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 못할 대선 공약에 휘둘려선 안 된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마다 전북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사례가 별로 없는 만큼 전북도민들이 선거 공약만 보고 휘둘려선 안 된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관련 공약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10대 분야 31개 사업을 약속했다. 전북도민은 이에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64.8%의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곤 전북관련 대선공약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대선공약 완료율이 16.1%에 불과하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동서도로 완공, 새만금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정도다. 전북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차일피일 늦어지더니 금융위원회 용역 결과 발표가 3월 이후로 다시 연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내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남원에 대학 부지까지 마련한 공공의대는 수년째 표류 중이다.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과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은 중앙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후보 시절 직접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엔 언급조차 없었다. 오히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이 줄어들면서 개발 속도가 더디기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새 정치를 보여 주겠다”라며 전북의 탄소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적극 지원을 확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북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탄소산업을 대구와 경남 등으로 나눠주고 말았다. 20대 대선관련 여야 후보들이 전북인의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직 세부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전북을 그린뉴딜의 중심지, 농생명 수도로 만들고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산업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약속했다. 말만 앞세우고 지키지 않았던 대선 공약을 번번이 목도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누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실행 의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4 18:53

학교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서둘라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대규모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지만 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 및 지침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과 안전은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책임을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함께 묻도록 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은 물론 발주처와 관리감독 기관에까지 책임이 부여돼 일선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일선 학교는 유치원 7곳, 초등학교 197곳, 중학교 68곳, 고등학교 43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317곳에 이른다. 30곳에서는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195명이 각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학교 현장도 안전사고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 학교시설법은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학교장들의 책임도 커졌다. 그러나 시공 및 현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교장들은 재해예방 의무를 담당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 지침 및 매뉴얼이 조속히 일선 학교 현장에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중대재해 TF팀을 꾸리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업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달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개학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바쁜 시점이지만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4 18:53

내전의 땅, 돈바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쪽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지역, 도네츠크 남서부와 루간스크 남부를 통칭하는 지명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땅이기도 하다. 현실이 이러하니 7년 넘게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돈바스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를 상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전쟁으로 분열된 돈바스의 현실을 좀 더 널리 알린 영화들이 있다. 2018년 71회 칸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돈바스(Donbass)’도 그중 하나다. 분리주의자 갱들에 의한 살인과 대량 약탈 등 무력 분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돈바스의 전쟁과 분열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린 이 영화는 같은 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규칙과 인권,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지속되는 분열이 가져오는 왜곡되고 부패한 사회를 마주하게 하는 이 영화로 내전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했다. 돈바스의 현실을 그린 또 하나의 영화는 <돈바스:최후의 결전>이다.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최후의 보루 ‘도네츠크 공항' 사수를 위한 길고 긴 전투를 그린 이 영화는 흥행과 관계없이 돈바스의 현실을 알린 또 하나의 영화였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린 이 영화는 우크라이나 내전의 종식을 희망하며 ‘최후의 결전을 부제로 내세웠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끝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승인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시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전쟁 선포다. 러시아의 전면적 군사작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이니 일촉즉발, 위태로웠던 내전의 땅 돈바스는 본격적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실 러시아의 선전포고는 이틀전인 22일(현지시간) 이루어졌다. 돈바스를 이미 친러시아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분리독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속되어온 분쟁과 갈등의 상징적 땅이다. 주민 30%가 러시아계여서 친러 성향이 강했던 돈바스를 더이상 우크라이나의 땅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러시아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귀결됐다. 내전에 놓였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막지 못한 댓가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치러야 한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게 된 전쟁의 결말이 두렵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2.24 18:52

조정대상지역(전주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

본래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선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때로는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잦은 개정과 수많은 예외를 규정한 결과로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가장 복잡한 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1세대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1세대의 개념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1인 기준 연봉 880만원에 미달한다면 독립적인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두번째로 부득이하게 상속이나 이사목적등으로 인해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은 과세됩니다. 또한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대상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비과세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1주택’ 규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전주시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기본세율에 20%가 할증 과세되며,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주택 상태에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소멸되어 버리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2.24 15:27

조정대상지역(전주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

본래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선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때로는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잦은 개정과 수많은 예외를 규정한 결과로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가장 복잡한 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1세대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1세대의 개념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1인 기준 연봉 880만원에 미달한다면 독립적인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두번째로 부득이하게 상속이나 이사목적등으로 인해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은 과세됩니다. 또한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대상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비과세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1주택’ 규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전주시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기본세율에 20%가 할증 과세되며,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주택 상태에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소멸되어 버리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2.24 15:27

