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0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심각한 교권 침해 보호장치 마련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제 관계를 상징하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교육 현장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사랑의 매’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행위가 됐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로 교육 현장에서 사제 간의 정은 물론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식어가고 있다. 어제 전북교사노조가 발표한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는 백년 대계인 교육 정책을 되돌아보게 한다. 전북교사노조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유초중등 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1일 밝힌 교권 침해 사례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교사들이 직접 적은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사례 154건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다반사로 꼽혔다. 교사에게 집기를 집어던지거나 성희롱을 하고, 전화 협박과 욕설을 넘어 학교 교실에까지 찾아와 폭언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정신과 치료와 휴직까지 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학부모의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달래며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관리자에게 더 충격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 정도라면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전북교사노조의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99.4%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응답자의 99.6%는 교권 침해 구제 과정에서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교권 침해 사례 등을 종합해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인권센터 설치, 교권 침해 사례시 3심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등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 8월 전북 학생인권 조례와 전북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교육의 3주체다. 학생 인권과 함께 교권과 교사의 인권 보호도 소홀히 취급돼선 안된다. 교사들이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2 14:20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 비하인드 스토리…

평소 집안 애경사까지 상호 챙기는 친한 선배로부터 회사를 사직했다는 연락을 받은 시기는 2월 초쯤이다. 잘 다니던 동아일보를 31년만에 그만뒀다며 “정 회장이 나 좀 잘 도와주소”라며 안부성 소식을 전했다. 2007년 무렵 베이징 특파원 시절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출입하는 25개 신문 방송 통신사 34명의 특파원중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보이며 특종을 휩쓸던 국가대표급 기자로 이름을 날리던 하종대 선배였다. 하 선배는 같은 동향에 성격이 줄곧 맞아 타국살이 중국 베이징에서 아침, 저녁으로 자주 만나 흉금을 털어놓는 친한 사이였다. 기자를 천직으로 또 자부심으로 항상 가득 차 있던 선배의 갑작스런 사직 소식은 조금은 충격적이었다. 사직 이유는 간단했다.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 고심 끝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 선배의 설명이었다. 법조 출입 기자 시절 평검사 신분인 윤 후보와 인연이 있었으며 동아일보 사회부장 시절에는 윤 후보가 여주지청장을 역임했다는 기억도 함께 소환하며 각별한 사이임을 부연 설명했다. 결국 하 선배는 지난 2월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실을 찾아 중앙선대위 상임 언론특보 겸 전북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기자회견 후 선거 공식 일정 첫날인 15일 점심 식사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우리 전북체육회 임원인 이사직을 맡고 있는 하 선배와 역시 도 체육회 이사 신분인 전북일보 위병기 편집국장과 자리를 함께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윤 후보가 언제쯤 전북에 방문하냐”고 물었더니 당장 내일(16일) 유세하러 온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냥 단순히 점심만 먹는 자리로 그치면 안되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뇌리에 스쳤다. 바로 우리 전북도민과 체육인들의 30년 염원 사업인 2,000억원대의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원 건립’ 사업을 공약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돕고 싶으나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대답이 대번에 돌아왔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도 전북지역에 8개의 공약사업이 이미 확정됐고 당장 내일 후보가 전주를 방문하는데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 선배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중앙선대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현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바로 SOS를 취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결국 극적으로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가 급조해 끼워 넣었다. 다음날 전북을 방문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전주역 유세에서 마이크를 잡고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일대에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건립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가 속보로 나간 직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경제단 총괄단장 안호영 의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그 배경에 대해 물었다. 그간 과정과 사정 얘기를 상세하게 전달했고 진지한 논의 끝에 결국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약사업인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원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양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외면 받았던 공약사업이 단 며칠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후보가 박빙으로 당선되며 종료됐다. 야구 명문 충암고 출신인 윤 당선인은 소문난 야구광이다. 선거 기간 동안 줄곧 ‘스포츠가 곧 복지다’를 주장하며 약 500만명에 달하는 전국 체육인들의 표심을 흡수했다는 평가다. 이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본인이 공언한 공약대로 남원에 국립 스포츠 훈련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22 14:09

