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0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2022년은 새만금 도약을 체감하는 해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인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특히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외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만큼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올해는 그린·디지털로의 대전환이 핵심키워드로 꼽히며 경제‧산업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발 빠른 기업들이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서고 있으며 친환경이 아니고서는 미래 성장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올해 새만금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이끌기 위해 2단계(2021년~2030년) 핵심사업을 본격화하고, 이차전지‧친환경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새만금의 그린성장 동력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300MW 육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하여 지역 주민과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 상생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고 있다. 수상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을 연내 착공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이 가능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유치도 역점사업 중 하나다. 올해 투자유치는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2배 이상인 3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이차전지 기업은 물론, 미래 신산업 분야의 강소 기업들이 새만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기업들을 위한 창업클러스터를 착공하여 벤처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시개발의 핵심인 인프라 건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내부개발의 기폭제가 될 중요 기반시설인 남북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고속도로와 항만·철도·공항 등 물류망을 신속히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항만과 국제공항 인근에 항만경제특구와 공항경제특구 개발도 착수한다. 한편, 새만금의 중심 공간이 될 수변도시는 매립공사에 이어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감으로써 스마트 탄소중립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또한, 새만금을 문화와 관광이 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도 본격화한다. 새만금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개관하고, 케이팝(K-POP) 축제와 요트대회, 조각공모전 등 새만금만의 관광콘텐츠도 개발해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생태관광과 환경을 개선할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과 에코숲벨트 사업도 확대한다. 2022년 새만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린뉴딜의 목표가 실제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이다. 새만금 주제곡인 One More Heart, One More Dream을 작곡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랏캇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꿈이 모이는 것’이 새만금 개발의 성공 열쇠라고 말했다. 이 곡이 대금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환상의 선율을 이끈 것처럼 정부와 전북도민, 기업 모두가 함께 더욱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 새만금개발청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13 18:01

벌써 또 올림픽을 한다고? 근데 왜 이래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지난해 8월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 종료 이후 6개월 만에 찾아왔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쿄 하계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과거 1992년 제16회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이후 하계올림픽과 간격이 가장 짧은 동계올림픽이 됐다. 전 세계가 스포츠로 하나 되고 한 나라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지는 올림픽은 모두가 기다리는 축제지만, 코로나19 발발 이후 치러지는 두 번째 올림픽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시작부터 우려와 따가운 눈총이 많았다. 베이징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참가 선수단들의 불안감을 조성했고, 지속돼온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로 위구르족, 티베트, 홍콩 운동가들의 시위는 개막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활성화됐다. 심지어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나라에서는 고위관리를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지만, 어찌 됐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개최됐다. 대외적으로 조금은 쌀쌀 맞긴 했어도 올림픽이라는 큰 축제답게 화려한 개막식이 펼쳐졌고, 여러 종목에서 호각을 다투는 선전을 기대했다. 그러나 경기들이 펼쳐지고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대감은 의아함과 비판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아쉬운 대회 환경과 안일한 경기 운영, 그리고 명백한 오심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매번 메달을 획득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던 우리나라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서는 계속된 오심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 7일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경기에 참여한 황대헌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석연찮은 판정으로 실격 당했다. 이번 판정에 대해 외신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사유라며 의아함을 보였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시켜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다시는 이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쇼트트랙 이외에도 스키점프 종목에서 복장 규격 위반으로 무더기 실격, 스켈레톤 남자 부문 우리나라 윤성빈 선수 헬멧 금지 등의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림픽의 가치는 Excellence(우수성), Friendship(우정), Respcet(존중)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포츠와 문화 및 교육을 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이기는 것이 아닌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둬야 하며 어떠한 국가, 개인,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수차례 올림픽에서 이를 무시하고 훼손된 경우가 더러 있다. 개최국은 자국을 과시하며 개최국의 이점을 이용해 차별을 일삼고, 선수들은 다른 나라 선수를 이기고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무한 경쟁의 수단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4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온 선수들에게 정정당당한 도전과 승부를 존중해야 하며, 개최국은 선수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경을 초월해 하나 되는 가장 큰 스포츠 축제 올림픽의 본질을 상기해야 한다. 유독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많았던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으로 끝까지 경기를 소화하는 선수들이 마냥 자랑스럽기만 하다. 남은 경기도 무사히 치르길 바라는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임지환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조교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13 18:00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바라는 것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고, 6월 1일은 광역지방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사명을 두 번의 선거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민의 심부름꾼을 선택해 5년 또는 4년간 임기를 권한 위임하는 해이다. 우리 국민은 하늘의 뜻을 잘 섬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국민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이끄는 국민통합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갈라치기 정파싸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이끌 참된 일꾼을 찾아내는 지혜와 명철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세계 193국 중 유일한 국토분단 국가로서의 평화적이고 자유, 복지가 선진화하는 국민통합과 통일의 기반 조성을 하는 일. 둘째, 자유민주주의 신장과 자유, 평등의 사회구조 조성. 셋째, 인재양성과 양심중심 지성인 양성 교육의 토대 강화. 넷째,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과학기술 발전의 학풍 조성. 다섯째, 선진경제와 공정한 시장 발전 등 중차대한 국가발전 과업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투표해야 한다. 평화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강대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서구식 교육을 받았음에도 철저한 유훈통치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그의 의상, 목소리, 통치형태 등 모두 그의 조부 김일성 주석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경제봉쇄를 받으면서도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그 길을 벗어나면 명분이 약하고 분열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성을 상실하고 있어 안타깝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상외교는 궤를 벗어난 실패작이 되었다. 외교 국방은 강대강으로 나가야 한다. 분단된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화는 국제연합 강대국들에게 책임이 더 있다.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더욱 굳건히 추진하면서 UN안보리의 양해 하에 핵개발을 한시적으로 하고 중국이 싫어하는 사드배치 이상으로 국산 탄도미사일을 배치하여 강대강 외교로 나가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 이웃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의 외교전을 무시할 수 없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으며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회구조와 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구조는 후진국형․중진국형․선진국형이 있는데 후진국형을 피라미드형이라 하고 중진국형을 다이아몬드형이라 한다면 선진국형은 달걀형이 되어야 완전한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형이 되려면 세제개편, 임금체계 개편, 공무제도 개편 등 많은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인재양성과 교육 특히 보통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통교육은 초등부․중등부․고등부에서 자기진로가 결정되므로 개개 학생들의 소질검사․적성검사를 통해 학생들 자신이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즉 언어능력․수리능력․탐구능력․예체능 능력 등으로 나누어 자기 적성과 소질에 따라 선택하고 교육받는 특화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인재양성의 과정으로 권하고자 한다.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생활기록부에 해당연도별 학급 담임 교사가 기록해 학교가 보관하고 관리하면 큰 참고문서로 남게 될 것이다. /채규옥 전 전북교육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13 17:59

