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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같은 큰 판 깔아야 전북이 뜬다

며칠전 전국적인 이목을 끄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의 산이라는 덕유산, 그곳 설천봉에 있던 상제루가 지난 2일 새벽 화재로 인해 사라진 것이다. 작은 전시품 판매장에 불과하지만 향적봉이나 설천봉에 오르기 위해 곤도라를 이용하거나 백련사 쪽으로 등반하는 이들이라면 한두번쯤은 가봤을 법한 곳이다. ‘옥황상제관’이라는 의미의 상제루는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즈음해 만들어졌다. 설상 종목은 무주에서, 빙상 종목은 전주에서 열렸기에 무주전주 동계U대회로 명명됐는데 실은 전북이 야심차게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경기 성격이 짙었다. 1995년 첫 자치단체장에 취임했던 유종근 지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심의 일타를 날린 것이 바로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였다. 불과 수년전 오픈한 무주리조트 스키장 하나 가지고 흡사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멈추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의 무모함 그 자체였다. 전북은 이후 군산에 F1 그랑프리 유치, 새만금 삼성 유치, 프로야구 10구단, LH본사 유치 등 비장의 카드를 꺼냈으나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를 필두로 하는 것마다 좌절됐다. 아예 그 이후엔 새로운 시도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했다. 2023년 여름 새만금잼버리는 냉소적 시각을 배가시킨 계기였다. 최근들어 새만금에 10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고, 전주 한옥마을에 연간 1500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등 전북에 희망이 없는게 아니다. 다만 혹여 착시효과에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봐야할 때다. 비가 내릴때 찢어진 우산 여러개를 받아봤자 흠뻑 비에 젖는다. 멀쩡한 우산이 하나라도 있어야만 옷이 비에 젖지 않는다. 거의 한 세대에 걸쳐 초대형 빅 이벤트를 개최하지 못했던 전북이 나락을 거듭한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닌가. 2002 한일월드컵을 떠올려 보자. 비중이 적은 예선전 몇 경기를 개최하는데 그쳤으나 이후 4만3000석 규모의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전국에서 가장 축구 열기가 뜨거운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20회째를 맞은 화천산천어축제가 지난 2일 폐막했는데 20여일간 무려 186만명이 찾았다고 한다. 화천군 인구 2만3000여명의 군세를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일이다. 약 10년전 화천산천어축제장을 방문했던 필자는 그 당시 너무 추운 와중에서도 얼음낚시를 즐기던 관광객들의 밝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이제 긴 말은 필요없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오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지구촌과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남북 공동개최다. 하지만 작금의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은 국제무대에 서울-전주 올림픽 카드를 제시해서 당당히 평가받아야 한다.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종 담판을 지어야 한다. 서울이냐, 전주를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연대냐의 양자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해법은 서울-전주 공동개최나 분산개최 등 제3의 상생카드로 모두가 살아야 한다.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서울 혼자 다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대한민국이 최종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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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5.02.04 10:39

새만금 신항로 개척

세계에는 200여개의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강성한 나라를 꼽자면 대부분 미국을 생각할 것이다. 또한 미국 이전에 초강대국이라 할만한 나라로 영국과 스페인도 빼놓을 수 없다. 스페인은 대항해시대 최초로 바다로 나아갔고 신대륙이었던 중남미를 정복했으며,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은 스페인을 밀어내고 바다의 주인이 되었으며 전세계에 식민지를 개척했고 세계의 경제·문화·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모두를 가진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더해 현재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완성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최강국들의 공통점을 고찰해보면 모두 ‘바다’를 지배한 해양강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바다를 통해 성장해왔다. 지하자원이 빈약하고 인구도 적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최근에는 생산, 제조에 집중되었던 산업구조가 서비스, 소비산업으로 확장되면서 바다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0%를 상회하며 국내에서도 해양레저관광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다. 국민소득 향상, 여가시간 증가는 해양레저산업 발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양 관광객과 레저선박 등록 수 및 면허 취득자 증가, 크루즈 여행 활성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해야할 분야가 바로 크루즈 관광이다. 세계크루즈선사연합(CLIA)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은 2023년 기준 약 1500억달러(약 200조원) 이상 글로벌 경제에 기여했으며 특히 기항지에 약 350억달러(약 45조원)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동향 등을 조사한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크루즈 1회 입항 시 승객의 직접 지출액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글로벌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면 크루즈 관광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고 기존 관광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광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公社도 지난 12월 전북도와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와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양레저관광 상품화, 해양관광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만금 해양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공사가 조성 중인 수변도시에 호텔, 리조트, MICE 시설 등 다양한 레저·관광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객 편의 증진과 원활한 크루즈터미널 운영을 위한 C.I.Q(세관, 입국관리, 검역) 관련 기관의 수변도시 입주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기도 하다. 신항로를 개척하고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새만금과 전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신항로 개척에 우리 공사는 늘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나경균 사장은 5·18민주유공자로 원광대와 전북대에서 강의했으며 Jeolla누벨바그영화제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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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8:25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다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수년째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골목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에 몇몇 나라에서 한국을 여행 주의국가로 권고함에 따라 해외 단체여행 취소와 공공기관 연말 행사 축소 및 회식 자제 분위기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연말 성수기 호황을 누리지 못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소비위축은 지역 상권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매출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소득 감소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기자회견에서 ‘경기침체→실업률 상승→소비감소→경기침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6.2%에서 4.2%로 낮추는 등 소비진작에 나섰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소비'이다. 소비가 경제의 근본적인 활성화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소비 촉진을 강조해야 한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갖고 240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소비와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군산시의회는 올해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지역 상품을 구매하고, 우리 동네 단골가게 이용을 독려하며 착한 선결제를 하는 등 내수 진작에 팔을 걷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공기관 주도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 외에도 소비를 적극 권장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를 장려하는 문화는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비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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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7:57

