그들 중 하나다. ‘라스트포원’은 같은 해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플래닛 비보이'로 그 이름을 더 널리 알렸다. ‘라스트포원’은 2002년 최고의 춤꾼을 꿈꾸는 전주의 비보이들이 결성한 팀이다. 2005년 근거지를 서울로 옮긴 이후 지역적 연고가 깨진 지 오래지만 ‘라스트포원’의 고향이 여전히 전주로 꼽히는 이유다. ‘라스트포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전속 기획사가 생기고 기업체가 지정 후원에 나서면서 월급을 받으며 맘껏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빛나는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09년 전속 기획사가 파산하면서 연습실을 잃고 생계조차 어려워지자 더 이상 팀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들은 주저앉지 않고 치열하게 현실과 싸우며 버텼다. 그 후 10여 년. ‘라스트포원’은 여전히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건재하다. 일찌감치 국악이나 무용 등 다른 예술과의 융합을 시도해온 그들의 노정은 오늘의 무대에서 더욱 빛난다. 그러나 한국 비보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젊은 세대 문화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1월, ‘라스트포원’을 이끌어온 리더 조성국이 브레이킹 국가대표팀 초대 감독이 됐다. 파리올림픽에 앞서 올해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향한 조감독과 국가대표의 분투 소식이 들려온다. 이들이 수많은 비보이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3.24 17:08

코로나 극복 젊은층 백신 접종 적극 참여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전북지역 확진자도 3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코로나를 원인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1만3000명을 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잇단 방역 완화 조치로 심리 방역이 무너지고 백신 접종률도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때 2만명 가까이 치솟았던 전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 21일부터 다시 매일 1만명 이상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도민 개개인의 방역 준수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중단되고 돌파감염이 이어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24일 현재 전북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따르면 3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도민은 70% 수준이다. 도민 10명중 3명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이달 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된 이후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3주간 도내 3차 백신 접종자는 2만9030명으로 방역패스 중단 전 3주간인 지난달 8일~28일 접종자 9만2069명보다 6만3000여명이나 줄었다. 방역패스 중단 전에는 하루 평균 4300여명이 3차 접종을 했지만 방역패스 중단 이후에는 하루 평균 1300명대로 급감했다. 5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0~90%로 높은 편이지만 20~30대는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고, 돌파감염과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걱정이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백신 접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다. 젊은층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4 14:13

농촌 일손 가뭄에 반가운 단비가 되길

<농가월령가> 중에 ‘일 년 농사 봄에 달렸으니 모든 일 미리 하라. 일할 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 망치니’라며 농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옛말에 ‘춘분(春分) 즈음에 논밭을 갈지 않으면 일 년 내내 배가 고프다’ 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한해 농사의 풍년을 소망하고 준비했다. 그러나 농촌은 해마다 이맘때면 일손이 부족해 애를 태운다. 봄철 농번기에 연간 고용인력 수요의 40%가 집중되는 만큼 인력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0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2.3%를 차지했으며 전북지역은 46%로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까지 제한되어 일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농촌 인력 부족은 내국인 근로자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5% 늘려 8,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함에 따라 약 2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차츰 정상화되고 있다. 1~2월 두 달간 약 8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거의 막혔던 2020년 전체 입국자 규모에 비하면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시·군에 11,472명을 도입할 예정이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다 보니,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간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올해 첫 시범사업을 위해 4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무주군, 임실군 2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으로 일손이 모자라서 답답했던 농가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이길 기대한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외에도,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품목별·시기별·농작업 특성별로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단순 작업 인력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과 농촌일손돕기를 활용해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30개소에서 155개소로 확대해 해당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숙련작업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생산과정에 기계화율을 높여 인력의존도를 낮춰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인력 지원대책만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가의 지혜로운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정부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일손돕기 동참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모두의 성원과 관심으로 농촌 일손 가뭄에 단비가 내려 농촌에 희망이 싹트고 알찬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길 소망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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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3:56