대선 막판 변수 : 단일화·逆단일화·小단일화

이번대선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들 한다. 특히 당선 예측에서 더욱 그러하다. 과거 같으면 30일 전 앞선 후보가 대부분 당선이 되었지만, 대선 2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측 불가다. 한마디로 이번대선은 백중이면서도 혼란스럽다. 그럼 백중이면서 혼란스러운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는 무엇일까? 대체로 선거는 정치세력간 구도로 고정표를 모으고, 후보가 부동표를 더해 득표를 완성한다. 그리고 전체 득표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도로 득표하는 것이 약 70%, 후보 득표가 약 30%정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구도를 만드는 국민들의 정치성향 즉 보수 중도 진보가 약 1/3 비율로 황금율이라 할수 있는 균형이 유지되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또한 정당 지지율에서 있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 있다. 이러다 보니 득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구도 경쟁에서 백중이다. 그럼 후보 경쟁력은 어떠한가? 보통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 도덕성, 국정운영 등이지만, 선거에서 정책이나 공약은 막판으로 갈수록 상호 수렴이 되어 변별력이 없어지고, 국정운영에서도 모두가 통합과 민주정치를 이야기하기에 역시 변별력이 없다. 결국 남는 것이 도덕성 검증이지만 현재 선두 두 후보를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 문제들이 데칼코마니와 같이 비슷하다. 그 것도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그러하다. 그러다 보니 후보검증이 막판까지 정책이나 국정비전 보다는 도덕성 중심으로 네가티브공방이 이어지고, 그것조차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혼란스럽다. 이와 같이 결판이 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거판을 기울게 만드는 마지막 변수가 단일화다. 단일화는 백중을 이루고 있는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율의 그 밑에서 끓고 있는 유권자의 운동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여부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물어보면 선거초반보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권 재창출 보다는 정권교체 에너지가 더 크다. 그리고 정권교체 에너지가 막판까지 이렇게 큰 것은 문재인정부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이기도 하다. 이는 달리 말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단일화는 협치와 공동 정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결국 단일화는 이러한 기대와 에너지를 모으는 마지막 퍼즐인 것이다. 이번 대선 막판인 지난 13일에 안철수 후보가 쏘아올린 안철수와 윤석열간 단일화는 일주일만에 안철수의 단일화 철회로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게만 볼수도 없다. 오히려 안철수의 단일화 철회로 판세가 백중이 되면, 두 후보간 단일화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와 윤석열 간 단일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反문 정권교체 에너지에 의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다. 즉 윤석열과 안철수간의 단일화다. 그러나 일단 두 후보간 단일화가 결렬 모습을 보이자 안철수와 이재명간 단일화도 나온다. 逆단일화다. 역단일화가 가능한 것은 이재명이 소위 친문 후보가 아닌 비문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도 없다. 뿐만 아니다. 군소 후보이기는 하지만 이재명과 김동연간의 小단일화도 거론되고 있다. 김동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비주류였다. 그런 의미에서 소단일화는 정권교체 에너지를 일부 잠식하는 비문연대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단일화는 정권교체론의 에너지에 기반하지만 윤석열과 안철수간 단일화는 반문에너지인 반면, 안철수와 이재명, 이재명과 김동연 단일화는 비문 정서를 에너지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이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단일화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라는 점뿐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혼란스러운 백중이다. 그러나 단일화를 선거이기에 이겨야 하는 후보들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선거공학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협치와 공동정부에 대한 일부 국민의 정서가 더 큰 에너지이며, 그러기에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국민이나 지지자의 요구를 후보들이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선거에서 유권자를 이기는 후보는 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2.24 15:25