‘지코위독’과 행복지수

3월이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이 달에만 10건이 넘는 부고(訃告) 문자를 받았다. 일주일에 3~4건의 부고 문자를 받은 셈이다. 모두 지인들의 부모와 장인·장모의 이별 소식이다.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일일이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3월의 잦은 부음과 마주했다. 부음과는 별개로 가족과 친인척,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코로나 확진 소식도 곳곳에서 들려온다.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에 대한 예측이 어긋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11시를 유지했지만 전문가들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대책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일주일마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사라졌지만 위중증 환자가 13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사망자도 매일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장례식장 안치실과 화장장은 갑자기 늘어난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60만명에 육박해 조만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20% 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 비유해 국민들의 방역 의식을 이완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런 안일한 인식과 거리두기 완화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코로나19 감염의 고통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부터 지금까지 방역패스 중단을 비롯해 총 네 번의 방역 완화 정책이 나왔고 그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5000명을 넘었다. 지난 일주일(13~20일) 코로나19 사망자는 2100여명으로 한 해 독감 사망자 수준과 비슷하다고 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지난 17일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코위독’이라고 빗대며 비판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빗댄 말이다.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취급하면 안된다는 경고다. 엊그제 한국의 행복지수가 전세계 146개국 중 59위라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 18일 공개된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6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가 2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62위였고 2019년 54위, 2018년 57위, 2017년 56위, 2016년 58위를 기록했다. ‘지코위독’의 불안감 속에 내년에는 한국의 행복지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3.21 16:06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밖에 하지 않던 내가 기지제까지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 아파트를 나와 중, 고등학교 중간에 놓인 다리를 지나면 엽순 공원이 나온다. 엽순 공원 안쪽으로는 저류지가 있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인데, 요즘에는 철새들이 물속에서 헤엄을 치거나 풀밭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쪼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다. 공원에는 어울림 광장, 체력 단련시설과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고 야외무대도 있다. 테니스장과 축구장,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엽순 공원을 지나면 기지제가 나온다. 기지제는 1934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한쪽으로는 저수지, 또 다른 쪽에는 갈대숲이 우거진 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시간이 쌓이다 보니 생태가 조성되어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되곤 한다. 봄 산책을 하면서 뱀을 보기도 했고 담비처럼 생긴 동물을 보기도 했다. 겨울철의 저수지는 오리떼들의 공간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오리 떼들을 보고 사진을 찍는 것은 산책길의 또 다른 묘미다. 최근에는 기지제에서 수달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니 도시 속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그곳에 포크레인이 등장을 하더니 갈대숲 한켠이 사라졌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친화 공간조성 사업으로 바닥 분수 시설부터 유아 놀이터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인공적인 어린이 생태 공원을 만들기 위해 거의 100년의 시간 동안 조성되었을 갈대숲 한켠이 잘린 것이다. 갈대 숲은 저수지와 이어진 습지 속의 길, 즉 동물들이 이동 길이다. 실제로 어린이 놀이터나 휴게 공간을 만들기가 적합한 장소도 아니다. 습지 인데다 곳곳에 뱀 출몰지역이라는 팻말도 서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무한히 넓게 마련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엽순 공원과 기지제이다. 이미 조성된 사업이고 시작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아이들을 위해 생태 공원을 만들어 체험 공간을 만든다니 호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개발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지켜야만 생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저수지 한 바퀴를 도는 것만으로 생태 체험이 부족한 것일까? 혁신도시와 만성동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기 전에는 조용했을 기지제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며 다리도 만들고 밤에도 걸을 수 있게 불도 밝혀 놓았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이 생태 공원을 만들기 위한 터가 되기 위해 터 일부를 잃게 되었다. 부디, 이곳은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 기지제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원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개발을 해도 좋은지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도 나는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진 곳을 애써 외면하면서 속으로만 공허하게 소리친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박서진 동화작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21 14:37