전주종합경기장 숲조성 착공 서두를 일 아니다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에 조성키로 한 전체 5개 숲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될 `정원의 숲` 설계용역안이 지난 10일 공개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정원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란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셈이다. 그러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데다 차기 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지 의문이다. 10년 가까이 개발방향을 놓고 논란을 벌였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김승수 시장이 지난 2019년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공원과 문화, 상업, 컨벤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종합경기장터 3만 7000평 중에서 7000평은 롯데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3만평 부지를 시민의 숲과 컨벤션 센터, 호텔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밑그림이 완성된 `정원의 숲`은 부지 8000㎡에 3개의 테마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공개된 `정원의 숲` 설계안은 전문가 식견을 모으고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것이어서 검증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전주의 시간과 시민들의 추억이 쌓인 곳을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정원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전주시 설명이 아니더라도 숲 조성만으로 친환경, 친시민적 공간활용이라는 점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주종합경기장 전체 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다 번복될 경우 사업 혼선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일부 중복 사업이거나, 민간의 영리시설 대신 시민 편익과 공공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개발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통합시청사와 복합시설,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등 재설계를 주장하는 시장 후보들도 나오고 있다.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시장 임기 말년에 새 사업의 시작은 차기 시장에게 넘기고 자제하는 게 맞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13 17:58