입춘대길(立春大吉)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입춘(立春)’이 막 지났다. 한 해의 첫 절기이자 겨울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계절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날이다. 농경사회를 이어온 우리 조상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 절기다. 새봄이 시작되는 날인 만큼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다양한 풍속이 있었다. 집집마다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며 대문이나 기둥에 ‘입춘대길(立春大吉)’이라는 글귀를 큼지막하게 써 붙이곤 했다.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의 입춘축(立春祝)이다. 그런데 입춘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입춘대길’이라는 문구도 무색해졌다. 대신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의미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문구를 더 자주 접한다. 우선 날씨가 봄소식과는 거리가 멀다. 봄기운 대신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 올해도 역시 ‘입춘 한파’가 맹위를 떨쳤다. 사람들의 마음도 여전히 꽁꽁 얼어있다. 모두가 ‘입춘대길’을 염원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춘래불사춘’이다. 특히 올해는 더 그렇다. 탄핵정국의 대혼란 속에 대형 여객기 참사로 어느 때보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맞이한 을사년(乙巳年) 새해, 혼란과 대립의 끝을 알 수 없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서민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한 기회, 새로운 희망을 기대했던 전북지역도 찬바람이 거세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 교통오지 탈출을 위해 전력을 쏟았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시 해를 넘겼고,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다수의 지역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새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이 과제로 주어졌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다. 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전북의 봄날’은 여지껏 소식이 없다. 지난해 초 떠들썩하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기대도 어느 순간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예견된 일이다. ‘입춘에 장독 깨진다’는 속담이 있다. 이 무렵 추위가 매서워 장독이 얼어서 깨진다는 말이니, 옛사람들도 입춘에 봄맞이 준비를 한 것만은 아닌 듯 싶다. 매서운 한파를 견뎌내며 포근한 봄소식, 좋은 날을 원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그렇다. ‘입춘대길’이라 써 붙인 입춘축(立春祝)은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이다. 이루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희망의 봄날을 기다려볼 일이다. 그래도 봄은 온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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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5.02.03 17:52

[법률상담]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입니다

유학 중인 대학원생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2차 장소로 가 또 술을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며 상담을 왔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추방 당할까봐 걱정돼 음주측정 당시부터 1차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2차에서만 술을 마셨다며 소위 ‘술타기’ 비법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 녹화영상으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니,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하였는데, 의뢰인께서 “도대체 누구 편이냐”며 상담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상담 다음 날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2차 조사를 위한 출석일정을 통보하자 의뢰인의 ‘불만’은 ‘신뢰’로 바뀌었고, 그래서 2차 조사에는 필자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영상을 보며 계량컵으로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하고,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2달 뒤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이런 ‘술타기’는 이제 과거의 산물로 남게 되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5. 6. 4.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법시행까지 아직 5개월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위 의뢰인과 같이 당연히 처벌되고, 개정법이 시행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되니 말이다. 역시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일 뿐임을 명심하자.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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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7:13

