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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기준

5년간 국운을 걸머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전이 시작됐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20대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기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비호감 대통령 선거는 없다. 후보 본인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문제 등 각종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유권자들은 어지러울 지경이다. 게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진영마다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판치는 데다 자질과 주술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가의 리더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마치 골목대장을 가리는 우격다짐 같은 느낌이다. 대선이 진흙탕 선거전으로 변질함에 따라 선거혐오감도 커진다. ‘그놈이 그놈이다’, ‘모두가 똑같은 놈이다’는 비방과 폄훼가 넘친다. 그렇다고 욕하는 사람을 말리거나 나무랄 수도 없다. 후보 모두 스스로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별로 없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11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국부(國父)로 추앙받을만한 인물을 꼽을 수가 없다. 정치 보복 금지와 남북 화해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DJ 선생’으로 불린다.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지만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비위와 부정부패, 실정과 국정농단 등으로 씁쓸히 퇴장해야만 했다. 아무리 대통령 후보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욕을 하더라도 선택해야만 한다.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지켜보지 않았는가. 투표는 선택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한다. 그래야 최악을 면할 수 있다.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국가 경영 철학이 없는 인물을 뽑아놓고선 뒤늦게 후회하고 욕하면 그를 뽑은 사람, 그를 선택한 국민이 어리석을 뿐이다. 나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잘 보고 꼼꼼히 따지고 올바로 찍어야 한다. ‘다 똑같다’는 양비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될 사람부터 가려내면 된다. 콩을 고를 때 좋은 콩을 골라내기는 어려워도 흠 있거나 썩은 것은 쉽게 눈에 띄는 것처럼 대통령 후보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찍어 놓고선 찍은 손가락 욕하는 우(愚)를 다시 범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2.16 16:00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대 살리기’부터

봄 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 올해도 어김없이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지방대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는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운명이 된 지 오래고, 인구절벽의 시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일찌감치 예고된 지방대학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산업체계를 비롯해 지역의 혁신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결국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대 살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오래 전부터 회자됐고, 이는 농담이 아닌 지방대의 현실로 점점 더 다가왔다. 각 대학이 학과 통폐합과 학제 개편 등 자구책을 시행하면서 생존의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 없었다. 정부에서도 그간 지방대 육성 정책을 요란스럽게 내놓았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한 채 대학만을 겨냥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역대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위주의 국가운영 기조를 포기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지방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당장 민심 끌어안기가 급한 후보들이 지방대 육성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그리고 지방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깊이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지난 15일 국립대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의 지적처럼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가 수도권공화국 체제를 강화시키고, 이같은 체제가 결국 지방대 위기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불렀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6 16:00

세상을 바꾸는 투표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국가 최고의 대사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온 국민의 축제인 이유다. 지난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며 국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열린 것이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과거와는 각별하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과 비전을 가진 유능한 대통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사적 대격변기를 맞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느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 가장 심각한 것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여야 후보들 중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왜 투표를 피하려고 하는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개봉을 앞둔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 시사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영화는 5년마다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지, 현 시대정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나는 과연 투표를 해야 하는지 등 우리의 고민을 묻고 답을 찾고자 했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다양한 견해를 밝혔지만 가장 강력한 주문은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후보를 뽑더라도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가 떠오른다.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실망스럽다고 선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투표는 외면한 채 기득권 정치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성취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아왔다. 투표권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다. TV토론과 공보물 등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투표에 임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정성장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 특히 전라북도의 열악한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취업여건,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을 종합해 평가하는 경제력 지수(2019년 한국은행 조사 기준)에서 전북은 17개 광역 중 최하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보기술산업을 이명박 정부가 등한시하면서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10년 후퇴했다는 평가다.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세 차례 대선 투표율이 60~70%대였다. 19대 79%, 18대 77%, 17대 67.2%였다. 이번에는 80%대의 투표율을 기대해본다.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에 나온 대학생 서유빈씨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이제는 그만 좀 무관심하자. 본인이 조금씩이라도 노력한다면 반드시 작은 변화라도 있기 마련이잖아요”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함께 투표장으로 가자.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2.02.16 14:24

