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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장 많은 전주시라니...

전주는 과거 전북은 말할것도 없고 충남 일부까지 그 영향 아래 두었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 중 하나였다. 후백제의 수도였고 조선의 뿌리이기도 한 도시이기에 사람들은 전주라고 하면 전통문화의 으뜸으로 평가한다. 해외에서도 전주는 인지도가 높고 평판도 좋기 때문에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도 크고작은 잇점이 많다고 한다. 조선 시대 전국 3대 시장하면 전주, 안성, 대구가 꼽혔고, 특히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곳일뿐 아니라 전통문화와 음식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얼마전 발표된 하나의 뉴스는 귀를 의심케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북 전주라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한병도 의원(민주당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모두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가장 불명예스런 이름 1위에 전주가 올랐다. 음주 운전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전주시로 지난 5년간 983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음주 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수원(사고건수 1705건)이었으나 유독 음주운전 사망사고 측면에서는 전주가 1위라는 것이다. 최다 사망자 기준으로 볼때 전주(26명)에 이어 창원 25명, 고양 21명, 서산 18명, 제주·포천 각각 17명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잘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정 지점이나 특정 자치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국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농산어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는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를 뿌리 뽑으려는 강력한 범사회적 운동과 더불어 운전자 개개인의 시민의식이다. 가장 선진도시 전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1위의 불명예는 당장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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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04 18:40

[사설] 이재명 정부 ‘새만금 약속’, 말잔치 안되도록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만금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이날 ‘새만금은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오랫동안 기다림과 기대의 현장이었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결실’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비롯해 국제공항·신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해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에 이어 김 총리의 이번 현장 방문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이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첫 삽을 뜬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속속 발표됐지만 번번이 뜬구름 잡기였고, 법정다툼과 사업 추진체계 변경도 잦았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선거 때마다 전북지역 단골 공약이 됐다. 매번 각 정당 후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공약은 하나같이 말잔치로 끝났다. 그래서 또 다음 선거에서 첫 번째 지역공약으로 제시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렇게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와 기본계획(MP) 재수립 절차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사업을 중단한 채 8개월에 걸쳐 추진된 SOC 재검토 결과 ‘사업 적정성’이 입증됐다. 하지만 사업은 또다시 지연됐고, 그 책임을 물을 길도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치가 다시 높아졌다. 이전 정부에서 국가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과 굴욕을 당한터라 더 그렇다. 그리고 강산이 3번이나 변했다. 그동안 주변 환경과 사업 여건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김 총리의 말대로 ‘구체적인 결실’이 필요하다. 사업이 더 늦어진다면 새만금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개발 명분조차 잃게 될 것이다. 도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 갈수록 막연해지는 기대감마저 아예 사라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 약속’이 이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04 18:39

[청춘예찬] 그땐 그게 전부였다- 인간관계편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을 때부터 친해진 친구들이 있다. 성당 유치부부터 시작된 친구들과의 인연은 벌써 18년이 넘어간다. 이들과 고민을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하며 바쁜 초중고 시절을 보냈다. 재수와 진학, 취업 등으로 가는 길이 달라도 마음만은 서로 응원하며 여전히 인연의 끈을 이어오고 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뭐 그리 바쁜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어려웠지만, 언제 만나도 어제 만난 듯 친근했다. 이들을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편안해진다. 대학에 들어와 보니 공모전 응시를 준비하는 동아리, 악기 하나를 다루며 합주하는 외부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여러 목적이 있었지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도 존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중고 친구들에 멈춰진 내 인간관계가 너무 협소해 보여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인간관계 확장’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찾았다. 이때 학내 중앙동아리에 가입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로 4개의 동아리에 가입했다. 명랑하고 사교적인 리트리버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 좋아하는 인간’이기에 학기 초에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모두의 친구’가 되겠다는 첫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전북대신문사 학생 기자와 학과 학생회 총무부장 활동을 더 하며 책임질 일들이 늘어났다. 이는 개인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저런 상황에 지쳐 있을 무렵, 옛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은 내 긴 푸념을 묵묵히 들어줬다. 그저 그런 조언도 ‘네가 문제’라는 말도 오가지 않았다. 울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자 마음이 한결 개운해졌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이후 다시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인간관계 확장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게 됐다. 편한 사람과의 만남을 선호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한국리서치의 인간관계 인식 조사에서 ‘넓은 관계보다는 소수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8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버드대학의 ‘행복의 핵심 관계 연구’에서도 장수와 정신적 행복을 위한 중심 요소로 부, 명예, 지능보다 정서적 유대, 신뢰, 따뜻함 등 인간 간의 좋은 관계라고 강조한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여러 생각을 할 기회를 준다. 더불어 공모전에 출전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함께 성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얕은 관계의 100명보다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걱정하고 고민하는 친구 한 명이 인생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니 말이다.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연락처 중 정작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번호는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 결론은 더욱 간단할 것이다. 바람이 불고 폭우가 몰아치고 눈이 내린 수십 년,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킨 교정의 소나무가 보인다. 나는 오늘도 그 소나무를 닮은 내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간다. 송주현 전북대신문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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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4 18:39

