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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은 없는가?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탄핵당한 세력이 5년 만에 재집권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82.98%인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4.42%의 표를 얻었다. 하지만 0.73% 근소한 차이로 전북도민의 열망과는 다르게 이재명 후보는 패배했다. 선거 패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부동산 폭등. 내로남불. 후보와 가족의 리스크 등 다양한 해석이 회자된다. 모든 선거에는 승패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선거 패배 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 뼈를 깎는 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해괴하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일괄 사퇴하며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사상 최대 의석을 가지고도 무기력과 무능의 극치를 보이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오명을 안은 선거 패배에 큰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기가 찰 일이다. 정책위원장도 친문 주류 핵심이다. 젊은 인사 몇을 기용하는 것으로 비대위 구성을 끝내 버렸다. 마치 선거 승리 정당의 모습 같다. 선거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 애써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꾸미는 것일까? 의문이 들 정도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만과 방자함이 극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유권자인 시민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전북 도민은 선거 결과를 곱씹으며 서로 말을 아끼고 있다. 잘못 건들면 상처를 생채기 내기 때문에 접촉도 삼가고 있다. 차가운 겨울 시민의 힘으로 탄핵을 이끌어내고 스스로 촛불 혁명 계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졌던 희망과 가슴 벅차오름이 옛 일이 되었다. 해체에 가까운 변화된 행동으로 유권자인 시민을 위로해야 할 민주당의 모습은 전혀 없다. 선거 패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다. 집권 민주당이 스스로 자멸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민주당이 선거 패배의 1등 공신(?)이다. 전북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정치인 하나 제대로 사과조차 없다. 근소한 표차의 아쉬움만 강조한다. 안호영. 김윤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기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도지사 후보를 사퇴하나 순간 착각을 했다. 역시나 아니었다. 도지사 후보 등록을 위해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전국적인 표를 모으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선거 패배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도민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만 관심 있다. 지역 정치의 지도자를 자임하며 인물 없음을 한탄하여 염치 불고하고 3선에 도전한다는 송 지사도 이렇다 말이 없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개혁 공천의 밀알이 되기 위해 3선 출마 포기 선언을 하며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일까? 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몰표를 주고도 패배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전북도민을 위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며 도당위원장을 사퇴하는 모습은 없다. 벌써부터 지방 선거 입지자 자격을 심사한다고 요란을 떨고 있다. 진정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되물어야 한다. 선거꾼들의 놀이터인 권리당원 제도 아니면 당선 근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공천제도 변화 없는 민주당은 회생은커녕 호남을 볼모로 골목대장이나 마름 정치에 안주할 것이다. 잘못한 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180여 석에 안주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으로 일관하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이 분명하다. 패배와 실패에 책임지는 정치인이 많아야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민주당의 확실한 변화와 혁신 없이 전북의 미래는 없다. 전북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책임 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내일이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3.17 14:10

윤 당선인 공약 금융중심지 지정 차질 없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주한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이 마지막 수정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주를 금융중심지가 아닌 금융거점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 용역 내용을 보면 국내 혁신도시 11개 도시의 금융 인프라를 평가해 전주와 대구를 지역특화 금융거점지 후보로 선정했다. 기존 금융중심지 대신 새롭게 제시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는 국제 금융을 주관하는 금융중심지와는 차별화한 개념으로서 지역 금융을 맡아 중소기업 대출 등을 총괄한다는 게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전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아닌 지역 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등을 맡는 국내 금융거점지로 위축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도 대구와 함께 포함해 자칫 나눠주기식 지역 안배라는 인식이 든다. 이럴 경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국제 금융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비전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연구 용역 결과를 확정하지 않았고 또 용역 결과를 무조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구심은 남는다. 다만 이번 용역에서 전북은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 부산과 함께 지역특화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인력 양성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내외 수탁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을 유치해 온 전라북도의 노력이 객관적인 인정을 받았다.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5년 전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다. 하지만 3년 전 금융위원회에서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지정을 보류시킨 채 차일피일 미루다 임기 내 약속 이행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주를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전북의 변화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확약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이행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7 13:44