동물의 심장을 가진 사람

수의학 분야의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동물을 치료하고 연구를 하면서 얻어지는 결과가 때로는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 한다고 하면, 동물 중에서 쥐와 같은 설치류 (실험동물)만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의학 측면에서는 모든 동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동물 뿐 만 아니라 반려동물, 농장 동물 및 야생 동물 등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수의사라는 직업이 농장 동물 (소)를 치료하는 사람에서 시작되었다는 문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동물 보다 인류의 문명의 발달에서 농장 동물 (소, 양, 염소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기 및 우유와 같은 식량을 주는 중요한 동물이었다는 점에서 수의사들은 안정적으로 위생적인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식량을 주는 대표 동물로 ‘소’였다면, 지금은 동물의 종류가 소, 돼지, 양, 염소, 닭, 오리 등으로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비싸기 때문에 조금은 저렴하고 좋은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돼지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돼지는 삼겹살과 수육 등을 제공해주는 동물로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돼지가 식량을 제공해주는 동물 말고는 의생명공학적 의미로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돼지가 무슨 의생명공학적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돼지의 심장을 이식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편집(도입)된 돼지로부터 심장을 확보해서, 말기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이식을 실시한 것인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는 자료를 살펴보니, 그 환자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여러 동물 중에서 돼지일까? 지면의 한계 상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돼지의 여러 장기의 크기와 생리학적인 특성이 사람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실험동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및 미국과 같은 과학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생명공학용 돼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장을 이식하는데 사용된 의생명공학용 돼지가 태어나고 실제 사용 될 때까지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돼지가 아니라 무균 시설에서 자라고 있으며,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10개의 유전자가 편집 (변형)된 돼지입니다. 유전자 편집(변형)을 해본 사람을 알겠지만, 1개의 유전자 편집 (변형) 돼지 모델을 확립하는데, 적어도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10개의 유전자가 편집(변형) 되었다는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가 초기에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점차 연구의 중심을 잃게 되었고, 단기 지원 중심의 국가 연구 과제 특성상 결국은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이제 선두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필자도 연구 초기에 돼지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연구 디자인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도 단기적인 성과나 논문의 인용지수가 낮으면 지원이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은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분야이며, 코로나19에서와 같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기초과학을 꾸준히 연구하고 관련 연구가 누적이 되어, 응용분야에 적용 되며, 산업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이 국가의 연구 과제 평가를 할 때 학연, 지연에 연연해하지 말고, 좀 더 냉정하게 도전적인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박수 치고, 밀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단기적인 시선을 버리고,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입니다.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2.16 14:22

전주시장 선거의 관전평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는 게 6월 전주시장 선거다. 65만 도시를 이끄는 상징성에다 나름 정치적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다 도지사로 직행할 수 있는 징검다리 코스란 점도 한몫하는 것 같다. 김완주 송하진 지사가 그런 불문율을 만들어 낸 당사자다. 즉 시장에 당선되면 재선에 도지사까지 16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잠재력이 큰 자리인지라 눈독 들이는 이가 적지 않다. 설 전후로 시중에 떠도는 민심은 대체로 비슷하다. 일단 김승수 시장이 인물 선택의 가늠자로 회자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썩 호의적이지 않아 이를 경계한다는 의미다. 전주가 역동성을 잃고 정체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을 그의 리더십에서 찾고 있다. 2014년 취임 때 ‘젊은’시장에게 걸었던 희망과 기대는 고사하고 전임자들에 비해 임팩트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에도 김완주 지사 측근으로서의 경력만 돋보였을 뿐 정작 그의 능력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젊음과 패기를 높이 산 유권자들은 역동적인 전주의 미래를 꿈꾸며 그를 선택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발전의 획기적 모멘텀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도시 미관과 도로정비 사업만 부각돼서 그런지 기대치에는 못미쳤다. 도지사는커녕 3선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도 그런 맥락이다. 이런 기류 탓인지 시장 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은 한결같이 反김승수 노선을 표방했다. 대표적인 게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개발이다. 이들은 수년째 답보 상태인 이 금싸라기 땅을 지역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저마다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표심 얻기에 올인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 두 군데 개발 문제를 놓고 시민들은 내심 김 시장의 가능성을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현안이었기에 그의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 만큼 이 문제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침체된 전주시에 역동적 기운을 일으킬 수 있는 대형 호재인 점도 간절함을 더했다. 더욱이 기업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 분위기 또한 물 오른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처음부터 이런 기대와 달리 역주행을 시작했다. 지역 발전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이었을까. 취임한 뒤 기존 종합경기장 개발을 백지화함으로써 송하진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대한방직도 2018년 2조 5000억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3년 넘도록 질질 끌며 허송세월했다. 차기 시장을 꿈꾸는 입지자들이 김 시장의 이 같은 ‘우물 안 행정’을 반면교사로 삼는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2.15 19:20

불법 재하도급 근절해 건설안전 확보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불법 재하도급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없이는 부실 공사로 인한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관리감독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OECD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후진국형 대형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허탈감을 안겨왔다. 더욱이 건설 현장의 대형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발생한 광주 학동과 화정동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 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사고는 만연된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실상과 이로 인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확인시켜줬다. 불법 재하도급과 부실 공사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지난해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50억원 짜리 일반 철거 하도급 공사가 12억원에 불법 재하도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저가 불법 재하도급은 비용 절감을 위한 비숙련 인력 고용과 값싼 건설 자재 사용으로 이어져 부실 공사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다.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다. 하도급 업자는 규정을 위반해도 1년 이내 영업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시공사는 하도급 업자의 법 규정 위반을 묵인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고작이다. 관리감독 권한이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와 각 시·군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부실 공사를 낳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의 적폐다.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질적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건설 현장의 후진적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5 18:11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지정 서둘러야

