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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속도전 국민연금 투자에 달렸다

새만금 지역에 최근 2년간 10조원 투자가 이뤄지면서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산업용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2500ha의 산업용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게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농생명용지 내부에 설치된 용수로, 배수로, 도로는 농업형태에 맞게 조성돼 있기에 약 2300억원의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크다는 거다. 이미 조성된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면 쉽기는 한데 자칫 훗날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추궁을 당할 우려가 크고, 농림부나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기관간 조율과정이 지난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 간척지 2만9100ha 중 현재 47.6%인 1만3850ha가 미개발상태여서 농지의 산업용지 전환은 자칫 개발속도를 늦추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연구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공동 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최근 10년간 새만금 개발사업 평균 예산은 해마다 1800억원에 불과했다. 해법은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히 공공주도형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공공-민간협력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젠 필수 과제다. 민관협력사업인 소위 PPP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운용규모가 115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국민연금, 새만금개발공사, 민간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를위한 즉각적이면서도 확실한 추진체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제안도 실행에 옮겨져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물에 잠겨있고 앞으로 매립 계획조차 없는 절반에 가까운 용지를 어떻게 할것인지가 새만금 속도전의 요체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의 방안은 무엇인지 결론을 내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1.04 14:29

수도권 위한 송전선로, 전북 피해 막심하다

전북지역에서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달하는 고압 송전선로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요구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늘면서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침해 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칫 전북이 수도권의 전기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춘석·안호영·신영대 의원과 김관영 지사 등은 서남해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려는 송전선로 문제를 주요의제로 논의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40%가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송전선로 공사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 도내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경관훼손, 소음,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호남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108.3GW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9GW가 호남권에 몰려 있다. 59GW 중 태양광이 41.4GW, 풍력이 15.4GW다. 문제는 이들을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가는 345kV 송전선로는 2개로 용량이 4.5GW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10GW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력 공급이 지연될 경우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확봉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더욱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수도권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 개설은 2008년 밀양사건에서 보듯 전국적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쳐 있다. 송전선로뿐 아니라 에너지 주권 문제도 대두된다. 전기를 수도권에 그냥 주어버리면 새만금 등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 생산 및 송전선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 등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1.04 12:58

달라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성과 기대한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국가예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각 지자체의 눈길이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진작부터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돌며 발품행정을 펼치던 지자체장들의 발걸음도 다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오래전부터 정기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 연례행사는 지극히 형식적인 소통의 자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에서 지역의 국가예산 핵심사업을 일일이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의원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소감을 전하고 마무리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다보니 정작 주요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전략을 찾는 심도 있는 토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자료집을 읽는 수준의 현안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핵심 현안에 대한 토의 위주로 행사를 진행했다. 또 구체적 실행방안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세부계획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 국회의 계절, 전북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다. 다가오는 2025년 전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치밀한 ‘원팀 전략’이 요구된다. 형식적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이제 운영방식을 바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협의회 운영방식을 바꿨다고 해서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해마다 국회에서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마무리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예산 성과를 자랑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 게 뻔하다. 앞으로 두달 후쯤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계절, 원팀으로 뭉쳐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1.03 18:47

새만금 이차전지,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이차전지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이 나왔다. 생산 및 부가가치, 취업 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지만 투자 감소에 대비한 대책도 제시되었다. ‘제2의 반도체’또는 ‘새로운 석유’(new oil)로 불리는 이차전지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북경제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달 31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부용역인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효과 12조7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4만3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이차전지 산업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투자기업들은 한미(韓美)간에 체결된 FTA를 활용해 생산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규모는 10조2681억 원이다. 이중 43.4%인 4조4550억 원이 한중(韓中) 합작이다. 그런데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들 투자가 빠져 나갈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기존의 12조7000억 원에서 6조9000억 원으로 반토막나게 된다. 더욱이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더 문제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함께 수행 주체간 밀접한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제도 정비, 차별화된 정책 및 지원체계, 인력 양성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은 전북본부는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역밀착형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새만금이 기회의 땅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1.03 18:47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교육과 직업 기회 부족, 정주 여건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지원으로 2022년부터 운영되는 전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SW/AI 교육을 통해 SW 전공생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SW중심대학사업은 SW/AI 분야에서 전공과 융합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학부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지역의 정주 여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사업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 개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 개발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기술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체감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다. 둘째, SW/AI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프라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 있다. 셋째, 지역 내 SW가치 및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SW 교육 캠프, 교사 및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은 SW/AI 기술이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커톤 대회나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넷째,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공공 부문에서 산학연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북 지역의 미래는 대학 교육에 달려 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시작은 바로 SW/AI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될 것이다. 본 사업단은 이러한 노력이 전북 지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이 단순히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김성찬 전북대 공과대학 교수·SW중심대학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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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3 18:47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와 통합

