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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에서] 탄소중립의 판을 새로 짜자: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기대하며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식화 했다.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조직 개편 카드를 꺼낸 것은, 기후정책이 더 이상 환경부의 ‘부속 과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근간이라는 방증이다. 우리는 마침내 ‘기후=경제’라는 등식을 제도에 새기려 한다. 그동안 탄소 감축 권한은 환경부, 배출의 진원지인 산업·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기획재정부로 흩어져 있었다. 부처 간 조각난 KPI는 ‘누구도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낳았고, 탄소중립 커브는 완만히 눕기만 했다. 각 부처가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의도’로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탄소중립 목표에는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분절적 선의’로는 글로벌 탄소 국경 조정(CBAM) 시계를 멈출 수 없다. 사실 기후에너지부 논의는 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번번이 좌초됐다. 산업규제와 성장전략을 한 몸에 담는 ‘두 얼굴의 부처’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탄소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해외 시장 진입권이며,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규제·진흥·안보를 한 테이블에서 조율하지 않으면 ‘넷제로 적자국’이 될 뿐이다. 첫 단추는 “감축 목표를 넘어, 감축 시장을 만든다”는 발상 전환이다. 정부가 배출권 가격과 산업 전환 속도를 예측 가능하게 설계하면 탄소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 된다. 배출권 대비 혁신 효율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와 조기 감면을 설계해 ‘탄소 절약이 생산성’이 되는 생태계를 열어야 한다. 탄소감축 실적을 담보로 녹색국채를 발행해 시장이 성과를 선제적으로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을 ‘탄소중립 레버’로 활용하자. 국내 신재생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소·암모니아·SMR 같은 차세대 클린에너지 투자에 전략적 공적자본을 먼저 집행하고, 이를 ODA·수출금융과 연계해 ‘탄소 저감형 P4G’ 모델로 수출 산업화 해야 한다. 새만금 RE100 클러스터처럼 지역 기반 프로젝트를 글로벌 밸류체인과 직결하면 지방도 기후 혁신의 주역이 된다. 셋째, 산업부문 규제·진흥 이원화를 끝내야 한다. 환경부는 규제의 신뢰성을 유지하되, 기후에너지부가 ‘감축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규제는 유지하되 목표·인센티브·패널티와 예산을 단일 부처가 책임지면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정부는 실행력을 얻는다. 넷째, ‘탄소 데이터 라거’를 구축하자. AI·블록체인으로 실시간 배출·감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투자자는 녹색 프리미엄을, 시민은 생활 감축 포인트를, 지방정부는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 1인당 탄소배당(Citizen Climate Dividend)을 연결해 감축 성과를 국민 소득으로 환원하면 ‘기후정책은 세금’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다. 문제 진단은 충분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기후에너지부가 분절된 권한을 묶고 감축 시장·클린에너지 경제·데이터 거버넌스를 축으로 삼아 출범한다면, 탄소중립은 규제가 아닌 기회, 비용이 아닌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전북 경제 또한 이 대전환에서 새 성장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대식 이사장은 재경익산향우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기후환경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20년 설립된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을 이끌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환경·기후 관련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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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7.02 18:29

[기고] 습해지고 더워지는 장마철, 눈에 보이지 않은 식중독균 이렇게 예방하세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음식물의 부패 속도가 빨라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활발히 증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을 공격하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식중독균이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배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장내로 침투한 세균, 바이러스, 또는 독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원인균으로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등이 있으며, 증상은 복통, 구토, 설사, 발열 등 비교적 흔한 소화기 증상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 탈수나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선 식재료의 구입과 보관 단계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장시간 외부에 방치하지 말고, 구입 후 빠르게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특히 육류, 어패류, 계란 등의 식재료는 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리 전 반드시 상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 씻기는 식중독 예방의 기본입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도구는 종류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교차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고기를 썬 도마와 칼을 그대로 채소에 사용하면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분리해 사용하거나 사용 후 열탕 소독을 권장합니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75도 이상에서 사멸되므로, 특히 육류나 어패류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 조리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오랫동안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름철에는 조리된 음식이 2시간 이상 상온에 노출되면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외활동이나 캠핑, 배달 음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먹는 물과 음료의 위생관리도 중요합니다. 정수되지 않은 물이나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얼음은 피하고, 병 음료나 캔 제품도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고, 고열이나 탈수 증세가 동반된다면 자가 처치보다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환자는 항생제 치료나 수액 요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사제를 임의로 복용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주병원 소화기내과 민큰솔 과장은 “식중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기본적인 위생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의 보관과 조리,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지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주병원 소화기내과 민큰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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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7.02 18:28