새만금 개발 촉진과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선 항만 배후단지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처럼 항만 배후부지로만 놓아두면 민자 유치를 통한 항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가 주도로 항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정부는 올해 제2차 신항만건설계획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신항만건설촉진법과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정부는 올해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이에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로 지정된 지역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항만 배후부지로만 묶여 있으면 개발 사업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만 배후부지 개발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 고시하려면 물동량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항만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은 물동량 실적이 없기에 배후단지 지정은 먼 훗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지원과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 및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선 먼저 항만 배후단지 지정이 필요하다. 지난 1997년부터 추진해 온 새만금 신항만도 당초 민자 유치방식으로 접안 시설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나서야 신항만 개발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것도 부두시설 9선석 중 2개 선석에 그쳐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 역시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 방식은 과거 신항만 추진 사례처럼 하대명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도 배후단지 지정을 통해 정부 재정 투자와 함께 속도감 있는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미 보령과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부지는 지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때 정부 재정사업으로 고시했었다. 새만금 개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항만 배후단지 지정·고시부터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5 18:1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민들레꽃 - 장수지 번암초 동화분교장 2학년

노란 꽃이 피면 달걀노른자 같아요 작은 해처럼 생겨서 바라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장수지 번암초 동화분교장 2학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민들레꽃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지 어린이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민들레꽃에서 달걀노른자를 발견하고, 작은 해를 발견한 것처럼 수지 어린이가 사람과 사물들에게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길 바랄게요. /윤형주(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2.15 16:42

윤석열 손편지와 호남표심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로 안부를 주고받다 보니 요즘 손편지 쓸 일이 없다. 친지의 손글씨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연하장이나 결혼 초대장 정도다. 개인간 정을 주고받던 편지가 일상에서 유물이 됐으나 정치영역에서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선거철이면 후보의 인사편지가 쏟아진다. 대개 친필 서명조차 없는, 사람 냄새 나지 않는 의례적 인쇄물이지만 후보로선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것만으로도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명절을 전후해 호남 유권자들에게 보낸 손편지를 두고 뒷말이 많다. 국민의힘은 선거법상 허용되는 예비 홍보물 모두를 윤 후보의 손편지로 호남 유권자에게 보냈다. 윤 후보가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 손으로 직접 눌러 쓴 편지란다. 반면 대선 후보의 그저 정책 홍보물을 포장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후보 편지가 얼마나 호남 표심을 흔들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반향을 일으켰음은 분명하다. 인쇄물이지만 대선 후보의 손편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호남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보수당 후보의 적극적 구애라는 점에서 역대 대선에 없었던 이례적 이벤트로 받아들여지면서다. 내용상으로도 호남을 한껏 치켜세우고 지역발전 약속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감성과 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했다. 윤 후보의 손편지를 두고 당장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호남·제주지역 청년 1000여명이 엊그제 “윤 후보의 호남을 향한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보고 뜻을 모으게 됐다”면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손편지를 홍보전략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한편에서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은 윤 후보의 손편지를 버리는 SNS 캠페인을 벌였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 윤 후보의 호남 손편지를 조롱하는 글들도 SNS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보수당 대선후보의 행보가 이렇게 호남에서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만으로 `윤석열 편지정치`가 먹혔다는 이야기다. 실제 윤 후보에 대한 호남 지지세가 예사롭지 않다. 호남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28%에 이르는 근래 여론조사도 있다. 물론 손편지 하나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없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국민의힘은 호남지역구를 맡아 자신의 지역구처럼 챙기는 `호남동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윤 후보는 재경전북도민회 행사에 참석해 호남이 홀대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호남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역대 보수정당이 펼친 `호남 포위론` 에서 `호남 존중론`으로 선회한 셈이다. 국민의힘의 이런 호남공략은 부울경 텃밭을 민주당에게 잠식당한데 따른 선거공학 측면의 변화로 읽힌다. 과거 호남포위론으로 정치세력화의 한계를 절감한 것이다. 그렇다고 호남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쉽게 마음을 열지는 미지수다. 편지 한 통과 몇몇 이벤트로 몇 십년간 꽁꽁 언 호남의 마음을 녹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선거공학적 접근으로는 더욱 안 될 말이다. "호남에서 저에게 주시는 한표 한표가 호남을 발전시킬 책임과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편지 속 글이 그 점에서 걸린다. 호남에서 받은 표만큼만 호남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로지 선거공학에 갇힌 구애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윤 후보의 손편지는 국민의힘 호남공략의 상징이 되고 있다. 윤 후보의 호남에서 득표와 상관없이 존재감을 보여줬다. 텃밭으로 여긴 민주당에게도 자극제가 됐을 터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 여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때 지역정치도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원용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22.02.15 15:27