대통령 국민중임제의 종언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임기5년 단임제다. 그럼에도 국민은 같은 정당 또는 집권세력의 2 대통령을 연이어 뽑아주었다. 그 결과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진보가 10년을 주기로 집권 했다. 즉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는 헌법상으로는 5년 단임제이지만, 국민은 같은 정당이나 진영의 대통령 중임제를 자리잡게 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중임제에서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 원인은 명확하다. 선거 후 승자에게서 승리요인을, 패자에게서 패인을 찾고 있지만, 이번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다. 한길리서치의 대선 직후 3월 12∼14일 조사에서 이번 대선 총평을 물은 결과, 국민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나 선거전략이 앞서서 이겼다’는 6.7%, 상대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나 선거전략 실패로 이겼다’는 14.6%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평가가 48.7%로 두 후보 승패 요인을 합한 수치의 두배보다 많았다. 즉 국민들은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 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투표한 측면이 크다. 이는 대선패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도 더 명확히 들어 난다. 대선 패배에 문재인대통과 청와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서 ‘책임이 있다’가 72.8%로 ‘책임이 없다’는 평가 24.6%보다 3배 정도가 더 많았다. 대체로 대선과 총선의 성격을 규정할 때 총선은 대통령 임기중후반에 치러질 경우 정권심판론이었으며,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거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달랐다. 미래 국정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 보다는 과거 회귀 성격의 정권 심판이 선거기간 내 일관되었으며, 그에 따라 정권심판에 찬성하는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와 세대연대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치열한 양자 대결 구도를 보였다. 문제는 그러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오히려 이번 대선 내내 정권교체 논쟁과 후보연대 등 정략만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자질이나 도덕적 공격에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각 후보들의 국정 비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되었고, 공약중에서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완성도와 국민적 공감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역대 대선도 마찬가지다.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면 공약중에서도 폐기하거나 수정,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공약도 국민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정부의 정책으로 바뀌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밀어 붙였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앞서 인수위원회가 있지만 인수위원회도 대선 승리의 낙관적인 분위기일 수밖에 없으니 당선인의중이나 집권세력의 정체성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국민공감도가 낮고 정권의 정체성에 맞춰진 공약을 신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 각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과거 청산과제가 많았던 YS나, IMF 직후 DJ정부와는 달리 그후 정부는 과거 청산과제나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이후 정권들은 과거 심판에 몰두한 대표정책에 집착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기득권 청산 행정수도 이전과 주한미군 철수, 이명박 4대강 사업과 냉혹한 신자유주의 경쟁 정책 강행,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 공약고수로 인한 미래세대 소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그렇다. 윤석열당선인측은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등으로 출범도 하기 전에 신∙구 정부간 대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당선인 신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가 40%대라는 사상 초유의 여론조사도 발표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국민의 후보 지지를 공약에 대한 추인으로 봐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당선인의 공약이라 해도 정책적 검토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심판으로 물러나는 전대통령과 정권심판에 힘입어 들어서는 새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아질수 있다. 국민이 왜 30년 동안 허용해오던 국민중임제 관행을 거두어 들였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익 중심 정책과 국민의 민심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을 밀고 나가면 정권 초 국민과 신정부와의 허니문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권말 국민중임제도로 보여준 국민의 관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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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3:55

복거지계(覆車之戒)로 삼아야 할 모범경작생

약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당초의 공약대로 부동산관련 세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당분간은 현재의 중과세정책이 유지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불리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LTV, DTI 등의 대출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조정지역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강화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세대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연령이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이거나 연봉 880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세대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주택가격이 12억원이 안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전주시 전역이 포함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어 과세되며,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극단적으로 10억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최고세율인 45% 구간에 있는 3주택자라면 추가세율 30%가 더해져 75%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면 82.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조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며(수도권과 광역시는 가격과 무관하게 중과세),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내에 양도해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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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3:50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전북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구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기 힘들다. 중앙 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에서 정당경쟁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으로 구성될 경우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지난 2018년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35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4개 시군 의회 역시 69개 선거구에서 선출한 172명 의원 중 126명의 당선자가 민주당 소속이었다. 무소속과 다른 정당에서 적게나마 의원을 배출한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와 함께 민주당에서 분화한 민주평화당이 경쟁 역할을 한 결과였다. 경쟁 정당이 사라진 전북지역 현 정치구도 속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독주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 6.1 전북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보면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관위에 등록한 지방선거 예비후보 154명 중 민주당 소속이 113명이며, 민주당 외 정당 소속 예비후보는 10여명에 불과하다. 고착된 지역정당구조의 완화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민주당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을 추진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소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이뤄지더라도 민주당 철옹성의 호남지역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지 않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영남권 기반을 잠식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을 깔고서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은 장기적으로도 호남 확장을 포기하는 것이며,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올 지방선거 때 곧바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중대선거구가 갖고 있는 장단점은 이미 정치권과 학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문제다. 선거비용 증가와 소지역주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다당제 실현에 가치를 둔다면 중대선거구제 시행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3 18:33