[오목대] 대가 끊긴 전북 경찰인맥

김현익 군산경찰서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김제 만경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순경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고시나 경찰대, 간부후보생 등 성골, 진골 출신이 널려있는 경찰 조직에서 고교 학력에 순경으로 출발한 그가 입문 30년만인 2020년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 승진한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를 뚫을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특유의 겸손함과 성실성, 직업에 대한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너번은 일선 경찰서장을 하고 정년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파는 그를 거센 풍랑속으로 몰아넣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소위 '총경회의'에 참석하면서 인생이 꼬였다고 한다. 전북청 형사과장을 맡고있던 2022년 그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 김제경찰서장 부임을 앞두고 있었으나 총경회의 참석으로 인해 경정 직급이 맡던 전북청 112팀장으로 좌천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그는 전남청 홍보담당관을 거쳐 우여곡절끝에 군산경찰서장으로 임명됐다. 세상이 바뀌면서 정부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명예회복에 나서기로 했으나 정년이 눈앞에 다가온 그는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기엔 너무 늦었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지난 3년간 전북경찰은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다. 꼬박 3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관례상 지역 출신이 임명되던 전북경찰청장은 아예 자원이 없어 외지인이 영전하는 자리로 전락했다. 조용식, 진교훈, 이형세, 강황수, 최종문 씨 등이 지역출신 전북청장을 지냈으나 최근에는 임병숙, 김철문 사례에서 보듯 타 시도 인사들이 맡고있다. 김대중 정권 때 이무영씨가 전북인으로선 최초로 경찰총수를 지냈으나 그 이후엔 아예 싹이 잘리고 말았다. 전북인은 최근 몇년간 치안총감, 치안정감은 커녕, 치안감, 경무관 승진자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진교훈씨가 경찰청 차장까지 갔으나 지역의 벽에 부딪치면서 분루를 삼켰고 결국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로 방향을 돌리기도 했다. 새 정부가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경찰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런데 정치바람을 강하게 타는 경찰의 특성상 전북은 경찰 인사 때마다 푸대접이 아닌 무대접을 받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 출세가 좌우된다면 그것은 1000여년 전 골품제도와 다를게 하나도 없다. 통일신라의 붕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무능한 성골, 진골이 득세하고 유능한 6두품들이 배제된 때문 아니던가. 경찰 인사때 당분간 치안총감, 치안정감을 바라 볼 수 있는 전북인은 그 대상이 아예없다. 하다못해 치안감이나 경무관이라도 배출해야만 전북경찰의 자존심이 겨우 유지될 것 같다. 적어도 전북경찰청장은 전북에서 태어나 자라고, 학창시절을 보냈거나 전북 근무 경력이라도 있는 사람이 보임됐으면 하는게 달라진 세상을 맞는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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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5.07.02 18:28

[한 컷 미술관] 교동미술관 기획전: 바람, 바램이 될 수 있도록

교동미술관 기획전: 바람, 바램이 될 수 있도록 2025. 7. 1 ~ 13 교동미술관 본관 2전시실 초대 미술가: 김완순·김학곤·이홍규 작품설명: 우리 선조들은 “여름 생색은 부채요, 겨울 생색은 달력이라(鄕中生色夏扇冬曆).”라고 하면서 더위를 쫓는 부채에 글과 그림을 그려 서로 주고받으며 풍류를 즐겼다. 한여름 흐르는 땀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부채 바람. 고요한 바람이 시작되는 부채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상생을 담아낸 작품들이다. 전통 단선과 합죽선 위에 부귀와 장수를 염원하는 화조화 등 민화적 상상력으로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기획전이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5.07.02 18:27