도닥도닥-윤석열 손편지와 호남표심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로 안부를 주고받다 보니 요즘 손편지 쓸 일이 없다. 친지의 손글씨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연하장이나 결혼 초대장 정도다. 개인간 정을 주고받던 편지가 일상에서 유물이 됐으나 정치영역에서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선거철이면 후보의 인사편지가 쏟아진다. 대개 친필 서명조차 없는, 사람 냄새 나지 않는 의례적 인쇄물이지만 후보로선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것만으로도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명절을 전후해 호남 유권자들에게 보낸 손편지를 두고 뒷말이 많다. 국민의힘은 선거법상 허용되는 예비 홍보물 모두를 윤 후보의 손편지로 호남 유권자에게 보냈다. 윤 후보가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 손으로 직접 눌러 쓴 편지란다. 반면 대선 후보의 그저 정책 홍보물을 포장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후보 편지가 얼마나 호남 표심을 흔들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반향을 일으켰음은 분명하다. 인쇄물이지만 대선 후보의 손편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호남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보수당 후보의 적극적 구애라는 점에서 역대 대선에 없었던 이례적 이벤트로 받아들여지면서다. 내용상으로도 호남을 한껏 치켜세우고 지역발전 약속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감성과 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했다. 윤 후보의 손편지를 두고 당장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호남·제주지역 청년 1000여명이 엊그제 “윤 후보의 호남을 향한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보고 뜻을 모으게 됐다”면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당이 손편지를 홍보전략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한편에서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은 윤 후보의 손편지를 버리는 SNS 캠페인을 벌였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 윤 후보의 호남 손편지를 조롱하는 글들도 SNS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보수당 대선후보의 행보가 이렇게 호남에서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만으로 `윤석열 편지정치`가 먹혔다는 이야기다. 실제 윤 후보에 대한 호남 지지세가 예사롭지 않다. 호남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28%에 이르는 근래 여론조사도 있다. 물론 손편지 하나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없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국민의힘은 호남지역구를 맡아 자신의 지역구처럼 챙기는 `호남동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윤 후보는 재경전북도민회 행사에 참석해 호남이 홀대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호남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역대 보수정당이 펼친 `호남 포위론` 에서 `호남 존중론`으로 선회한 셈이다. 국민의힘의 이런 호남공략은 부울경 텃밭을 민주당에게 잠식당한데 따른 선거공학 측면의 변화로 읽힌다. 과거 호남포위론으로 정치세력화의 한계를 절감한 것이다. 그렇다고 호남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쉽게 마음을 열지는 미지수다. 편지 한 통과 몇몇 이벤트로 몇 십년간 꽁꽁 언 호남의 마음을 녹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선거공학적 접근으로는 더욱 안 될 말이다. "호남에서 저에게 주시는 한표 한표가 호남을 발전시킬 책임과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편지 속 글이 그 점에서 걸린다. 호남에서 받은 표만큼만 호남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로지 선거공학에 갇힌 구애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윤 후보의 손편지는 국민의힘 호남공략의 상징이 되고 있다. 윤 후보의 호남에서 득표와 상관없이 존재감을 보여줬다. 텃밭으로 여긴 민주당에게도 자극제가 됐을 터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 여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때 지역정치도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김원용
2022.02.15 15:14

선거의 무게와 가치

미국의 의사 던컨 맥두걸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거 사람이 죽으면 21g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것을 논문에 발표했다. 영혼의 무게 21g은 100원짜리 동전 4개, 삼겹살 한 점, 다이아몬드 100캐럿으로 3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무게이기도 하다. 이론상의 질량이지만 그 의미를 가끔 선거에 대비해보곤 한다. 내가 행사하는 투표 한 장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투표용지의 무게는 후보자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g 정도이다. 영혼이나 삼겹살 한 점 무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가치는 다이아몬드 100캐럿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영혼의 무게를 재는 척도가 질량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무게이듯 선거의 가치를 재는 척도는 우리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성스러운 책임감의 무게일 것이다. 우리 각자는 21g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에서도 후보자는 당선되면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성스러운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하는 행위로 참여해야 한다. 다이아몬드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은 균형 잡힌 완벽한 연마와 대칭성에서 나오는 형상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한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후보자들은 네거티브 선거를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를 연구하며 정책선거로 경쟁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권자는 깨끗하고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한다면 선거는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것이다. 세계는 위기 때마다 단결력으로 똘똘 뭉치는 대한민국을 ‘참 이상한 나라’라고 각인하고 있다. 대유행인 코로나19 한복판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인 2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한 투표 절차를 지키면서 유권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투표소 앞에서는 1m의 간격을 유지하며 긴 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투표를 즐겼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만날 때 사회적 거리를 두었고,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를 하며 SNS 선거운동 등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했다. 여러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투표방식을 주목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충실한 준비와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에 세계는 흥미로워했다. 오는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투표하는 날이다. 민주시민이라면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당연히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후보자와 유권자가 합심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으면 한다. 선거의 무게감을 느끼고 유권자들이 100% 투표하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선거의 가치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 가꾸는 것이다.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효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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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4:11