관계인구의 실효성

산업혁명 이전에는 태어나거나 시집간 마을에서 거의 한 평생을 살았다. 마을 내에 거주 공간, 일하는 공간, 제3의 공간(휴식, 연대, 어울림의 공간)이 밀집되어 있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마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교통, 인터넷 등의 기반시설이 발달하면서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마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주 공간, 일하는 공간, 제3의 공간을 분리해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굳이 힘들게 맞지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지 않아도 된다. 도시일수록 거주공간, 일하는 공간, 제3의 공간은 더욱 분리된다. 이는 다양한 자아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에서의 나는 다르다. SNS상의 부캐도 당연한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를 마을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연대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취향이 맞는 콘텐츠, 사람 등과 연결되기 위해 제3의 공간을 선택하고, 아낌없이 소비한다. 그 장소가 마을이 아닐 뿐이다. 우리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연결되고 싶으며, 스스로 선택한 일, 커뮤니티라면 거리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정책 용어가 관계인구이다. 관계인구는 어떤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관계되어 자주 방문하거나 애정하는 사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관계인구는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된 용어로 농산어촌의 산업, 상업, 생활 등이 도시에서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에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성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기술했기 때문이다. 관계인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곳도 많다. 이는 관계인구라는 단어 중 관계가 아닌 인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인구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의 행정구역 내의 사람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치나 통계에 집착하게 되어 인구 부풀리기로 이어진다. 이는 예전에도 진행된 일이다. 우리지역의 관계인구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첫째, 관계인구라는 단어에서 인구가 아닌 관계에 집중하고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전업, 부업, 취미로 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쉬기 위해 빈번히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서울로 이주했지만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어떠한 사유로 우리 지역과 관계되었을까? 그들이 일하는 공간, 제3의 공간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둘째, 그들은 지역과 어떤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가? 행정구역과 관계된 사람은 거의 없다. 부모님, 친구, 카페, 자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관계망을 크게 관계를 이끌어 내는 사람과 콘텐츠, 안내하는 사람, 관계된 사람 등으로 나누어 관계망을 그려보자. 관계망이 완성되면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하는 요소는 우리 지역에서 관계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관계인구들이 우리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의 그룹이 필요한가를 고민해보는 것이다. △정수경 대표는 어반베이스캠프 대표이사, 커뮤니티 서점 경원동# 운영하고 있으며 웃음소리 넘치는 즐거운 도시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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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7:13

정읍경찰서 사건 계기 유치장 철저 관리를

유치장은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하는 곳인데, 경우에 따라 구류형을 선고 받은 자와 법원으로부터의 입감의뢰자를 유치한다. 말 그대로 신병(身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때까지 임시로 유치하거나 피의자, 구류인 및 의뢰입감자 등의 도주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당연히 유치장 입감절차는 철저한 신원 확인과 위험물 분리부터 시작된다. 소지품이나 휴대품에 대한 자진반납 조치와 꼼꼼한 신체검사 실시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며칠전 전북 정읍경찰서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70대 피의자가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경찰의 유치인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이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체포된지 하루 만에 유치장 안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도대체 유치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추궁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됐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독극물이 든 용기가 유치장 내로 반입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만일 문책할 부분이 있다면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 전북에만 국한해도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한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지난 2021년 강도상해 혐의로 입감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깬 뒤 자해를 시도했고 앞서 2020년에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편지를 쓰고 싶다"며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볼펜을 요구한 뒤 건네받은 볼펜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일도 있었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죄인인 것은 아니지만 극도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하게 유치인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꼼꼼한 매뉴얼의 준수와 철저한 복무태도로 두번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3 14:03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깨끗하게’

직선제 방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금고 정관과 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됐고, 대부분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사장 후보들이 대개 100여명에 이르는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금품 살포를 마다하지 않았고, 투표권이 없는 조합원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국회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직선제를 의무화했다. 그렇다고 올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직선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로 이사장을 뽑지만 나머지 금고는 대의원 투표 등 여전히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총 51개 금고 중 28개(54.9%)가 직선제, 나머지 23개 금고는 간선제로 이사장 선거를 치른다. 전북지역의 선거인 규모는 19만149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유권자인 셈이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정선거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해내야 한다. 이번 전국 동시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의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직선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만 한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수년 사이 심각한 경영 부실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돌면서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조짐도 있었다.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이 예금주들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 개별 금고 이사장의 막강한 지배구조와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금 경영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부상한만큼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개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첫 직선제 이사장 선거부터 깨끗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3 11:28