지켜진 공약, 지켜질 약속,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

‘현대중공업은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정부 및 지자체와 체결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상호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군산시민의 염원이자 전북도민의 바람이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2017년 7월 가동중단 이후 1,700일 만에 현실화 되었다. 군산조선소는 2016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2.2조원, 수출 79.5억불 등 단독으로 전북 수출의 8.9%를 담당했던 곳이다. 특히 고용 5천여명, 협력업체 80여개 등 관련 일자리도 8천여개에 이르렀으나 이 모든 것이 가동중단과 함께 사라졌다. 설상가상, 이듬해인 2018년 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며 군산을 비롯한 전북은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양대 성장동력을 잃고 경제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군산시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풀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선 직후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 당 대표 등을 찾아가 면담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왔다. 국회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상화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취약해진 지역의 조선산업 기반을 위해 조선산업 인력의 교육·훈련 및 수당 지원 예산을 증액·확보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해결의 핵심 열쇠는 현대중공업과의 신뢰 구축과 소통이었다. 필자는 당선 직후부터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로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결정권을 가진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을 주기적으로 만나왔다. 이후 가삼현 부회장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과 중앙정부, 전북도, 군산시 간 실무협상 자리를 만드는 등 가교를 놓고 상황을 직접 챙긴 끝에 마침내 이번 협약에 이를 수 있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은 아니다. 공감과 신뢰 속에 결단을 내려준 현대중공업과 결론을 얻기까지 고민과 노력을 함께한 강임준 군산시장, 실무협상을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 아울러 조선산업 회생에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가 있어 가능했다. 무엇보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필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이었다.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 노력한 끝에 임기 내에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전북의 조선산업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자동차·조선 산업 부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등을 전북도민들께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년간 공약이행률 95%를 달성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후보다. 문재인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다음 대통령도 전북의 도약을 이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2.24 15:21

대선후보 TV토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한 여야 4당 대선 후보 법정 TV토론이 지난 21일 열렸다. 앞서 방송 3사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주관한 TV토론에 이어 3번째 토론회를 보면서 어느 정도 후보자간 우열이 드러났다. 앞으로 25일과 다음 달 2일 정치, 사회 분야 TV토론이 진행되면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으로서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보자 TV토론이 적극 지지층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게 사실이다. TV토론도 마치 스포츠 중계처럼 자신이 지지하는 팀을 응원하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가 무조건 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나 중도 진영에는 후보 선택의 변별력을 가질 기회가 된다. 이번 3차 TV토론을 보면 앞선 2차례 토론보다 더 날 선 공방전이 펼쳐졌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정했지만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서로 대장동 개발과 배우자 문제, 말 바꾸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토론이 격렬해졌다. 대장동 개발이익 문제가 TV토론의 단골 이슈로 등장하다 보니 ‘기승전 대장동’, ‘또 장동’ 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날 토론에선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을 나눠 가진 화천대유 관계자의 통화 내용을 메모한 패널을 보이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역공을 펼치면서 서로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책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윤석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선 확장 재정을 통한 금융 세제 지원을 얘기하다 토론 중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혀 앞뒤가 다른 주장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그동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주특기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 분야로 평점을 땄다. 안 후보는 전문성을 살려 토론 내내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로 답변을 얼버무리는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박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문제로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맹공하며 정책 차별성을 부각했다. TV토론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국정 역량, 미래 비전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하지만 시간적 제약과 방송 매체의 특성상 제대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정책이나 내용보다는 토론에 임하는 태도나 답변 자세, 즉 화면을 통해 투영되는 후보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이나 불성실한 답변 태도, 앞뒤 안 맞는 주장 등은 감점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더 첨예해질 TV토론을 지켜보고 누가 대통령감인지,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인물이 누군지 잘 판단해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2.23 18:18

미래 성장동력, 산업생태계 재편 서둘러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산업구조가 취약한 전북의 성장동력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이어지면서 산업생태계는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전북경제의 미래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전북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부터 재편해야 한다. 현재의 취약한 산업구조에서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친환경,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맞춰 각 국가와 도시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지난해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인 산업의 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산업화시대,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이로 인해 인구유출이 이어졌고, 당연히 산업 인프라는 취약해졌다. 여기에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산업구조,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업환경이 전북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는 제조업 대신 미래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재의 구조에서 여전히 전통 제조업에 의존할 경우 전북의 산업기반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리고,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 헬스케어, 문화관광, 홀로그램산업 등이 전북의 미래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서둘러야 한다. 과거처럼 타 지역의 산업생태계 재편 과정을 뒤따라가며 뒷북 대응에 그친다면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전북경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경제계가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3 17:05