선거를 돕는 사람들

선거가 일상화 되면서 지역에도 전문가 이상으로 선거판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여야 공히 대선판이나 지방선거판에서 선거판을 짜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홍보전문가를 비롯 정책공약을 발굴해서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면에 나서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보이지 않은 손 역할을 하는 실세들이 있다. 이들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전리품을 나눠 갖기 때문에 죽기살기식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운동 하기가 어려워지자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직접 대면 접촉하기가 힘들고 제약을 받기 때문에 홍보팀을 따로 둬서 선거운동을 한다. 정치신인들이 주로 이 방법을 이용하지만 이름이나 얼굴 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직단체장이나 현직 지방의원들이 매스컴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민주당은 3.9일 치러지는 대선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므로 정치신인들이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기가 어렵다. 대선 결과로 모든 평가를 한다고 발표해 놓아 더 죽을 맛이다. 대선이나 지방선거판이 겹쳐 있지만 선거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송하진 지사의 경우 전주시장 때부터 자신을 도와온 측근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워낙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선거캠프 운영도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다.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 없지만 대선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쪽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송지사쪽은 전주시장부터 지사까지 16년간을 맡아온 관계로 도민들한테 피로감을 줬다고 인식,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지사처럼 선거운이 좋은 사람도 없다면서 큰 과오만 저지르지 않으면 3선은 무난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반면 안호영 김윤덕 재선국회의원측은 인구 180만 붕괴가 전북낙후를 증명한다면서 전북발전을 도모하려면 송지사의 3선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 캠프들은 기존 조직원에 세를 합세해 나가지만 도내 국회의원들부터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심지어 이들의 정치력이 약해 지사 깜냥이 되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무주공산이 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자리를 놓고 경쟁자들이 난립해 경쟁이 치열하다. 설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두대열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아 혼전을 거듭한다. 당내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 없어 누가 더 당원의 지지를 받느냐가 관심 포인트다. 당원과 일반시민여론 조사를 합산해서 50대50으로 경선을 치르지만 확보한 당원을 계속해서 자기편으로 만드는데 더 진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집안표 단속 하기에 여념이 없다 . 유권자들은 후보의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행동거지가 나쁘면 지지를 않기 때문에 운동원들의 면면을 살핀다. 선거는 이성 보다는 감성으로 결말이 날 수 있어 각 캠프마다 사사로운 것 까지 신경을 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2.13 16:52

‘설상가상’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자폭탄’에 한숨을 짓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크게 늘어난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이미 한계점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금리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친 것이다. 게다가 금리상승은 불가피하고, 올해도 1~2번 이상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갔다.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 셈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과 공과금 납부유예, 고용·산재 보험료 감경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시행됐지만 돌아오는 빚폭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이 있지만 일부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자금의 경우 금리인상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만기 연장의 경우 금리인상 추세 속에서 결국은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이자폭탄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도 있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출이자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전북지역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이 같은 이자지원 정책을 눈여겨 봐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13 15:33

미래를 바라보기

태어나 처음으로 달력에서 입춘이 언제인지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벌써 지나 있었다. 아직 영하의 날씨인데 입춘이 지났다니 당황스러웠다. 무언가 앞서가는 기분으로 달력 앞에 섰는데 여전히 한참 뒤처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다가오는 절기는 우수(雨水), 눈이 녹아 빗물이 된다는 시절이다. 어쨌거나 나는 달력에서 절기를 찾아본 이날을 기념비적인 날로 여기기로 했다. 나는 드디어 미래를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해본 성격검사에서 제일 먼저 ‘과거지향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듣기 좋지는 않았다. 세상에서 더 높이 쳐주는 쪽은 ‘미래지향적 인간’이다. 한반도에 사람이 정착한 이래 언제나 올빼미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에게 구박을 받았고, 대한민국이 공화국이 된 이후로는 언제나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시야를 가지라고 잔소리를 들었다. 과거지향적 올빼미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언제나 무언가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것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과거지향적 인간이다. 나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만이 실체다. 미래에 대해서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계획한다는 것을 무용하게 여긴다. 한 친구가 아이들의 교육비, 식비, 연료비, 통신비 등등을 생각하며 올해의 가정 예산을 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내 눈에는 아라비안나이트의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신기하게 보였다. 내가 얼만큼 먹고 무엇을 할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미리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하기 딱 싫어지는데. 갑자기 스스로 미래지향성과의 첫만남이라고 뿌듯해하며 절기를 찾아보게 된 것은 내가 식물을 기르는 취미를 붙였기 때문이다. 집에 식물을 들이기 시작한지는 어느새 2년이 넘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도 남들처럼 집안에서 즐길만한 취미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식물 가꾸기가 어느새 2년을 넘어 3년차에 접어들었다. 초보자의 손에 맡겨진 식물들의 운명은 녹녹치 않았다. 화원에 있을 때는 싱싱한 모습이었는데 우리집에 데려오면 비실비실 앓거나 벌레가 생기고 곧 죽었다.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식물이 죽는 것을 초록다리를 건넜다고 부드럽게 표현한다.) 죽느냐 사느냐가 다급해서 식물의 모양이나 건강상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하지만 3년차가 되자 나의 식물들은 우리 집 환경에 적당히 적응한 상태가 되었다. 이제 식물이 죽을까 날마다 들여다보며 노심초사하는 초보 단계를 벗어나, 나는 드디어 미래를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언가를 키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사람 아이와 고양이들을 키워왔지만 그들은 미래를 생각할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고양이는 하루하루 늙어가니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 아플 뿐이고, 사람 아이는 그저 예전에 예뻤던 모습을 떠올리는게 최고라고 이미 옛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식물 기르기야말로 미래를 생각하기 좋은 취미생활이다. 시간이 흐르면 식물은 점점 커다래지는데, 무작정 물과 비료만 먹여 덩치를 키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식물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해야할지 미리 계획하고 때를 놓치지 않게 가지치기를 해서 아름다운 수형이 되도록 유도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이 지금 비실비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것이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식물의 상태는 당연히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조차 모른 채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으므로 나에게는 큰 깨달음이었다. 그것이 내가 달력에서 입춘을 찾아본 이유다. 예전에는 비실비실한 식물이 안타까워서 무작정 영양제와 물 세례를 퍼부었다면, 이제는 봄이 올때까지 초췌한 시기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것들이 지난 2년동안 식물을 키우면서 배운 것들이다. 드디어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보는 한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아름다운 은유가 되기도 한다. 미래는 지금보다 나을 수 있고, 그때까지 나는 남루한 시간을 조용히 견딜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10 19:34