[금요칼럼] 흐느끼는 돌과 ‘먼 곳’에 대하여

사람은 참 이상하기도 하지. 죽어본 적도 없는데, 죽음을 아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을 타고 생성과 변형이 반복하는 격류에 휩쓸린다. 우리는 좋든 싫든 우주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 삶이라는 것에 동참한다. 이 소용돌이는 영원히 지속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언젠가 죽고, 나의 죽음으로 격류는 끝난다. 왜냐하면 온 것은 가고 시작한 것은 끝나는 게 생명 세계의 보편 원리이니까. 우리 중 태어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다. 이 태어남에 내적 필연성은 없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파먹으며 산다. 그 생명 우주에 초대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일본의 철학자 사사키 아타루는 이 명쾌한 진리를 꿰뚫어보고 “인간은 참 이상하다. 죽어본 적이 없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참 이상하다. 아무것도 허락하지도, 아무것도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난다. 그리고 언젠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어느 해 여름 서해안의 해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호주머니에 넣었다. 평범한 돌이었다. 그것을 책과 필기구가 있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배고픔도 모르고 자라지도 않는 돌을 오래 두고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읽고 쓰는 중에도 틈틈이 돌에게 눈길을 준다. 이 돌은 어디에서 왔는가? 돌을 쥐면 손에 퍼진 수용체 감감 속에서 그것이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다는 걸 알 수 있다. 돌 표면의 매끄러움이 시간의 유구한 흐름 속에서 마모와 변형을 거듭한 결과임을 증언한다. 돌은 저 먼 태고에 큰 바위에서 쪼개진 파편이었을 테다. 돌은 비바람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된 것인데, 이 돌에 윤곽과 형태를 부여한 것은 자연의 시간일 테다. 시간은 돌의 형태를 빚는 조각가다. 돌은 자연과 시간이 낳은 잔여물이다. 수동의 완고함으로 빚어진 돌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는다. 이것에서는 비와 바람, 대지의 냄새가 난다. 하지만 돌이 굴러다닌 편력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은 어떤 복잡성과 다양한 욕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돌에게는 백지 같은 순수함 밖에 없다. 이 돌을 마음이라고 하자. 돌은 아무 의지도 없는 무생물이고 죽음의 항구적 형태로 굳어진 물질이다. 비누처럼 쉬이 닳지 않는 돌은 우주의 침묵과 고요하게 조응할 뿐이다. 태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히 죽지도 않는 이 침묵의 고형물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시간의 포획 속에서 죽는 존재인 까닭이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돌이 운다. 심장도 마음도 없는 돌이 흐느끼다니! 그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날 낮엔 붉은 동백꽃이 피어났는데, 돌이 흐느끼는 밤엔 하얀 꽃잎 같은 눈이 펄펄 날렸다. 한밤중에 쓰던 걸 멈추고 돌의 흐느낌에 고요히 귀를 기울이는 오, 죽음을 보는 자다. 즉물성과 침묵의 세계에 갇힌 동물은 죽음을 보지 못한다. 오직 생각하는 존재들만 죽음을 엿본다. 돌은 죽음을 모르고 따라서 울지 못한다. 울지 못하는 돌이 흐느끼며 울다니! 바닷가에서 주워온 돌을 책상에 올려두고 바라본다. 모든 생물이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세계의 자명함이다. 마치 샘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는 운명처럼 세계를 만난다. 산 자들의 꿈과 갈망의 푸른 힘으로 꽃이 피고 지며 계절은 순환한다.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과 세상과 작별하는 사람은 동일한 존재다. 죽는 사람은 죽음 그 자체로 돌아간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노래한다. “죽음에 이른 사람이 보는 건 이미 죽음이 아니라 ‘먼 곳’이다.”(두이노의 비가-제8 비가) 나는 책상에 놓인 말하지 않는 돌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돌의 지속되는 침묵이 저토록 숭고할 리는 없을 테다. 짧고 비천하지만 찬란한 생명을 가진 개체 중 하나인 나도 언젠가 죽음의 덫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자로 다시 태어나 살 수 있을까?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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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4 18:38

[기고] 자성(自省) 좀 함이 어떨까?