국민 불안 키우는 권력 갈등

신구 권력 갈등이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원만한 권력 교체를 바라던 국민 여망과는 정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통상 열흘 이내에 가졌던 현 대통령과 당선인과 만남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이나 윤 당선인 모두 국민 통합을 내세웠건만 양측의 행보는 다시 진영 간 갈등의 골만 키우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반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선 대선 불복이냐는 반감을 드러낸다.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 간 갈등은 항용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진보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법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신구 정권의 충돌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마찰은 이미 대선 기간에도 드러났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적폐 수사를 강한 어조로 거듭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강하게 분노를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당선인은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윤 당선인은 청와대 개편과 관련, 민정수석실 폐지를 거론하며 사직동팀의 민간인 사찰을 사례로 들면서 청와대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들먹인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이러한 양측의 불편한 기류는 공공기관 인사와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더 증폭됐다. 임기가 만료된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선관위 상임위원 후속 인선을 놓고 윤 당선인 측에서 동의권 행사를 주문하면서 기 싸움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을 앞두고선 언론플레이를 통해 MB사면을 압박하는가 하면 윤핵관의 김경수 전 지사와의 패키지 사면론까지 나오자 청와대에서 발끈했다. 결국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양 측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선거 기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문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이란 이미지 탈피를 위해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으나 경호와 안전, 국민 불편 등 여러 이유로 포기했었다. 윤 당선인도 광화문 이전이 불가능하여지자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선회했지만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세력 내에서도 안보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국민 반대 여론이 높고 이전 비용에 대한 논란도 크다. 새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뭔가 보여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되레 국민에게 불안감과 불신을 심어줘선 안 된다. /권순택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3.23 16:07

지자체 발전! 지역특화통계서 찾자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확한 지역통계가 필수요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자체는 매년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평가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환류의 전 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획득하기 위한 근원으로서 ‘통계’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지자체의 발전과 함께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위기극복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는 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 지자체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통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 등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2015년부터 지역통계과 조직을 신설했고,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 컨설팅, 지역통계 개발 및 작성 대행, 기술지원, 통계분석 서비스와 기획보도 제공, 지역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지역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시장・군수를 찾아 지자체 중점사업 관련 통계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역통계 개발에 합의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역통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기획보도 제공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지역특화통계’라 한다. 이러한 결실로 올해 현재까지 호남권(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특화통계 신규 개발은 총 27종이다. 그 중 전북은 6종으로 전주시 청년통계(’16), 완주군 청년통계(‘17), 고창군 청년통계(’18), 완주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9), 무주군 농업실태조사(’21)이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매년 위의 조사와 함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올해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9)를 대행 개발하고 있고,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통계품질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표본추출 및 행정통계 집계표 제공 등의 자료를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지원으로는 전주시 청년통계(‘19), 완도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19), 전주시 주거실태조사(’19), 전라북도 지역사회조사(‘07)가 사례이다. 지역통계 기술지원은 지역특화통계 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생산함에 있어 조사기획, 표본설계, 현장조사, 자료처리 등 지역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청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지원한다. 지역특화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요청은 공문 또는 수요조사 시 제출하면 된다. 사람은 살기 위해 물·불·공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듯이 국가가 잘 살기 위해 통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통계는 국가에 있어 물·불·공기와 같은 존재다. 요즘 TV, 언론매체 등에서 통계청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그만큼 우리나라 발전에 통계를 많이 적용 및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도 지역특화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과 인식을 갖고 있고 신규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지자체의 발전에 통계청의 역할이 주목된다. /탁윤곤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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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4:17