도시를 살리는 도서관

일본 규슈 북부에 있는 사가현은 규슈의 일곱 개 현 중 규모가 가장 작지만, 우리에게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사가현의 전통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아리타 도자기’ 덕분이다. ‘아리타’는 임진왜란 때 한반도에서 끌려간 이삼평이 처음으로 가마를 만들어 도자기를 굽기 시작한 곳이다. 그 덕분에 일본의 도자기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전통 산업이 됐다. 사가현은 일본의 관광도시들이 그러하듯이 온천으로 이름을 알린 작은 도시들이 적지 않다. 인구 5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 다케오시도 그중 하나다. 다케오시는 아리타와 인접해 있어 아리타 가마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공방이 많다. 이 작은 도시에 더 많은 관광객이 들르는 이유다.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 도자기가 아닌 전혀 다른 이유로 다케오시를 찾는 방문객들이다. 그 통로는 다케오시립도서관이다. 다케오시립도서관은 2012년까지만 해도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전통적인(?) 도서관이었지만 2013년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운영방식을 바꾸면서 달라졌다. 재개관한 지 1년여 만에 연간 이용자는 100만 명, 이 중 40만 명이 지역 주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 방문객들이었다. 도서관을 방문하기 위해 다케오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식당과 숙박업소 등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게 되자 경제적 효과까지 이어졌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배경에는 다케오시의 선택이 있었다. 다케오시는 공공도서관을 지역의 자랑스러운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서점 ‘츠타야’를 만들어낸 경영자 마스다 무네아키에게 운영 관리를 위탁했다. 연중 쉬는 날을 없애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자연을 활용한 환경을 조성하고, 복합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공간을 확장하는 등 새롭게 태어난 다케오시립도서관은 가장 빠른 시간에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됐다. 사실 인구 5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들이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공공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더구나 그것이 5만 명 소도시의 공공도서관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문턱을 낮춘 도서관으로 지역을 살려낸 도시들이 적지 않다. 우리에게도 그런 도시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도 갖지 않은 ‘일상 속 작은 도서관’을 확장해가는 전주다. 놀이터가 되고, 쉼터가 되고, 지식과 소통의 보고가 된 ‘마음의 공원’. 전주의 도서관은 이제 여행자들을 불러들이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됐다. 지난 1월 또 하나의 도서관이 더해졌다. 구도심 ‘웨리단’ 끝에 놓인 ‘다가여행자도서관’이다. 옛 다가치안센터를 새롭게 바꾼 여행자도서관은 어느새 여행자들에게 명소가 된 듯하다. 도시 성장의 진정한 가치가 이런 변화로부터 이어졌으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2.10 19:08

과감한 도시재생으로 전주의 미래를 바꾼다

도시는 살아있다. 사람, 건물, 도로 등 도시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세포처럼 새로이 깨어나고 때론 소멸하며,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한다.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인 셈이다. 생물체가 손상된 조직이나 기관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듯, 쇠퇴한 도시나 마을도 도시재생을 통해 원래의 기능과 활기를 회복해 나간다. 구도심의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 등 도시 성장의 한계 속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회복과 희망의 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가 빨랐던 만큼 도시재생도 역사가 깊다. 독일의 베를린은 청년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통해 ‘유럽 속 실리콘 밸리’로 거듭났고, 영국의 테이트모던은 버려진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국내의 부산 감천문화마을도 낙후된 달동네 마을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CNN 등 외신에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로 소개된 바 있다. 전주한옥마을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에서 빼놓을 수 없다. 전주시는 신도시개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쇠퇴해버린 구도심 한옥밀집지구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한 특색 있는 문화개발 사업을 펼쳐, 연 천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 거점으로 변모시켰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성공적으로 재생한 경험을 발판으로 주변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 전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성장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주거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전주시 새뜰마을사업’,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등은 주민의 활기찬 생활 터전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전라감영 복원 등 감영지구 거점을 강화한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주역 첫마중길을 대표로 하는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의 성공적 추진은 도시재생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신케 했다. 특히, 폐공장에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팔복예술공장’, 성매매 공간을 문화와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서노송예술촌’ 등은 전주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민선 6·7기 동안 추진한 18건의 도시재생 사업 중 8건을 완료하였고, 10건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은 전주의 역동적 발전의 마중물이 되었으며, 2021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토부 공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주종합경기장과 전북대학교 일원을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2027년까지 6년간 총 6300여억 원을 투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2700여 명의 일자리와 연간 83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주가 신경제 거점으로 거듭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전주시는 메타버스 중심의 초연결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거점으로 삼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시재생으로 ‘사람을 모으는 전주’, ‘더 큰 꿈을 꾸는 전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도시재생(再生)에서 도시자생(自生)으로 거듭나는 전주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한다.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10 18:00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조정지역(전주시) 내 주택

