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과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국은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 그야말로 인구 절벽을 눈 앞에 두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부부 2명이서 채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 심지어 세계 1위의 초저출산율을 해마다 갱신하고 있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연령인 중위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2년 현재의 중위연령은 44세지만, 30년 뒤인 2052년엔 무려 58.6세가 된다. 60세 이상의 인구가 절반에 가깝단 이야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저출산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붐비고, 휴일 시내에는 사람들이 바글거리며, 하교시간 버스에는 학생들이 가득하다. 이쯤 되니 ‘인구 조금 줄어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는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이다. 미래를 계획할 때 인구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10년 후 한국사회가 현재랑 똑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현재 우리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격변 속에 있다. 인구절벽을 감안하며 미래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가? 올해 2월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216명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인천지역 합격자 207명 중 100명, 경기지역 합격자 1407명 중 567명도 미발령 상태이다. 또한, 지방대학은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위기에 빠졌다. 현재 대학 신입생 정원은 약 50만 명이지만, 2026년 대학 진학 예정인 학생 수는 32만명에 불과하다. 군대는 어떤가? 징집제로는 현재의 국방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징집 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니 구직은 더욱 쉬워질까? 그것도 아니다. 내수가 감소함에 따라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 감소가 더욱 가파를 것이고, 오히려 정규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비정규직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청년층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에 그치지 않고, 조세, 복지, 행정, 교육, 산업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된다고 전망한다. 1990년생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로 40.4%에 달하기에 국민연금으로 노인빈곤을 채우고 있지만, 약 30년 후엔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 안타깝게도 고성장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구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순히 표를 더 받기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보단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노령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대책 없이 복지를 확대하다보면, 국고의 소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곧 젊은 층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 보육 환경도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자원의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과 결핍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으로 인해 청년층을 비롯한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게 되고, 한정된 자원에 사람이 밀집되어있으니 자연스럽게 사회자원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이로 인해 갈등과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장되며, 혼자 살아남기도 버겁기에 자연스레 포기하는 것이 많아진다. 출산 역시 이 과정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구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미래는 정해져있기에 이를 준비하고, 예견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정해진 미래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하나 전북대 졸업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