인구절벽의 시대 필살기! 지방발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1983년 2.06, 2000년 1.48, 2017년 1.24, 2020년 0.84, 2021년 0.81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변화 추이이다.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18년부터 부동의 꼴찌이다. 2021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5천 175만명으로 2020년 5천 184만명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나타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여파다.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인구 정점을 2028년(5천 194만명)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구절벽이 8년이나 앞당겨졌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 근무 등의 확대와 4도(都) 3촌(村)(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했다. 독일은 20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부주거지에는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주거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경북도는 2021년 11월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 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복수주소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함께 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 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시도가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곧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운동이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 지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2.03.23 14:02

국민은 ‘불통 공원’이 아닌 ‘소통 광장’을 원한다

조선 말기, 아들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이듬해 경복궁 중건을 시작하고, 왕실을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전했다. 국가의 위신을 높이고 조정의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안으로는 경제가 흔들리고 밖으로는 열강의 각축이 벌어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불요불급한 궁궐 공사에 국력을 쏟아부은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민생과 국가 경제를 파탄 내고 외세에 침략의 빌미를 제공한 패착이 되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 소통을 위해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할 수 없다며 취임일까지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수반되는데도 충분한 고려 없이 52일 안에 끝내겠다는 졸속 추진은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안보 공백 우려마저 낳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는 탓에 정작 민생·경제 정책은 뒷전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과제는 집무실 이전과 그 비용이었다. 관계자들이 던진 화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총장 사퇴 등 대선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얘기들이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는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이 밀실, 졸속, 불통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들은 용산 이전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말은 안 했지만 모든 검토를 마쳤고 이미 결정한 일이라며 국민들은 그냥 따라오라는 독단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화문 이전을 충분히 검토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가, 불과 53일만에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시대는 시민들에게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까지 필요한 용산 이전을 당선 열흘 만에 결정하고, 52일 안에 끝마치겠다고 하니 당연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과의 반대 의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고위 장성들의 안보 공백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이 불통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약속과 지금 윤 당선인의 약속은 그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은 단순히 참모진이나 국민과의 물리적 거리만 좁히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지도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시민의 열망이 표출되고 자유로운 담론이 오가는 민주주의의 전당, 소통 광장으로서의 광화문을 품는 대통령이었다. 비록 장기간의 검토 끝에 청사 이전은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해왔다. 또 국민이 질문하면 답한다는 간명한 논리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어느덧 하루 33만명이 방문하고 7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 온라인에서의 국민 소통 광장이 되었다. 광화문 대통령을 공언했던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슬쩍 바꿔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 경내 정원이나 북악산 등반로, 용산공원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의 소통하려는 의지, 반대 의견도 청취하고 항의도 수용하는 성숙한 광장의 민주주의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3.23 14:01

야생동물 로드킬 체계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야생동물 찻길 사고를 뜻하는 ‘로드킬’은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했지만 최근 다시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도로 건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생태축이 단절되면서 로드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로드킬은 우선 생명에 대한 윤리와 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동물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로드킬은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에 특히 많다고 한다. 우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고 발생시 후속 차량을 위한 안전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도로 위 예상치 못한 동물 사체를 피해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운전자는 물론, 도로관리 기관의 신속한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로 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사무소, 그리고 각 지자체가 로드킬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생태통로와 울타리·펜스 등 로드킬 방지지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물보호법(제4조)은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도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드킬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사고 발생 후 사체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고, 그나마 장시간 사체 처리가 안돼 도로 위에 처참한 흔적을 남기는 일도 종종 목격된다. 우선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별, 구간별 로드킬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왜 발생했는지 그 현황부터 상세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공존해야 한다. 로드킬은 동물의 생존공간을 인간이 갑자기 침범하고 빼앗아서 생기는 문제다. 도로에 나선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 기관의 적극적인 시설정비와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3 13:13