아파트 내에서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의뢰인은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갔지만, 밤늦은 시간에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로 인해 이동 주차를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다. 의뢰인은 운전 중 주민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 의뢰인은 아파트 내에서 운전하면 도로가 아니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는 것인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면허 정지ㆍ취소 등 행정 처분은 부과받지 않는다. 법에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당 법률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조문도 많고, 잦은 개정으로 복잡하다. 그래서 법문을 보더라도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 2010년 이전까지 음주운전은 ‘도로’를 주행했을 때만 처벌을 받았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법 개정으로 도로에 “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제44조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제148조의2는 44조를 위반했을 때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한다는 것으로 도로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위 법 개정에 면허 정지ㆍ취소의 행정제재 처분 근거 규정인 제93조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44조 위반으로 음주운전은 맞는데, 제93조에 따라 면허 정지ㆍ취소가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는 포함하고, 행정제재처분 규정인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가능하고 행정재제는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더라도 형사 처벌받지만, 아직 과거의 법을 기억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 잘못된 기억으로 처벌받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21 14:15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아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초기 중국 등 외국산 농수산물들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무분별하게 유통됐던 때와 비교할 때 요즘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산 따라 온라인 판매 등 사이버공간에서 외국산 농수산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뿐 아니라 국내산 명품으로 속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장수사과조합의 사과상품 상자 디자인이 도용돼 다량으로 유통된 게 그 예다. 전북 농관원이 적발한 장수사과 `가짜상자`는 장수사과조합에서 제작한 상자 디자인부터 전라북도 명품농산물 인증마크, 장수군 로고와 주 논개 캐릭터 등을 그대로 사용됐다. 이 `가짜상품`은 전주 군산 익산 공판장에서 다량으로 유통됐단다.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한 지자체와 농업인의 노력이 이런 `가짜 상자`로 허사가 되서야 되겠는가. 지역 농특산물이 브랜드 명성을 얻으려면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만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하루아침에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생산자 잘못이 아닌, 허위 원산지 표시 때문에 그런 피해가 생긴다면 더욱 억울할 일이다. 전북 농관원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순창 고추장, 장수사과, 고창수박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35개 전북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점검키로 했다니 두고 볼 일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수시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단속함에도 현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데는 어딘지 허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수 없어 단속에 걸렸다거나,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지금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어렵다. 명절 때나 휴가철 등 특별기간 이벤트성 단속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유통여건 변화에 따른 과학적 대응도 요구된다. 원산지 표시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원산지 식별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들이 원산지 관련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홍보 및 교육 활성화도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1 14:10

영농철 농촌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바라며

농촌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영농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영농인력난 심해졌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농촌의 가용 인력이 농업 현장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농촌에서는 영농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커졌다. 외국 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7월말 기준 배정인원 6,216명 중 입국인원은 493명 약 8%에 불과했다. 고용허가제도 상황도 마찬가지로 배정인원 6,400명 중 실제 입국은 약 1,350명(10월말 기준) 남짓이었다. 이로 인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은 2019년 12월 기준 3만 2,289명에서 2021년 8월 기준 2만 8,02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외국인력 공급 여건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확대로 전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생각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인의 71.5%가 코로나19 이후 영농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만연한 상황이고,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도 고용농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영농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다. 특히 파종과 정식 작업은 12.2%, 수확 작업은 31.6%로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농촌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영농철 농업 인력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품목으로 매년 인력수급에 가장 취약했던 마늘·양파 생산 전(全)과정 기계화 사업도 지속해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시군 인력 수급 대책을 점검하고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 단위 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파견근로자 차량 임차비 등을 도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전북농협에서도 지자체 협력 영농작업반 28개소 운영, 법무부 협력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역 집중 투입, 범농협 임직원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전북도민 농촌일손돕기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농번기 농업 인력을 집중 투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군·임실군과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의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농업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다.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적극적인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기대한다. 실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인력이 지원되어 농번기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농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21 14:09