소년범 교화 소년보호기관 확충 시급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처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소년범죄를 단순한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소년들을 범죄로 내몰거나 방치하는 환경과 이들을 교화하는 사회 시스템까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소년범죄는 2000건을 넘는다. 전북경찰청의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2399명, 2019년 2080명, 2020년 2343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의 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전체 소년범의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년범죄가 줄지 않고 있지만 이들을 교화할 소년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상담과 교육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법원은 소년범죄에 대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에서 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의 10호 처분까지 10가지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보호할 보호자 등의 역할이 어려운 경우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보호받게 하지만 전북지역의 청소년 쉼터는 단 4곳 밖에 없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도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분리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6호 처분 소년범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고창의 ‘희망샘학교’ 1곳 뿐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료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7호 처분 소년범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보호시설은 전무하다.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소년범들은 학업·사회성·가정·약물치료 등 개개인마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화 교육도 중요하다. 소년범들이 재범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소년보호시설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7 13:44

대선 결선 투표제

지난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와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초박빙의 접전을 펼치면서 진영과 지역, 세대와 계층, 성별로 극한 대결과 갈등 양상이 펼쳐졌다. 특히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소 표차로 승부가 갈렸다. 그것도 1%에도 못 미치는 단 0.73%, 24만7077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렸다. 유사 이래 초접전에 개표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개표방송 종료 직전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만 했다. 이긴 쪽에선 환호와 함성이 터져 나왔지만 아슬아슬하게 진 쪽에선 허탈한 패배감을 맛봐야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 다수제 방식을 채택한 우리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대선 주자 가운데 제일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다 보니 대표성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직선제 이후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투표자 수의 과반 득표를 한 유일한 당선인이다. 그는 득표율 51.55%로 과반을 넘겼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38.9%에 그쳤다. 13대 대선 때 민정당 노태우 후보는 36.64%라는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15대 대선 때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0.27%, 19대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08%, 14대 때 민자당 김영삼 후보는 41.96%, 17대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48.67%, 16대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48.9%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단순 다수제의 대표성 문제로 인해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다. 프랑스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현재 88개 국가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다면 대통령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 13대 대선 때 민정당 노태우 후보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 누구와도 양자 대결 시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3자 선거 구도로 인해 어부지리 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안으로 대선 결선 투표제를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다당제 구현을 위해 결선 투표제 도입을 주장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2번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사표(死票) 발생 방지와 대표성 부여 등 장점이 많은 만큼 정치 개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3.16 17:14

전북 현안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현안이 포함된 당선인의 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전북 현안사업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현안으로는 우선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이 꼽힌다.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무진장 연계 휴양관광 벨트 조성 등이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초박빙의 선거전에서 전북도민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지만, 적어도 ‘전북 소외’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의지는 확인한 셈이다. 지역소멸 위기 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지역 발전 공약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린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전국 각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건의를 토대로 발표한 수많은 지역 공약이 모두 지켜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 공약은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전북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는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초기부터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성원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북도에서 구성한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의 역할이 막중하다.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전북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6 15:54

[복사]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의 ‘대화합 복당’

