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 전주 교통의 새로운 길을 열다
전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도시에 매우 뜻깊은 법 개정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이다. 이번 개정은 전주시가 그동안 절실히 요청해온 광역교통망 확충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기존 대광법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고, 전주와 같은 비수도권 광역도시는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주시도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어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단지 교통망 하나를 넘어서,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초를 바꾸는 변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의 주도적인 입법 추진과 전주시의 지속적인 정책 건의,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전주시가 이 제도적 기회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다. 전주시는 이 법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광역교통사업을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시행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전주-완주 간 BRT, 새만금 연계 광역도로, 환승센터 및 순환 교통체계 구축 등은 전주 도시권 전체의 교통 효율성을 높일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행정은 교통 수요 분석, 타당성 조사, 주민 여론 수렴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전략을 갖추어야 하며, 시의회는 정책 감시와 함께 필요한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이 법이 전주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후속 대응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의, 대광위와의 정책 조율, 그리고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주권 사업의 우선 반영을 끌어내야 한다. 이성윤 의원의 입법 성과는 지역 정치의 모범적인 결과이지만, 그것을 제도 실행과 예산 확보로까지 연결시키는 정치적 후속 조치가 지역 정치권 전체에 요구되고 있다. 법은 길을 열었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힘은 정치력에 달려 있다. 이번 개정은 전주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대한 변화다. 특히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에 대응하는 교통 기반 확보, 도심과 외곽의 연결성 강화,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도시 전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도로가 뚫리는 것을 넘어, 출퇴근길이 빨라지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도시 외곽 주민들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시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주어진 기회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진정한 성과로 돌아온다. 전주시와 정치권, 시의회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번 법 개정은 전주 교통의 체질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그 길을 함께 열어나갈 시간이다. 박형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