중국의 ‘조선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중동포’이다

적지 않은 뒷얘기를 남기고 2022년 북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났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우리는 지난 3월 4일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 고유의 한복과 춤이 중국 소수민족의 옷과 춤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연출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복 침탈 공정’이라며 발끈했지만, 중국 측은 오히려 혐한을 부추기며 그들의 소행을 정당화했다. 중국은 약 93%의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는데 소수민족이 국토 면적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내몽고와 신강(新疆:위구르), 서장(西藏·티베트)의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다. 중국이 그들의 소수민족으로 치부하는 ‘조선족’이란 길림(吉林)·요녕(遼寧)·흑룡강(黑龍江) 등 동북 3성에 주로 사는 우리 한민족을 말한다. 과연 이들이 중국의 소수민족일까? 결코 아니다. 그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중동포’다. 내몽고는 1368년 원(元)나라가 망하면서 진즉에 중국에 복속됐다. 신강은 위구르족이 오랜 역사를 이어왔지만, 1884년 청나라가 새로운 강역(疆域)이라는 뜻에서 신강성(新疆省)을 설치하면서 중국에 흡수되었다. 서장(西藏)도 티베트족이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어왔지만 1253년 원나라에 정복당했다. 원나라 멸망 후 잠시 독립을 유지했으나 청나라 때 다시 복속 당했고, 1951년에 지금의 중국이 점령했다. 따라서 위구르인과 티베트족에겐 모국이 따로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동북 3성 지역은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을 뿐 아니라,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다수의 한민족이 살았다. 특히 간도(間島) 지역은 조선말까지 조선의 영토였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일제 강점기에 탄압을 피해 한반도의 조선인들이 간도 등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다. 당시 이주한 한민족이 지금 중국 정부가 말하는 조선족의 대부분이다. 이들 한민족은 위구르족이나 티베트족처럼 청나라 이전에 그들의 나라 전체가 중국에 복속된 경우가 아니다. 그들의 모국 ‘대한민국’이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 근거지만 지금의 중국 영토에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한민국의 해외교포로서 ‘재중동포’이지 결코 중국의 소수민족이 될 수 없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때 중국 측이 조선족이라고 칭하자 우리도 덩달아 조선족이라고 칭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당시 중국 정부를 향해 ‘조선족’이 아니라, ‘재중 한국동포’임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이 건재하기에 ‘재일동포’가 있고, ‘재미동포’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가 줏대 없이 ‘조선족’이라고 부화뇌동하자 중국은 ‘조선족=중국 소수민족’→‘조선족=대한민국의 한민족’→‘대한민국의 한민족=중국 소수민족’→‘대한민국=중국 변방 국가’라는 논리를 세웠다. 이런 논리로 중국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통째로 왜곡하고 심지어는 ‘속국’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바탕 위에서 한복과 한국 춤은 중국 소수민족의 옷과 춤이기 때문에 바로 중국의 전통의상이고 중국의 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중동포’라는 말 대신 ‘조선족’이라고 칭한 말 한마디가 가져온 뼈아픈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향해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이 아니라, ‘한국의 재중동포’임을 분명히 밝히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21 14:06

교육감 선거, 근거 없는 흑색선전 중단해야

대선이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그동안 대선에 몰입하면서 선거운동이 늦어졌지만 이와 무관한 전북교육감 선거는 후보들 간의 표심 경쟁이 이미 한창이다. 유력 입지자들이 진즉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몇몇 후보들은 기성 정치권에서 익숙해진 단일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을 공동으로 내놓자는 후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후보도 있어서 기성 정치권의 선거와는 결이 다른 교육자들의 정책선거를 한껏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역시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최근 유력 후보를 근거도 없이 비방·모략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다량 발송돼 흑색선전·네거티브 선거전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교육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후보가 학교와 아이를 들먹이며 상대 후보에게 비리와 부패의 굴레를 씌우려는 행동을 거리낌없이 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이는 기성 정치권에서 패색이 짙은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판을 뒤집기 위해 쓰는 저급한 네거티브 선거전의 전형이다. 이야말로 유권자들을 얕잡아 보면서 전북교육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 전북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다.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낡은 이념과 진영의 대결구도를 내세워 이를 부추기면서 근거도 없이 상대 후보를 부패의 프레임에 가둬버리려는 저열한 흑색선전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전북교육을 아무개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식의 편가르기 대결구도보다는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를 놓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공동체 전체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북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새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다. 전북교육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놓기에도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판에 상대를 무작정 헐뜯는 흑색선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1 14:06