요즈음, 정객들 보자 하니, 벽항(僻巷)의 이 미수(米壽)의 노옹도 침묵할 수가 없다. 종속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상식에서 일탈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객들, 제 직분(職分) 망각하고, 공∙사 구분 못 하고, 사익과 도당(徒黨)에만 정신 잃고, 치죄(治罪)의 공평성마저 무너졌고, 웃물이 맑지 못한데,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하겠는가? 차라니 TV나 신문을 멀리하는 계 퍽 마음이 편할 것만 같다. 필자는 차제에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권력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2,500여년 전에 공자(孔子)와 노자(老子)의 대화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을 되새겨 주고 싶다. “(권력은) 가지고 있자니 두렵고, 버리자니 슬픈 일이다. (권력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엿보기만 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쉬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늘’이 죽일 사람인 것이다. [操之則慄(조지즉율) 舍之則悲(사지즉비), 而一無所鑒(이일무소감) 以窺其所不休者(이규기소불휴자) 是天之戮民也(시천지률미야).]” 이 말은 권력 범주에 있는 자들, 요즘 말로 치면 권력을 맘대로 주무리는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입법계통,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자들을 지칭해도 좋을 것이다. 이 늙은이의 눈으로 보기엔, 한창 사리를 분간할 연령층에 들어선 국민의 지도층에 있는 부류들이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도 심사숙고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고민하는 일들이 없고, 내면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도당을 위하고, 종속의 논리에만 사로잡혀 제 직분 모르고, 권력 상부층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을 보자니, 필자는 근 70년전 6.25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넘치든 그 시절, 대학 1학년 때 열심히 듣던 ‘헌법’, ‘정치학‘ 강의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강의를 들으며 노트하던 그 시절이 참으로 부질 없는 짓이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요즈음 생각해 보면, 특정 범죄만이 범죄인냥 하며, 어느 정치행위만이 정치행위이며,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장래를 위한 입법인지, 오늘의 헌정질서도 수호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모자라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인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정치∙경제∙행정 모두가 우선은 상식에 규제 되어야 할텐데, 상식도 못 미치는 오늘의 정치 상황이 퍽 아쉽기 전에, 아헤 그 무서운 정치적 무괌심이 팽패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서운 일이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일 것 이다. 우리는 위의 노자와 공자의 대화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우선은 정치 일선에서 종속돤 자들들은 권력과 부의 속성을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알만한 나이인데도 그러치 못 하고, 상식도 저버린채 도당(徒黨)적인 잠에만 심취해 있으니, 어서 깨어나 참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라는 것이다. 요즈음 정치상의 종속의 늪에 빠진 자들의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위의 대화가 말해 주고 있듯, ‘부와 권력의 속성을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겉만 알면서 쉬지 않는 사람들’같으니, 참으로 하늘이 알면 죽일만한(벌할)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권력 지향적인 무리들의 대오 각성하기 바라는 마음, 어찌 이 늙은 이만의 심정만이겠는가? ‘持滿戒溢, 居高思墜’(지만계일 거고사추: 물이 가득하면 넘칠가를 경계하고, 높은 곳이 있으면 떨어질 것도 생각하라)라는 옛날 선비들이 경계하던 그 말씀도 명심할 일이다. /연정 김경식(연정교육문화연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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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4 18:38

[병무상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되었을 경우 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병역지정업체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의 보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규에 의거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체도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임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한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 「근로기준법」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 신청서 사본이나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취소 유보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구제신청 또는 법원소송 결과 확정 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한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기각·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는 편입취소 후 의무를 부과하며, 위법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는 복직 및 전직이 가능하며, 업체에 인원배정을 제한합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했을 경우 중 의무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취하한 경우는 편입취소, 화해가 성립하여 복직과 동시에 취하한 경우는 신분이 유지되며, 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원 등 화해가 성립되어 복직된 때에는 신분이 유지되며 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조서 등에 의해 부당해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며, 병역지정업체는 2년간 인원배정이 제한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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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4 18:38