[사설] 전북 금융도시 할거면 빨리해라

‘전북 금융도시’ 실현 여부가 전북도민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했던 사안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한데 이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간 미뤄놨던 이 문제를 일단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도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만들어 금융위원회를 설득하는 등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도시 조성 공약중 핵심은 당연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북 금융도시를 추진할거면 당장 하고 안할거면 하지 않는 것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는게 맞다. 지금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서 선거때마다 정당이나 후보들의 헛공약에 그치는 것은 가장 좋지않다. “잘못된 결정보다 지체된 결정이 더 나쁘다”는 말이 바로 전북 금융도시와 딱 들어맞는 경우다. 해수부 부산이전 추진 상황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부산 출신 인사를 해수부장관으로 발탁하고 TF를 출범시키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게 보이지 않는가. 전북은 금융도시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혹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어떤 성과로 귀결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2017년 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오면서 시작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공약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2023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됐는데 아예 묵살되고 말았다. 국민연금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근거다.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전북은 국민연금 소재지 하나만으로도 지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누구하나 확실히 움켜쥐고 나가는 이가 없다. 지역 정치인들도 구두선처럼 말로만 외칠뿐 구체적 행동은 없었고, 전북도 역시 추진 의지가 박약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말할것도 없다. 부산도 빈약한데 언감생심 전주가 되겠는가 하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언급했던 사안이라면 해수부 부산이전 처럼 불도저 식으로 밀어부쳐야 전북 금융도시가 성사될 수 있다. 할거면 중앙정부는 지금 당장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1 18:28

[사설]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힘 모으자

전북자치도가 내년에 공모하는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30일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방위산업을 지역 핵심사업으로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후발주자이지만 전북자치도와 시군, 대학, 기업, 정치권이 한팀을 이뤄 반드시 방산 혁신크러스터를 유치했으면 한다. 앞으로 방산분야는 전북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대 성장 엔진’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방위산업, K-콘텐츠, 반도체 분야 등 4개 섹터가 대표적인 성장 축이다. 이번 전략은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의 구조적 ‘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목표다. 이 가운데 방위산업은 이 대통령이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울 선언한 것이다. 현재 약 2% 수준인 K-방산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도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을 탄소섬유, 수소, 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키로 했다. 특히 전북이 주목하는 분야는 ‘탄소소재 방산’이다. 전주는 국내 유일의 T-1000급 탄소섬유 생산지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수소시범도시 지정 등과 맞물려 무기 경량화, 방탄소재, 수소연료 군용차량 등 첨단 방산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전략은 전북만이 지닌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전북은 인프라 측면에서 열세가 뚜렷하다. 현재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방산체계기업 수는 전국 83개 가운데 전북이 4개에 불과하다. 또 전북을 제외한 전국 6곳에 국방특화연구센터가 위치해 있다. 관련 산업 매출 또한 경남의 0.8% 수준에 그치는 등 후발주자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기반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방산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 간 연대를 강화하는 일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2026년 4월 공모 예정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2020년 경남 창원, 2022년 대전(드론 특화), 2023년 경북 구미(유무인 복합체계)가 각각 선정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총력을 기울여 이 사업을 유치해 전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1 18:25

[오목대] 끝나지 않는 검열의 시대

우리에게 문화정치는 아직 친숙하지 않지만, 세계 여러 나라는 일찌감치 문화정치를 추진하고 실현해왔다. 그중에서도 프랑스는 문화정치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다. 들여다보면 프랑스의 역대 국왕과 대통령들은 정치의 중요한 기반을 문화에 두었다. 프랑수아 1세는 문화정치로 문화 권력의 기초를 다졌고, 막강한 권력으로 절대왕정의 상징이 된 루이 14세도 궁정에 예술가들을 상주시키며 문화기구를 만들어 운영했다. 군인 출신 정치가였던 드골 대통령은 정부 기구로 처음 문화부처를 만들어 앙드레 말로를 초대 장관에 앉혔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아예 문화개발국을 창설하고 예술 창작진흥기금을 신설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오늘날 프랑스가 문화 강성의 나라가 된 바탕에는 이러한 문화정치의 탄탄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문화정치는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정책 전문가인 파리 8대학 장 미셸 지앙 교수가 ‘문화정치는 프랑스의 발명품으로 미래의 세계, 모든 나라가 공유하는 공적 가치가 됐다’고 할만하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정치는 어디쯤 와있을까 궁금해진다. 아쉽게도 우리의 문화정치는 표류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불거져온 예술인 탄압과 검열의 흑역사가 그 증거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2016년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비문화적 작태다.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는 자그마치 9,473명, 이들은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자유로워야 할 창작 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도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다.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논의와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졌지만, 아직도 완전한 해결과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난데없이 미술 평론 글 검열 사태가 불거졌다. 이번 검열 논란의 주체는 서울시립미술관이다. 아카이브 전시회 도록에 글을 실을 평론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거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미술관은 ‘소통의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인 연대’가 꾸려지고 이미 700여 명의 예술가가 연대하고 나섰다. 새로운 시대, 개혁과 혁신이 화두다. ‘예술이 바로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역할을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정치’의 힘이 우리에게도 지금, 절실하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7.01 18:22

