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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종이빨대’는 어디로

6월 초 현충일 황금연휴에 묻혀 소리없이 지나간 법정기념일이 있다.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이다. 1972년 인류 최초의 지구촌 환경회의인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기념일이다.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선언하면서 UN 산하 전문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립했고, 이 국제기구에서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을 주제로 19개국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5일, 대한민국 제주에서 열렸다. 이처럼 의미 있는 지구촌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도 우리 국민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대통령 선거 직후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도 이유일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몇몇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자체 기념행사를 마련했지만 그들만의 요식행위에 그쳤다. 하지만 국내 환경단체는 지금 한껏 고무돼 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환경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환경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탈(脫)플라스틱 공약을 내세웠다.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특히 1회용품 규제 정책은 그야말로 ‘오락가락’이었다. ‘종이빨대 논란’이 이를 대변한다. 윤석열 정부가 ‘1회용품·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을 유예·축소·철회하면서 속도를 내던 기후·환경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소비자는 물론 카페와 식당 등 1회용품 사용 매장과 생산업체에서도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철회하면서 종이빨대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 정책을 믿고 생산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최근에는 종이빨대 유해성 논란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문제와는 별개로 종이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앙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당선으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하는 국가로 낙인찍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이래저래 새 정부의 ‘탈 플라스틱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환경정책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둘러싸고 수년간 지속된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물론 ‘환경을 위해 일상의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는’ 시민의식이 우선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5.06.09 18:41

[기고]바다는 빌려쓰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의 한 작은 섬에 전해지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 섬 주민들은 바다거북을 신성한 존재로 여겨, 거북이들이 산란을 위해 해변에 올라 왔을 때만 일부 조심스럽게 잡아 공동체 전체가 나눠 먹고, 나머지는 모두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에서 들이닥친 환경파괴는 거북이 산란 터전을 망쳤고 더 이상 거북이들은 섬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때 섬의 한 장로가 “우리는 바다거북과 약속을 어겼다. 바다는 기억하고, 생명은 버려질 것이다”라고 말했고, 섬은 기근에 시달리다 사라졌다는 얘기다. 한 해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17.6만톤, 축구장 10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 중 7.8만톤 만이 수거되고 나머지는 가라앉거나 해안가에 쌓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해양쓰레기 중 90%이상이 플라스틱이며, 그 중 60%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페트병과 비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有害) 생물인 ‘해파리’는 바다거북의 주요 먹이 가운데 하나다. 바다거북이 해파리를 먹어치워 줌으로써 우리는 해양생태계에 도움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바다거북이 비닐봉지(plastic bag)를 해파리로 착각해 먹어 삼키고 있다. 썩지도 배출되지도 않는 이 비닐봉지 하나 때문에 바다거북은 고통 속에 죽게 된다. 현재의 우리가 오세아니아 작은 섬의 전설을 따라가고 바다거북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생명의 기원(abiogenesis)인 이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 뿐 이라면 어떻게 인류가 지속하길 희망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 뿐 만이 아니다. 우리는 적정량(8.2만톤)보다 많은 그물을 사용(19만톤)하고 있는데다 바다에 버려지는 그물도 무시할 수준을 넘어선다. 바다는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 자정효과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의 양심이, 반성 없는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해양경찰이 선박 쓰레기 처리 점검, 폐어구 회수 점검, 생수병 되가져오기 등 해양환경 보존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규제가 만들어진다 한들 개개인의 의식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공염불(空念佛) 불과할 뿐이다. ‘바다는 빌려 쓰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격언처럼 바다는 인간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잠시 빌려 사용하는 존재로서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바다에서 자원을 얻고 식량을 얻고 유락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쓰레기 하나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자문해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6.08 18:35

[사설] 정치권, 지역현안 국정과제 반영 최선 다하길

새 정부의 국정과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되는 등 국정과제를 컨트롤할 국정기획위가 오는 12일 출범한다. 인수위 개념의 조직인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비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공약, 지역별 현안 등을 조율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가경영의 뼈대를 구축하게 된다. 지역 입장에서는 공약과 정책, 지역 현안들의 국정과제 채택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전북의 대선 공약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K-컬처, 농생명바이오 등 7대 과제 78개 사업이다. 전북이 대선을 앞두고 만든 74개 사업 65조원 규모의 ‘전북메가비전’도 핵심 국정 과제에 반영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유치, 에너지고속도로 조성, RE100 산단 조성, K-푸드 수출거점, 국립공공의대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장수 무주 등 동부권을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산업혁신모델로 만드는 등의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를 의식한 겉훑기 약속에 불과하다. 한정된 재원, 동시다발적인 지역별 요구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관문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정치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력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채택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부지기 수다. 따라서 정치권과 행정이 정책간담회 등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쏟아야 할 때다. 지역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화되지 못하고 빌 공자 공약으로 전락한 사례는 과거 정부에서도 경험했다. 정치권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때다. 이재명 후보 도민 지지율 82.65%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6.08 18:03