지난 2019년 12월 전주시 전역이 포함되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핵심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현행 소득세의 과세체계는 개인별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1세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의 정의에 대해 복잡하게 열거하고 있으나,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법상 독립된 세대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주는 될 수 없으며, 또한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중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중과세는 분양권 및 입주권을 주택에 포함시키고, 조정지역 내의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8%~12%까지 중과하며, 양도할 경우 2주택 자에게는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를 추가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세율이 10%일 경우 2주택 자에게는 30%의 세율을,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를 추가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조정지역이라도 모든 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주택자가 전주시내에 소재하는 3억 원 이하(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중과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전주시 외의 지역에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사망일(상속등기일이 아님)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결혼으로 인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혼인 후 5년 내에 양도해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덧붙여서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합가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10 17:09

지방대학 살릴 혁신적 대선 공약 제시하라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혁신적인 지방대학 육성 정책 비전과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 대학정책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에 불과한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편중 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인재가 떠나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로 인해 지방대학은 설 자리마저 잃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난립한 대학 구조조정을 이유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지방 대학가에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벚꽃 엔딩’이란 말이 나돈다. 실제 몇 해 전부터 지방 사립대학은 신입생 정원 채우기도 어려워졌고 거점국립대학마저 정원 미달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20대 대통령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가 제시한 대선 공약으로는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 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R&D 재정을 강화 등이다. 현재 거점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지역거점국립대 육성이 가능하겠는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학생 30% 선발 의무화와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 선발 방안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사업(RIS)의 대폭 확대도 필요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지역혁신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 후보들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지방대학을 살리는 과감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10 17:08

방역 불신 부르는 신속항원검사 개선을

확진자 폭증으로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달라지고 10일부터는 셀프 채택치료가 도입되는 등 방역체계가 개편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불편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와 관련한 불만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촘촘한 대책 마련없이 서둘러 방역체계 전환에 나선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신속 항원검사를 도입했다. 기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시키는 대신 가까운 병의원 이용과 자가진단을 통해 1차적으로 쉽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방역당국의 PCR 검사량 부담과 시민들의 선별진료소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불편이 적지 않다. 신속 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 구입 애로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과거 마스크 대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속에 불안한 마음에 자가검사를 위해 진단키트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구입이 쉽지 않다. 약국마다 하루 20~30개의 자가진단키트 물량 밖에 공급되지 않아 약국 문을 연 뒤 1~2시간이면 동이 난다고 한다. 일선 병의원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도 불만 요인이다. 정부는 신속 항원검사 비용을 일반 의원 5000원, 병원 6500원으로 정했지만 최대 3만원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다. 병원에 따라 코로나19 증상 유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 무증상 등에 따라 1만원~3만원까지 서로 다른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평일과 주말 검사비용을 다르게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입원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용 부담에 이어 천차만별인 병원의 신속 항원검사 비용 등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르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1000만명 분의 자가진단키트를 전국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 공급한다고 한다. 앞으로 60세 미만 국민들에게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서둘러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10 17:08

빠따 맞는 자식을 왜 낳으셨나요?