[새벽메아리]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기후 위기와 폭염’에 대응하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전역이 전례 없는 기후 재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폭염, 해양열파, 빙하 유실, 극단적 강수 등 다양한 기상 재해가 기록적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이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여름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상청은 지난 6월 27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6월 15일 경기북부 6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12일 만이다. 앞으로 기나긴 무더위 뿐 아니라 얼마나 기록적인 폭염과 마주해야 할지 벌써부터 염려가 된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단순한 일상 속 더위를 넘어 고령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생활기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미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폭염을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인식하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5월에 ‘2025년 여름철 재난(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폭염대응을 위해 올해 폭염 대책기간을 작년보다 닷새 이른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잡았다. 쉼터 수도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5만9천곳에서 올해 4월말 6만6천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치상 확보된 시설이나 인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문이 잠겨 있거나, 냉방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그래서 무더위 쉼터가 많다고는 하지만, 쉼터의 위치, 접근성, 이용시간, 야간 운영 부재 등으로 실질적 보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이와같은 철저한 준비 및 대응과 더불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농업인, 야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심야 등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선풍기나 냉방용품 같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개선을 통해서 혹한이나 혹서기, 장마 등의 각종 위기에 따른 안전과 건강 문제까지 대응하기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제도로써 기후위기나 재난에 따른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후위기가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더 고통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이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이웃을 돌보고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예방적 보호’와 ‘적극적 개입’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기반과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01 18:22

[딱따구리] 순창군 기본사회팀, 복지행정의 새 이정표 기대

순창군이 도내 최초로‘기본사회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럼 기본사회란 무엇인가? 소득이나 생존의 보장만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복지를 넘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삶의 기본 조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말하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또 하나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농민기본소득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순창은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대도시와는 인프라와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순창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모델을 개발해냈다. 사실 이 같은 사업 시행 초기만해도 '포퓰리즘'이라며 최영일 군수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농민기본소득 등이 순창을 인구감소 지역에서 벗어나 두 해 연속 인구 증가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은 이러한 흐름 위에 놓인 자연스러운 선택이자, 미래를 향한 의지의 표현으로 엿보인다. 단지 부서 하나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조직 안에‘철학’을 담으려는 시도라 할 수있다. 새 정부가 기본사회 실현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지금, 그 정책 실험의 장으로 순창군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지 중앙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때로는 먼저 길을 내고, 지역 맞춤형 해석을 통해 중앙에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순창군의 기본사회팀은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타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좌표를 재설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임남근
2025.07.01 18:21

[기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위험한 곳엔 언제나 소방관이 있다.’ 익숙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말이다. 화재, 구조, 구급, 재난 대응까지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누가 지키고 있는가 ?. 구조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은 오랫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우울 위험이 약 3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은 5배 이상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현직 소방관의 10명 중 3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무려 16.9%에 달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소방공무원들의 단순한 일탈적 사례가 아니라, 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는 이러한 엄혹한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신뢰 저하로 인해 실질적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리지원 상담이 있다는 것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상담의 효과에 의문을 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이는 제도의 문제이지 개인의 태만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소방공무원의 고통이 단순히 ‘적응의 문제’가 아닌 ‘직무로 인한 누적 트라우마’라는 데 있다.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사고 현장, 심정지 현장, 영아 사망, 동료의 순직은 단발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는 심리적 외상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개인의 의지로 극복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 트라우마가 방치될 경우 집중력 저하, 판단 오류, 감정 마비 등 실제 구조·구급 현장에서 업무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심리지원이 곧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이유다. 지금까지 심리지원은 대개 사후 개입 중심, 일회성 상담 중심에 머물렀다. 그러나 심리회복은 위기 이후의 치료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과 지속적 관리를 포함하는 전 생애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전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적 지원, 그리고 전문 심리지원 인력의 상시 배치가 시급하다. 정기적인 심리평가와 트라우마 모니터링 체계, 익명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상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위험이라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조직에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해 침묵하는 문화를 그대로 둔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제라도 소방공무원 심리지원사업을 단기 시범이 아닌 상설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청 차원의 통합 심리지원센터 설치,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지역별 특화 모델 개발, 그리고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북 또한 이제는 의심과 불신의 역사를 넘어, ‘심리지원도 구조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우리는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이제는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심리적 회복 없이 구조는 없다. 국민을 지켜온 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 이제는 국가의 차례다. 윤명숙 전북대 소방공무원 심리지원센터 사업단장·전북대 대외·취업 부총장,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7.01 18:20