[사설] 전주 사설 납골당 분쟁, 유족 피해 없도록

사설 봉안시설인 전주 자임추모공원이 전·현 소유주간 분쟁으로, 폐쇄되면서 이곳에 가족을 안치한 유족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이 시설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됐지만 새로운 소유주가 ‘장사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해 유골을 보관·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납골당을 폐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현 소유주간의 첨예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서 시설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유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시설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다툼에 현 소유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까지 맞물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전주시가 뒤늦게 중재 역할에 나섰지만 아직껏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유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설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과 법적 분쟁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유족들은 당장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유골함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겠지만 보상 문제 등과 맞물려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봉안시설은 일회성이 아닌 서민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이 폐쇄될 경우 집단민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설 봉안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봉안시설 설치 신고 수리권자이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전주시 또한 이번 납골당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납골당 소유권 변경 이후 1년 가까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전주시가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설 소유주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동시에 분쟁 당사자들이 타협점을 찾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도 맡아야 한다.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추모객들을 위한 시설 개방이 우선이다. 아울러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火葬)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공립 봉안시설 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6.08 18:02

[전북칼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시대착오적인 12·3 계엄사태로 촉발되었던 지긋지긋한 내란사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승리로 드디어 끝났다. 지난 6개월의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다. 결국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정의를 위해 나선 ‘시민의 힘’이 승리했다. 국회의 계엄무효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대선 승리 모두에 ‘시민의 힘’이 작용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닥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내란 사태로 막힌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회복과 관세 문제를 비롯하여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등을 국익의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파탄 난 한국경제를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맞게 반석에 올려놓아야 한다. 과거 IMF보다 더욱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경제. 특히 서민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재벌기업 중심의 선단경제체체. 몰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와 일용노동자 등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 계층과 직종이 없다. 청년 일자리와 실업, 청년들의 기본적 의식주 해결책 등도 속히 해결해야 한다. 지역 소멸과 공동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 등 과제가 너무도 많다. 최근 수년 동안 무능한 정치지도자를 만나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곪아터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떄문이다.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이제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통해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위해 전 시민이 온몸을 불살랐다. 그렇게 해서 뽑힌 대통령들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끝이 너무도 참혹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구속.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 이명박 구속. 박근혜 탄핵 및 구속. 문재인 무능과 식물 퇴임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및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작은 희망에 넘쳤으나 대부분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끝이 좋지 못했다.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정권의 위기마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극복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범지구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가고 오직 국가이익이 최우선인 양육강식의 국제질서인데 우리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이며 낡은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편 가르기와 ‘모 아니면 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숱한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역은 점점 황폐화되며 소멸되고 있다. 사회는 고도화되고 복잡해졌지만 정치는 양극단의 대결이 주도하며 흑백논리가 판을 치고 양당 기득권 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머물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안보. 외교 문제와 함께 지역의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 민심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정치의 다양성. 다각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가 절실하다. 87체제를 극복하는 지역 중심. 분권과 자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여 더 이상 괴물 대통령과 불행한 대통령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 다양한 정파와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며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에서부터 내각제까지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그리하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박수받으며 아름답게 퇴장하는 이재명 정부를 기대한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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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6.08 18:02

[오목대] 득표율 82.65%가 말하는 것

21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 82.65%를 득표했다. 투표율이 82.5%인 가운데 순창군이 86.37%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전북 도민들이 이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이유는 뭣일까. 삼중고에 시달린 전북낙후를 벗기 위해서 이 후보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전북삼중소외론은 전북이 지방이라서 차별 받고 호남으로 홀대를 받는데 더해 호남안에서 전남 광주에 비해 소외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전북을 방문했을 때 동학정신이 계엄사태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면서 전북이 삼중소외를 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극복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도민들은 김대중 정권 때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다. DJ로부터 정권승계가 이뤄진 노무현 정권 때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박근혜 탄핵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는 64.8%의 지지를 보냈지만 지역발전에 기대치는 높았다. 하지만 진보정권이 3번이나 집권해서 나름대로 새만금사업 등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희망고문으로 끝나고 말았다. 선거가 총알보다 강한 것은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한테 도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은 그가 전북의 현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간파한 나머지 구체적으로 그 대응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지지를 보냈다. 전북 도민들은 그간 민주당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전북 출신 인재들이 많이 기용되고 국가예산이 많이 배정돼 전북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갖고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종전 대선과 성격이 달라 12.3 계엄발령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국민경제가 도탄에 빠진 것을 구하려고 이재명 후보가 최일선에서 몸을 던져서 막아냈기 때문에 도민들도 함께 탄핵을 통해 장미대선을 가져오게 했던 것. 지난 역사를 뒤돌아볼때 전북은 역대 정권들로부터 매번 속아 왔다. 하지만 도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그 어느 땐가는 전북이 잘살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속으로 삭인채 인고의 세월을 보내왔었다. 16살 소년공으로 출발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굳게 믿으며 그 어느때보다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인재영입 케이스로 김관영지사를 민주당 후보로 영입해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전경선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유치후보가 된 전북 전주가 그 뜻을 활짝 펴도록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1박2일 동안 전북의 동부 낙후지역과 전주 익산 정읍등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그 대책을 밝혔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말은 공약이나 다름 없다. 지금부터는 말보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도민들이 약속이나 한것처럼 이 후보 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직접 전북 출신 인재를 제대로 발탁 기용해서 전북이 낙후의 한을 이 정권에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06.08 18:02