올림픽과 중국인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24번째로 열리는 지구촌 겨울축제 한마당이다. 그래서인지 개막식 날짜도 2월4일에 문을 열렸다. 2월4일은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立春)이다. 개막식은 2008년 하계 올림픽 개막식에 비해 많이 단출한 모양새를 보였지만 중국은 역시 중국다웠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은 입춘에 맞춰 초록색의 풀잎은 하얀 꽃이 되어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경기장 상공에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연출됐다. 최근 기술의 미디어 아트로 중국 문화를 현대적으로 표현해 감탄을 자아냈다. 이렇듯 중국은 숫자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상대에게 자신들의 외형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특별한 민족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8월8일 오후 8시에 성화대에 불을 점화했다. 중국인들은 숫자 ‘8’자를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 신봉하는 듯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행운의 럭키 세븐(7)을 선호하지만 그들은 8(八)자에 목을 맨다. 자신의 차량 번호에도, 핸드폰의 번호에도 ‘럭키 8’이 가능한 많이 들어가야 면이 서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나는 14년 전 2008년 베이징올림픽 현장에 있었다. 옛 추억을 소환해 보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시절이기도 하다. 모 언론사 베이징 특파원과 동시에 베이징 체육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신분이었다. 상주해 있었으니 중국인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중국 베이징을 올림픽을 통해 잘 포장해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당시 베이징은 대기오염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텐진 등 위성 도시의 각종 공장들에서 무자비하게 뿜어져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스모그가 당시 베이징올림픽위원회에서는 큰 골칫거리였다. 정상적으로 올림픽을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결단을 내리고 실행을 단행한다. 개막 8월8일을 기준으로 모든 제조업 공장은 올림픽 폐막까지 6개월간 강제로 문을 닫게 한 것이다. 또한 여름철 무더운 베이징 날씨에 못 이겨 웃통을 내놓고 다니는 시민들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노상 방뇨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찰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몰고 다녔다. 본인 위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중국인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인색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 시내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고 어김없이 새치기에 익숙한 모습이었다. 중국인들의 평상시 그런 새치기 DNA가 이번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진수를 발휘하는 모양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은 타국 선수들을 경기도중 노골적으로 밀어내고 새치기 전법으로 메달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튼 중국정부의 강압적 단속과 행정에 베이징은 당시 질서가 잡히는 등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달라졌다. 개막이 다가오기 직전에는 베이징 상공에 스모그가 걷히고 정상적으로 ‘하늘’이 보이는 기적도 일어났다. 국민들 의식 구조 변화와 함께 대기 오염까지 극복한 중국과 베이징올림픽조직위는 당초 목표대로 스포츠 최강국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를 기어코 차지하며 중국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아마도 중국은 예전에 달콤하게 맛본 홈 이점을 이용해 이번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도 2008 베이징 하계 올림픽처럼 무리하게 종합 1위를 목표로 설정했을지 모른다.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중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남자 500m에서 달랑 금메달 한 개를 차지한 전력을 비추어 보면 아무리 주최국이라도 종합1위 목표는 그들만의 욕심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2.15 14:10

전주시 지역건설 활성화 노력 응원한다

몇 일전 김승수 시장의 기자회견을 유튜브로 시청했다. 민선2기 가장 아쉬운 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지 못한 것을 꼽았다. 필자도 전북이 처한 경제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필자가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을 역임한 최근 몇 년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효천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노동과 자본이 집약되는 건설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큰 역할을 한다 산업구조가 취약한 전북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자율주행·무인화가 사람을 밀어내는 형국이지만 숙련된 건설기술기능공을 대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설시장에 투입되는 재화(=돈)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분배되어 지역경제를 순화시키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과거 전북경제를 지탱하던 전북지역건설회사의 몰락으로 수도권·광주·전남지역건설회사에 공동주택택지가 매각되면서 전북지역건설사들의 참여가 요원한 실정이었다. 이에, 필자는 침체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전남지역 건설사의 잔치로 전락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효천지구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전북지역 전문건설사의 공사참여를 위하여 전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전담팀 설치를 제안했고, 2019년 전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전담부서가 설치됐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하도급공사 참여는 기술과 가격경쟁력 못지않게 그동안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공사에 참여해 신뢰를 쌓을 기회가 없었던 전북지역 전문건설회사에는 입찰에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전주시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했지만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거부하는 경향이 역력했고, 관급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제한입찰을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난감했다. 발품을 팔고 뛰는 수밖에는 없었다. 전주시에서는 하도급발주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협회에 제공했고 반강제적으로 건설회사 본사 방문을 성사시켜 협회와 동행해 시공사를 설득했다. 현대산업건설, 금호건설 태영건설, 포스크건설 등 전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국내 이름 있는 건설회사는 가지 않은 곳이 없다.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나 보다. 성과는 미비하게 나타났다. 하도급부서가 신설된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지역하도급 참여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1군 건설사의 건설현장에 전북지역건설사의 하도급공사참여 불씨를 지핀 것에 만족해야 했다. 성과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건설회사를 찾아다닌 보람이 있었는지 전주에서 공사를 하려면 일정 부분을 전북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이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전주시 관내에서 발주된 에코시티 15블럭 아파트 건립공사 등 주요 민간공사의 골조공사 5개 모두를 지역건설사가 수주하는 실적을 보였다. 협회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주시의 적극행정이 가능하게 했다. “하도급성과를 높이지 못하면 전주시 조직에서 하도급팀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하도급율을 집계하는 분기 말이 되면 극도로 긴장됩니다. 하도급성과가 미비한 2019~2020 상반기는 우울한 한 해였습니다. 건설공사하도급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열세인 지역건설사를 하도급 공사에 참여시키기 위하여는 건설회사 본사 방문 등 몸으로 때우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에 지역업체의 하도급참여는 풀기 어려운 수학문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담당공무원의 말처럼 필자도 전문건설협회장직에 있을 때는 하도급수주 실적이 집계되는 연 초에는 긴장을 피할 수 없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는 지역건설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역에 1군 건설사가 없는 현실에서 지역전문건설사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행정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 전북은 더욱 그러하다. 전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전담부서가 설치되어 하도급정보를 공유하고 건설회사 본사 방문 등 적극행정의 결과를 전주시에서 보였듯이 내년엔 전북 14개 시군 모두가 이 같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하도급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지켜본 장본인으로서 그동안 전주시의 지역건설 활성화 노력과 성과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배는 여전히 고프다. 세상은 혼자만 잘살면 재미없다. 골고루 잘 살아야 재미난 세상이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는 골고루 재미난 세상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확신한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2.14 17:22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정책 보완 시급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업무영역)규제가 40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건설 참여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중소 전문건설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생존권을 건 대규모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고, 논란 끝에 지난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공공 공사에 이어 올부터는 민간 발주 공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됐다. 또 종합건설 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도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우려가 더 컸다. 시장 혼란과 수주 양극화 등으로 결국 종합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사의 일감을 빼앗아 중소 전문건설사의 생존권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제 제도개선 취지와는 달리 업역규제 폐지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나타났다. 올해부터 민간발주 공사까지 업역 규제가 풀리면서 전문건설사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으로 가뜩이나 수주난에 시달려온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일감확보가 더 어려워져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게다가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했을 경우 공사 대부분을 다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있다. 예상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업계의 영향과 건설현장 실태를 점검하면서 불법 하도급부터 확실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 공사비 3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예전처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로 업무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영세 전문건설 사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존권 위기에 몰린 중소 건문건설 사업자를 더 이상 시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4 16:45