[오목대] 트럼프가 탐낸 모나미 서명펜

10여년 전, ㈜모나미 창업자인 송삼석(1928∼2022) 회장을 인터뷰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항소(恒笑)에서다. 항소는 ‘항상 웃는다’는 뜻으로 그의 호(號)를 따서 만든 고급 필기구 수입·유통 회사였다. 당시 85세의 송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모나미 공장과 이곳을 오가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호처럼 웃음을 띠었다. 그러나 그가 한국 문구의 전설인 ㈜모나미를 일구기까지 웃음보다는 역경의 연속이었다. 군산에서 태어나 완주 삼례에서 자란 그는 전주북중과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6·25 때는 의용군으로 붙잡혔다 탈출하는 등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부산 피난시절 무역회사인 삼흥사를 거쳐 1955년 광신화학에 지분 10%를 받고 상무로 스카우트됐다. 송 회장이 볼펜을 처음 접한 것은 1962년 서울에서 5·16 군사쿠데타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박람회에서였다. 이때 광신화학의 문구류 수입처인 일본의 우치다요코(內田洋行)회사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쓰는 걸 봤다. 그게 볼펜이었다. 당시 우리는 펜에 잉크를 찍어 쓰거나 만년필을 사용했다. 신기했다. 바로 ‘저걸 우리가 생산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서 계산기 10대(1대당 2000달러)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고 설득했다. 이 직원은 본사에 보고했고 일본 볼펜 시장의 90%를 차지하던 오토볼펜과 닿았다. 즉시 일본으로 날아가 볼펜 팁과 볼을 수입해 쓰기로 하고 잉크 제조기술을 전수받았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1963년 판매를 시작한 모나미153이다. 이 볼펜은 62년동안 36억 자루 넘게 팔렸다. 한 줄로 세우면 지구 13바퀴를 돌고도 남는다. 하지만 초창기는 판매가 부진해 사무실을 돌며 볼펜 나눠주기 판촉을 벌였다. 또 간혹 성분배합이 잘못돼 잉크가 새는 바람에 흰 와이셔츠를 못입게 돼 변상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공장에 불이나 폐허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각종 볼펜과 사인펜 매직펜 플러스펜 샤프펜 등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모나미 제품이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韓美)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펜에 눈독을 들였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 펜을 들고 “어디서 받은 것인가” “정말 멋지다(nice pen!)”며 “(다시 한국으로) 가져갈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이 펜을 선물했고 트럼프는 “영광으로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웃었다. 이 펜은 한국 장인이 두 달간 원목을 깎아 만든 것으로 모나미 자회사인 플라맥스 펜촉을 장착했다. 전북에 연고를 둔 기업이 한미 정상회담을 부드럽게 이끄는데 도움을 준 것 같아 흐뭇하다. (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9.04 18:10

[사설] 전북 전력망확충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살리길

전북지역 전력망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 현재 전북의 전력망 상황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숙원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서해안 호남권에 HVDC(고압직류송전)을 조기 구축, 한반도에 U자형 전력망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남·동해안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연결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이다. 그런데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선결 조건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망을 갖추는 것인데, 전북 등 호남지역은 여러 규제와 현실적 어려움으로 공급망 구축 뿐만 아니라 신규 발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9월 2일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0년 간 6배로 증가했지만, 실제 발전량은 그 절반인 3배 증가에 그쳤다. 이는 송전망과 배전망이 각각 14%와 22% 증가해 생산을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생산 용량은 폭증하는데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은 제자리걸음을 해 생산과 공급 불균형이 2배이상 차이나 결국 원자로 2개 용량과 맞먹는 규모의 생산 전력이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부는 2032년까지 전북의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발전을 허가를 막고 있다. 즉, 호남~수도권 간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을 분전하기 전까지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추가 접속도 어려워 전북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햇빛 농사(농가 태양광)'를 지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인 RE100 산단조성과 관련해 SK데이터센터 조성도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6년 간 모든 투자 계획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미래비전과 전북의 활로를 찾기위한 노력에 서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력망 운영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합리적인 대책과 전력시장 송배전망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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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03 17:32

[사설] 동물 학대하는 동물보호시설, 철저한 관리를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이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이 된 시대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속속 마련됐다. ‘동물보호법’(제35·36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지정해 동물 구조·보호 등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입양을 지원하는 기관인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최근 심각한 불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합동조사를 통해 익산의 한 동물의약품개발연구소와 군산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연구소에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넘겼고, 센터에서는 이를 유기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도내 25개(직영 7곳, 위탁 18곳) 동물보호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 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생명윤리를 실현하는 공공시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6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까지 제정해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이런 시설에서의 동물 학대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도 전국 각지에서 불법 안락사와 보호동물 관리 부실, 부적절한 입양,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 직영 시설보다는 지정·위탁 시설에서 말썽이 많았다.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지정·위탁 기관을 중심으로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생명보호와 동물 안전 보장·복지 증진이라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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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03 17:32