[권혁남의 一口一言] 집단 간 혐오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언론

집단 간 혐오와 양극화가 도를 넘고 있다. 집단 간 대립과 갈등 양상이 불신과 적대시를 넘어 상대 집단과 소속된 사람들을 폄훼, 배척, 공격까지 하는 실정이다. 주로 온라인 게시판과 댓글을 통해 상대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혐오 표현을 퍼붓고 있다. 절라도, 개쌍도, 홍어, 흉노(지역 근거), 절뚝이, 무뇌아(장애), 페미, 맘충(성별), 짱개, 개남아(인종), 개독교, 땡중(종교), 똥꼬충(성 정체성), 개검, 검새(직업), 틀딱, 급식충, 잼민이(나이), 빨갱이, 좌좀, 극우 꼴통(정치 성향). 문제는 이런 혐오 표현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집단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분노와 공포를 담은 내용일수록 전염성이 강한데,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추천해 혐오와 양극화를 조장한다. 집단 간 혐오와 양극화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언론의 취재 보도 관행이 대중들의 혐오 표현과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언론계에는 출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면 ‘일단 쓰고 보자’ 정신이 만연되어있다. 이것이 노리는 것은 선정성에 기대어 오직 클릭 수를 늘리는 것이다. ‘클릭 저널리즘’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얻으려는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우리 언론은 객관적 보도라는 이름을 내세워 진실성 검증 없이 특정 정보원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큰따옴표(“ ”) 헤드라인은 독자의 흥미와 주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진실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객관적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언론의 명백한 책임 회피이다. 연구에 의하면 취재원의 부정적 감정을 인용하는 비율이 긍정적 감정을 인용하는 비율보다 2.8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큰따옴표 헤드라인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큰따옴표 헤드라인이 무례한 댓글을 더 많이 유도하는데, 특히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과 공격 댓글을 더 많이 부추긴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 언론은 정치인 등 유명인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글을 기사화하거나, 수용자의 관심을 끌 만한 게시물을 찾아 이를 기사화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셜 미디어 게시글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비하, 혐오 표현 등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언론이 그들의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이다. 언론은 집단 간 혐오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서구 언론에서 시작한 ‘컨스트럭티브 저널리즘’(constructive journalism)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저널리즘은 기존의 갈등 보도가 갈등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관점 중심의 보도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대안적 보도 방식이다. 이 저널리즘은 6대 요소를 강조한다. 해결책, 미래 지향성(무엇을 할 것인가), 포용성 및 다양성(더 많은 목소리와 관점), 힘 돋우기(피해자와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다양한 질문), 맥락 설명하기, 공동 창조(대중의 참여 유도) 등이다. 언론은 사회의 모든 집단이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7.01 18:19

[사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엄중 단속해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엄중 단속해야 마땅하다. 전북지역도 유학생을 비롯해 농어업 계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만큼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한편 범죄 억제 방안을 내놓았으면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24만5912명, 2023년 250만7584명, 2024년 265만7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의 계절근로자 정책과 비자 완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었는데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15% 가량인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범죄행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는 2023년 3만2737명에서 2024년 3만5283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절도, 폭력, 사기는 물론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도 외국인 간 가상화폐 살인사건, 사찰유골함 절도사건, 마약 밀수사건, 치정관련 집단폭행 및 살인사건 등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벌이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분야는 집단폭력과 폭력집단 등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하여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형태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의 지능화·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고 임금을 착취하며 선박 및 양식장 등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외국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취업 중인 외국인도 1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우리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기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음성화된 부분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30 18:58