대한민국 잘 이끌 후보가 결국 유권자 선택지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다음 달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후보들은 오늘부터 가두방송과 지원유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선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반수 이상을 점하는 후보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일까지 후보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전반적으로 차갑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의 양강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선판은 후보와 후보 가족의 과거 행적과 비위 등 폭로전의 연속이었다. 네거티브 선거에 함몰된 채 후보의 차별화된 정책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윤 후보가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복지정책에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고,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는 국가균형발전 분야는 구체적 추진 방안 없이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이·윤 후보간 초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 속에 전북 유권자들의 선택 또한 어느 대선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몰표를 줬으나 이번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대선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20% 이상 획득을 목표로 삼는다. 민주당은 야당 후보에게 15% 이상 내줄 수 없다며 수성을 외친다. 양당이 목표로 한 5%안팎의 차이가 초박빙 선거에서 그 자체로서뿐 아니라 전북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과 맞닿아 있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변수가 많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후보 단일화 여부에서부터 양강 후보를 둘러싼 산적한 여러 의혹들이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예측가능한 선거가 되지 못하는 건 후진 정치다. 선진 정치로 끌어올리는 건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비호감 선거라고 등 돌릴 일이 아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미래를 더 잘 이끌 후보가 누구인지 잘 지켜보고 표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4 16:44

조폭 박물관과 교도소 호텔

익산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들 간의 패싸움을 계기로 ‘조폭 박물관’을 세우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익산 시민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일 새벽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익산시내 2개 폭력조직 조직원 30여명이 패싸움을 벌였고, 이후 익산경찰서장 출신으로 오는 6월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성중 후보가 조폭 박물관 건립을 제안하면서다. 김 후보는 자신의 SNS에 올린 ‘교도소 옆, 조폭 박물관’이란 제목의 글에서 익산시 성당면 교도소 세트장 옆에 조폭 박물관을 짓자고 제안했다. 1980년대 전남 목포, 광주와 함께 국내 3대 조폭 도시로 불렸던 오명을 브랜드 삼아 교육과 문화관광의 장으로 삼고 조폭 문화를 박물관에 봉인해 박제화시키자는 주장이다. 범죄 세계에서 속칭 ‘학교’로 불리는 교도소의 촬영용 세트장은 익산시가 지난 2005년 폐교된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를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그동안 영화 홀리데이, 조폭마누라3, 거룩한 계보, 타짜, 마더 등과 드라마 아이리스, 수상한 삼형제 등이 촬영됐고 교도소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다. 김 후보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마피아 박물관(THE MOB MUSEUM)을 사례로 들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마피아 박물관에는 마피아 두목이 쓴 일기, 자동차, 권총, 도박 기계, 돈다발 등 각종 마피아 관련 기록과 유물, 이들을 소탕했던 FBI의 각종 수사 장비와 기록 등 2000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고 한다. 박물관 내부 관람과 체험 등 종류에 따라 입장료가 30~40달러(4만~5만원)에 달한다. 전주에서는 ‘교도소 호텔’ 구상도 있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교도소 호텔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해외에는 성업중인 교도소 호텔이 적지 않다. 미국 보스턴에는 지난 2007년 교도소를 5성급 호텔로 개조한 '리버티 호텔'이 있고, 감방 105개를 개조해 만든 네덜란드의 '헷 어리스트투이스 호텔'과 영국 옥스퍼드의 교도소를 개조한 '말메종 옥스퍼드 호텔' 등도 이색 유명호텔로 꼽힌다. 영화 더 록(THE ROCK)을 통해 잘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알카트라즈섬의 교도소 이름을 빌어 만든 독일 카이저슬라우테른의 '알카트라즈 호텔', 핀란드의 '카타야노카 헬싱키 호텔', 터키 이스탄불의 '포시즌 술탄아흐멧 호텔', 스웨덴 스톡홀름의 '랑홀멘 호텔', 스위스 '루체른 감옥 호텔' 등 세계 곳곳에서 교도소 호텔이 영업중이다. 교도소 호텔들은 죄수들을 모델로 작업한 사진과 감옥 창살 등 옛 교도소의 인테리어를 최대한 활용하고 죄수복을 입고 진행하는 디너파티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조폭 박물관과 교도소 호텔 같은 색다른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이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2.14 16:37