신박해야 할 도민

전북이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아 경제력면에서 타 지역에 뒤쳐져 있지만 발전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북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옥같은 문화예술로 넘쳐 나지만 아직껏 하나로 엮어서 꿰지 못한 탓이 크다. 산업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어 유능한 청년들이 타지로 빠져 나간 것도 낙후의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빈곤의 악순환 마냥 해보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한 것이 더 큰 병폐다. 3김정치 이후 줄곧 특정당 위주로 선거를 해오면서 경쟁의 정치가 실종된 게 전북낙후를 가져왔다. 세상을 발전시킨 것은 경쟁을 통해서 이뤄진다. 정치도 똑같다. 특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을 떼논 당상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문제다. 세상이 일방통행식으로 가면 안된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식의 해묵은 논쟁 보다는 행동하는 양심을 통해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 그간 도민들은 선거때마다 무슨 광풍이 불어 닥친 양 지역정서에 함몰돼 민주당에 몰표를 안겼다. 일당독주체제가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지금은 묻지마라 갑자생처럼 타성에 젖어 민주당도 전북에 관심이 덜하다. 처음으로 지역주의를 독재자 박정희가 대선 때 악용했지만 지금 선거결과를 보면 경상도 보다 이쪽이 더 심하다. 지난 22대 총선 때 파란색으로 도배질한 것만 봐도 그렇다. 국힘쪽은 혹시나 행여나 하고 두자릿수를 기대했지만 허당으로 끝났다. 윤석열 계엄사태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 꽁꽁 얼어 붙었다. 정부가 설연휴를 하루 더 늘려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지갑에 쓸 돈이 없고 폭설까지 내려 모두가 방콕신세를 면치 못했다. 전주 중심상가는 빈 상가가 즐비해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돼 죽을 맛이라고 토로한다. 코로나나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큰 공장이 없어 변동성을 느끼지 않지만 돈맥경화가 의외로 심각,위기로 내몰린다. 이번에 설 연휴 때 폭설로 설국이 만들어졌지만 워낙 세상살이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해 하늘이 덮어버린 것 같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더러움과 치사함을 하늘이 눈으로 덮어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 같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서 매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 같다. 설날 보너스 잔치를 벌였던 국회의원들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당장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죽을 맛인데 국민들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전북몫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자후를 토해낸 전북 국회의원들부터 더 정신 차리고 민생안정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민주주의가 절대로 위협 받지 않도록 신박하게 처신해야 한다. 지금은 누구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너무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도민들도 못사는 것에 남의 탓만 하지 말고 내탓이라고 깨닫고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무작정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부딪쳐 보는 적극적인 자세로 을사년을 임해야 할 것이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2.02 17:45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정권교체 가능하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구속,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등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연말과 연초였다. 한겨울 맹추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구속 수사를 외치는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로 아스팔트를 달구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높은 시민의식을 자랑하며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친위구테타식의 계엄을 불법적으로 발동한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폭거였다. 시대착오적인 54년 만의 계엄은 1980년 피의 5·18을 상기시켰다. 즉각적인 시민저항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항거하는 하급 지휘관과 젊은 사병들의 모습이 달랐다. 탄핵 인용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성과를 헌재도 결코 비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다. 소수극우세력으로 치부되며 내란 주도 세력과 동조세력인 윤석열 탄핵 반대 그룹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5년 1월의 각종 여론조사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일뿐’이라고 하지만 속칭 태극기 부대와 동조세력의 수준을 벗어나 우파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에 더해 일부 중도층을 흡수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변화가 분명하다지만 정국을 주도하며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여론흐름이다. 과표집이나 응대층의 적극성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을 무색하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는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이다. 탄핵인용이 확실시되는 윤태통령의 몰락과 함께 이 대표도 동시 추락하거나 틀에 갇힌 모양새이어서 사법리스크와 더불어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굳건한 진보 지지층이었던 20·30대 남성들이 과거와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대남은 말할 것도 없고 30대 남성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탄핵 찬성의 각종 집회에도 이들 20·30대 남성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와 성찰, 대응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탄핵 찬성이 70%를 훨씬 넘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60%대에 머물고 있다. 탄핵 이후 민주당의 독주와 배타적인 정국 운영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모습이다. 과거 정부부터 누적되며 소외된 청년 세대에 대한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배타성과 독주, 무조건적인 낙인찍기가 아니라 수권세력으로서의 포용과 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세대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풀어나가야 한다. 식상하고 반복적인 강대강 전략으로는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 소수와 다름을 인정하는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극렬 팬덤을 극복하고 토론의 활성화로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미래 한국의 나아갈 방향이다. △김영기 대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립 실무자로 참여했으며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전북희망나눔재단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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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7:45