[오목대] 안미경중과 전북책략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은 판단 한번만 잘못하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거덜나기 일쑤였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 내부갈등으로 분열돼 있을 때는 한반도는 잠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대륙이나 섬이 통일되면 곧바로 이 땅은 가혹한 침탈의 대상이 되곤했다. 한번 피눈물을 흘렸으면 만사불여튼튼의 자세로 대비하는게 맞지만 한동안 평화가 찾아오면 쓰라린 예전의 기억을 잊고 또다시 방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636년 조선 인조때 겪었던 병자호란이다. 국운이 다해가던 명나라와 욱일승천의 기세로 떠오르던 청나라가 명운을 건 대회전을 앞둔 상황에서 조선은 광해군의 중립 실리외교, 줄타기 외교를 통해 간신히 예봉을 피했으나 정통 사대부들이 중심이 된 인조반정으로 인해 확실하게 명나라 편에 서면서 결국 이땅의 백성들은 청에 의해 무참히 도륙을 당했다. 실로 가슴아픈 일이다. 그런데 말이 중립외교, 줄타기 외교이지 고래싸움이 격화하면 격화할수록 결국 새우는 중립을 지킬 수 없고, 누구 편에 설것인지 확실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된다. 구한말 이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했다. 종주국인 청나라는 말할것도 없고, 명치유신을 통해 빠르게 부상하는 일제,그리고 서양세력인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열강들은 침을 흘리며 이 땅을 노렸다. 마치 매미 잡으려는 사마귀를 참새가 노려보는 형국이었다. 때마침 1880년께 일본 주재 청국공사관의 황준헌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을 제시했다. 쉽게말해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친중결일연미'(親中結日聯美) 해야 한다는 거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친중도, 결일도, 연미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나라를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탈피하는 외교노선을 공식화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선택이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형태가 됐다며 사안에 따라, 정세에 따라 전략적 역할을 하겠다는 '실용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3일 열린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기념식은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강렬한 맞대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잘 보여줬다. 북한이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는 소위 ‘안러경중’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려는 중립외교, 줄타기 외교가 이젠 확실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비단 한 국가의 외교문제만 그런게 아니다. 가뜩이나 세력이 약한 전북으로서는 강원, 충청, 영남 가릴 것 없이 철저히 실용외교에 바탕을 두고 우군을 늘려나가야만 지금의 어려움을 해쳐 나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전북책략의 가장 핵심이다.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우군을 줄이면 줄일수록 전북엔 미래가 없다. 배타성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우군은 줄어든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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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5.09.03 17:31

[의정단상] 문자 한 통의 나비효과

9월 1일,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24년 만의 변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을 겪은 뒤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간 동결되었다. 그사이 경제 규모는 커지고 물가는 크게 상승했지만, 보험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25만 달러(한화 약 3억 5000만 원), 일본 1000만 엔(약 1억 원), 영국 8.5만 파운드(약 1억 6000만 원)로,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5천000만 원이었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법이 시행되며 국민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시민과의 소통에서 출발해 국회 입법으로 완결된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당시, 나는 문자를 통해 군산시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받아왔다. 지금도 사용 중인 010-6561-4108은 시민 누구나 지역 현안과 정책 대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다. 2023년 1월 19일, 군산의 한 자영업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현재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상향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500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지금의 물가와 소득을 고려하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군산시민의 제안은 곧바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비록 21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군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재추진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주민 참여형 정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에 기반한 국정운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적극 활용했다. 소통의 효율성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의 SNS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발견해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된 작은 제안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었다. 이제 국민은 더 넓어진 안전망 속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에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온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에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 부실,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는 거창한 계획이나 탁상 논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일상 속 불편과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도로 연결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올바른 문제의식이 담긴 문자 한 통이 법안 발의로,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의 안전망을 강한 것처럼 말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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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3 17:30