제3금융중심지 차기정부서는 꼭 관철시켜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던 금융위원회의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다시 연기됐다. 당초 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던 용역 결과가 2월로 미뤄졌고, 다시 3월로 연기됐다. 이 용역에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사업이 포함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북의 기대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위가 용역 결과 발표를 뒤로 미룬 데는 내부 사정과 기술적 수정이 필요한 때문이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6월 착수해 6개월이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용역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로는 옹색한 변명이다.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눈치 보기가 아닌지 싶다. 결국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셈이 됐다. 대선 유력 후보들이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북을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하고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핵심공약임에도 한걸음도 떼지 못했던 점에 비춰 마냥 신뢰하기 어렵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현 정부 5년 내내 희망고문만 안겨주며 다시 대선용 공약이 된 데 대해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에다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좋은 여건 속에서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 역시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활동 없이 정부 입만 바라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다시 저버리지 않도록 단단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게 과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5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3 17:05

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어느새 봄이 오고 있다. 긴 겨울을 벗어나 조금씩 봄기운이 움트는 농촌은 한해살이 농사일로 분주하다. 농부들은 얼었던 땅이 풀리면 논밭을 갈고, 가지치기를 하고, 양파·마늘밭에 웃거름을 준다. 새싹들이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수록 풍년 농사의 꿈도 커간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처럼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첨단 농업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한 해 농사의 성패가 날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최근엔 긴 장마와 가뭄, 봄철 냉해 등의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땀 흘려 정성껏 가꾼 농작물을 한순간의 재해로 망쳐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일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처음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67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보험 가입률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50만 농가가 가입해 49.5%의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태풍, 냉해로 인해 피해를 본 16만여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액이 5,76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보험료의 약 85%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와 농업환경이 유사한 일본이 1947년에 도입해, 32개 품목에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정책보험 역사는 짧지만 많은 성과를 이뤘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활약이 돋보인다. 지난해 총 6만 6천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63.8%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과 재배 농가는 거의 모든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에 총 92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 중 절반이 벼 도열병 병충해로 수확량이 줄어든 벼 농가가 수령했다. 벼농사를 짓는 김제시의 A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64만 원이었다. 지급받은 보험금은 자부담의 약 82배인 5,300만 원이었다. 이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연 영농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재해위험이 증가할수록 재해보험에 대한 현장의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 대상 품목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후 위기 속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품목별 상품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농가별 위험 수준 차이를 보험료에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품목별·재배방식별로 세분화한 보험료 산출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는 이때, 농업인들께서도 자연재해가 언제든지 내 농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위험관리의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재해보험 제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올 한해도 농업인의 정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실을 맺어 재해 걱정 없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길 기원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오피니언
기고
2022.02.23 14:13

하이퍼 로컬의 시대, 동네의 재발견

얼마 전 집을 이사했다. TV, 쇼파, 청소기 등 생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켓’을 방문했다. 처음 이용해 봤는데 직접 체험해 보니 내가 살아야 할 동네도 알게 되고, 좋은 물건도 싸게 득템하는 재미가 솔솔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새로 발견한 것은 집, 일상, 거리, 동네였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동네의 재발견’이 아닌가 싶다. 동네에 대한 관심은 방역 단계에서 시작됐다. 전국 상황보다는 우리가 사는 지역 상황이 궁금해 진 사람들이 시청, 군청, 구청 홈페이지를 찾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원거리 이동과 대형 실내 공간 방문이 어려워짐에따라 우리의 생활권이 동네로 좁혀졌고, 동네 가게, 거리, 상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다. 로컬 그 이상의 로컬, 하이퍼 로컬(Hyperlocal, 지역 밀착)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 반경은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좁혀졌고,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발맞춰 ‘하이퍼 로컬’이 부상한 것이다. ‘아주 좁은 범위의 특정 지역에 맞춘’이라는 의미로 하이퍼 로컬 서비스는 특정 지역, 동네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한다는 개념이다. 하이퍼 로컬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동네’, 그리고 ‘이웃 사람’이다. 이른바 ‘슬세권’이라 말하는 슬리퍼를 신고 걸어갈 만큼 가까운 거리의 동네 안에서 이웃 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머물고 싶은 도시’는 근거리에서 일(職), 주거(住), 놀이(樂) 즉 ‘職·住·樂’이 15분 안에 가능한 동네가 삶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생활권 도시’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 온택트 업종의 매출도 늘었지만, 정육점, 슈퍼마켓 같은 동네 업종들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동네 경제’의 가능성을 알아본 기업들은 동네 기반 서비스 개발에 일찌감치 뛰어들고 있다. 동네 주민 간 중고 거래를 중개하는 ‘○○마켓(당신의 근처에 있는 마켓)’은 가입자 수가 2,100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가구당 1명은 당근을 쓴다. 네이버도 사용자 위치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인 ‘이웃 서비스’를 오픈했다. ○○마켓과 이웃 서비스는 단순 거래 시장에서 탈피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지역 커뮤니티를 생성한다. ○○마켓의 ‘동네 생활’과 네이버 이웃 서비스의 ‘이웃 소식’을 통해 동네 주민들은 일상을 나누고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하이퍼 로컬 플랫폼을 통해 우리 동네를 재발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가히 창조적 파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관(官)보다 민(民)이 앞서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생활 자치를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하이퍼 로컬 시대, 동네의 재발견은 중앙과 지방 모두에게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중고 거래를 넘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지역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마켓의 대표가 밝힌 이 목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매우 깊이 있게 새겨들어야 할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지향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동네의 재발견은 지방자치의 재발견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오피니언
기고
2022.02.23 14:11