[열린광장] 진안의 관문 ‘보룡재’, 선형개량이 필요한 이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로마인들은 대부분의 도로를 직선으로 건설했다. 필요하다면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었다. 제국 영토의 곳곳을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싶어서였다. 오늘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놓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도로는 직선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경우 안전성, 효율성, 시급성은 후순위다. 선형이 불필요하게 굽거나 정차 지점이 늘어나는 이유의 이면에는 그런 사연이 있기 십상이다. 도로를 직선화한다는 건 큰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이다. 진안고원은 진안, 무주, 장수에 걸쳐 있는 고원지대다. 전북 서부의 평야지대와는 대조적인 산악지형을 이룬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진안은 전주를 비롯해 전북 동부와 충청·경상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진안의 웅치전을 말하면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는 말을 내놓았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이다. 진안 웅치(곰티재)에서 우리의 민관 의병 연합군이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혀 호남의 수도 ‘전주성’으로의 진격 의지를 꺾었기 때문이다. 곰티재는 1970년대 후반까지 진안의 오랜 관문이었고, 이후엔 모래재가 그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보룡재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보룡재는 국도 26호선 구간에 있다. 국도 26호선은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적은 예산을 들여 짧은 시간에 4차선으로 개통됐다. 졸속 공사였다.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교통사고가 쉴 새 없을 정도다. 1㎞당 8.63건이라는 사고 통계가 이를 웅변한다. 겨울철에는 적설에 따른 정체와 사고가 잦다. 지난해 11월에는 폭설로 도로가 마비된 적이 있었다. 당시 전주-진안 방향 출근 차량들이 대거 역주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진안군은 전북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보룡재 구간의 선형개량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위험과 불편이 고스란히 주민 몫인데도 말이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국도 26호선 보룡재 구간 개량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오랜 주민숙원이 과연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룡재 구간 선형개량 사업은 단순한 도로정비,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 진안을 포함한 전북 동부산악 지역의 교통량과 물류 흐름을 증가시키고, 생활권 확장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 동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도로 개량은 꼭 필요하다.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 않은가. 선형개량이 된다면 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안고원의 청정 자연과 연계된 생태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보룡재 선형개량 사업은 지속가능한 동부산악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막히게 절실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6.08 18:01

[기고] 이재명 정부! 남원을 포함한 지리산권 발전의 마지막 기회이다

드디어 이재명 정부 시대가 열렸다. 윤석렬 정부를 돌이켜 보면, 손바닥에 새겨진 王 자, 채상병 수사과정의 외압, 대통령 처가를 향해 휘어져간 고속도로, 며느리도 이유를 모르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등 먹통과 퇴행의 모습이 주종을 이룬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통하고 경청하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통해 새정부의 등장이 남원지역에 가져올 변화의 모습을 그려보고 우리가 해야 할 대응을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남원에는 공공의대가 설립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과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인력양성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추진력이 강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고, 민주당이 국회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나 타 지역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도민이 하나로 뭉쳐 공공의대 설립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부지선정, 운영방안 등 모든 이슈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이다. 더 검토할 것도 없다. 정권초기에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될 있도록 모든 전북 도민이 일치단결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남원 등 전북․전남 동부권은 치유 관광과 친환경 농업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유기농 식품, 고랭지 특산물, 생태․전통문화 자산이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농촌 관광과 산업 혁신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 등 전북․전남 동부권에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공약은 시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기후온난화 시대를 생각하면 해발 400~650m의 광할한 청정 지리산 고원지역이 유기농 및 고랭지 특산품 재배의 산지로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원 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경계로 한 영호남 지역들-장수, 곡성, 구례, 함양, 산청 등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묶여 오랜기간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고원지역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차제에 지리산권 영호남 시군을 묶어서 「지리산내륙권연계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단순히 고랭지 농업에서 벗어나 고원힐링특구, 고원스포츠특구 등 지리산 인근 시군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매년 ‘지리산내륙권발전계획’을 영호남 시군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정부 보조금 지원수준을 합리화해 나가면 더욱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변화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남원지역은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전라선 고속철도의 신속 추진, 광주-대구 달빛 철도 조속 추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이 과거 지리산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소외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주요 교통망으로부터 배제된 것에서 상당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남원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사통팔달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은 새롭게 재편될 교통체계를 활용하여 남원으로 유입되는 관광흐름을 새롭게 점검하고 한반도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연계되는 물류흐름의 한 축을 담당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 새 시대가 밝았다. 그러나 미래는 가만히 있는자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임기동안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는 없다라는 각오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원종 남원복지경제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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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8 18:01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와 전북공약 이행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전임 윤대통령의 비상식적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의 출현이 이뤄진 것이다. 이를 이뤄 낸 전북특별자치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은 전국 최종 투표율 79.4%에 비해 3% 높은 82.5%를 기록하였다. 이는 광주, 전남,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투표율이었다. 전북의 이번 선거 투표율은 지난 19대 투표율(79.0%)은 물론, 2022년 3월에 치러진 20대 대선 투표율(80.6%) 보다 1.9%p 높다. 또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받아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달성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별 득표율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 대전, 세종, 충청, 전라, 제주 등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21대 대선에서 전북지역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2.6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90%,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5.48%,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0.81%, 무소속 송진호 후보 0.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수치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이뤄야 할 국가적 목표가 윤석열정부가 자행한 계엄과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국가적 통합과 지역현안 해결을 바라는 지역민심의 표현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공약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K-컬처 본향 육성과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로 글로벌 전북의 미래 준비를 약속했다. 또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새만금 SOC 조기 완성을 통해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약속했다. 또한 AI 연계 융복합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첨단정밀농업육성과 푸드테크 혁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특화도시 조성, 공공의대 신설,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제 우리 지역의 바람은 이들 공약의 성실한 이행 뿐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민들의 적극 협조와 특히, 지역 정치인들의 헌신적 노력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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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4 18:35