[타향에서] 상장주식 과세, 성장과 공정을 함께 보는 시선

최근 정부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시대’ 공약과 시장활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조치를 복원하고 조세형평성을 되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치가 자본시장 정상화와 조세형평성 및 세입기반 강화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복합위기 상황이다. 안으로는 고령화, 저출산, 가계부채, 자산양극화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저하시키고, 밖으로는 글로벌공급망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민간의 소비·투자·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적시에 투입된 ‘긴급수혈’이지만, 일시적 부양책만으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 저성장이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경기가 살아나도 세입이 자동으로 늘지 않는다. 플랫폼 경제, 경제의 서비스화, 제조업 기반의 해외 이전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디지털 경제시대에서는 세입구조의 개혁이 없을 경우 세입기반은 약화되기 쉽다.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원 확보가 긴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세형평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조세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수평적 형평성의 부재다.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이지만,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에 한계가 많고, 주식·파생상품·가상자산 등 자산소득에는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이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사실상 고액 대주주로 국한되었고, 증권거래세는 거래단계에서만 부과돼 장기 보유에 따른 대규모 차익에는 세부담이 매우 낮다. 배당소득 과세 역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이 뒤섞여 있어 금융자산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세구조다. 금융자산 보유자는 근로·사업소득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이 무너지고 세입기반 역시 취약해진다.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 완화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늘리고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원잠식을 심화시키고,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 간 불공정 과세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자본시장 세제개혁은 성장과 공정의 균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금융투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재도입해야 한다. 혁신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비과세를 유지하되, 고액·단기 차익에는 정상과세를 적용해 과세 공백을 줄여야 한다. 둘째, 증권거래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양도소득 과세강화와 병행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분리·종합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 금융소득 과세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세금은 단순한 재정수단이 아니다.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다. 주식소득 과세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면서도 조세형평성과 세입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성장과 공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세제개편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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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3 17:30

[기고] 새만금사업 RE100 성공은 정부의 재정투입 의지에 달렸다

새만금사업은 만리장성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인가. 국가백년대계인 새만금개발사업이 1991년 11월 28일 천지개벽의 종을 울리며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거행했다. 세계 제방 역사상 최장 33.9km로 2010년 4월 27일 완공됐다. 아무렴 세계 최장이라고 하지만 20년 만에 완공했다. 산천이 두 번 바뀐다는 장구한 세월이다. 2025년 34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새만금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로부터 관심을 집중케 하고 있다. 현재는 새만금 국제항만 건설, 수변도시 등 내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백년대계의 사업인 군산국제공항은 환경단체의 반대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하루속히 착공해야 하리라고 본다.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면 어느 사업 한가지 속 시원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은 이제야 새만금사업이 좀 풀리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산업추진에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께 약속하고 있기에 최적지로 꼽히는 RE100 사업은 새만금 지역이 전국에서 최적지라는 평가와 아울러 선도사업지구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이다. 특히 RE100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주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적지선정이 우선 돼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새만금이 가장 최적지라는 평가이고 보면 미룰 까닭이 없다. 하루속히 지정하고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함은 새만금사업을 촉진 시킨다는 점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RE100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랬을 때 만이 새만금사업에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 된다고 봐야 한다. RE100은 재생에너지사업이 절대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몫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한다는 의지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RE100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PPA(구매계약)와 국제인증서(I-REC),기업전용 송전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새만금 구조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한전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RE100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기업전용 전력망 구축과 앞에서 지적한 PPA 제도 활성화, 국제 RE100 인증연계체계(I-REC)도입이 선행돼야 원만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새만금을 적지로 지정하고 아울러 에너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만금 지구 내 30MW 선도사업지구도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입주 기업에 즉시 공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도사업지구는 입주기업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에너지공급시설이 우선하며 완공 시 우선은 한전에 공급매각하면서 새만금에 RE100 입주업체의 조성과 동시 공급하는 체계로 하면 된다. 현재 새만금 개발청(청장 김의겸)은 RE100의 최적지는 새만금임을 천명하며 정부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RE100을 포함한 새만금사업은 전북과 한반도의 국력 신장이요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임을 직시해야 한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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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3 17:30

[사설] 교육감 선거, 벌써부터 과열·혼탁해 지나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교육감 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일부 후보는 공직에서 사퇴해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가 하면 일부 진영에선 후보 단일화 논의가 거론되는 등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없지 않다. 전북지역 학생들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끼리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한다. 조기 과열 조짐은 지난 6월 26일 서거석 교육감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예고되었다. 무주공산이 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다. 먼저 전임 교육감의 각종 정책을 두고 정책 유지와 지우기로 나눠져 성명전을 벌였다. 또 일부 교육단체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염두에 두고 후원회원 모집과 모금에 나서는가 하면 교수 출신과 교사 출신 중 누가 더 교육감에 적합하냐는 논쟁이 일었다. 그런 가운데 1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임기 10개월을 앞두고 조기 퇴임하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의 불이 당겨졌다. 이 원장은 전북자치도청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안과 밖의 다리, 지역과 학교의 다리,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교육감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떠오르던 후보들도 고삐를 바짝 당기는 양상이다. 현재 드러난 후보는 김윤태 우석대 대외협력 부총장,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 7명이다. 이들은 모두 진보나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 가운데 교사 출신은 3명, 대학교수 출신 3명, 교육부 관료출신 1명이다. 문제는 정치권과 연계한다든지 특정 사회단체가 깊숙이 관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임 교육감의 경우 특정단체를 등에 업고 당선된 후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뜩이나 전북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산업도 피폐해 교육만이 희망인 지역이다. 내년 교육감 선거가 벌써부터 합종연횡과 담합,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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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2 18:50