지자체의 인재양성 사업 …‘전주 야호학교’ 유감

교육도시 전주에 올 봄 아주 특별한 학교가 문을 연다. 전주시가 진로탐색 인생학교인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를 모델로 설립한 ‘야호학교’다. 전주시는‘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2017년부터 운영해온 ‘야호학교’의 체제를 올해 전면 개편했다. 고교생들이 방과후·주말을 활용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형태에서 청소년 대상 전일제 대안학교 체제로 변경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했다. ‘전주형 전환학교 신입생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 홍보에도 힘을 썼다. 17~19세 청소년 20명을 모집해 3월 1일부터 1년 과정의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궁금증과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지자체에서 직접 설립했으니 사립이 아닌 공립으로 구분해야겠지만 일반 공립학교처럼 교육청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는 아니다. 게다가 학교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비인가 시설이고, 학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에 가깝다. 굳이 표현하자면 ‘비인가 학력 불인정 공립 대안교육시설’인 셈이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자칫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삶의 전환기,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1년의 전환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시 직영 비인가 대안학교’로 그 성격을 규정했다. 야호학교는 운영주체와 기관의 성격 등에서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는 학교를 찾자면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교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광역 자치단체가 설립했고, 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 야호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또 운영 취지와 방향 등을 따지면 서울의 오디세이학교와 견줄 수 있다. 하지만 오디세이학교 역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립·운영하는 학력인정 교육기관(각종학교)이라는 점에서 야호학교와는 다르다. 전주시가 내세우는 청소년기 전환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는 필자도 적극 공감한다. 학력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생을 위한 특별한 1년’에 너무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운영주체인 전주시가 과연 지역 청소년의 소중한 1년을 맡아 무엇을 할 지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운영 성과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특별한 학교의 지속가능성은 진지하게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기존 교육체계의 틀과 규범 안에서 이 같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지 먼저 교육청과 머리를 맞댔어야 했다. 적어도 학교설립 연구용역 단계에서는 당연히 교육청과 소통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는 과감하게 생략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설립 준비과정에서 전주시 담당자가 교육청에 설립 인가 등 실무 사안을 몇 차례 문의한 게 전부다. 자녀교육에 대해 남다른 가치관과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청소년기 자녀를 굳이 정상궤도에서 빼내 비인가 교육시설에 보낼 학부모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공립을 포함해 학력인정 대안학교도 적지 않으니 말이다. 전주시가 교육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전주형 전환학교의 갈길을 함께 찾았다면 어땠을까. 행여 수년 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출범하는 야호학교가 첫해부터 갈길을 잃을까 걱정이다. 지자체가 공신력을 토대로 정책을 내놓고 신입생을 모집한 만큼 혹여 지원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미 발표한 학교운영 체제와 방향을 다시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은 이제 학교 울타리를 넘어 그 책임과 역할이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교육여건 악화와 학력격차 문제 등 전북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지역사회가 손을 맞잡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청-지자체의 교육협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다행히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모두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교육 수요자들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기대한다.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종표
2022.02.22 18:47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아빠의 라면 - 노윤지 전주하가초 5학년

아빠가 물을 끓이고 파를 송송송 썬다 물이 끓으면 파를 넣고 계란을 탁 깨서 넣고 면을 넣고 스프를 넣으면 아빠의 라면 완성 금요일에 오셔서 일요일에 가시는 울아빠 일요일마다 이별이다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아빠의 라면이 제일 맛있다 /노윤지 전주하가초 5학년 △ 라면은 누구나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특별할 것이 없지요. 하지만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아빠가 끓여 준 거라면 얘기는 달라져요. 아빠가 그리운 만큼 라면의 맛은 꿀맛일 테니까요. 시를 통해 노윤지 어린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정광덕(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2.22 17:16