소통 잘하는 혁신적인 리더십

드라마틱한 순간이 지나갔다. 도민들은 이재명 후보에 83%를 지지하고도 0.73% 차이로 석패한 것에 몹시 분통해하고 억울하고 서운해 심지어 '멘붕'이 왔을 정도다. 하지만 국민의 선택은 절묘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자만하지 말고 국민통합을 이룰 것을 명령했고 이재명 후보한테는 뒤돌아 봐 재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토록 절묘하게 당락을 가린 것은 신의 한수가 아닐까 싶어 보인다. 우리나라가 정권교체로 민주주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지금은 정권교체기로 현실을 직시할 때다. 6.1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적임자인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간 대선에 몰입돼 지방선거가 크게 가려졌지만 공천작업을 통한 후보선출이 예정돼 있어 서서히 지방선거 열기가 확산될 것이다. 저마다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사자후를 토해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틀림없어 보인다. 6.1 지선에서 전북은 민주당 일당독식현상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하고 특별한 연고도 없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관계로 지지도가 더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종전보다 더한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정치신인이나 복당자 할 것 없이 공천에 목을 메고 있다. 하지만 대선 결과 여부에 대한 가산점이나 감점 등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각 후보마다 득실계산 저울질 하기에 바쁘다. 분명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예전과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넘어 갔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 때부터는 윤석열 국힘 정권이 국정전반을 장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도지사부터 시장 군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새 정권과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전북 몫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는데 국민의힘을 상대로해서 전북 몫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지난한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여야를 넘나들며 경쟁의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행인 것은 남임순 이용호의원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간사로 있고, 해마다 예산국회가 열릴 때마다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한 정운천 의원이 새 정권 하에서 통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무튼 민주당 경선 결과가 곧 당선으로 공고해지기 때문에 경선 때 당원이나 일반시민들이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 여야를 넘나들며 새 정권에서 전북 몫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우물 안 개구리 보다는 중앙 인맥이 좋은 인물을 후보로 선출해야 한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절대 우군이지만 5월 10일 새정부가 출범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전북이 이번 대선에서 고도(孤島)로 전락했지만 국민의힘 정권과 소통만 잘 하면 상당부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3.20 17:32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장기전으로 접어든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쳐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다. 초반에는 2주 자가격리도 해본 적이 없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걸리는지 궁금해지는 동시에 끝까지 살아남을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가 10만이 넘어가며 번호표를 뽑아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코로나를 생각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 저번 주, 저자의 집에도 코로나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판정일로부터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일주일간 꼼짝없이 가족끼리 동시에 격리에 들어갔다. 아침마다 아버지가 버려주신 덕분에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큰 생각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쓰레기는 저절로 현관 앞에 쌓이기 시작했다. 평소 쓰레기 문제에 신경을 쓴다고 자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비닐봉지, 종이, 음식물 할 것 없이 가족 구성원들이 배출해내는 쓰레기양은 어마어마했다.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 19에 대비한 개인위생 강화로 라이프 스타일이 비대면으로 변화되며,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플라스틱 배달 용기 사용량도 증가하여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음식 배달 앱의 배달음식 플라스틱 용기를 조사한 결과 메뉴 1개당 평균 18.3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에 평균 2.8회 배달음식을 주문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연간 10.8kg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셈이다. 내가 분리 배출한 재활용 폐기물이 100% 재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플라스틱 배달 용기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전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비율은 45.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는 매립 또는 소각된다. 평소 개인 컵을 애용하는 편이다. 처음 개인 컵을 사용했던 이유는 환경보호에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닌, 그저 멋있어 보여서였다. 그러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양을 보고 심각성을 직면한 이후 외출 필수품이 되었다. 처음엔 짐이 늘었다는 사실에 귀찮았지만, 점점 적응하니 장점이 하나둘씩 보였고 나 자신이 장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문제로 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하면 자연순환보증금 300원이 추가되는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 일회용 컵에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이 모두 포함된다. 컵을 해당 매장에 가져다주면 돌려받는 돈이고, 일부는 고작 300원으로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처음부터 개인 컵 할인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모두가 영웅이 되어주기를 바라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의병은 될 수 있다. 우리가 의병이 될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다. 개인 컵 사용, 장바구니 챙기기, 안 쓰는 코드 뽑기, 재활용 폐기물 세척 해서 분리수거 하기 등이 있다. 번거롭고 어색하겠지만 음료를 주문할 때 용기를 내 말 해보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개인 컵 사용할게요!” /전현아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4학년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20 14:30

전북공약, 반드시 국정과제 포함돼야

역대 어느 선거보다 뜨거웠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리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선거기간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새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가정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먼저 선거기간 불거졌던 지역과 세대, 성별 등 양극화된 국민 정서를 화합으로 이끌어 내는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국가간 갈등으로 인한 무역분쟁과 유가 및 원자재가격 인상, 코로나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으로는 기업투자 활동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먼저 서민경제와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실업해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을 위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산업현장에 이미 파고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에서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고 산업구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지역을 배려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대선과정에서 전북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제시했던 공약에 대해서는 임기중 반드시 실현되어 우리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거기간 중 당선인이 발표한 전북의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다. 우리 전북은 최근 사상최대의 국가예산 확보와 더불어 새만금인입철도 건설,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등 모처럼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지원과 신속한 행정절차, 법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선인이 제시한 전북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과 지역의 현안들이 반드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정치권,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전북지역 공약과 현안들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20 14:25