새로운 스포츠 현장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 내놓고 속죄하고 반성하고자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본다.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빠따(?) 문화가 삶의 현장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폭력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 때 선생님의 출석부 모서리로 안 맞아본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자를 세운 딱딱한 모서리로 손등 맞아본 친구들도 부지기수 일 것이다. 군대 상관이나 선임자에게 무릎 정강이 안 맞아본 군인들도 얼마나 될까? 나는 75년도 고3 때 태릉 국가대표선수촌에 훈련파트너로 입촌하였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우리 조국에 선사한 자랑스러운 양정모 선배가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스파링 파트너로서 일조를 하였다는데 무한한 자부심을 갖는다. 태릉선수촌에 막내로 입촌하다 보니 후배는 한명도 없고 하늘같은 선배님뿐이었다. 그중에 전북출신으로 레슬링계를 평정한 안한영, 백승현, 김영준, 배기열, 강용식 등 기라성 같은 선배와 엄격한 상하 관계 속에서 무조건 상명하복이었다. 심지어 선배는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배우며 성장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선배님의 꾸지람과 혼냄의 연속이였고 그땐 그것이 스포츠 현장 문화의 일부분이었고 선배님들의 사랑이었으며 참고 이겨내야만 운동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선수나 지도자에게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어찌 보면 훈련이나 부상보다 빠따(?)를 견디지 못해 운동을 포기한 동료들도 있었다. 심지어 몽둥이로 너무 많이 맞아서 때리는 선생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다가 기절하는 선수를 눈앞에서 목격하기도 했다. 70년대 후반 일본 도쿄에 있는 고쿠시간 대학교에 전지훈련 갔을 때 필자는 현지에서 생일을 맞이했다. 생일날 미역국에 따뜻한 축하와 사랑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생일날 빠따라니? 매일 두들겨 맞으니 생일날도 건너뛸 수가 없었다. 생일날 매를 맞고 너무 서러워서 합숙소 꼭대기에 올라가 서쪽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어머니를 부르며 목 놓아 울어도 봤다. 어머니! 외국 땅에서 생일날 빠따맞는 자식을 왜 낳으셨나요? 너무나 서러웠다 우리나라 하늘을 바라보며 펑펑 울던 기억이 생생하고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소환하면 마음이 먹먹해온다. 폭언 폭력은 다반사이고 인권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한 단어 중 하나다. 선배님들의 빨래와 숙소 청소 피로회복을 위한 마사지 각종 심부름 등 지금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했으며 빨래는 한 겨울에 연탄불에 끊인 물로 손빨래해서 짤순이(당시:탈수기)를 돌려서 라디에이터에 널어서 다음날 운동할 수 있도록 각 잡아서 선배님들을 드려야 했다. 혹시 라디에이터 위에 빨래가 뜨거워서 누렇게 변색이 됐다 하면 그날도 어김없이 매 맞는 날이다. 글을 쓰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40-50년이 흐른 지금의 스포츠 현장은 어떤가? 단언컨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스포츠 현장에는 폭행, 폭언, 기합, 빠따, 청소, 빨래는 물론 잔심부름조차 없어졌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스포츠 현장 뒤엔 꼭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대표처럼 생각하고, 국가대표처럼 행동하고, 국가대표처럼 최고가 되는 삶을 살아가자! /유인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09 19:22

쌍발통 정신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그리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은 예로부터 국제외교와 해양교류 역할을 해온 역사적 중심지이자 수많은 우여곡절의 주인공이었다. 후백제 때부터 국제관문의 역할을 시작한 새만금은 고려 시대에는 해양물류 중심지로 거듭났으나 조선 후기에는 일제의 쌀 수탈 전진기지로 전락했다. 국토 개발이 한창이던 1987년,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몇 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환경 담론의 대두로 논란에 휩싸였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환경 논란이 정리된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전북의 젖줄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약속과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조금씩의 진전만 있었을 뿐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2년, 새만금개발청의 설립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지역화합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필자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에 앞장섰고,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본 쌍발통 정치의 열매였을까?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특별법안은 발의된 지 1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조항은 임의조항으로 규정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치권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중앙당 선대위 사상 최초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했고,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을 인구 50만 메가시티로 통합,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 신속개발을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와 같은 현실적인 공약으로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도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됐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또다시 공약으로 채택했다. 전북경제발전에 새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여야 후보 모두가 새만금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을 그 누구보다 열망하는 전북도민들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말뿐인 공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새만금 개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새만금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필자가 새만금 정책 목표 달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여당도 전북의 산업과 미래를 위해 새만금 정책 추진에 큰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이번 대선은 진전이 없던 새만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여야 할 것 없이 쌍발통 정신으로 새만금 개발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09 19:20