무주-대구, 새만금 고속도로 완성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그 계획에는 무주인의 지대한 관심사 하나가 포함돼 있다. 바로 무주-성주(68.4km), 성주-대구(18.3km) 구간 건설계획이 그것이다.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한다. 하지만 우려와 숙제가 남게 됐다. 교통인프라 취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신규 일반사업으로 반영돼 우려스럽고, 무주-전주 구간의 계획 미반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국토부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로 호·영남 교류를 강화하고 우회거리를 60%이상 단축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무주-대구가 한 시간 안에 닿을 수 있다. 영남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무주를 포함한 전북권이 크게 마음먹어야 올 수 있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가볍게 나설 수 있는 곳이 되는 셈이다. 무주군의회 의원인 필자는 7대 의회 때부터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주-무주-김천 철도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동서 교통망 구축을 정부와 정치권에 주장해 왔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즉 새만금 고속도로의 완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이다. 첫째, 농·어촌 소도시에 건설하려는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는 또 산을 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오랜 기간 매번 발목을 잡은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였다. 이미 도·농 양극화가 극심한 대한민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은 요원하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경제성 외의 다른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것이 국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건설하려는 국가 기간도로나 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어느 기준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도로는 교통수요를 해소하는 데만 목적을 두었을 뿐, 도로가 놓여서 가능해지는 사회적 현상과 다양한 긍정적 요소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는 호·영남 인적·물적 교류의 핵심이다. 충청, 전라, 경상의 3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교통복지이다. 셋째, 우리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여론 확장과 함께 고속도로의 효과가 우리에게 쏠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성주-대구 구간은 중점사업이지만 무주-성주 구간은 일반사업으로 반영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시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조할 것이 뻔한 예타 결과를 지역민의 확실한 여론으로 극복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주군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줄 접근성으로 사람이 유입되는 도시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길의 편리함 위에 빠져나가는 것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태권도의 성지, 무주에 국내·외 태권도인들을 불러 모으는 길로 탄탄대로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주의 천혜 자연환경에 기반한 ‘치유 도시’를 조성하고, 독특함을 찾아내어 자원화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새로 뚫릴 고속도로를 통해 ‘쉴 곳’과 ‘재미있는 곳’이 적절히 어우러져 사람이 모이는 무주를 상상해본다. 무주는 휴식하기 위해 여행 오고, 여유와 재미를 느끼고자 정착할 지역으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다. 사통팔달 접근이 가능하고 무주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 간절함과 행동으로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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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4:35

입춘대길 건양다경(立春大吉建陽多慶)