해양환경공단, 전북이 만만한가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접안시설 계류때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등을 위한 선미로프 고정작업을 말한다. 예선업은 1990년대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민간에 항만예선시장이 활짝 개방됐다. 민간업체들이 적극 뛰어들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수백척의 예선으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다. 입출항선박으로서 부두및 계류시설에 이접안하는 일정 규모의 선박은 예선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그런만큼 예선수요는 입출항 선박수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데도 사기업과 같이 예선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면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없이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 운용하면서 민간 예선업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지난해 입출항 척수가 전국의 2.2%인 7580척(지난해 기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공단측은 공단소속 예방선 27척중 부산항 6척 다음으로 많은 4척을 배치해놓고 있다. 반면 입출항척수가 군산항보다 많은 1만6412척의 평택당진항에는 3척, 1만2239척의 포항항에는 1척을 배치해 놓고 있는가 하면 3만1162척의 인천항, 6만6749척의 여수광양항, 1만4816척의 목포항, 1만3557척의 대산항에는 한척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누가봐도 불합리하다. 군산항은 전체 예선 7척 중 공단소속 예선이 4척으로 57.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만큼 공단은 다른 항에 비해 민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잠식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은 항만별 적정 예선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2월까지 일률적인 비율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기준 공단 이사장도 민간에 비해 군산항의 공단예방선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올해도 공단의 항만별 불합리한 예선배치는 여전하다. 오히려 지난해 입출항척수가 전년 6701척에 비해 늘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적정 예선수급 계획을 통해 군산항 예선수를 7척에서 6척으로 줄였다. 공단이 군산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선이 4척인 점을 감안할 때 민간업체의 설 땅을 더욱 좁히고 반면 공단의 입지만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이 대두되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이 개선을 요구했고, 공단 이사장도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했으면 성실히 이행해야 맞다. 그런데도 공단측은 현재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일단 국정감사나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답변했던 것인가. 공단의 무응답은 개선요구를 했던 국회의원의 질의를 가벼이 여기고 전북을 만만히 보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항만별 예방선 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도감독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공단이 공기업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단의 어정쩡한 정체성과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운영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언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간과 마찰을 야기, 정부의 신뢰을 훼손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안봉호 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2.22 16:51

경차·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 개선을

유명무실한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형 승용차(경차) 운전자들은 일반 차량이 점유한 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빈 자리로 남아있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별다른 의식없이 주차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등과 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경차와 임산부 운전차량, 장애인 운전차량, 전기차 충전구역 등이 대표적인 전용주차구역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른 전용주차구역은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에너지 절약과 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경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등에 설치돼 있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에는 경차와 일반 차량이 함께 주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북도청의 경우 1300여 대의 주차면 중 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된 300여 면 대부분을 일반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다른 공공기관과 시설도 사정이 비슷하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노외주차장 주차면수 중 10% 이상을 경차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5% 이상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달리 처벌 규정이 없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의 편법·얌체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2 16:09

전북 탄소산업, 항공우주분야로 비상 기대

정부가 항공우주분야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에 나서면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비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종합발전전략을 세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주항공 분야를 탄소소재 5대 핵심 수요산업으로 선정하고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항공용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부품 응용기술 개발·실증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제조·실증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추진하는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은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주관할 것으로 보여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는 전북의 역할이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소재 역량은 세계 4위 수준으로 범용·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자립화에 성공해 국내기업에서 수소저장용기와 풍력발전 블레이드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초고강도 탄소섬유나 우주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등은 대부분 선진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탄소산업을 주도하고 탄소소재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개척이 필수적이다. 우주선 동체나 보호 덮개인 페어링, 연료 탱크 등은 모두 탄소소재로서 우주항공 분야에서 탄소소재는 필수적인 핵심소재로 자리매김했다. 항공우주산업이 글로벌 위성통신과 우주 관광 등으로 발전하면서 산업 규모도 지난 2019년 1200조 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1620조 원대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은 한국의 탄소소재산업을 성장 견인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 동시에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에도 기대를 모은다. 전북의 탄소산업은 지난 15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짧은 기간임에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일본 등 선진국의 장벽에 막혀 수요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우주항공 분야 탄소소재 개발을 통해 이러한 진입 장벽을 뛰어넘어 한국의 탄소소재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탄소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산업인 우주항공 분야 탄소소재에 대한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2 16:09