[사설] 터덕대는 새만금 SOC, 일괄 예타 면제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가 다시 높아졌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라는 수식어 속에 1991년 첫 삽을 뜬 후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돼 잔뜩 기대를 품으면 어느 순간 사그라들고 다시 처음이다. 그렇게 정권이 9번이나 바뀌었다. 선거 때마다 새만금은 전북지역 단골 공약이었다. 매번 각 정당 후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새만금 공약은 모두 말잔치로 끝났다. 결국 말만 국책사업이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와 기본계획(MP) 재수립 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사업을 중단하고 8개월에 걸쳐 추진된 SOC 재검토 결과 ‘사업 적정성’이 입증됐다. 공항과 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 사업이 모두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은 한참이나 늦어졌고, 그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다. 이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일괄 면제’가 요구된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SOC를 먼저 갖춰놓아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 SOC 사업은 건건이 예타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예타를 통과하는 데 평균 18개월이 걸렸다. SOC 사업 지연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새만금 SOC는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다. 일부 사업이 예타로 지연되면 전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만금사업은 개별 사업의 집합체가 아닌 모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형 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현재의 개별 사업 예타 체계로는 속도를 낼 수 없다. 예타 일괄 면제가 필요한 이유다. 근거 규정도 있다. 정부의 예타 운용지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 추진 필요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지난 7월 같은 맥락에서 예타 면제 규정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30년 넘게 터덕대는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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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02 18:50

[새벽메아리] ‘전북 청년마을’이 성공하려면

행정안전부는 올해로 8년째, 서울 밖에 청년이 머물고 싶은 마을, 이른바 '청년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해왔다.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청년 활동공간 구축 등을 청년들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하여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게 행안부가 내건 목표다. 지난 8년 사이 전국에 50개가 넘는 청년마을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다.전북에선 2021년 완주 ‘다음타운’을 시작으로 군산 ‘술 익는 마을’, 익산 ‘지구장이마을’ 등이 잇따라 청년마을로 뽑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무주 ‘파머스FNS’와 장수 ‘락앤런’ 두 곳이 새롭게 뽑혔다. 이 두 마을은 앞으로 3년간 그 지역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게 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생을 겪고 있는 건 서울로 인구, 특히 청년세대가 몰리기 때문이다. 2021년 감사원은 1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출산(생) 문제는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런 점에서 인구가 줄어 활기를 잃어가는 곳에 ‘청년마을’을 만들겠다는 건 의미 있는 시도다. 2022년부터는 전북도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른바 ‘전북 청년마을’을 조성하겠다며, 해마다 5-10개 마을을 뽑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들이 벌써 25곳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들의 패기와 새로운 발상,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도와 시ㆍ군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어렵사리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전북 청년마을을 거쳐 이듬해 행안부 청년마을에도 뽑힌 ‘지구장이마을’은 지난해 익산역 앞 원도심 골목에서 로컬 기업인 삼양식품과 함께 ‘청년 불닭 축제’를 벌였다. 이달 중순엔 ‘라면 전문점’을 열어 익산역을 찾는 여행객들을 골목으로 불러들일 계획이다. 지난해 전북 청년마을에 뽑힌 ‘오후협동조합’은 김제 쌀로 만든 빵ㆍ음료를 파는 카페, 다양한 와인을 파는 바틀숍 그리고 프랑스 자수 공방이 힘을 합친 팀이다. 이들은 오래된 이발소와 중국음식점뿐이던 시골길 죽산삼거리를 주말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바꿔냈고, 이 경험을 살려 또 다른 청년들이 이곳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올해 뽑힌 정읍 ‘샘샘’은 버려진 농협 창고를 비롯한 마을의 공간과 자원을 엮어 이 지역만의 매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엔 문을 닫으려던 주유소가 마음을 고쳐먹는 일도 생겼다. 내년이면 5년째를 맞는 ‘전북 청년마을’이 앞으로 한 발을 더 내딛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먼저, ‘좋은 공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일을 벌이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려면 이른바 랜드마크가 될 만큼 널찍하고 세련되고 또 이야기가 담긴 매력적인 공간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패기와 발상에 중년의 다양한 경험과 자본이 더해진다면 실패 위험을 줄이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 청년과 지역 주민, 청년과 행정은 서로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좋은 공간과 어른 그리고 관계로 전북 곳곳에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마을들이 더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 윤찬영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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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2 18:49