쿠팡 완주첨단물류센터 건립 무산시킬 텐가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 업체인 쿠팡㈜의 완주첨단물류센터 건립이 순탄치 못한 모양이다. 센터 부지의 분양가 문제로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전북도와 완주군이 나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도 부지 분양가 하나 신속히 해결하지 못해 사업을 표류시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대규모 투자협약이 이뤄진 뒤 부지 분양가의 적정성이 뒤늦게 문제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업체가 투자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입지 여건과 부지 분양가를 고려하기 마련이다. 쿠팡이 완주 테크노벨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물류센터 부지로 선정한 데는 중남부권 거점으로서 편리한 교통여건과 함께 부지 가격을 고려했을 터이다. 해당 부지는 투자협약 당시 평당 64만5000원이 제시됐으나 현재 본계약을 앞두고 부지 분양권자인 완주테크노벨리(주)가 89만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으로선 투자협약 당시 예상가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한다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양가가 뒤늦게 문제가 된 데는 해당 부지가 완주군과 민간업체 참여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해 개발되면서다. 완주테크노벨리 제2산단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완주테크노벨리(주)는 금융이자 등 여건 변화로 사업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단 개발을 위해 설립된 SPC에게 특정 업체를 위해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문제는 쿠팡과 완주테크노벨리간 분양가를 놓고 이리 대립하는 데도 투자협약 당사자인 전북도와 완주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지난해 3월 쿠팡과 투자협약 체결 당시 완주첨단물류단지 건설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쿠팡에서 1300억원을 들여 총 면적 9만 9173m² 규모에 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 5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각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무상 제공이나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당에 부지 분양가 때문에 성사된 기업유치를 무산시켜서는 안 될 말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물류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09 19:04

한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협약 이행하라

현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혀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기반 시설인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과 맺은 업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련 부처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한수원은 지난 2018년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한수원은 2.1GW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345㎸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을 올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1.2GW 규모에 맞춰 진행하고 0.9GW에 대한 계통연계 사업은 2단계사업 이후로 미루려 하고 있다. 0.9GW에 대한 계통연계 사업을 차후에 진행하면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등이 부담하는 공동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게다가 5번의 유찰 끝에 최근 진행된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늦어진 송·변전설비 공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 대기업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연속이다. 무엇보다 사업의 핵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에 이미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2018년 체결한 업무협약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 한수원이 협약을 위반해 사업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인허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한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야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09 19:03

사랑의 온도탑의 명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기 불황속에서도 희망나눔 캠페인인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힘겨운 우리 사회에 온정의 빛을 발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말까지 두달 동안 73억5000만 원을 목표로 진행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총 100억8000만 원을 모금, 137.1도를 기록했다. 코로나 시국으로 성금 모금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지난해 모금액 84억2000만 원보다 16억6000만 원이 더 걷혔다. 이에 전북은 지난 1998년 희망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24년 연속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 전국적으로는 3700억 원 목표에 4279억 원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탑이 115.6도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이웃돕기 성금 모금 내역을 보면 전국적 상황과는 달리 법인 기부보다는 개인 참여가 많았다. 전국 모금을 보면 개인 기부는 28.7%에 불과한 반면 법인 기부금이 71.3%에 달한다. 대규모 법인·단체나 대기업 등의 고액 기부금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전북은 법인보다는 개인의 쌈지돈 기부가 더 많다. 올해 전북지역 모금액 100억8000만 원 중 법인 기부금은 46억7000만 원으로 46.3%를 차지한 반면 개인 기부금은 54억800만 원으로 53.7%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금까지 법인보다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랑의 온도탑을 높여온 셈이다. 특히 수억원을 쾌척한 임실의 독지가나 부안의 익명 기부자 김달봉씨, 전주 서노송동 얼굴없는 천사 등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천사들로 더 빛을 발했다. 하지만 자발적인 이웃돕기 기부와는 달리 아직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강제적인 성금 모금 행태도 있어 사랑 나눔의 취지를 희석시킨다. 주로 군지역이나 도농통합시 지역에서는 행정에서 마을세대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형식으로 성금을 거출해 언론사 등에 게재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사랑의 온도탑 달성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한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고령화에다 홀로사는 노인 등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에 마을 이·통장이 할당된 성금 마련에 큰 부담감을 가진다는 하소연도 많다. 실제 개별 고지 형태로 성금을 모금하는 적십자사 회비 모금은 올해 크게 줄어들었다. 전북적십자사는 올해 15억7000여만 원을 목표액으로 정했지만 지난달 말 목표액 대비 67.4%인 10억6000만 원에 그쳤다. 그만큼 개개인의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자발적이 아닌 나눔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희망 나눔이 되레 어려운 사람들에게 준조세로 작용해선 안 된다. 사랑의 온도탑이 농촌주민의 근심거리가 돼서야 되겠는가.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2.09 19:03