노쇼(No-Show)에 대한 불편한 시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청년들 간담회에 직접 오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대신 소통한 것을 두고 이른바 ‘노쇼(No-Show)정치’란 비판에 시달렸다. 만남이 잦은 대선 기간엔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다. 예약한 사람이 사전 연락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노쇼’라고 한다. 글로벌 시대 에티켓의 바로미터로 인식된 지 오래다. 즉 아쉬울 땐 예약함으로써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린 데 반해 막상 필요 없다 싶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노쇼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양심 문제로 비화돼 종종 여론 뭇매를 맞는다. 신용 사회를 역행하는 몰염치한 행태로 낙인이 찍힌 셈이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며 백신 부족사태로 온 국민이 전전긍긍할 때도 예약 당사자가 펑크를 냄으로써 공분을 자아냈다. 먼저 예약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는 잘못을 저지른 탓이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서 페널티 시비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타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 선불금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고스란히 날리기 일쑤였다. 그 여파 인지는 몰라도 최근엔 예약 선불금을 받는 서비스의 경우 노쇼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반면 무료는 발생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 바늘구명 같은 취업난 속에서도 취업 준비생 10명 중 3명이 아무런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한다는 통계도 있다. 노쇼는 정치권도 예외가 아닌데 폭발성이 큰 특징이 있다. 후보자 공약이 대표적이다. 재탕 삼탕 써먹는 공약이야말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재활용하는 후보자를 보면 뒷맛이 씁쓸하다. 지금 박빙 승부가 이어지는 대선 레이스도 유력 후보의 인물 대결 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선거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대선 열기에 가려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다. 전북을 텃밭이라고 자처한 민주당도 대선 기여도에 따른 공천방침 때문에 입지자들이 등록을 꺼려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비교 검증기회는 물론 인물 선택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그래도 국운을 좌우하고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선택이기에 유권자의 남다른 권리 의식은 필수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양상 속에 무엇보다 가장 접근하기 쉽고 평가 잣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후보자 공약이다. 번지르르하고 짜깁기한 측면도 있지만 후보자의 정치 의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문제는 공약실천 의지가 관건이다.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공약 이행률은 각각 41.8%와 39.5%를 기록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20%대를 밑돌고 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진정성이 있는가를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유권자에게 공식적으로 밝힌 선거 공약마저 지키지 않는 건‘노쇼’중에서도 최악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2.22 16:05

우리나라 성씨(姓氏)탄생의 비화(秘話)