[사설] 6월, 호국보훈 정신 가슴 깊이 새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계승해 애국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사회 호국보훈 정신이 퇴색하고 있다. 현충시설도 잊혀져 간다.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 행사도 매년 열리는 연례행사로 치부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현충일에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는 가정도 눈에 띄게 줄었다. 몇몇 지자체에서 ‘현충일 태극기 달기 운동’까지 펼치고 있으니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올 현충일은 금요일로, 주말과 연결되면서 상당수 국민이 현충일의 의미는 뒷전이고, 황금연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에 대해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그 정신을 되새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이룩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당선 첫날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국가원수의 예우로, 호국영령들 앞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엄숙한 다짐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의 애국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새삼 되새기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또 우리 사회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풍토를 더 확산시켜야 한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불충분하다. 지역사회에서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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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4 18:35

[의정단상] 이재명 대통령 탄생,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됐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6월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2025년 6월 4일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은 간소했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권위가 아닌 책임을 택한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국민의 손으로 헌정을 다시 세운 민주공화국 복원의 역사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계엄령이라는 폭력적 수단으로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정권을 끝낸 주권자의 명령이자,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역사적 선택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실행하며 국민을 위협의 대상으로 삼았다. 3년간 이어진 정치보복, 사법장악, 언론통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됐고, 공동체는 갈라졌다. 그 절망의 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상화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섰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약속은 실천의 출발이다. 국민이 다시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통합을 다짐했다. 그는 또 말했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대통합은 경제 회복의 전제다. 공동체의 미래를 믿고 손을 맞잡을 때, 경제도 살아난다. 연대와 협력 위에서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 첫걸음이 경제 회복이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곧바로 경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할 것이며,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 복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실용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 비전은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까지 내다보는 실행력으로 이어진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은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이며 국정 운영의 뼈대다. 전북에도 기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이 ‘지방이라 한 번, 호남이라 두 번, 그 안에서 또 전북이라 세 번 소외됐다’며 구조적 차별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제 전북은 ‘소외의 상징’이 아닌 ‘성장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RE100 국가산단, 수소경제 등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농생명 산업 전략 등은 전북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실용적 대안이다. 전북은 중앙정부와 보폭을 맞춰 구조적 소외를 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보다 실행, 구호보다 실용을 택한 리더이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일하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민생 회복, 국가 정상화, 미래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진짜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대통령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과 국회의 동행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국민이 다시 일으킨 나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한다. 진짜 대한민국, 지금 시작됐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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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4 18:34

[타향에서] 보신탕과 견분곡(犬墳曲)