국회의원들 민생고통 제대로 듣기나 했는가

민생의 문제는 최대 관심사다. 지난 설 연휴기간 중에도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 화두였다. 물가는 오르고 장사, 사업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을 등지는 청년들의 역외 유출과 일자리 문제도 이슈였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긴 연휴기간 동안 지역에서 민심을 청취하고 민생현장을 적나라하게 경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아야 할 터이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처방해야 할 지에 대한 해법이 없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처방은 뒷전이다. 이러니 후한 명절 떡값이나 수령하고 한번 둘러보는 설 연휴가 되고 있다는 주민들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설날에 425만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이는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한다. 설과 추석을 합하면 연간 총 850만원의 명절 휴가비를 수령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명절 떡값으로 4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면서 민생에 소홀히 한다면 비판 밖에 나올 게 없다. 일반 직장인의 명절 평균 상여금이 83만8000원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도 대비된다. 우호적인 몇몇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주민 어려움을 헤아리고 민원을 청취하면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때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면 명절 휴가비가 과하다고 누가 비판하겠는가. 요즘 탄핵정국이라고 하지만 민생이 탄핵정국에 묻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대한 얘기도 듣고 성과도 내야 한다. 중진 국회의원 포진, 당내 지도부 입성 등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역대 어느 때보다 힘 있는 국회 진용을 구축했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는, 묵직하고 힘 있는 민생 및 지역발전 처방을 내놓아야 맞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추경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 일색인 지역구 의원들은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소통을 실행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해법을 내놓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야 옳다. 이런 역할을 생략한 채 연휴일정을 보냈다면 선출직 국회의원이 장삼이사와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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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7:44

백년대계의 자양분, 고교 무상교육 선택아닌 필수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최상목 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지만, 이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동시에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년 동안 약 15조 원이 줄어들었으며, 교육청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정화 기금을 소진하며 겨우 버텨왔는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마저 끊긴다면 1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새로운 정책 추진은 물론 교육의 질 하락까지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이번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 교육이자,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큰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학생들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무상교육은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더 높은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무상교육이 제공하는 기회는 단순히 개인의 학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창의성과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결국 국가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같은 맥락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진 심각한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은 합계출산율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고교 무상교육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인 재정적 부담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단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을 통한 기회의 평등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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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7:44

[새 아침을 여는 시] 목련-김재원

하얗게 비추는 숭고함은 잎보다 서둘렀다 먼저 있을 생각에 미움의 껍질들 없어진 진실 마음 서둘러 하늘에 담는다 후드둑 떨어질까 봐 북쪽 바람으로 귀를 기울이는 여인의 고운 자태는 잠깐의 애달픔이 웃프구나 △ 숭고하게 피어난 봄날의 목련잎은 그 숭고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잎보다 먼저 피어난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하던가? 벼르고 별러서 피워낸 숭고함이 “후드둑 떨어질까 봐” 염려스럽다. 봄날의 목련이 “미움의 껍질들/ 없어진 진실 마음”을 “서둘러 하늘에 담”는 이유다. 어디 목련뿐이랴! 가을을 단풍도 그렇고 세상을 등지는 모든 것도 그렇다. 숭고함을 위해서 산 생이 “잠깐의 애달픔”이고 “웃픈” 삶일지언정 삼릐 숭고함 한 자락을 하늘에 담는 것이 존재 이유일 것이다./ 김제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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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7:16

인구소멸 위기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승부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2021년 전국 인구 감소율 1위를 기록했던 순창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하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순창군이 추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결실로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중 순창군 뿐이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단 6개 지역만 이뤄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사업별 실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높은 주민 만족도를 보이며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군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1인당 월10만원에서 최대20만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들에게는 매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군에서 30만 원을 지원, 2년 후 108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노인복지도 강화했다. 이미용비를 연간 12만원 지원하며, 올해는 전년대비 447개가 늘어난 338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어르신들이 순창군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군에 거주하는 농가들은 농민 공익수당 60만원과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을 합쳐 농가당 최소 200만원을 받는다. 농민 기본소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편적 복지사업 외에도 인구 증대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인 사업이 있다. 도내 1위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낸 농촌 유학생 유치 사업이다. 올해는 75명의 농촌 유학생을 모집하여 총 161명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순창군 농촌 유학에 만족하여 연장을 선택한 학생이 37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군이 농촌 유학생 유치의 핵심인 주거 시설 인프라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한 결과이다. 87억원을 투입해 농촌 유학생 전용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순창군 보편적 복지정책은 군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순창군의회 8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8년 동안 이어진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군수가 만든 정책이 아닌, 군민 모두가 만든 정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초기에는 표퓰리즘이라는 우려와 비판도 있었으나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최근에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자치단체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의 사자성어를‘불망초심(不忘初心)’으로 선정했다. 민선8기 4년차로, 그간의 성과와 책임이 명확히 평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달려 나가겠다는 의지와 각오다. 지난 2년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군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군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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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7:15