통합 추진 3개월 만에 서로 등을 돌렸던 대구와 경북이 다시 만나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잠시 조용했던 지역간 행정통합 논의들이 다시 활발해지고, 전북 지역에서도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진 분위기다. 이런 변화된 환경이 갈등의 재현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간의 국내외 통합사례들은 행정통합이 동전의 양면처럼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통합이 지역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하는 통합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해서 지역통합의 추진 자체가 명분을 잃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통합의 내용은 계획 단계뿐 아니라,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할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산업문명의 대전환 시기에는 지역통합을 요구하는 절박한 위기가 무엇인지, 거시적 관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우선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밑그림을 둘러싼 논쟁만 지속하다가는 자칫 밀려오는 위험에 휩쓸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통합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즉, 통합은 지방이 벼랑 끝에서 선택한 ‘생존 전략’인 셈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은 인구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의료, 대중교통, 문화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취약해지고 정주기반이 와해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경제와 생활 기반의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불러온다. 조사에 의하면 2023년 현재 전 국민의 52%가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47년이면 모든 국민이 소멸 위험 지역에 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파괴적 상황은 저출생, 수도권 집중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녹록지 않다. 작년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인구의 절반이 넘는 5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통계치가 보여주듯, 지금의 위기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극복할 수준을 훨씬 넘어서 버렸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역간 통합과 협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생산 단위를 긴밀하게 연결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창조적 발전을 견인할 시너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6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기술이 가미되면 지리적 통합을 넘어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통합도 가능해진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와 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도내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전북 전체가 지방소멸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다행히도 인구가 늘고 있지만 전북 전체의 현실과 미래를 고려할 때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오롯이 전주와 무관한 완주군 지역발전 정책의 효과인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지금은 주변 지역이 소멸하면 내 삶의 터전도 붕괴한다는 공동체적 위기의식이 절실한 대전환의 격변기다. 완성형 통합체를 향한 소모적 논쟁의 지속보다는 합리적인 미래형 공간을 창출하는 협의적 행동과 사고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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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3 18:47

전북의 살길은 원팀으로 가야

국감장마다 김건희여사를 특검에 세우기 위해 실컷 싸웠는데 최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간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녹음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 좀 해줘라고 말한 대목이 들어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선거법위반 판결을 앞두고 여당 공천개입 의혹을 전방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4.10 총선 때 민주당 175석을 포함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면서 여소야대정국이 형성돼 강대강으로 부딪칠 줄 예상했지만 그 수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여의도를 장악한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 최저치를 기록하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윤정권을 압박해 탄핵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지금은 여야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처럼가 전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국민들만 불안케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이스라엘 헤즈볼라간 전쟁도 멈추지 않아 국제유가가 출렁이면서 우리경제를 위협한다. 29조의 세수결함이 생긴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을 677조로 긴축 편성했다. 각 자치단체에 제때 교부세등을 내려 보내주지 않아 도나 각 시군 살림살이가 어렵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국가예산 삭감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을 1조 늘려 10조로 잡고 전방위로 국가예산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다행인 것은 정동영 이춘석의원등 다선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고 환노위원장을 맡은 안호영의원과 김윤덕 민주당사무총장과 3선의 한병도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날마다 정부여당과 민주당간에 죽기살기식으로 이전투구를 벌여 자칫 전북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북이 1조 늘려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방법은 전북 출신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도의 협조를 받아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 이춘석의원이 국감때 박상우 장관을 상대로 전북을 차별하고 홀대했다는 송곳질문을 해 대광법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전북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으로 과방위에 속한 정동영의원이 MBC 후배기자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 때 논리정연한 질의로 정곡을 찌른 것처럼 산자부장관을 대상으로 미 중국이 AI에 사활을 걸었는데 우리도 AI산업에 체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AI산업진흥에 팔을 걷어 부쳤다. 지금 광주 전남이 박지원의원을 정점으로 원팀이 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전북의원도 5선인 정동영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머리가 커졌다고 뒷담화만 까지 말고 실제로 원팀으로 가야 살길이 나온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11.03 18:46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향한 길"