6월부터 여름, 보신탕 시즌이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찬반논쟁이 벌어지는 계절이다. 어찌 사람이 개를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은 감성 호소일뿐 논리가 아니다. 개고기 옹호자는 전통 음식문화를 즐기는데 왜 외국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며 전의에 불탄다. 아니나 달라, ‘거위 간도 먹으면서’ 운운한다. (개고기는 제사상에 오르지 못하므로 전통음식이 아니다) 해외사례 열거도 별무소용이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영국여왕을 만나고 나간 뒤 여왕이 궁전 정원의 개 마릿수를 세는 만화가 현지 신문에 실렸다, 미국지사로 발령난 아버지를 따라간 어린이가 ‘식견종’이라고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는 실화도 먹혀들지 않는다. 보신탕이 참 맛있다는 백인의 실명이 줄줄이 제시된다. 보신탕에는 우격다짐식 ‘국뽕’도 개입돼 있다. 개를 먹는 사람은 민족주의자, 안 먹고 반대하면 매국노라는 투의 비약마저 이뤄진다. 개는 여느 짐승과 다르다, 정을 주고받는 반려다, 가족처럼 지내다가 잡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하소연 또한 통하지 않는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왜 동물을 차별하는가, 소·돼지·닭도 정겹기만 한데, 식물이 불쌍해요…이런 유의 대응이 잇따른다. 식용견과 반려견은 별개다, 고문치사 대신 고통없이 죽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며 합리적인 척하는 남녀도 있다. 황구는 본래 먹으라고 있는 것이라며 고개를 주억대기도 한다. 하지만 누런 진돗개도 보신탕감이다. 치와와, 요크셔테리어 같은 조막 만한 개는 근수가 덜 나오는 덕에 연명할 따름이다. 반려견도 개소주로, 보신탕 국물용으로 도살되고 있다. 필자는 한국동물보호연구회 회장으로서 1990년대 초부터 보신탕과 싸웠다. 국내 최초로 일간지에 애완동물면을 만든 신동립 기자와 의기투합했다. 신문에 실린 대만의 떠돌이개 뉴스를 접하고 대만으로 날아간 게 벌써 30년 전이다. 보신탕용으로 가져간다고 의심하는 현지 동물보호소를 설득, 겨우 데려왔다. 이 사연을 보도한 이도 신 기자다. 그와 나는 강산이 세 번 바뀔 동안 그렇게 쉼 없이 보신탕에 돌을 던졌다. 2027년 마침내 보신탕이 사라진다. ‘개식용금지법’이 작년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공포 3년 뒤부터 시행한다. 지난달 임실군의 제40회 오수의견문화제에 맞춘 나의 졸시(拙詩) ‘견분곡(犬墳曲)’을 읽고 개고기를 지웠으면 좋겠다. ‘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짖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지/ 그저 내 곁에 있었을 뿐인데/ 너는 결국 나 대신/ 불길에 스러졌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젖어 있었고/ 내 숨은 여전했지만/ 너는 조용히/ 다신 일어나지 않았다// 냇물로 달려가 첨벙/ 불꽃을 향해 네 온몸을/ 던진 그 발굽 자국/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온몸이 타고 꺾이고/ 무너졌어도/ 너는 물을 안고 왔다/ 오직 나를 살리겠다는/ 그 하나뿐인 마음으로// 내가 너를 데려왔을 때/ 그저 길 위의 개 한 마리였거늘/ 오늘 나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너를/ 무덤에 묻는다// 돌 위에 새긴다/ ‘여기, 나보다 먼저/ 사랑을 아는 생이/ 잠든다’// 오수의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은 뜨겁고도/ 차갑다/ 마치 네 마지막/ 숨결처럼// 내 눈물은 말라가지/ 않는다/ 살아남은 죄가 너무 커/ 너를 부를 수도 없다// 너는 개였지만/ 너는 참 사람이었다.’ 윤신근 서울 윤신근박사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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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4 18:34

[오목대] 불꽃튀는 전북 지방선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지역 투표율은 82.5%로 광주(83.9%), 전남(83.6%)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득표율은 82.65%로 전남(85.87%), 광주(84.77%) 보다 2∼3% 낮은 수치였다. 사소한듯해도 이런 수치가 이젠 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구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바탕으로 대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공천에 활용하기로 한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올인한 것이 다 이유가 있다. 압도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인 전북에서 이같은 분위기는 좀 생소했다. 그만큼 수면하 지선 열기는 뜨겁다는 얘기다. 대선 기간중 권리당원 확보 작업은 일단 올스톱됐는데 지금부터 오는 8월말까지 지선을 염두에 둔 권리당원 확보 경쟁은 불을보듯 뻔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경선에서 호남지역 권리당원 비율을 타 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추는 등 지역별 차등을 둘 가능성이 있기에 기성 정치인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 전북 지선 기상도는 어떨까. 우선 도지사 후보군을 보면 현역인 김관영 지사가 재선 도전을 확실히 한 가운데 안호영, 김윤덕 의원 정도가 나설 것으로 탐문된다. 김 의원의 경우 당초 문체부장관 쪽에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는데 최근들어 지사 출마쪽으로 선회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에선 정동영, 이원택 의원도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출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후문이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3의 후보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구태여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지역 정서와 거리가 있는 인물을 낙점하긴 쉽지않아 보인다. 교육감 선거는 오는 26일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일 생환한다면 서 교육감은 내년 선거때 가장 유력한 후보중 한명임에 분명하다. 그럴경우 출마설이 나도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구태여 맞장뜨는 상황까지는 가지않을 전망이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도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군수 선거전에서는 지역정가 일각에서 일부 현역에 대한 컷오프 명단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지역위원장이 교체됐거나 중앙당의 평가 등이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건데 현실화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장군수뿐 아니라 지방의원 등에 대해서도 컷 오프 설이 난무하고 있다. 작년 총선때 현역의원이 바뀐 곳을 중심으로 도의원이나 시군의원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이재명 새정부가 과연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갖는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판도는 요동치게 될 전망이다. 대선은 끝났지만 지선은 지금부터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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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5.06.04 18:34