[오목대] ‘반룡부봉(攀龍附鳳)’, 줄서기의 계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시계가 한층 빨라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예비후보군의 행보와 더불어 선거진영을 만들어낼 주변 단체와 조직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와 공직사회, 그리고 시민조직과 단체 등 곳곳에서 줄서기가 시작됐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놓고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사람과 단체도 적지 않다. 또 자신과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 명망가의 출마를 적극 부추기며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사람도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반룡부봉(攀龍附鳳)’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임금 또는 세력가에 붙어서 출세하거나 공명(功名)을 떨친다는 의미다. 난세의 처세술로 통하는 중국의 고전 ‘후흑학(厚黑學)’에서도 반룡부봉을 권하면서 ‘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가고, 없으면 뚫어서라도 들어가라’고 했으니 선거판의 줄서기는 경쟁사회, 도전하는 사람들의 현명한 처세술로 비춰질 수 있다. 벌써부터 공직사회에서 노골적인 줄서기와 눈치보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다. 후보자들이 문제다. 당선을 위해 공직자들까지 줄을 세우려고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물론 당선 후 ‘인사 특혜’라는 암묵적 거래가 있다. 먼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지만 선거판의 불문율이다. 선거 후 논공행상(論功行賞)의 시작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첫 인사를 보면 어느 공직자가 어느 후보 편에 섰는지를 알 수 있다. 그동안 능력에 의문표가 붙어있던 공직자가 불쑥 요직을 꿰차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줄을 잘 선 공무원이다. 반대로 다른 줄을 잡은 공무원은 자신이 등졌던 후보가 단체장으로 있는 4년 내내 쓴맛을 볼 수도 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는 선거캠프에서 함께 뛴 조직원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여 이른바 ‘점령군’ 조직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지역사회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단체장의 말을 믿고 공개모집에 응모한 캠프 밖 사람은 그들이 짜고 친 공모에 들러리가 돼 이미 낙점받은 인물의 임용요건(복수의 지원자)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다.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잡자마자 능력이 아닌 내 사람·네 사람부터 따지고, 학연·지연을 가려가며 친위조직을 만드는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공직사회의 줄서기 행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악습 철폐 과제가 모두 ‘이긴 다음’의 문제다. 이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모든 계획이 한여름 밤의 꿈으로 사그라진다. 그렇다면 ‘승자가 되더라도 인사 특혜나 보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후보를 내 일처럼 도와줄 사람이나 단체가 얼마나 있을까? 풀기 어려운 현실적 딜레마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6.30 18:58

[문화마주보기] 공연법 개정안이 던지는 과제와 가능성

지방의 문예회관이 지역 예술 생태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발표한 [2023 전국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은 44.1%에 불과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가동률은 50.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 또한 기초예술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표다. 가동률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2023년도 윤석열 정부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관련 예산 축소는 기획력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단순 공연유통사업 위주의 구조는 공연장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초예술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공연 콘텐츠의 유통망이 부족한 현실, 그리고 지방으로 이관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불안정성은 중장기적 기획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24년 11월 22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제안한다. 공공 공연장의 연간 가동률을 70% 이상 유지하고, 이 가운데 30% 이상을 순수예술 공연으로 편성하도록 한 내용은 예술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계기가 되며, 신진 예술인들에게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기준이 자칫 실적 중심 행정으로 흐르며, 예술행정의 핵심 원칙인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 공연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으로 이양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다시 국비사업으로 환원시켜, 기초예술 콘텐츠 개발이 제도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객 개발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했던 대표적 소외계층 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복권기금 중 공익사업으로 다시 편입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 유통사업을 동시에 운영하여 실질적인 가동률을 높여 지속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문화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험형 콘텐츠 기획을 강화하고, 전국 평균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연장의 무대 및 음향·조명 시스템도 함께 현대화해야 한다. 공연장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신진 예술인에게는 창의적 창작의 출발점이 되고, 지역민에게는 정서적 회복과 문화적 감수성을 확장하는 구심점이 된다. 따라서 공연법은 예술 생태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규칙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집행기준과 시행령을 통해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는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다. 법이 사람을 향하지 않을 때, 문화는 고립되고 예술은 침묵한다. 공연법 개정이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문화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언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무대 뒤에서 질문을 이어가야 한다. △김수일 실장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심의·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수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오피니언
기고
2025.06.30 18:57