불편한 임시동맹을 위하여

12·3 내란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집회 현장으로 나왔다. 정치 고관여층 인사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평소에는 집회에 잘 참여하지 않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광장에 모였다. 2030세대의 여성들이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와 특히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이화의 학생들이 두려움을 잊으려 불렀다는 “다시 만난 세계”가 만들어낸 세대 간의 융합은 최근 집회에서 절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장년층이 케이팝을 배우고, 청년층은 오래된 민중가요를 배웠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깃발은 문화가 되어 서로를 고양했다. 시민들의 자유발언 주제도 넓었다. 계엄의 부당함과 현 여당에 대한 규탄을 포함하여, 정치개혁, 페미니즘, 환경, 퀴어 등, 이전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주제를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불편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집회는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내보내야 효율적이라거나, 이익집단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큰 집회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간단히 말하면 대의에 방해된다는 말이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반대편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대의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지, 내가 동의하지 않는 문구의 피켓을 들었다고 훼방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집회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을 때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니, 깃발을 내려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대의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대의”는 한껏 쪼그라들어 있다. 마치 내란수괴와 일당들이 합당하게 처벌받으면 버려질 것처럼 조잡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박근혜 탄핵 당시의 그 결여가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 광장에서 불편한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이들이다. 세계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면에서 대의라는 단어는 이들에게 더 잘 어울린다.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사회이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존중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고 다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를 위해 권장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정권 심판이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존재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 현장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진격하는 열병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양한 의제들이 연결되고 경합하는 각축장이 더 바람직하다. 당신의 불편함은 당연하다. 그게 집회다. 피켓을 통일하라고 하지 마라. 무지개 깃발을 내리라고 하지 마라.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를 막지 마라. 집회에 나온 옆 사람이 당신과 똑같은 사상을 공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배신감 느낄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같은 적을 두고 있지만 같은 편은 아니다. 언젠가 당신과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당장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동맹일 뿐. 천기현 시집책방 조림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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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16:44

‘부정선거론’이 가른다!