수정 - 유권자가 기대하는 도지사감

대선 이후 6월 지방선거 입지자의 출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비대위원장 사퇴 문제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도 이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의 첫 관문인 후보자 부적격 심사 1차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도지사 후보군의 난립이다. 민주당 경선에만 7명 안팎이 뛰어들 것으로 보여 다자 구도는 기정사실화 됐다. 송하진 지사에 이미 도전 의사를 밝힌 안호영 김윤덕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 김재선 씨는 사실상 출전 채비를 갖췄다. 유성엽 전 의원도 출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진선미 전 장관의 전략 공천설도 흘러나온다. 2014년 경선 송하진-유성엽, 2018년 송하진-김춘진 양강 구도와 비교해보면 송 지사 대항마가 아직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형국이다. 후보군 경쟁력이 비교적 평준화돼 선택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런 공천 문제를 다루는 비대위 운영이 내일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회오리 바람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아니할 말로 도지사는 과거 명성과 평판 그리고 본인의 강한 의욕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유권자 입장에선 이들이 14개 시군 조직력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여건을 갖췄는지도 궁금하다. 설령 부족하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인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 사격을 받아내느냐 여부도 하나의 시험대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세를 염두에 두고 중앙당의 ‘공천 대박’ 만 잔뜩 기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선 3선 피로감 때문에 송 지사 출마에 대해 부정적이다. 후보군 중에는 이런 밑바닥 정서를 파고들어 이번 선거를 다목적 카드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혹시 모를 변수에 따른 송 지사 불출마를 대비해 몸 풀기에 나선다거나 포스트 송하진을 겨냥한 ‘알박기 출마설’ 도 그럴 듯 하다. 또한 2년 뒤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도지사 업무수행 능력이다. 중앙 부처는 물론 국회 정치권과도 말이 통하고 전북 몫 이상의 국가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내공’ 이 관건이다. 이런 기조위에서 예전 국회와 행정부에서의 성과를 입지자 본인이 공개하고 도민 검증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 검증위 부적격 심사 과정에서도 입지자 스스로가 검증 기준에 못 미치면 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한다고 한다.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전북의 추진 동력은 예전만 못하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 위상과 성장 잠재력은 지역소멸 위기론에 투영돼 있다. 이런 총체적위기 국면에서 전북號 선장은 과연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정치적 순발력과 위기극복 능력으로 그간 자신의 존재감과 역량을 증명해 보인 후보에게 유권자의 눈과 귀는 쏠릴 것이다.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3.22 18:3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참새 - 신민준 전주중산초 3학년

참새가 짹짹 허수아비를 싫어해 짹짹거리네.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날 잡아간다면 기분이 나쁘고 “싫어요!”라고 할 거다. /신민준 전주중산초 3학년 △참새는 허수아비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짹짹!”하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하네요.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나를 잡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신민준 어린이처럼 “싫어요!”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알겠지요? /정광덕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3.22 17:25