전북 소상공인 위한 직제개편 시급

지난해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이 무너졌다. 경제성장률은 그나마 코로나 19 여파로 전국이 -0.8% 하락한 가운데 0.1% 성장으로 전국 17개 광역 중 5위로 고군분투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감소의 요인은 문화, 복지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돈벌이가 우선이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좀 더 편하게 먹고 살길을 찾아 떠났다. 그만큼 도내는 편하게 먹고 살길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부재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180만 중 95만6천여 명, 이중 소상공인 업체가 23만5천여 개 소상공인업체 종사자 수는 32만8천여 명으로 사장 포함 56만3천여 명이 소상공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0%로 전북 경제의 중심이자 핵심세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선 당장 문 닫으면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와 사회적거리두기 등 불공평한 제제조치에도 집회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그저 처분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 제대로 된 정치인과 행정이라면 말 없는 다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전북의 현실은 1개 팀 6명이서 중기부,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문 수발하기도 어렵다. 민선 7기 김제시장은 취임과 동시 경제를 중시하는 직제개편으로 소상공인 부서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갔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14개 시군 중 당연히 최고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노령으로 인한 사망 등 자연감소율을 뺀 인구 감소율이 낮고 살만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실례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사업은 전북 최초로 시행하여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본예산 5억에 추경 10억을 합친 15억 원의 작은 예산으로 10배가 넘는 경제 시너지효과를 올렸다.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으로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과 외관을 새단장하여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올렸고, 시설개선을 위해 지역의 인테리어, 광고사, 설비업체 등 다양하고 많은 업체가 비수기 어려운 상황에 단비를 만난 듯 일을 할 수 있어 가계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부서가 확장되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청년 매대 조성사업, 청년몰 조성 등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지원정책을 폭넓게 열어가면서 지난해 도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광역단체가 국 또는 과 단위의 소상공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과 직제가 우선순위로 배정된다. 전북도는 과감한 직제개편으로 도내 경제활동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도내 경제의 주체로 소상공인이 살아야 전북이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20 14:21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교체 옥석 가려야

정권교체 시기마다 공공기관장 잔여임기를 두고 논란이 많다. 공공기관장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그 자리를 정권 획득의 노획품 정도로 여기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벌써부터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의 대거 물갈이설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과 지역 친화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기관의 지역상생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기관장 공백사태가 장기간 계속되기도 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 모두 10년 안팎의 짧은 역사 속에 기관장의 잦은 교체와 장기간 공백은 지역에 착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더욱이 전문성 없이 그저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임명할 경우 공공기관의 기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행위와 경영실적 부실 등 법과 정관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규정임에도 정권교체때마다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기관장을 밀어내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 직간접적 사퇴 압박을 가하면 어떤 기관장도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분도 없지 않다. 또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새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때 많은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능력 있는 인물이 발탁된다면 기관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권교체때마다 반복되는 잔여임기 논란과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능력이 아닌 정실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침에도 기관에 따라 정치적 입김이 줄곧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능력 있고 지역친화적인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0 14:17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 높여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놓고 논란이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예산이 소진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릴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예산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지원 기준을 잇따라 개편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액을 줄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지원금 액수를 줄였지만 지자체의 고민은 줄어들지 않았다. 신청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인력 문제까지 겹쳐면서 생활지원비 제도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하는 구조다. 생활지원비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분석도 있다. 어쩔 수 없는 격리조치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했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이렇게 일찍 바닥날 일도 없었고, 지원금 축소와 일부 지자체의 지급 중단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질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산이 엉망이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어쨌든 코로나 시기,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무엇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혜택에서마저 제외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0 14:17

무사안일 선관위, 공명선거는 나 몰라라?

무사안일주의, 고무줄 잣대, 미온적 태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도무지 명쾌한 결론이 없다.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사안은 십중팔구 상급기관의 몫이 된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얘기다. 올해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출마예정자들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고, 그만큼 지역사회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공명선거, 클린선거를 외쳐대도 선을 넘는 음해성·비방성 행태나 네거티브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다.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이로 인해 유권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이고 당위다. 하지만 익산시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허위사실이 무차별 살포돼도 검토 계획조차 없고,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 설치 의혹이 제기돼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 나름 뭔가를 하고는 있겠지만, 정작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을 두고는 방치에 다름 아닌 모습이다. 취재 과정에서 혼탁 양상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그제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이 되돌아온다. 언론의 지적이나 시민 민원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선관위의 미온적인 태도가 선 넘는 행태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대체 존재이유가 무엇이냐는 스스로 지적을 자초하고 있는 꼴이다. 그들 스스로 주구장창 외쳐대는 공명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엄중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이번에만 넘어가면 금방 잠잠해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제발 버렸으면 한다. 선거 시즌마다 되풀이되는 존재이유 논란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만 볼 텐가. 익산=송승욱 기자