[경제칼럼] “수어드의 바보짓”과 전북의 올림픽 도전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알래스카를 약 720만 달러에 매입했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야유와 조롱이 쏟아졌다. 그 중심에는 이 매입을 주도한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가 있었다. 눈과 얼음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을 엄청난 값에 샀다며 언론은 이를 “수어드의 바보짓(Seward’s Folly)”이라 불렀고, “수어드의 냉장고”라는 말까지 나왔다. 눈앞의 이익만 따졌을 때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알래스카는 이후 석유, 금,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안보 전략의 중심축이자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서 미국의 핵심 자산이 되었다. 역사는 수어드의 결정을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원 투자이자 영토 확장 전략으로 평가한다.최근 전북특자도는 또 다른 ‘바보짓’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전 세계 최대 축제인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후보 도시로 선정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 도전은 시작부터 거센 회의론에 직면해 왔다. “지방 도시가 무슨 국제행사냐”, “그 돈으로 지역 복지나 개선하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잇대가 아니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그 순간, 지역은 문화로 드러나고, 거리는 관광지로 탈바꿈하며, 경제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북특자도는 이미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고, 전통과 미래가 교차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생명 문화 자산이 고유한 색을 더해 정체성을 생생히 보여준다. 축제의 무대를 감당할 저력은 충분하다. 전북특자도는 올림픽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약 42조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히 ‘올림픽을 여는 도시’를 넘어,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다. 물론 우려는 있다. 기반시설 보완, 접근성 확보,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 현실적 과제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장기적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믿음과 투자다. 오늘의 적자는 내일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전북이 이런 국제행사를 통해 새롭게 정비한 인프라와 글로벌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지금, 인구 감소와 경제 공동화로 위기에 놓인 지방이 ‘스스로를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전북의 도전은 단순한 이벤트 유치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고, 미래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값진 유산이다. ‘수어드의 바보짓’은 결국 어리석음이 아니라 용기였고, 그 용기는 시간이 지나 선견지명으로 인정받았다. 지금 전북이 맞이한 이 선택의 순간도 다르지 않다. 오늘의 냉소적 우려가, 내일의 성취로 바뀌는 순간—역사는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때 전북이 그 ‘바보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전북은 없었을 것이다.” 올림픽 개최도시의 최종 선정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백승우교수는 전북대학교 입학부처장·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과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농촌진흥청 예산심의위원·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행복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6.30 18:57

[기고]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우리

2025년은 우리나라의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1948년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1952년부터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으나, 1961년 이후 지방자치는 혁명정부에 의해 잠정 유보되었다. 1987년 개헌으로 지방자치 유보조항이 삭제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였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현재 <민선 8기 자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후 주민감사,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과 제주특별자치도(06년),세종특별자치시(12년)설치 및 2022년 <지방자치법>대폭개정, 강원특별자치도(23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24년)가 설립되어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획기적인 자치분권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함양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창의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통해 주민의 안녕의 삶과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권이 크게 제약되어 있어 자율적·창의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지방자치가 본격화 된지 30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소위,<2할 자치>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이 약20%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으로서 인구 집중 현상은 지방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구절벽현상은 출산율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속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걷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강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의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주제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궁국적으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즉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천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행정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전북도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이름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전북도의 명칭 변경은 1896년 전라도가 아닌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만이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이다. 큰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쉬워진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사업,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핵심산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농생명산압육성,국제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지정, 의생명산업 거점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반적으로 전북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잘 사는 전북>의 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며 크게 기대한다.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5.06.30 18:57