계엄과 탄핵 후 여론은 요동친다. ‘정당 지지율과 대선후보 선호도 또는 가상대결 그리고 정권 교체론 vs. 연장론’의 3대 지표 모두 그렇다. ‘초반 압도-격차 축소-접전 양상 또는 역전’의 패턴이다. 첫째, 12월 초중순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53%까지 오르며 24%의 국민의힘을 압도한다. 12월말부터 1월 초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로 1월 중순이후 양당 격차는 더욱 축소된다.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이 대부분으로 여당이 야당을 앞서는 조사도 나온다. 둘째, 대선후보 여론은 ‘초기 이재명 독주’다. 다자구도는 물론 양자대결에서도 여권 후보를 상대로 10%~20% 포인트 앞선다. 이후 여권 후보들 지지율이 상승한다. 그래도 이재명 우위지만 양자 간 격차는 좁혀진다. 설 연휴 직전 ‘김문수 약진’이 핵심으로 그는 보수결집의 계기다. ‘46% vs. 42%’로 이재명을 누르기도 한다. 다른 여권후보들도 이재명을 오차범위 내에서 거세게 추격한다. 셋째, 정권 교체론 역시 초반에는 압도적이다. ‘정권 교체가 60% vs. 연장 32%’로 두 배 가까운 차이다. 1월 초 이후 정권 교체론은 줄어들고 연장론이 늘어 ‘교체론 53% vs. 연장론 42%’를 보인다. 중순 이후 설 연휴 즈음에 정권 교체와 연장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히는 조사가 처음 등장하지만 정권 교체론의 우위 속에서 팽팽한 접전양상이다. 당장 이재명 민주당 ‘닥공’의 우려와 불안감이 중도층으로까지 확산된 결과다. 이 대표는 “독재와 반민주 세력의 반동은 계속 될 것”이라며 “마지막 고비 넘어가자”고 한다. “6개월 안에 끝낸다”와 “2심 전 대선”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모습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중도 무당층에서 ‘민주당 신뢰와 불신’은 거의 동률이다. 중도층 유권자의 1/4은 ‘현재 지지정당이 없다. ’고 한다. ‘문재인 학습효과’는 구조적 배경이다. ‘1987년 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공화국의 기초 만들기’라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임무를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극단적 대립과 교착의 정치’는 ‘문재인 권력의 실패’를 상징한다. 3대 여론 지표에 반영된 보수의 위기감과 결집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된다. 보수층의 적극적 응답은 ‘윤석열을 향한 동정심’과 그의 “끝까지 싸우겠다. ”는 메시지 정치에 따른 동원효과이기도 하다. ‘30대에서 탄핵반대가 앞서는 조사까지 등장하는데서 보듯 2030세대가 결정적이다. 이들은 수도권의 탄핵반대 여론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오는데도 일조한다. 여론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3대 지표 여론의 변화를 추동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의견의 변화’다. 이는 당장 헌재의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길게는 향후 우리 정치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후보 선호도 그리고 양자대결에서 접전 또는 여당 우위의 여론변화의 출발점은 탄핵 찬반의 변화다. 12월 초에는 탄핵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고 반대는 20% 초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엄을 “위헌적 중대범죄 또는 내란”으로 간주했다. 12월말부터 1월 중순사이에 변화가 나타난다. 탄핵 찬성여론은 줄고 반대가 늘어난다. 예를 들면 ‘찬성은 75%에서 64%로 줄고 반대는 32%로 증가’한다. 그후 탄핵 찬반격차는 더 축소되는데 ‘탄핵찬성이 57%~64% 반대가 36%~43%의 분포’를 보인다. 탄핵 찬반의 의견변화는 계엄평가와 연동된다. 초기에는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는 경향이다. 특히 보수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계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소폭이지만 상승한다. ‘여당 지지율과 대선 후보 선호도 그리고 양자대결의 접전양상 흐름’은 계엄과 탄핵찬반의 의견변화로부터 시작한 셈이다. 나아가 계엄과 탄핵찬반의 근저에는 ‘부정 선거론과 거야 입법독재의 행패론’이 있다. 모두 이념적 갈등과 진영 간 대립의 계기라는 게 걱정이다. 특히 부정 선거론은 ‘30% 중반의 찬성 vs. 60% 전후의 반대’를 보이지만,‘보수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한다. 는 게 주목된다. 젊은층과 고령층에서 부정선거 공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도 하다.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48% vs. 불필요 47%’라는 조사도 있다. 결국 부정 선거론은 첫째, 진영 대립을 더 격화시키고 악화시킨다. 중도의 선택과 판단이 결정적인데 길게 끌수록 보수의 부담은 늘어난다. 둘째, 보수의 분화 또는 분열 개연성이다. 극우적 성향의 그룹이 보수의 주류가 되면 대선은 다자구도로 바뀔 수 있는데 이때는 이준석의 향배가 중요하다. 보수의 재편이다. 셋째, 여당 대선후보의 선출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출발점이다. 이는 여당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부정 선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5.01.30 16:44

잇따른 여객기 사고, 항공안전 전방위 대책을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설 연휴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점에서 명절 연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무안국제공항 참사를 부른 제주항공처럼 에어부산도 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너무 잦은 운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쨌든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항공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웠다. 특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한달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국내 항공안전시스템, 그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가운데 다시 여객기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두 배로 다가왔고, 그 충격은 곧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비행기 타기 두렵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항공 안전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즉각 LCC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저비용항공사 문제로 한정해서도 안 된다. 항공기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해 모든 국적 항공사, 그리고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안전시스템과 시설 등을 폭넓게 살피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항공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국민 안전이다.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점검에 점검을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안전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30 16:44

세뱃돈을 받아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으로 결혼식 축의금 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로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을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증법상에 '사회 통념상 인정될경우'라고 해서 비과세를 규정했는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학자금,장학금 및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해당이 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겠지만 넘어서면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간 2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금액은 2천만원이 한도지만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면 한도는 1천만원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한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 세뱃돈에 대한 무신고는 부정한 무신고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20%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실제 가산세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정부 고위층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나 손자의 재산증식 이유를 놓고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가 추후 증여세를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은 것과 관련하여 명절에 2~3백만원씩 세뱃돈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이과정에서 증여세를 안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1454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합니다. 세뱃돈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당장 문제가 안되지만 자녀가 성년이 돼 부동산을 살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으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신고를 해두는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1.30 16:44