국힘 전북도당, 지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전주시 등 전북지역 16개 시∙군 기초단체장과 도∙시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들의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힘당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거의 없다. 전북에서 국힘당의 옷을 입고 출마하겠다는 정치인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보수당 후보가 전북에서 당선된다는 건 민주당 옷을 걸치고 경상도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지역감정에 따른 선거 풍토 때문이다. 그렇지만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한 국힘당에게 이제 이런 이유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힘당 중앙당에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에 연줄을 대려는 후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국힘당 전북도당의 일부 당직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쓸만한 인물 발굴에는 소홀하고 중앙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다.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전북만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필자는 지난 3.9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 당원이 아니지만 윤석렬 후보를지지했고 국힘당은 전북에서 15%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과거 MB와 박근혜의 지지율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전북도 민주당 일색의 정당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청신호로 본다. 그런데, 지방 선거가 불과 2달여 남짓 남은 현재까지 국힘당의 후보로 출마하려는인사들을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에서는 보수우파 정당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뜻을 가진 인재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닐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충분히 우파 보수정당의 기치를 내세우고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등 국힘당에 대한 여론이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런데도 국힘당 전북도당은 인재를 영입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국힘당 전북도당의 마치 ‘맛있는 것은 감춰놓고 내놓지 않는 잔치’에 누가 축하 화환을 한개라도 가지고 가겠는가? 선거때만 되면 조직 만들어서 인원 동원해 높은 사람들 방문시 얼굴 도장 열심히 찍고, 정부 산하기관 자리 하나 챙기고 나면 바람같이 사라지거나 ‘전북지역은 아무리 노력해도 당선자를 낼 수가 없으니 적당히 민주당 2중대 역할이나 하자’ 는 패배주의적인 당직자들에 대한 비난이 잇따른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 법치주의와 공정,상식을 요구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힘당을 도왔던 젊은이들은 국힘당 전북도당 당직자들의 출세를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제 전북지역도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걸맞게 반듯이 설 수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필자는 국힘당 전북도당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린다. 먼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대대적인 인재 공모와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투명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들과 일반당원들에게 공감을 받는 인재를 발굴하여 후보를 선정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보수 우파 시민단체 조직들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윤석렬 후보를 절대 지지한 현상을 보였는데 이들 세력들이 국힘당 전북도당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존 당직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선거는 또 다시 참패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이상영 창의와 혁신을 위한 사업자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03.22 14:35

송하진 지사의 3선에 대해

20대 대선이 끝난 지 10여일이 지났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0.73%, 24만7077표 차에 불과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최소 득표 차이다. 전북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게 82.98%(윤석열 14.42%)를 몰아줬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64.84%를 밀어준 것보다 더한 몰표였다. 그래서인지 도민들 상당수는 이번 대선 결과에 허탈해 한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TV가 보기 싫다”며 멘붕 상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앞으로 5년간 내 마음 속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내가 찍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이 누구냐 보다는 대통령직에 대해 존중하는 게 국민의 도리가 아닐까 한다. 국민 다수가 뽑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전북의 입장은 험난할 게 뻔하다.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가 앞으로 5년간 전북출신 정치인들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그들대로 대응해야겠지만 가장 선두에 설 사람은 도지사다. 도지사는 전북의 소통령으로서, 모든 네트워크와 지혜를 동원해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돈을 끌어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두달 남짓 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중요하다. 뛰어난 정치력으로 낙후 전북을 강한 전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물망에 오른 인물들을 살펴보자. 도지사 선거는 4가지 흐름이 읽힌다. 첫째는 송하진 지사의 3선 도전이다. 송 지사는 그동안 펼쳐온 전북 도정의 원만한 마무리를 내세워 장고 끝에 3선 출마를 결심했다. 다른 약체후보들에게 전북을 맡길 수 없다는 고민도 작용한듯하다. 송 지사는 현직 프리미엄에다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나아가 개인적으로 비리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전주시장 8년에 도지사 8년 등 16년 동안 쌓아온 경륜이 오히려 피로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해 놓은 게 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물론 3선을 한 광역단체장은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들은 기초단체장을 하지 않아 피로감이 덜했다. 둘째는 일찌감치 도지사 출마의 뜻을 밝힌 재선의 김윤덕(전주 갑)·안호영(완주 무진장)의원이다. 이들은 젊고 의욕이 넘치는 반면 중앙과 지방에서 존재감이 약하다. 차기를 노리는 포석이 아닌가 싶다. 셋째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에 복당한 김관영(군산)·유성엽(정읍) 전 의원이다. 이들은 중앙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차세대 전북의 인물이다. 김관영 전 의원은 50대 초반이다. 하지만 이들은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바 있어, 이번 민주당 경선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넷째는 정세균, 정동영 대표의 소환이다. 이들은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아직도 중앙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거물들이다.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을 모셔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 당선’인 탓에 국민의힘에서 당선권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쌍발통 정치를 외치며 부지런히 중앙과 호남의 가교 역할을 해온 정운천 의원이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 모험할 것 같지는 않다. 정세균·정동영의 경륜에 김관영의 미래가치가 결합한다면 이상적이다. 또 누가 당선되든 앞으로 4년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해야 한다. 파격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답답하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