조선조 초기 우리나라 성씨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 불과했다, 유랑민이거나 원래의 천민들은 조선 말기까지 성(姓)이 없이 떡쇠, 돌쇠, 마당쇠, 개똥이, 삼돌이, 오월이 유월이, 향단이 등 이름으로만 불리었다. 1909년에 일제가 민적법을 시행하여 유랑민이나 노비들에게도 원하는 성씨를 주어 호적을 만들게 했는데, 인기가 있던 성씨가 金,李,朴,崔,鄭, 姜,趙,尹,張,林씨 등 지금의 10대 성씨였다. 그런 양반성씨를 천민들에게도 마음대로 쓰게 한 것은 양반씨족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일제의 술책이 숨어 있었다. 우리의 성씨는 중국(유교)의 영향을 받아 모두 한자(漢字)로 쓰이며, 부계(父系)혈통으로 본관과 성을 결합해 혈족의 계통을 나타냈다.(예-김해김씨. 전주이씨. 밀양박씨 등) 1985년 통계청 성씨별 인구조사로는 274개였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286개로 늘어났다. 42개의 성씨는 100명 이내였고, 1위인 金氏는 전체인구의 21.6%인 992만여 명(그중 김해김씨가 410만여 명), 2위인 李氏는 14.8%인 679만여 명(그중 전주이씨가 260만여 명), 3위 朴氏는 8.5%인 389만여 명(그중 밀양박씨가 300만여 명)으로 3대 성씨가 전체인구의 45%이며, 4~5위인 崔, 鄭氏는 4%대이고, 6~9위인 姜,趙,尹,張씨는 2%대, 10위 (林氏)는 1%대다. 우리나라 족보의 특징은 조상들의 벼슬을 자랑하면서 그 몇 대 손(孫)이라는 양반의 후손을 긍지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양반이 제일 많은 국가다. 중국은 5.000여 성씨로 집계되는데, 전체인구 1,2,3위 비율이 7.4%, 7,2%, 6.8%로 특정 성씨로 몰리는 기현상은 없으며, 0.1%의 130여 개의 성씨가 전체 87%를 차지한다고 한다. 중국 1위의 성씨는 李氏로 전체인구의 7.4%인 9천 600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679만여 명을 합하면 李氏는 1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성씨다. 우리나라와 중국성씨의 순위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1위인 김氏는 중국에서는 64위, 한국의 2위인 이氏는 중국의 1위, 한국의 3위인 박氏는 100위, 4위 최씨가 58위, 5위인 鄭씨는 21위, 姜(6위-50위), 趙(7위- 8위), 尹(8위-95위). 張(9위-3위), 林(10위-17위) 등으로 나타난다. 두 글자의 성씨(복성)를 인구수대로 알아보면 -남궁(南宮),황보(皇甫), 제갈(諸葛), 사공(司空), 선우(鮮于), 서문(西門), 독고(獨孤), 동방(東方), 장곡(長)谷,어금(魚金), 강절(岡田), 망절(網切) 등 12개다. 그리고 전체 인구 10명 이내의 성씨도 약 10여개 있으며, 최근에 생긴 성씨 중에는 국제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동남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메이지(明治) 유신 때(19C 후반)부터 “전 국민이 성씨 가지기“ 정책을 시행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나 동네의 특징을 살려 성씨를 만들었다. 그 예로 田中(전중-밭) 中村(중촌-마을), 松下(송하-소나무) 등으로 100여년의 역사에 그 숫자가 8만여 개다. 한국, 중국, 일본이 가지는 성씨의 특징은 한국과 중국은 유교사상으로 인해 양반을 흉내 내기 위해 특정의 성씨를 많이 선호했으나, 일본은 성씨의 평준화 즉 성씨에 대한 애착이나 자부심이 없었다. 성씨로 인한 신분의 구별을 없애려고 각자의 뜻대로 성씨를 고르라 했던 것인데. 우리는 일본과는 반대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김형중 군산대 자문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2.22 13:56

편파와 공정, 그리고 균형

‘편파(偏頗)’의 사전적 의미는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음’으로 기술된다. 편파란 용어는 치열한 승부 세계에서 주로 등장한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가간 경쟁과 프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편파 판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단 한 명의 승자 만을 가리는 선거에서도 편파 보도 논란이 반복된다. 편파의 아픔을 극복하고 나오는 행동은 미화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된 황대헌은 쇼트트랙 남자 500m 준결승에서 추월을 시도하던 자신과 부딪쳐 피해를 입은 선수를 찾아가 사과했고 매너 있는 행동으로 칭찬받았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경기의 해설자로 나선 이상화는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자 절친이었던 일본 고다이라 나오의 부진한 성적에 해설 도중 눈물을 터트렸고 한국과 일본 언론들은 국경없는 우정,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라고 치켜세웠다. 며칠 뒤 국내 한 일간신문에는 ‘이상화의 편파해설’이란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글을 쓴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훈 교수는 이상화의 눈물 어린 편파 해설은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에 대한 진심어린 우정이라면서도 상대 선수는 이상화의 편파 해설에 서운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나아가 편파는 규탄을, 규탄은 혐오를, 혐오는 혐오를 낳는다며 진보-보수, 남-여, 청년-노인까지 우리 사회의 진영 논리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경계했다. 2022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지난 18일 발표한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대담내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월 9일 양강 후보 배우자 이슈가 불거진 뒤 10일~15일까지 종편4사 시사대담에서 김혜경 씨 의혹을 다룬 시간은 172분(71.0%), 김건희 씨 의혹을 다룬 시간은 17분(7.0%)이었다. 김건희 씨 의혹보다 김혜경 씨 의혹을 다루는 데 10배 넘는 시간이 할애됐다. 선거때마다 각 후보 진영의 편파 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편파성은 정부의 언론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 1000억원 중 신문광고비(3000억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4100억원)의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3100억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됐다고 한다. 21일 전북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밝힌 내용이다. 위원회는 정부광고 총액의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지역미디어 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는 반반이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언론 수용자도 반반이다. 정부의 균형있는 언론 정책이 편파를 막고 공정을 바로세우는 길이 될 수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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