2025년 을사년 새해, 잘못을 바로잡아 희망을 만든 시간으로 기록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불행한’ 헌정사를 다시 쓰고 있다.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한밤의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파란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국회 탄핵과 수사기관의 체포 ·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 등 중요 국면마다 등장해 거짓과 음모로 점철된 선전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헌과 불법 행위로 우리는 이것을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규정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위급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의 상흔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로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이 주도한 산업화가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사회적 그늘을 만들었다면, 5·18과 6월 항쟁이 상징하는 민주화는 대한민국이 실패한 근대화를 극복해 ‘선진’의 대열에 합류했음을 선포한 역사적 전환이었다. 국민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든 ‘한강의 기적’은 산업화를 기반으로 민주화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미 이루었고 만들었다고 생각한 가치와 체제가 현직 대통령에 의해 파괴되고 부정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수치심을 토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수사 상황을 점검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내란 불면증’은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압축하는 신조어이다. 그러나 내란 계엄은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와 수준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 내란 계엄이 발동된 12월 3일 밤 대한민국 국민은 즉시 여의도로 모여 장갑차와 총구를 맨손으로 제압했으며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며 법률에 따라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의회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비상계엄을 발동한 순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헌정 파괴범을 응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한, 어쩌면 그의 사고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저력이다. 윤석열 심판과 내란 계엄에 대한 단죄는 시간의 문제일 뿐 차질없이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이 미·중 갈등에 올라타고 세대와 성별을 갈라 극단적 충돌을 부추기지만,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적 헌정 질서와 이것을 추동한 우리 국민의 상식은 내란 세력의 국익 침탈과 국론 분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민생이다. 외신이 표현한 'GDP 킬러' 윤석열은, 내란 이전에도 심각한 세수 결손과 전략 부재 · ‘의료 대란’에서 드러난 무능과 불통으로 민생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다. 내란 국면의 GDP 감소액이 6조3000억 원에 달하고 최소 0.2%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은 ‘윤석열 리스크’의 해악을 수치로 일깨운다. 소박한 우리 주변의 골목 곳곳에는 연말과 연초를 날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탄이 깊게 베여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기조로 2025년 새해를 열었다. 내란 세력의 망국적인 분열 획책과 기만에 휘둘리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아 희망을 만든 ‘사필귀정’의 본을 보일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국가 폭력의 참상인 4·3과 5·18에 천착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물음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헌정 중단의 현실을 또 다른 희망으로 전환한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내란 계엄 2달,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김슬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비례대표 도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5.01.30 16:41

평정심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를

유달리 긴 을사년 설 연휴가 끝났다. 연휴 기간중 해외여행객 숫자가 2백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유달리 춥고 많은 눈이 내렸기에 서민들은 더 한기를 느껴야만 했던 설 연휴가 아닌가 싶다. 세계적인 경제한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제긴장감 고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 등 한치앞을 가늠키 어려운게 냉엄한 국제상황이다. 탄핵국면으로 인해 국내정세 또한 예측불허 양상이다. 여와 야의 극한대치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한복판에 서 있다.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은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선지도 오래다. 을사년 설 명절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한번 도약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관성과 해묵은 구태를 반복하면서 또다시 추락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민초들은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모처럼 정을 듬뿍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밥을 같이먹는 식구라는 인식을 또한번 진하게 느낀 기회였음에 틀림없다.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귀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나 민족고유의 명절 설이 갖는 의미는 여전하다. 서로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가족간, 이웃간 따뜻한 인정을 느끼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제 설 명절이 끝났다. 평정심을 찾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번 추스려야 할게 있다.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있었다고는 해도 전북에서는 이번에 비교적 평온한 설 연휴를 보냈다. 그러나 전북 산간을 중심으로 사흘간 40㎝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농업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7일부터 29일 정오까지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40㎝, 임실 35.1㎝, 진안 32.4㎝, 장수 번암 26.1㎝, 순창 복흥 25.3㎝, 남원 뱀사골 21.6㎝, 전주 20.8㎝ 에 달했다. 이번 폭설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 피해는 적지않다. 완주, 임실, 진안에서는 폭설로 인해 축사 4곳이 무너졌고 남원에서는 수산양식 시설도 파손됐다. 폭설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도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되찾아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