-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조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요, 적군을 쳐부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전군위상 파군차지’(全軍爲上跛軍次之). 합리적 군사전략가인 손자는 싸움을 할 때 내 조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조직원들이 싸움을 앞두고 분열하고 갈등하면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긴다 한들 그 승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선 경쟁이 치열하다. 정책경쟁과 함께 조직 정비도 놓칠 수 없다. 민주당이 연초부터 17일까지 복당 신청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도 신청자를 일괄 복당시키기로 했다. 국힘당은 해당 행위가 심한 정치인의 복당을 불허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대사면’ 으로 돌아섰다. 손자병법처럼 먼저 내 조직을 온전히 구축한 뒤 적군을 깨부수겠다는 전략이겠다.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이것저것 따지다간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 흩어진 진영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합당해 보인다. 그런데 전북의 민주당 기류가 묘하다. 옛 국민의당, 민평당, 민생당 출신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대거 복당하고 있지만 환영하는 기류가 아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지역당협위가 뭔가 한마디 포용 성명이라도 낼 법 하지만 냉랭하다. 오히려 뜨악해 하는 분위기다. 전화 한 통 없고 마주쳐도 반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혈전을 벌인 구원, 향후 경쟁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재명 후보가 내건 대화합 명분은 진정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한때 민주당에 몸 담았거나 민주당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분들은 제한 없이 다 합류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탈당자는 선거 공천 시 25% 감점’ 페널티를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으로 바꾼 민주당 최고위 방침도 이재명 후보가 주도한 것이다. 정치공학적 봉합은 대선까지는 그럭저럭 굴러갈 테지만 6월1일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는 파열음이 나타날 게 뻔하다. 대선이 채 두달도 남지 않았지만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 지방선거에 꽂혀 있다. 싸움에선 흔히 말하는 기세라는 게 있다. ‘구지어세’(求之於勢)가 그런 표현이다. 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병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굴러가 적을 깨부수는 힘센 돌이 될 수도 있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는 돌덩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 기세는 리더가 만든다. 지역정치에선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리더인데 조직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박힌 돌, 굴러온 돌이 화합해 힘센 돌로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서 있는 돌덩이로 남게 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다른 하나는 전북의 정치지형이 일당 독주로 회귀할 개연성이다. 전북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 무풍지대라는 점이다. 학교 앞 분식점이 한 곳일 때와 서너개일 때의 서비스는 크게 달라진다. 고객의 선택권도 다양해진다. 정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쟁이 없는 구조는 고인 물이나 다름 없다. 부패하기 십상이다. 민주당은 일당 독주의 폐해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비리와 성추문, 관광성 해외연수,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리베이트성 주민숙원사업비, 막말 등 갑질 행위 등이 제기돼도 책임을 묻고 반성하기 보다는 제식구 감싸기가 먼저였다.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한 구조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덩치가 커지고 지역이 일당 독주구조로 재편된 것은 정치서비스와 도민이익, 전북발전 측면에선 불행이다. 하지만 당내 경쟁은 더 격화할 것이다. 당내 경쟁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갈아엎는 개혁과 쇄신으로 이어져 자양분을 공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로민주당이 되고 만다. 그리고 도민들은 다음 선거 때 또 회초리를 들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2.03.16 15:28

수소시범도시 걸맞게 수소충전소 확충하라

전북지역 수소차량이 크게 늘었으나 수소충전소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수소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양이다. 수소차 운전자들의 당장 불편도 문제지만,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수소충전소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수소충전소 확대 필요성은 현재 운행되는 수소차 대비 충전소 현황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도내 수소차량은 총 1192대(관용차, 버스, 승용차 포함)지만, 충전소는 5곳(전주 2곳, 익산•완주•부안 각 1곳)뿐이다. 특히 수소차량 585대가 등록된 전주시의 경우두 곳의 충전소가 있지만 1곳은 수소버스만 충전할 수 있고, 다른 한 곳도 규모가 작아 충전을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충전소가 없다보니 장거리 운전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때 수소충전을 못해 연료소진으로 운전 중 멈추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단다. 지원금까지 주면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꾀해온 정부와 지자체가 수소차 인프라 확충을 이리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정부와 지자체도 수소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알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소, 2025년까지 45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상시적인 생활 충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추세에 맞춘 충전소 설치 계획일 테지만, 아무래도 미흡해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해선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은 수소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그 발판을 마련했다.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도 완주군에 들어선다.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큰 그림 속에 수소충전소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수소충전소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소차가 운행된다면 그 자체 수소시범도시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소충전소 확충이 급선무다.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다면 수소시범도시라는 명분을 최대한 활용해 국비 지원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6 13:51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만들어 준 정부이다. 국민들은 2018년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대승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 지자체를 거의 독점하고, 국회는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불과 5년 만에 정부 스스로 적폐청산 적임자로 낙점한 검찰총장에게 정권을 넘겨버렸다. 패배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독주와 오만’ 등 정부 여당의 정책과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경고를 보냈지만 민주당은 변화하지 못했고 이번 실패를 자초했다. 이번 대선은 그래서 표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석패를 아쉬워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재앙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철저한 반성 속에서 쇄신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다. 민주당 동의 없이는 새 정부가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믿고 쇄신을 게을리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당은 이번 패배를 당을 새롭게 정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 지도부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 조치가 역동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지, 민주당은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등 적나라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한 뒤 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기존의 여의도 문법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당을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쇄신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선 선거기간 제시한 선거‧정치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갖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민생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먼저 대책을 제시하고 함께 처리하는 역할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간 협의도 추진되어야 한다. ‘불과 24만표 차이’, ‘졌지만 잘 싸웠다’,‘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말을 민주당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 ‘석패했으니 이 정도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겠지’라고 오판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에게 다시는 신뢰받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준 전북 시민들도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직전 대선에 홍준표 후보가 받은 전북 지지율은 3%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전북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 직전 대선보다 5배에 가까운 14.4%의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동안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던 전북의 경고를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민주당은 진정성있는 쇄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도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여야가 이번 대선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진정성있는 정치를 해주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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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09:49