[사설] 지역업체 건설시장 참여폭 더 늘려라

지역 건설시장이 외지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북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는 겨우 쥐꼬리만큼 지분을 따내는데 급급할뿐 정작 굵직한 프로젝트는 굴지의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전북도와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공동시공 참여나 하도급 50%이상 계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안 마련을 추진중인데 잘만하면 지역건설사들의 수주금액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업체 참여폭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못지않게 일선 행정기관이나 도내 건설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일련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거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경기침체의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불안 등에 직면해 있어 영업환경은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분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법은 크고작은 인센티브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사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업체와의 상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상생과 협업이 없이는 외지업체들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지는 오래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조 5000억 원보다 19.3%P나 증가했으나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절반 가까이 외지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에 본사를 둔 종합 건설사는 1000여개가 넘고 있는데 도내에 진출한 외지 대형업체 10여개사가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바로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 같은 민간공사다.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은 언감생심이고, 지역자재 사용이나 하도급 조차 어려워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는 구조다. 상생없는 독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30 11:54

[사설] 빨라지는 지선 시계,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6·3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내년 지방선거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예비 입후보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졌고, 재도전을 예고한 현직 단체장들의 행보에도 지역사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물밑 신경전을 벌여온 전북교육감 입지자들의 ‘세 불리기’ 경쟁이 눈에 띈다. 공직사회도 술렁인다. 지자체장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이 가열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벌써부터 노골적인 줄서기와 눈치보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를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줄서기를 넘어 아예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깊숙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어느 후보를 돕는다는 소문이 나도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 인사 특혜를 암묵적으로 약속하며 공직자를 이용하려 하는 것은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입지자가 취할 태세가 아니다. 내년 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공직기강을 제대로 다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현 단체장의 3선 연임으로 내년 선거에서 새 단체장을 맞아야 하는 지역에서는 진작부터 치열한 물밑 선거전이 계속되면서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 성실·청렴의무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근무태만은 시정혼란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각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임기 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찌감치 암행감찰 등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청렴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9 18:20

[사설] 정치권, 이젠 여당 ‘전북대전환’ 성과로 증명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온기가 느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씨가 말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은 이제 여당 지역이다. 여당은 인사와 예산,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전북특자도와 전북 정치권이 엊그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 입장 변화가 생긴 만큼 ‘전북 대전환기’를 마련하자”고 의기투합 했다. 시의적절한 다짐이다. 전북은 지금 경제와 인구, 일자리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북의 침체와 고민을 잘 알고 있다고 한 것처럼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전북에겐 기회일 수 있다.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포진되고 국회의원들 역시 당내 지도부에 진입해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전주 출신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짜여진 것이다. 우선 전북의 현안과 대선 공약들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또2036하계올림픽 유치의 국가의제 설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도 절실하다. 대광법 시행에 따른 교통SOC 확충도 추동시켜야 한다, 모두 행정과 정치권의 공조,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할 사안들이다. 정치권은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는 격언처럼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전북 발전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럴 때 전북 정치권도 변방이 아닌 주류로 우뚝 서게 되고 존재감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원팀정신’을 강조했지만 어려운 현안이 불거지면 각자도생하기 바빴다. 이제 여당이 된 만큼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9 18:20

[전북칼럼] 진짜 국민주권정부를 기대하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시대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로 시작된 혼란은 깨어있는 국민의 저항과 수습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되돌아보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능과 정쟁으로 일관된 정치로 민생경제는 최악이었고 국민 갈등은 최고로 분열해 있었다. 난국을 어렵게 뚫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 방향을 내란 종식과 경제회복,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연히 환영하고 응원해 마지않는다. 지금의 갈등, 분열은 영호남의 지역 갈등 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82.65% 압도적 지지를 했다. 도민들의 선택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45%인데 23.51%로 최하위를 맴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살길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지원과 완결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그 길에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단지와 농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가 기후재난과 기근, 기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엎친 데 덮친 꼴로 전쟁과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전쟁은 유가의 급등을 불러오고 곡물 가격의 상승을 동반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빠른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한, 농업의 자립은 세계 곡물 시장에 휘둘리지 않을 식량안보의 필수요건이다. 전북 특별자치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경쟁력을 위해 AI산업에 100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국민은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농업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AI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재생에너지 HVDC 송전선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세계시장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생산량은 삼성전자에만 공급하기도 부족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4배 이상 증가할 그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합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했듯 서남 해양권과 새만금은 이를 실현할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한, 농업을 기반한 지자체는 지역소멸 위기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농업을 첨단화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난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이 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늦추지 않아야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K푸드의 활로도 활짝 열릴 것이다.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차질없이 집행 하는데부터 시작된다.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