[기고] 1.5도 문턱 앞에 선 한국, 기후정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2025년 6월3일, 새 정부의 기후 리더십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기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은 더 이상 수사나 구호가 아니다. 과학이자 정치이며, 무엇보다 생존의 문제다. 2025년, 전 지구는 ‘1.5도 임계점’이라는 마지막 경고등 앞에 서 있다. 이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기후위기는 ‘통제 가능한 문제’가 아닌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바뀐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새 정부는 이 거대한 전환의 문 앞에서 첫 번째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 첫 번째 경고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5년까지 한 해 이상 1.5도를 초과할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1.5도는 단순한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인류와 생태계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마지막 온도선이다. 그 선을 넘으면 폭염,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 생물종 멸종 등 연쇄적인 재난이 일상이 된다. 지금 탄소 감축 속도를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이지 않으면, 이 임계점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EU는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고탄소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2025년은 그 시행을 위한 ‘의무 보고의 해’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은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지 않으면 수출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다. 세 번째는 기후금융의 세계적 재편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재선과 함께 ESG 금융 및 넷제로 정책의 후퇴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JP모건, 씨티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넷제로 금융동맹(GFANZ)에서 이탈하면서 글로벌 자본의 기후 대응이 분화되고 있다. 반면 EU, 일본, 중국은 기후금융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글로벌 기후금융 블록화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K-택소노미 정비,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공적 금융기관의 ESG 중심 개편 등 기후금융 기반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네 번째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녹색 전환이다. 기후예측, 에너지 최적화, 재생에너지 수급 조절 등에서 AI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모, 전자폐기물, 디지털 탄소발자국이라는 새로운 환경문제가 있다. 기술 혁신이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가 되려면, 그 자체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 감축 효과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새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지속가능성을 내포하지 않는다면, 그 혁신은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빠져선 안 된다. 기후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비용을 요구한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탄소세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재교육, 지역전환 계획, 에너지 복지 확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기후전환의 주체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시민이어야 하며, 이 전환이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진짜 지속가능성이 완성된다. 2025년은 ‘속도’와 ‘정의’라는 두 축이 충돌하는 해가 아니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해다. 탄소 감축은 더 빠르게, 사회적 전환은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한국의 기후 리더십이 이 균형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게 될 것이다. 기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지용승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ESG국가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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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4 18:33

[금요칼럼] 대통령

이따금, 문득, 때로 내가 살고 있는지, 살아 있는지, 이게 사는 것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이게 꿈속은 아닌지, 내가 나의 삶을 의심하며 내게 묻기도 하고, 나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내게 묻기도 한다. 내 하루하루가 초라하고 괴롭고 슬퍼지지는 않는지, 그럭저럭 그래도, 잘못 디딘 곳이 많고 볼품없고 허술한 곳이 많기는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그저 그런 거지 그저 이런 거지 이러면 되지 스스로 위안도 하며, 일어나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고, 물도 마시고 어질러 놓은 책도 챙기고, 거실도 정리하고, 밖에 나가 앞 산도 한번 보고, 뒷산도 돌아다 보고, 물도 보고, 숨도 몰아쉬며, 아침이구나, 또 하루를 시작하였다. 참새가 벌써 새끼를 기르나, 마당 가 감나무 잎 사이에 푸른 벌레를 물고 나를 경계한다. 까치가 앉아 있는 느티나무도 본다. 어? 오늘 아침에는 꾀꼬리가 날아와 나무 꼭대기에서 바람으로 가만 가만 노랗게 그네를 타는구나, 집 밖으로 걸어 나가 마늘 밭 가를 어슬렁거리고, 흘러가는 구름도 바라본다. 찔레 꽃은 벌써 지고 없구나. 나는 지금, 쓸쓸한가? 한가한가? 나의 시에 대한 나의 고민과 외로움과 괴로움은 정당한가. 세상에 대한 나의 말과 글은, 그 행색이 초라하지는 않은지, 내 걸음걸이는 가난하지 않고 내 얼굴 표현은 정당하고, 내 말은 저문 나무같이 아름다운가? 내가 이렇게 살자고 제법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간섭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든 데다 더 힘든 말을 보태지는 않은지, 불안과 적개심은 조성하지는 않는지, 마을을 돌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 샘과 뒷산 감나무를 보고 새소리들을 들으며, 그렇게 생각하였다. 나의 시가 바람처럼, 기억나지 않은 어느 날 날씨처럼 새소리처럼 햇살처럼 없었던 것처럼 자국 없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내 생이 풀잎이나 나뭇잎을 가만히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 한 점 같이 서서히 사라지면 그만이겠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앞산의 진초록은 해마다 지치지 않고 저리 진저리를 치며 푸르러질 것이다. 숨 막히던 진초록이 지나갔다, 여기까지 산은 얼마나 요동쳤는가. 그러면서 초록은 동색이 되어 성하(盛夏)의 입구에 의연하게 섰다. 올해 새로 길어 난 마당 가 감나무 가지를 뼘으로 재어보니, 30센티미터는 더 자랐다. 감꽃이 피었구나. 꽃진 다음으로 감이 커갈 것이다. 놀랍다. ‘자연은 건너뛰지 않는다’ 나는 평생을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시던 집에 살게 되었다. 부모님이 사시고 내가 태어나 자라 사는 집이 아니었으면 이런저런 일 속에서 사는 내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할 때도 더러 있다. 살아 온 많은 것들을 잊고 잃어버리고 사니까. 나의 삶은 고향을 멀리 두고 이따금 그리워하며 사는 일상이 아니다. 회한이 더 짙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내 삶을 내 주머니에 우겨서 넣고, 만지작거리며 날이면 날마다 강가로 걸어 나간다. 바람이 부는구나. 몇천 만개의 나뭇잎을 흔들고 몇천 만개도 넘는 바람이 앞산에 불어오는구나. 오늘은 강 건너 숲에서 새들이 많이도 우짖는다. 새들아 오늘 만은 우리를 위해 울어다오. 강가에 서 있다가 삶이 이래도 된다고, 어쩌겠냐고, 가보자고, 오늘도 강을 건너가 보자며, 그러자며 강을 건너간다. 그냥, 사는 게 이렇게 호젓하게, 삶은, 삶이 이렇게 구석구석 살아지는구나.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일 수도 있겠다. 강을 건너면 산이다. 산을 올려다본다. 그 위에 구름이다. 구름은 흐른다. 때로 나를 고요하게 들여다보고, 후회하고 나를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며 세상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때로는 못난 나를 스스로 위로하다, 다시 걷는다. 걷는 것이 나는 좋다. 지금을 버리고 다음을 딛고 그다음 새 땅을 디디면 또 새 땅이 온다. 나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대통령이 있는 듯 없는 듯 잘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아니라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멋진 사람’ 말이다. 나는 이 나라 백성이다. 때로는 나도 나라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룬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을 생각하며 ‘그런’ 적은 없었다.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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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4 16:12