대륙사슴을 기억하며

몇 년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자연사 박물관 (The Natural History Museum)을 둘러본 적이 있다. 자연에서 수집한 많은 자료들이 오래 된 유럽식 건물에 잘 전시되어 있었다. 동물에 관한 학자이기에 여러 전시관 중에서 동물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았다. 지구상의 많은 동물들이 멸종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전시가 잘 되어 있었다. 멸종 위기에 있는 한 동물에 대한 설명이 눈에 들어와서 자세히 읽어봤다. 그 동물의 이름은 코뿔소였다. 과거에 코뿔소가 정말 많았는데,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에서 코뿔소의 뼈를 수집하기 위하여 무차별적 포획하여 그 숫자가 줄어 이제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다. 안타깝고, 아시아 국가의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사실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지구상의 많은 종들이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 살던 호랑이는 이제 볼 수 없으며, 회식늑대 및 여우도 사라졌다. 멸종에 처한 동물들을 이제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더 이상의 멸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멸종한 동물을 복원하려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성공적인 예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반달가슴곰 복원이다. 수천억을 들여서 십년 이상의 노력으로 방사된 반달 가슴곰은 이제 서서히 서식지를 형성하면서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반달 가슴곰 다음으로 복원을 하려고 했던 동물로서 대륙사슴이 그 하나이다. 대륙사슴은 토종 꽃사슴으로 불리우며, 그 크기가 일반적인 꽃사슴보다는 크고, 엘크 사슴보다는 작다. 비무장지대에 일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멸종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필자가 대륙사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장수군 뜬봉샘 생태공원에 방문하면서이다. 뜬봉샘 생태공원은 금강의 발원지에 위치한 생태공원으로서 여러 멸종 위기에 대한 동물을 관리하는 곳으로, 현재 전라북도의 대표 생태 공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 박제로 되어 있는 대륙사슴을 보았고, 잘 알지 못했던 대륙사슴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대륙사슴의 복원을 위하여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몇 몇 연구소에서 노력을 하였지만, 국내에서 원종을 확보하지 못해서 관련 복원 사업이 현재까지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미래에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대륙사슴의 성공적 복원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가장 먼저 원종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원종을 확인하는 유전자 분석 방법이 표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확인된 원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사슴 번식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륙사슴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미리 번식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의 필요성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 예산이 끊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달가슴곰 복원에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 지금은 뜬봉샘 생태공원에 박제되어 전시되어 있는 대륙사슴이 언제가 복원되어 자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장수군에서 뛰어 노는 상상을 해 본다. /장구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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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09:41

