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적 분석을 통한 주차대 설치와 다목적 성과
인간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5관(五官)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만을 피상적으로 보고 오판함으로써 핵전쟁을 발발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정에서 피상적(皮相的)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심층적인 분석적 사고(分析的 思考, analytic thinking)결과를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남원~곡성간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급경사지 밑에 소규모 주차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피상적(皮相的)으로 바라보면 평가절하(平價切下)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심층적(深層的)으로 분석해 보면 높은 평가를 아니 할 수가 없다. 첫째, 이 구역은 도로공사로 고도 11m, 경사도 80°, 길이는 20m이상인 인공 비탈면이 있는 급경사지 관리 지역이고, 공사중 산사태가 발생한 산사태 관리지역이다. 그런데 이곳은 축대(築臺)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다. 둘째, 급경사지 위에는 산사태 예방과 절개지 붕괴 예방을 위해, 도로법에 따라 유속과 유량 조절용 집수장과 사방시설인 집수정, 배수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산은 숲가꾸기 사업에 등록되어 있어 공공성(公共性)을 갖고 있다. 셋째, 이산은 도로공사 이전에는 출입이 가능한 한 문중의 선영이 모셔진 평온 공연한 산이었다. 그런데 도로 공사로 종중산이 두 도막나 절반을 잃고, 급경사지가 되었으며 맹지(盲地)가 되었다. 그래서 출입문 설치는 당위적인 조치였다. 넷째, 출입문 설치와 갓길주차는 불가분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갓길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갓길주차는 도로교통법(제64조 제3호)상 주차위반이며, 현 위치 길어깨는 기하구조상 곡선 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차량의 돌출로 접촉 및 추돌 등의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으며 주행차량이 차선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을 크게 방해하여 왔다. 따라서 유사한 시설로서 소규모 주차대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다섯째, 다행히 갓길과 급경사지 사이에는 3m의 공지가 있어 절개지 붕괴예방을 위해 축대를 설치하고, 도로구조규칙 제40조에 의거 유사한 시설로서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금은 교통도 원활하고, 접촉사고 위험도 거의 없다. 이상과 같이 심층적 분석을 통해 절개지 붕괴예방을 통한 도로안전과 주차대을 설치에 따른 교통안전이라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다목적 성과를 거양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높은 찬사를 보내며. 이 행정사례가 우리나라 도로안전관리 운영에 큰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들 민주 시민은 어떤 사상(事象)을 평가할 때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지 말고, 심층적으로 가치, 필요적 타당성, 법리적 타당성, 현실 상황적 타당성, 행정(공정) 행위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류경수 전직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