[오목대] 기후 정책이 후퇴한 이유

지난 5월 말, 스위스의 한 산간 마을이 거대한 산사태로 사라져버렸다. 발레주에 속한 블라텐 마을이다. 마을의 90%가 바위와 흙더미에 묻혀버린 산사태 원인은 놀랍게도 알프스산맥 빙하의 붕괴다. 드론 영상에 포착돼 전 세계에 전해진 붕괴 순간은 끔찍했다. 거대한 먼지구름이 순식간에 산 아래로 밀려 내려오더니 얼음덩어리와 암석, 흙이 쏟아지면서 마을을 덮친다. 마을이 자취를 감추기까지는 몇 초 걸리지 않았다. 산사태 경보 시스템 덕분에 마을 주민 300여 명은 대피해 큰 피해를 면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경고는 더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이 산사태로 막히면서 작은 호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호수가 넘치면 이어지게 될 홍수의 위험이다. 스위스 알프스 산간 마을의 산사태 위험은 여러 해 전부터 예고(?)됐다. 알프스 빙하와 고산지대의 얼어 있는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불안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0년 안에 알프스 빙하가 모두 녹아 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무겁다. 빙하의 위기는 알프스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다. 가장 많은 대륙 빙하를 가진 얼음 왕국 그린란드도 위태롭다. 그린란드는 기후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기후 변화의 지표 같은 곳이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해안 지역이 먼저 침수되면서 저지대 국가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녹아내린 빙하의 물이 전 세계 해수면을 높이기 때문이다. 끔찍한 재해 소식은 또 이어진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부도시 모크와가 극심한 폭우와 홍수 피해로 최소 150명이 사망하고 수백 채의 집이 파괴되었으며 3천여 명이 집을 잃었다. 나이지리아의 홍수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에는 홍수 피해로 600명 이상이, 지난해에는 1,200명이 홍수로 사망했다. 돌아보면 해마다 갱신하는 폭염과 폭설, 산불과 홍수 등 기후 재난이 몰고 오는 폐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구상 모든 나라가 겪고 있거나 곧 겪게 될 재난이다. 21대 대선후보들의 토론에서 ‘기후 위기’가 공식 주제로 다뤄졌다. TV 토론회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처음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을 뽑고 싶어 하는 유권자가 30%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기후 정책은 미미했다. 오히려 기후 공약은 지난 대선 때보다도 후퇴했거나 실종됐으니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다.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지만, 기후 대책은 그중에서도 절박한 과제다.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새 정부의 지혜를 보고 싶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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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5.06.03 19:16