진정한 의미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꽃 피우려면

지난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2017년 7월 가동 중단됐던 군산조선소가 내년부터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은 크게 반겼다. 침체됐던 군산과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가동중단은 '폐쇄' 와는 달리 '재가동'의 씨앗을 품고 있었고 그 씨앗이 내년에 비로소 싹을 틔우게 된다. 그러나 많은 기능인력과 협력업체 등 조선소 가동 당시 형성됐던 조선산업 생태계는 현재 초토화된 상태다. 때문에 설계→강재적치및 절단→블럭조립→선행의장→도장→탑재→진수→안벽의장→시운전→명명식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이뤄지는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을 실현키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력양성과 협력업체 육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과 전북도및 군산시가 맺은 이번 협약 내용의 골격은 2023년 1월을 재가동 시점으로 하고 연간 10만톤의 사내 블록 제작을 시작으로 LNG, LPG탱크및 의장 등 점진적인 물량확대를 통해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도와 군산시는 재가동후 3년동안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제품인 블럭 등의 도외지역 납품을 위한 해상운임료 60%의 지원에 나선다. 올해 660명 등 총 1120명의 기능인력양성과 인력고용, 협력업체 지원 등 인력양성과 협력업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블럭제작은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정기간 울산에서 블럭 설계는 물론 선체 조립, 진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군산조선소는 협력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서 군산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노력한다'는 표현이 맘에 거슬린다. 어찌됐던 전북도와 군산시및 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가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런만큼 전북도와 군산시는 도내에 조선업 퇴직자나 취업 희망 인력이 많은 만큼 전북인력개발원과 군산대 조선해양대학원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등 관련기관을 최대한 활용, 기능인력의 양성과 육성에 나서야 한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제작된 블럭과 관련한 하역, 울산조선소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바지선과 예인선 등을 도내 업체와 계약해 활용토록 해야 한다. 즉 블럭 제작부터 해상운송단계까지 '지역과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선소 재가동의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동력을 살리기 힘들다. 특히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부터 재가동될 때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낸 기존 사외 협력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사내 협력업체로 배려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이 되려면 발주받은 선박의 설계에 이어 선체의 건조를 위한 블럭 조립, 선체 건조후 인도까지 군산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씨앗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내년부터 싹을 틔우고 향후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이란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현대중공업과 도민들의 상호 노력만 남았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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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2022.03.16 09:37

0.73%의 대선 표심

선거가 끝난 뒤 1주일이 지났는 데도 대선 결과는 도민은 물론 민주당에겐 아쉬움과 충격으로 남아있다. 이번에도 민주당 텃밭임을 재확인한 전북의 경우 선거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 기대가 컸던 만큼 민주당 실망감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천이 곧 당선’ 이라는 케케묵은 지역 정서에만 안주하지 말고 뼈를 깎는 정당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0.73% 득표율 격차는 역대 대선 중 가장 근소한 수치다. 사실상 절반의 민심도 못 얻어 승자도 패자도 없는 레이스였다.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확실한 믿음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렇지만 이 미세한 결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 눈높이 쇄신을 다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상황은 여의치가 않아 보인다. 당내서는 “졌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 며 0.73%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래서인지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는데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정권을 내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비난이 쏟아진다. 작년 4.7 재보궐 참패 이어 대선 패배 과정에서도 절절한 반성과 쇄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성토 일색이다. 6월 지방선거는 또 하나의 시험대다. 민주당은 지금 여당 입장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뒤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선 표심 0.73% 차이는 한마디로 정치 개혁에 대한 유권자 열망이 담겨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탈태의 혁신 작업을 누가 진정성 있게 실천하느냐 여부에 승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30 청년세대를 비대위에 전면 배치한 민주당이 이들을 ‘구색 맞추기용’ 으로 여기면 곤란하다. 실질적으로 젊은층을 대거 공천함으로써 세대교체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 개혁의 바로미터인 공천 방식에 대한 유권자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 정치권 물갈이가 더딘 때문이다. 국민경선 100% 반영을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한두 차례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득권의 최후 보루인 양 권리당원 50%를 반영한 공천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는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유권자 정서에 반기를 드는 셈이다. 단언컨대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공천에서 중앙당과 국회의원 입김은 절대적이다. 경선이란 미명아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 공천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게 현실이다. 100% 국민경선 만이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거론된 지도 오래다. 이와 더불어 유권자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새 싹을 틔우지 못한다. ‘묻지마 투표’ 는 이런 고질적 병폐를 방조하고 부채질하는 꼴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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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2.03.15 18:1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새끼 강아지 - 오세은 번암초 동화분교장 2학년