  • 오피니언
  • 송승욱
  • 2022.03.17 20:00

‘성중립 화장실’

성공회대가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성중립 화장실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더해지지만 우리나라는 시작하는 단계. 성공회대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주목받는 이유다. ‘모두의 화장실’ 또는 ‘혼성화장실’로도 불리는 성중립 화장실은 칸마다 잠금장치는 물론, 양변기와 함께 세면대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지판에는 여성과 남성, 유아를 동반한 사람, 장애인 등 기존의 화장실에서도 익숙한 그림문자에 치마와 바지를 반반씩 입은 사람 그림이 함께 있다. 성소수자들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란 표지다. 그렇다고 해서 성중립 화장실이 성소수자만을 배려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사회적 역할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새롭게 변화한 사회적 환경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다시 말하자면 높아진 인권 의식의 결실이다. 사실 미국과 북유럽 등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 정책이 만들어졌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최초의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생물학적 성이 아닌 각자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확산시켰다. 모든 공공건물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캘리포니아주, 2017년)도 생겨날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정책을 폐기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다시 복원했다. 북유럽 또한 이미 성별 구분이 없는 공중화장실이 대세이고 아시아권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몇몇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설치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시작 단계다.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탄탄한 대안을 찾아내면 해결될 일이니 성중립 화장실이 일상에 정착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정책의 바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에 있다. 평등한 사회는 사회의 구조적인 억압과 차별을 먼저 없애야만 이를 수 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 논란이 뜨겁다. 폐지를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정책이 ‘남녀를 편 가르기 하는 차별 정책’이라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와 ‘공평’을 내세운 새 정부에게 묻고 싶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정말 없어졌는가./김은정 선임기자 [전북일보=김은정 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3.17 17:4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

역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초박빙 선거였던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당선되면서 막을 내렸다. 그간 열정을 다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후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온 갈등과 분열을 빨리 씻어내고, 용서와 화해을 전제로 한 국민통합과, 정파를 떠난 협치가 우선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전북도민의 표심은 전남,광주보다는 많고,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되어 전북도민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만큼 이제 전북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였고, 성숙한 도민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이 든다. 그간 일당독주가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이 없었고 같은 호남이였지만 전남의 곁불쬐기로 항상 양보을 강요 받았던 현실에 전북도민들이 눈을 뜬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전북도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당히 전북발전을 말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 한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북 발전만 생각해야 한다 그간 대선기간 중 후보자 신분에서 내 놓은 전북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이행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실어 줄 때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전북도를 5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준바 있다. 특히, 윤석열당선인은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새만금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한다는 공약은 전북도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신호탄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 앞으로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 조성하면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고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파격적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임대료 지원 등으로 국내외 글로벌 유수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의 금융클러스터와 연계해 투자의 매력도를 높인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서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우리 전북도민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 주었다. 또한 새만금에 인접한 지역에 전북 자동차 클러스터와 친환경 미래형 상용차 연구·생산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 종자산업진흥센터 등 식품과 농생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 농식품산업 활성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다 있다. 그리고 수소시범도시 및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새만금과 전주 그리고 대구와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개통, 국가식품클러스트 2단계 확장, 동부권 관광밸트 구축을 통한 전북의 균형 발전 등을 전북공약으로 내 놓았다. 인사에 있어서도 탕평인사를 통해 새정부 입각등에서 전북인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전북은 그동안 산업화에 밀려 인구소멸이 가중되고, 도심공동화로 희망이 적은 지역 이였다, 이제는 그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때가 온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이 나라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편 가리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당선인사에서 밝힌바 있다. 필자의 바램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어진 임기동안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민승리시대를 이끌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대해 본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17 14:13