[사설]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

-새 대통령 첫 과제는 국민 하나로 만들어야 대선은 끝났다. 이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자일뿐이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퇴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외세에 짓밟히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속에서 용케도 살아남고, 오늘날 전지구촌에서 경제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일궈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민초였다.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이 나라는 극단적인 분열과 혼란의 와중에 휩싸였다. 보편타당한 사회적 가치가 모두 무너지고 사회는 분열되고 또 찢어졌다. 계엄과 탄핵, 그에따른 조기 대선은 그야말로 혼동 그 자체였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탄핵과 그에 이은 총리 탄핵 등으로 행정부 수뇌부가 공백상태에 빠졌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각 분야에서 잘 작동됐다.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이젠 완전히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이제 아픔을 잘 치유하고 한발 더 뛰어야 한다. 새 대통령의 제1의 과제는 바로 사회 분열을 치유하는 것이다. 경제 회복은 비로소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됐을때 가능한 일이다. 가뜩이나 남과 북이 나눠진 이땅에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청년과 장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여성과 남성이 갈기갈기 이념과 이해 관계에 의해 분열된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당선의 영예에 앞서 새 대통령에겐 불안한 국제관계 속에서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됐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와 국민을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오는게 신임 대통령의 첫 과제다.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 구체적 성과로 보여야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관행화 한 과거의 방식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정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신과 개혁은 사회 전 분야에서 지속적이면서도 치밀하게 펼쳐져야 한다. 하지만 산적한 개혁 과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지금은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둬야 한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기반으로 지금은 철저히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돼야 한다. 사실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 작금의 정쟁구조를 조선시대의 사색당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있다.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국리민복에 있는게 아니라 진영의 논리에 의해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신임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첫 인사와 각종 재원의 배분때부터 기존 관행에서 확연히 벗어나길 바란다. 새 정부에서 전북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맡아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에 나설지 우리는 예의주시 하고있다. 인선의 첫째 기준은 '과연 국민에게 충직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가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하는데 열정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미완의 과제 지역 균형발전 시금석 앞으로 5년간 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야 된다. 의료와 교육, 문화를 비롯한 삶의 질 자체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면 이는 진정한 통합국가 대한민국이 아니다. 통합의 리더십 지닌 대통령은 단순히 여와 야, 정치적 노선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립과 분열로 지친 사회를 치유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통합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한 바닷길에서 배를 안전하게 끌고 나갈 선장은 그 배에 타고있는 모든 선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편파적인 리더십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전북 관련 각종 공약을 제시했다. 큰틀에서 보면 새만금 사업과 2036 올림픽 유치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과제다. 전북의 소외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신임 대통령이 직접 나설것을 강력 촉구한다. 대통령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 실현 가능한 과제다. 지역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바로 전북 전주 올림픽 유치 여부에 달려있다. 만일 성사된다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전북인들은 전대미문의 발전과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크게는 대한민국이 톱 클래스 선진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방점을 찍는 일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새만금사업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언어의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 대안과 실행 방안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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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6.03 18:54

[조상진의 열린생각]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본 시대정신

대통령 취임사는 국민에게 건네는 메시지다. 동시에 미래 비전과 임기 중 정책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여기엔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시대정신이 드러난 경우가 많다. 실례로 1961년 44세의 젊은 나이에 ‘뉴 프런티어’(New Frontier, 새로운 개척자)를 외치며 미국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존 F 케네디는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시오”라는 명문을 남겼다. 또 28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 당선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는 1994년 취임사에서 “우리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국민이 양도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이 보장되는 ‘무지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흑백 인종차별의 종말을 선언했다. 이들의 취임연설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한국 대통령 또한 취임사를 통해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1948년 7월 24일 취임한 이승만(1∼3대)은 해방된 나라의 총선거와 정부수립, 남북통일을 언급한 뒤 “나의 사랑하는 삼천만 남녀는 이날부터 더욱 분투용진(奮鬪勇進)해서 날로 새로운 백성을 이룸으로서 새로운 국가를 만년반석(萬年盤石) 위에 세우기로 결심합니다.”고 끝을 맺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5∼9대)는 1960년대 한국의 역사적 과제는 ‘조국 근대화’의 촉성이라며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대혁신운동을 제창했다. 또 정치적 정화운동과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 협조하는 국민으로 재기할 것”을 당부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짓밟고 취임한 전두환(11∼12대)은 민주복지국가를 기치로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내세웠다. 또한 계엄령 해제와 정치풍토 개선, 민생안정, 사회정화운동도 언급했다. 3당 합당으로 노태우에 이어 당선된 김영삼(14대)은 ‘신한국 창조’를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취임한 김대중(15대)은 정부수립 50년만에 이루어진 첫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기쁨보다 국민에게 위기극복을 호소해야 했다. 가장 유려하고 본인의 철학이 담긴 취임사에서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며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도 나라가 벼랑끝에 서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고 간절히 부탁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식정보대국, 문화산업과 함께 정치보복을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나아가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노무현(16대)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 참여민주주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민통합을 강조한 점이 돋보였다. 이를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원리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문재인(19대)은 국민통합과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친위 쿠데타로 자멸한 윤석열(20대)은 반지성주의와 자유를 외쳤으나 공허한 메아리였다. 그러면 이번에 당선된 이재명(21대)은? 내란진압, 회복과 성장, 국민통합 등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취임사와 같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아닐까.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6.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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