할머니 집에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 세 마리 눈을 못 뜨고 어미 품에서 꼬물꼬물 어미가 새끼 강아지들을 핥아주는 걸 보면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준 것처럼 좋았다. /오세은 번암초 동화분교장 2학년 △세은 어린이의 할머니 댁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군요. 어린이들은 강아지를 보면 귀엽다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세은 어린이는 막 태어난 세 마리의 강아지와 어미 개를 유심히 관찰하고 동시로 표현한 점이 돋보입니다. 짧은 동시 속에 나타난 세은 어린이의 동물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엄마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송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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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7:14

고향사랑 기부제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난 2007년부터 논의됐던 고향세가 지난해 10월 19일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개인이 현재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이와 유사한 고향납세를 도입했고, 초기인 2008년 5만 건 856억 원에서 2020년 3488만 건 7조 71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향납세 증가 이유에 대해 일본 지방정부의 57.1%가 답례품의 충실을 응답할 정도로 답례품이 유인됐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를 제안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유형으로는 일반형, 자회사형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으로 나뉜다. 특히, 컨소시엄형은 2019년에 도입한 제도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소요비용을 무상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2020년 여주시에 최초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푸르메여주팜㈜이 설립됐다. 현재 장애인 36명이 근로하고 있고 향후 60명까지 고용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여주시, 푸르메소셜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 출자해 스마트 팜으로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 표고버섯 등 작물재배와 지역 농산물 가공 판매를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설립 비용은 30억 원으로 재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 20억 원과 출자 자본금 10억 원으로 만들어졌다. 전북은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들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있어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시∙도 보다도 지역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으로 활용할 우수한 농수산 특산품을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해 생산, 제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운 고향에 기부해 고향을 살리고 장애인들이 생산한 질 좋은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다고 생각만 해도 흐뭇해 질 일이다.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6월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를 차례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심을 갖고 공약으로 채택해 주길 기대해 본다. /양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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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4:01

‘전북홀대론 나오지 않게 하겠다’ 진정성 보여라

0.73% 24만7077표. 3.9대선은 대선 역사상 가장 근소 표차 기록(1997년 김대중-이회창 1.53% 39만557표)을 갱신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환시켰다.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의 논리는 정치에도 어김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동력 넘치던 그 좋은 시절을 정쟁으로 까먹고 정치 신인에게 국정을 넘겼다. 정권이 교체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이 좌파나 진보보다 앞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한 철학자(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지적이 통렬하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 보니 그 안에 빠진 거라는 것이다. “날씨는 완연한 봄인데 어쩌면 민주당은 겨울로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0.73% 차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숫자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민심 이반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내부 분열, 계파 싸움이 가장 큰 적이다. 이것 하나만 극복해도 복원력을 되찾을 수 있다. 눈 앞에 닥친 당장의 관심은 새 정부에서의 전북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특위 대통령 직속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와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무진장 연계 휴양관광 벨트 조성,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눈길을 끈다. 새만금 메가시티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인프라가 얼마나 확충되느냐에 달린 문제이고,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는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기재부 반대로 무위로 끝난 사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이지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하면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경우는 별로 없다. 빌 공자 공약(空約)이 태반이다. 관건은 새 정부에 전북의 인적 자원이 얼마나 포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책과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이 최우선 숙제라고 하겠다. 첫 시금석이 새정부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인데 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힘 내부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설치된 것은 다행이다. 종전의 균형발전정책인 메가시티 구축은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권 구축이 핵심인데, 공룡 수도권을 슬림화할 대책도 없거니와 광역시가 없는 전북 강원 제주에겐 그림의 떡이다.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새 균형발전정책을 인수위가 내놓길 기대한다. 또 하나는 우호적인 정치환경이다. 그 잣대가 지지율이다. 윤 당선인에 대한 전북의 지지율은 14.4%였다. 전남(11.4%) 광주(12.7%)보다 높지만 우호적인 정치환경으로 보기 어렵다. 전북의 향후 지역정책 입지가 좁아 보인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약속은 화려하다. "호남 내에서 더 이상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전북의 경제발전을 앞당기겠다" “전북의 변화, 확실히 책임지겠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건, 낮게 나오건 호남을 챙기겠다” 선거 발언을 곧이 곧대로 믿는 것도 우습지만 그렇다고 먼저 허공에 날릴 일도 아니다. 세상에 드러낸 약속이다. 0.73%의 격차는 협치와 통합, 포용과 배려를 경고한 수치다. '전북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의 진정성 검증은 이제부터다. 지켜 볼 일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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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4:00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역상생 지표 확대를