나는 이상한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시골에 남은 건 노인들, 공허하게 짖는 개들, 여기저기 펄럭이는 폐비닐, 함부로 나뒹구는 농약병뿐이다. 시골은 조개무지, 고인돌, 옛사람의 주거지만 남은 유적이나 다름없었다. 촌락공동체가 깨지고, 마을엔 스산한 적막감이 감도는 시골에서 나는 10년 넘도록 혼자 살았다. 나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시골에서 집을 짓고 생활을 꾸리며 혼자 사는 자의 슬픔과 기쁨을 겪었다. 봄에는 영산홍이 피었다 지고, 봄비가 다녀갔다. 봄비 내린 뒤엔 원추리 싹이 지표를 창끝처럼 밀어올리고, 새로 돋는 작약 움은 착한 소년 같았다. 영양분을 듬뿍 머금은 노오란 햇빛 아래 작약꽃이 피고 나비는 작약꽃에 앉아 우표만한 날개를 접었다 폈다. 버드나무 가지가 초록빛으로 물들고, 직박구리가 감나무 가지에 와 울던 날엔 나무시장에 가서 묘목 몇 그루를 사다 심었다. 귀한 꽃을 보려고 사오 년 생 모란과 배롱나무를 심었지만 뿌리가 냉해를 입어 말라 죽었다. 이른 봄날의 냉기 속에서 시린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장자와 노자를 읽고, 강희안의 '양화소록(養花小錄)'이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들춰보거나 그 어렵다는 들뢰즈의 책을 꾸역꾸역 읽었다. 그 외로운 날에 독서가 무슨 쓸모가 있었을까. 목전의 필요와는 상관이 없는 무용한 독서였다. 그것은 영원에 가 닿으려는 불가능한 시도와 닮았다. 독서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다. 어쩌면 그것은 침묵의 신에게 드리는 기도였는지도 모른다. 서재에서 책을 읽는 동안 산에서 내려온 산개구리는 하천에서 시끄럽게 울었다. 호오이, 호오이. 첨엔 낯선 새가 우는 소리인줄 알았다. 한두 해 지난 뒤 누군가 그게 짝짓기 할 짝을 찾는 산개구리 소리라고 알려주었다. 봄날 오후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온 좁쌀막걸리 몇 잔을 들이킨 뒤 불콰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혼자 누워 있자니, 또 외로움이 밀려 들었다. 혼자인 날에도 끼니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프면 김치전을 부치고, 냉이된장국을 끓였다. 갓 지은 밥은 따뜻하고, 냉이된장국에서는 냉이에서 나온 향이 코끝으로 확 달려들었다. 런닝셔츠를 입고 웃자란 풀을 벤 여름날엔 물을 만 밥을 짭짤한 오이지와 함께 먹었다. 밥을 떠서 목구멍으로 넘길 때 혼자 밥 먹는 슬픔도 목울대를 타고 넘어갔다. 가을엔 고등어 한 토막을 굽고 청국장을 끓였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소찬이었다. 식사와 취침 시간은 늘 일정했다. 여름 오후, 낯선 한 비구니 스님이 내 거처를 찾아왔다. 내 거처와 멀지 않은 암자에 산다는 비구니 스님의 방문은 이상했다. 그이가 나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이는 내게 썼다는 편지를 읽어주고 떠났다. 내게 썼다는 편지인데, 내게 건네주지는 않았다. 그게 전부다.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이가 그 뒤로는 찾아온 적이 없었다. 아마도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겪은 해프닝이었을 것이다. 시골에 혼자 사는 자에게 외로움은 일종의 진공상태다. 외로울 때면 머리를 벽에 찧었다. 내 안은 텅 빈 채고, 어느 날은 누군가를 갈망했다. 겨울밤에 겪은 그 갈망은 타인과 살을 맞대고 숨결을 나누고 싶은 타는 듯한 욕구였는데, 그게 누군가가 명명한 '피부 갈망'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겪은 외로움은 사회연결망에서 떨어져 나와 겪는 관계와 친밀함의 부재에서 비롯된 감정의 홍역이었는지도 모른다. 콕 찍어 선택하지 않아도 외로움은 찾아온다. 내가 혼잣말로 외롭다, 외롭다고 하면, 하늘에선 선물처럼 눈이 내렸다. 외로움이 독수리 같이 덮쳤을 때 내게 날갯죽지가 있다면 하나쯤은 부러뜨리고 싶었다. 내 외로움은 4만5천년이나 되는 고색창연한 것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낭만적 은둔의 날에 겪은 외로움은 감정의 사치였다. 나는 혼자로써 충만했으니,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나만의 자유를 누린 시간이었다. 입안에 사탕을 녹여먹듯이 나는 외로움을 삼켰다.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가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린 그 시절에 나는 혼자 이상한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다. /장석주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17 14:1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