입춘이 지나고서도 한 동안 꽤나 춥더니만 엊그제부터 진짜 봄인 듯 날씨가 포근해졌다. 요즈음이야 거의 볼 수 없는 풍경이 되고 말았지만 10여 년 전만해도 입춘날이면 “입춘대길 건양다경(立春大吉建陽多慶)” 즉 “봄이 들어서는 날을 맞아 크게 길상하시고, 온 세상에 양기가 차오르는 봄에 경사스런 일이 많으시기를.”이라는 뜻의 ‘춘련(春聯)’을 써서 대문에 붙이는 습속이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은 춘련을 써 붙였다. 두 구절이 짝을 이루는 시문을 ‘대구(對句)’라고 하며 이런 대구를 쓴 서예작품을 대련(對聯)이라고 한다. 대련은 건축물의 기둥에 써 건 주련(柱聯=영련楹聯)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주련의 기원은 ‘도부판(桃符板:부적을 그린 복숭아나무 판자)’에 있다. 중국 사람들은 복숭아나무가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 예로부터 출입문 양편에 복숭아나무 판자를 붙여두고 잡귀를 검열하여 출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귀신인 ‘신다(神茶)’와 ‘울루(鬱壘)’의 상을 그리거나 이름을 써서 부적처럼 붙이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부판이다. 후대에는 귀신 형상 대신 길상어(吉祥語:길하고 상서롭기를 축원하는 말)를 붙이게 되었으며, 특히 입춘날에는 춘련을 써 붙였는데 춘련을 달리 ‘춘첩자(春帖字)’라고 부르기도 했다. 중국 5대10국 시절, 후촉의 황제였던 맹창(孟昶)은 어느 해 섣달 그믐날, “신년납여경, 가절호장춘(新年納餘慶, 嘉節號長春)”이라는 춘련을 써 붙였다. “새해에는 넘치고 남는 경사를 맞아들이고, 좋은 절기에 긴긴 봄을 노래 부르게 하소서”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듬해 송 태조 조광윤에 의해 맹창의 후촉은 망하고 조광윤의 부하인 여여경(呂餘慶)이 새로운 통치자로 부임했다. 곧 ‘여경(餘慶)’을 맞아들인 꼴이 되었으니 맹창이 써 붙인 “신년납여경(新年納餘慶)”이란 말이 어처구니없게도 딱 들어맞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광윤의 생일을 ‘장춘절(長春節)’이라고 부르며 축제를 벌였으니 “가절호장춘嘉節號長春”이란 구절도 정확히 들어맞았다. 맹창에게는 불행이었지만 써 붙인 춘련의 효험은 100% 증명된 셈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춘련의 효험을 믿으며 춘련뿐 아니라, 주련도 걸기 시작했고, 방안에도 대련 작품을 제작하여 걸었다. 본인이 쓰면 맹창과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집에 걸 춘련이나 주련은 대부분 남에게 부탁하여 썼다. 물론 반성과 각오를 다지는 글은 스스로 서예작품으로 써서 걸기도 했지만 복을 비는 춘련은 대부분 남의 글씨로 써 붙인 것이다. 맹창 이후, 송나라 때에는 춘련이나 주련을 거는 습속이 성하였고, 원나라 명나라 때에는 춘련이 세시 풍속으로 정착하였으며, 주련은 하나의 건축양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청나라 때에는 춘련과 주련뿐 아니라, 서예작품인 대련도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초기에 이미 이러한 춘련과 주련 문화가 있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현판(懸板:집의 이름을 써 붙인 판)과 주련이 한옥 건축의 한 양식이 되어 한옥을 지은 다음에는 현판과 주련을 걸어야만 건축이 완성되는 것으로 여겼다. 현대에도 춘련도 써 붙이고, 한옥이면 당연히 현판과 주련을 걸며, 양옥이나 아파트에도 대문 양편에 주련 한 폭쯤 걸고, 집안에 대련 서예 작품 한 점이라도 건다면 우리의 생활이 한층 더 뜻깊고 아름다워 질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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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4:17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농촌은 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둔화와 활력저하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투입 관행농업, 고밀도 축산 등으로 농업의 환경부하가 가중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보전 미흡, 환경오염원 관리 부실로 농촌경관과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환경, 생태보전과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지는 등 국민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농촌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금 제도를 보완한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요건’과 ‘농업인 자격’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이면서, 대상농지가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 수령실적이 있어야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본직불금 신청자는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인 2021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은 112만 농가·농업인으로, 지급 총액은 총 2조 2,263억원이다.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감소 등으로 지급 대상 면적이 줄어 지급 총액이 2020년보다 506억원 감소하였다. 공익직불금 수령농지는 108만 3천ha로 전체 농경지(156.5만ha)의 69%만 직불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48만 2천ha(전체 농경지의 31%)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가 아니거나,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향이다.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안착과 농업인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 실경작자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격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신청한 농지가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과거 특정 기간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청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특성과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한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직불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다 높은 수준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2022년 공익직불제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2.4조 원으로 동결되었다. 선택형 직불제를 강화하고 수혜농가 대상 확대 등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 중 하나이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 소득안정 등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농정의 핵심수단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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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4:16

제가 피해자인데, 처벌받는다고요?

-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취업준비생이다. 어느 날 문자로 “주류회사가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며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개당 1일 8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뢰인은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발신자와 연락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발신자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의뢰인은 돈도 받지 못했고, 발신자와 연락이 끊겼다. 의뢰인은 속은 것을 알고 며칠 후 계좌를 정지했지만,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의뢰인은 본인도 피해자인데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건 범죄 후 발각이 되지 않을 은닉 수법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타인 명의의 전화, 통장, 현금 수거책이다. 지난 칼럼에 썼듯이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핸드폰은 비교적 개통이 쉽기에 오프라인으로 현금을 주고 구매하기도 한다. 문제는 통장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인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포통장을 구하기 힘들어지니 그 방법이 점점 교묘해졌다. 사업상 필요하다고 계좌를 단기간만 사용하고 돈을 주겠다며 대규모 문자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번을 받고 연락을 끊는다. 속은 것을 안 피해자가 계좌를 정지할 때까지 그 잠시 사이에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해 피해자는 어느새 가해자가 된다. 통장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가 대단한 가해자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기의 공범은 아니지만, 대포통장을 방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포통장에 대한 형량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어떤 미사여구에 속았더라도 대포통장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