전북도의회가 지난 14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따져 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전국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매년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 실적을 내세워 지역상생 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겉으로는 지역상생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지역생산품 구매와 공사·용역 등에 대한 지역업체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지역인재 채용도 연구직 제외 및 본사 외 지방조직의 지역별 구분 모집 등 의무채용 예외 규정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64명에 그쳤고 올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인원도 73명에 불과하다. 전북도의회가 채택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상생 관련 평가지표 개선과 배점 확대 및 의무화다. 경영평가단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혁신도시 지역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 각 부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에 지역상생 분야 배점은 100점 만점에 적게는 3점, 많아야 7점 정도다. 한국식품연구원 처럼 지역상생 배점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지역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강제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해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5 13:39

새만금 수변도시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해야

새만금에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를 국가시범도시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자율주행과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을 구현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만큼 정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2024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들여 용지 매립 및 부지 조성이 완공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친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계획했다.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상했고 도시 기능을 창의문화지구, 생태주거지구 등 7개 거점구역으로 구분해 각 거점을 공원·녹지 축으로 연결했다. 특히 새만금 수면 위에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집적하고 실현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춰 국가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지 매립 단계부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할 수 있다. 국가시범도시는 지난 2018년 정부에서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과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곳을 지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와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서 조성 중이다. 이들 두 도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예산 집중,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등 전방위 지원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은 정부에서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미래 신산업의 1번지로 추진하면서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와 스마트 그린산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본격 조성 중이다. 여기에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도 구축된다. 이에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첨단소재 친환경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국가시범도시 지정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집중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스마트시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국가시범도시 추가 지정 건의에 나선 만큼 정부도 국책사업으로 꼭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5 13:38

나의 변호사

2022년 3월 기준 전국에 변호사는 모두 2만 6천여 명이 등록되어있고, 우리 전북지역에는 312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직업인이다. 이와 동시에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인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 자율성 보장이 법적으로 높게 요구되기 때문에 외부 자본에 법률가 직역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유상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고, 광고 또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국민의 변호사 선택 시 편의 제공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에 나섰고,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정확한 변호사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알맞은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열었다. 법률 사무는 의뢰인의 재산과 인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대리인으로 위임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전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은 넓어져 선택이 쉬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의뢰인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변호사,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이상적인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인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신이 사는 지역과 변호사를 조합해 검색한다. 많은 분야의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포털 상위에 자신을 노출하기 위해 적지 않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의 변호사’는 소비자의 대리인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사례를 제공한다. 업무사례에는 변호사의 승소 사례 및 활동 내역 등이 기재되어있어 변호사의 능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법률수요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있는데 나의 변호사 사이트에서는 민사, 형사, 교통사고 등의 키워드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전문분야와 이력,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할 때는 소명자료 제출을 통한 대한변협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필요한 만큼 이러한 검증 기능이 허위·과장성 광고들을 제어할 수 있어 그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민사, 형사, 교통사고 등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면 나의 상황에 맞춰 변호사들이 추천된다. 단순 검색으로 알맞은 대리인을 찾지 못하였다면 의뢰인은 사건 의뢰 게시판에 자신의 사건 개요를 남길 수도 있다. 한 게시물 당 최대 5명의 변호사가 수임 희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사례를 확인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인된 업무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 나의 변호사는 3월 하순 무렵 대국민 서비스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의 변호사 접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 변호사’를 검색하여 공신력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공하는 양질의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기대해 본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3.15 13:36