[오목대] 스마트폰과 유네스코의 권고

지난 2023년 유네스코가 특별한(?) 보고서를 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데이터를 분석한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다. 모바일 기기가 수업 중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사이버 괴롭힘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보고서는 교실 안에서의 혼란,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 등 스마트폰이 미치는 부정적 사례를 제시하며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해 관심을 끌었다. 사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오래된 과제다. 유네스코가 200개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개 국가 중 1개 국가가 이미 교내 스마트폰을 규제하고 있다. 속도는 다르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학교 안 스마트폰 규제에 먼저 나선 것은 유럽의 국가들이다. 그중에서도 프랑스는 가장 먼저 법을 만들어 규제에 나섰다. 지난 2018년부터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는 있지만, 사용을 금지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디지털 쉼표’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더 강화했다. 최근에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화하는 국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유네스코의 권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도 수업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의 판단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도 대부분의 학교는 학칙을 통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학교 측의 스마트폰 수거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은 ‘인권 침해’ 등 첨예한 논란을 불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례만도 수백 건이었으니 교육 현장의 갈등과 논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으로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국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시행을 앞두고 환영과 우려가 오간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몰고 온 사회적 문제가 결국 법적 규제까지 가져왔지만, 입법화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학교가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방식을 두고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불거진 찬반 논란의 쟁점이 무겁다. 아직 가보지 않은 법적 규제가 가져올 결과가 궁금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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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5.09.02 18:48

[위병기의 화룡점정] 미리보는 전북 지방선거 기상도

전북을 텃밭으로 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집권한 뒤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는 늘 뜻밖의 결과로 귀결되곤 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에 이어 1995년 첫 민선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이래 전북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변수가 작용하면서 의외의 결과를 낳곤했다. 분명한 것은 집권당 최고 실력자인 대통령과 당 수뇌부의 의중에 따라 도지사는 물론, 전주시장 등 주요지역 단체장이 결정되는 일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민심을 얻은 이가 승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2026년 전북 지방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됐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새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에만 몰두할뿐 지방선거에서 현실 정치와 한걸음 거리를 둔다고 해도 이는 정치적 수사일뿐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적어도 지사, 교육감 정도는 충성도가 높은 자기사람을 심고 싶어할 것이란 점이다.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 시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지 알 수 없으나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화한 신주류와 비주류간 힘겨루기도 관심사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절차에 대해 ‘노컷 당대표’를 강조하면서 “‘억울한 컷오프’는 없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범죄자 등 경선에 오를 수 없는 후보 이외에는 모두 경선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년전 송하진 지사의 컷오프를 비롯, 유력한 시장군수 후보들이 원천 배제되는 등 무원칙 경선을 경험했던 전북에서는 정 대표의 언급이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역위원장 교체와 이춘석 사건, 조국 사면은 그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중대변수다. 총선 이후 지역위원장이 교체된 전주을(이성윤), 전주병(정동영), 익산갑(이춘석) 등은 소속 지방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주시장이나 익산시장 선거 때 큰 기류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전주을, 전주병에서는 전임 위원장 사람을 교체하려는 징후가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익산갑은 이춘석 의원 체제로 급격히 힘이 쏠리는 분위기였으나 차명 주식투자 사건 이후엔 친 이춘석 라인이 급격히 붕괴되는 분위기다. 이춘석 사건은 비단 익산뿐 아니라 전북지사 선거전, 나아가 전주시장 선거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때마침 광복절을 기해 단행된 조국 사면은 그 불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통합이 된다면 일정 지분을 요구할 것이나 현실 정치의 속성상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만일 지금처럼 독자노선을 걷는다면 전남과 가까운 정읍이나 고창지역은 물론, 도내 상당수 지역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합하는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 뜨거운 감자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김관영 지사, 안호영 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의 입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역 정치권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나비효과를 예고한다. 도지사나 교육감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리턴매치 형식의 대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때 1위또는2위를 했던 유력한 인물들이 묘하게도 공천이나 본선에서 낙선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절치부심 재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면 생사를 가를 또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오징어게임은 이미 전북 선거판에서 시작됐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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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5.09.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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