군산해수청장 재임기간 이래서 되겠나

지난 7일자로 군산해수청장이 새로 부임했다. 전(前) 청장은 부임 1년 3개월여만에 명예퇴직을 하고 해양수산부를 떠났다. 그동안 많은 군산해수청장이 이같이 짧게 근무를 하고 교체됐다. 지난 2000년 이후 총 16명이 군산해수청장을 지냈다. 한 명당 재임기간은 1년3개월에 불과했다. 지난 21년 동안 재임기간이 1년 이하인 청장이 무려 6명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심지어 재임기간이 4개월, 5개월, 6개월, 9개월, 11개월인 청장도 있었다. 또한 정년을 앞두고 군산청장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타지역 출신도 상당수에 달했다. 기관장으로서 군산해수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청장이 그럴 겨를도 없이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보니 이같은 해수청장을 통해 군산항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군산청장의 자리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잠시 들렀다가는 '공무원들의 경력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말년을 보내는 일부 군산해수청장의 경우 재임기간동안 해양항만분야의 발전보다는 '별 탈 없기'만을 바라며 근무를 하고 떠났다는 평가를 받기 일쑤였다. 물론 재임기간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을 한 청장도 있었다. 소수에 불과했다. 역대 대다수의 청장들이 군산항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느냐는데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군산항의 위상은 형편없이 추락했다. 군산항은 올해로 123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음에도 전국 항만에서 낙후를 지속, 경쟁력면에서 12위권으로 밀려나 주저앉은 상태다. 군산항만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군산해수청장의 인사를 놓고 "재임중인 청장과 항만발전을 위해 일을 해 볼까하면 발령이 난다"며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구나 재임기간이 1년이하인 청장도 수두룩한 것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군산항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물론 전북을 만만하게 보면서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왜 이같이 군산청장의 인사가 자주 이뤄지는 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와 군산시가 청장 인사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등 마치 남의 일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게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잦은 청장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전북에는 없다는 것이다. 재임기간 평균 1년 3개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더구나 타지역 출신이 부임해 올 경우 더욱 그렇다. 군산해수청은 도내 해양항만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만큼 해양수산부는 군산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항만운영정책을 발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발탁해 청장의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또한 군산해수청장에게 최소 2년의 재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전북도 군산해수청장의 인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신임 김해기 군산해수청장(58)에게 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 불꽃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2.02.09 18:55

손발바닥 건선농포증, 초기 치료가 삶의 질 좌우한다

손발바닥에 이유 없이 고름이 생긴다면 어떨까? 머리를 감거나 걸을 때 부자연스러워 지고 때로는 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손발바닥에 고름이 생기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은 손발바닥 건선농포증이다. 특히 겨울에 악화되는 특징 때문에 환자들은 연말과 새해가 그리 즐겁지만은 않다. 20대부터 건선이라는 피부질환을 앓아왔던 30대 ㄱ씨는 최근 손바닥이 가렵고 뜨겁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일반적인 습진 정도로 판단하고 동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연고를 계속 발랐다. 급기야 손바닥과 발바닥에 작은 농이 잡히기 시작하자 대학병원 피부과를 찾았다. 진료실에서 처음 만난 ㄱ씨는 지쳐 보였고 특히 손바닥의 통증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컸다. 최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후 야근과 흡연 회수가 늘어나면서 건선이 더 심해졌고, 새로운 증상까지 나타났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빨간 반점과 농포가 잡히더니 나중에는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갈라지고 통증까지 심해진 것이다. 그런데 가려움증과 통증보다 ㄱ씨를 더 힘들게 했던 건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었다. 대부분의 건선 환자들처럼 ㄱ씨도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고 커지면서 그 위에 흰 비늘이 덮이는 판상 건선을 앓고 있던 중, 증상이 전혀 다른 손발바닥 농포증이 건선인 줄 모르고 엉뚱한 치료를 하다 병을 키웠다. 건선은 면역 이상반응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아토피와 달리 20~30대 성인들의 발병율이 높다. 건선환자의 10% 정도가 겪는 손발바닥 농포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자주, 40~50대에서 흔히 발생한다. 손발바닥 농포증을 비롯한 건선은 난치병임에 틀림없지만,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현저히 줄인 생물학적 제제들이 등장해 건선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발바닥의 농포성 건선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연고를 도포하고 있는 시간에는 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연고가 옷에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치료제인 인터루킨-23 억제제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약제를 투여받은 중증도-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 중 83.3%는 치료 52주차에 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및 심각도 지수가 50% 이상 개선되었고, 55.6%의 환자는 75% 이상 개선되었다. 올해 5월부터는 보편적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증도-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ㄱ씨는 여러 치료법을 거쳐 인터루킨-23 억제제로 치료받으면서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포와 반점이 사라졌고 두꺼워진 피부가 깨끗해 졌으며, 가려움증과 통증도 없어졌다. 아쉬웠던 건 손발바닥 농포증의 증상이 나타나던 초기에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회사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일상도 행복했을 것이다. 예전에 치료가 어려웠던 피부병들을 최근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08 21: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