눈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눈물이 최근 화제를 모았다. 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 비치 PGA 투어 본부에서 열린 2022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식에서 흘린 눈물이다. 만 46세의 나이에 세계 최연소로 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자가 된 골프 황제는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을 도운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입회식 소감에서 우즈는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내게는 특별한 부모님과 코치, 친구와 가족이 있었고 나의 힘든 시기, 암흑기와 최고의 시간을 함께 해왔다. 명예의 전당 헌액은 나를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받는 상”이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아마추어 시절 부모님이 자신의 대회 출전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소개하면서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눈물을 터트렸다. 우즈는 2006년 5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얼 우즈를 떠올리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2005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우즈는 투병 중인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2006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우승한 The Open에서도 펑펑 울었다. 1970~80년대 한국문학을 이끈 최인호 작가는 2013년 12월 그의 미공개 원고들을 묶어 출간된 유고집 ‘눈물’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눈물”이라고 적었다. 그는 “인간은 영혼의 아픔 없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비심(慈悲心)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한국에서도 눈물이 화제를 모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제20대 대선 결과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읽던 도중 낙선자와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대목에서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쏟았다. 다음날 한 전직 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박 대변인의 눈물을 문제삼아 청와대가 선거 중립을 지킨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떤 때는 눈물 흘린 적이 있었을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 다음날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 패배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 해단식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다. 감사와 기쁨, 슬픔과 분노, 뉘우침 등 눈물 흘리는 이유도 다양하다. 눈물은 사람의 눈과 마음을 씻어준다. 흘러나오는 눈물과 함께 가슴 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꽉 죄었던 답답한 것들이 조금씩 풀어진다. 눈물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심신을 정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20대 대선 결과가 눈물과 함께 모두 녹아내렸으면 좋겠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3.14 17:04

새 정부, 새만금 공약 추진 의지 보여줘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군산과 김제·부안을 통합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공약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의 전북공약에는 금융중심지구 지정과 각종 SOC 조성·신산업 육성 등이 있지만 역시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가장 먼저 쏠린다. 그 관심에 장밋빛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수십년 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여야 후보들의 전북 핵심 공약이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제는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치권이 장기 현안이 되어버린 새만금사업에 매몰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초박빙의 선거전을 펼치면서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선거대책위 산하에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집권하면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북도민들은 이 발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엄밀하게 따지기보다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거는 끝났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청사진도 밝혀야할 시점이다. 우선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별위원회로 승격시켜 새만금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보여줘야 한다. 새만금이 더 이상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것처럼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굳건하게 안착 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없애 다음 대선에서부터는 전북지역 공약에 더이상 새만금사업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4 15:56

한 학생도 소중하게

입학생이 감소하고 재학생 중 한 명이라도 전출을 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며 절치부심하는 것이 교사는 물론 교육행정의 기본일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31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부·시도교육청·지자체가 함께 고등학교 교육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예술고 학생들의 일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타 시·도 예술고의 경우 정원 미달 등 학교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하면, 해당 시·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고로 전환했거나 미전환시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달리 전주예고는 2019년 7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나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1년 9월 중앙행정심판원은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전국 고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교육이라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정원미달 등 학교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일반고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안게 되어 입학생 감소와 전출 학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다. 실제 전북의 고등학생 인구는 2017년 6만7608명에서 2020년 5만1085명(75.56%), 2030년 4만5061명(66.66%), 2035년 3만1948명(47.25%)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전주예고의 입학생은 2015년 250명에서 2016년 221명, 2017년 204명 2020년 150명, 2022년 63명으로 매년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이런 추세라면 타 시도 전입 학생도 발길이 끊어지고 수년 내 문 닫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유들 중 하나로 납입금이 지목된다. 전주예고 2018학년도 납입금은 145만8000원(분기당), 전년대비 6.7% 인상되었고, 올해는 17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8% 인상되었다.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은 없었다. 전출 학생도 2016년 15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42명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 이후 5년간 총 177명에 이르며, 이 중 타 시도 전출이 97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한다. 아이 하나 낳기도 키우기도 힘든 환경에서 일반고 전환신청을 거부한 교육정책 하나로 불과 몇 년 사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를 등지고 다른 학교로,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그 심경을 헤아리며 두 손 내밀며 상담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교육행정을 펼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육정책과 도내 교육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마련을 못하거나 부담을 느끼고 학교를 떠나며 가슴앓이했을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길 없다. 지방에서 부단히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꿈나무 인재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고 배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편안한 교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이명연 전북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