2024년 가을, 고창군의 산과 들이 화려한 단풍과 수확의 기쁨으로 물들고 있다. 선운산 정상부터 내려오는 단풍은 절정을 이루고, 들녘에서는 상강이 지나 서둘러 마무리된 추수가 펼쳐진다. 이런 자연의 변화 속에서 고창군의 행정도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며, 내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행정 감사 준비로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 고창군의 최우선 목표는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이다. 이는 고창군이 더 큰 보폭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고창군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전략으로 삼은 것이 바로 민자 유치다.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최초로 대기업 삼성전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졌으나, 지난 4월 분양 계약 체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18만 1625㎡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 물류센터는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내 완공될 예정이며, 약 500여 명의 직·간접적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에스비푸드도 최대 300억 원을 투자해 고창의 고추종합유통센터를 식품 원료 수출의 거점으로 키워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못난이 고구마와 쌀을 연간 1000톤 이상 구매해,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공로로 김병수 에스비푸드 대표에게 고창군 명예 군민증이 수여되기도 했다. 통신소자형 반도체 제조업체 ㈜지텍 역시 고창에서 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도 선정되어 산업단지 내 200세대의 주택 공급이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과 청년 창업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민자 유치는 해양 관광 분야에서도 두드러진다. 용평리조트를 운영 중인 모나용평이 3500억 원을 투자해 고창에 명품 리조트를 세울 계획을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 역시 탄력을 받아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고창군은 중견기업 4곳과 협약을 맺고 3000억 원을 투자해 명사십리를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고창군은 약 80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며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앞으로도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목표로 삼은 2조 원을 달성하며, 고창군의 미래에 힘찬 도약을 약속하고 있다. 고창군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고창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여정에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함께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11.03 15:44

난 웹툰 작가이다 3

홍인근 웹툰 작가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공모전에 떨어지고 따로 만난 담당자와의 일도 마무리 지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작품을 기획해야 했다. 그러던 중에 광주진흥원에서 여는 웹툰제작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형과 난 우리나라의 산신령이란 주제로 새로운 웹툰을 기획했다. 샘플원고와 캐릭터 시트와 기획서, 지원사업 발표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심사를 보러 갔었다. 10명이 심사위원이 앉아있었는데 그 중 한명이 인큐베이팅을 제안했던 웹툰 플랫폼 그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 업계가 좁아서 뭐든 조심해야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좁을 줄이야. 심사를 마치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형은 얼굴이 죽상이었고, 나도 반 이상은 포기 상태였다. 몇일 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사업에 당선이 되었고 우린 생활비 걱정에서 다시 벗어나 작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마운틴스쿨이란 제목으로 원고를 만들고 티스토어 웹툰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대상을 타게 됐다. 우리 웹툰 인생에 첫 이력이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수상과 함께 티스토어에서 연재를 시작하며 웹툰작가로 데뷔를 할 수 있었고, 완결까지 낼 수 있었다. 이 후에 그슨대란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 꽤나 큰 공모전인 대한민국콘텐츠공모대전에서 웹툰부분 우수상을 타고 차기작으로 카카오에서 연재를 하게 됐다. 반년정도의 짧은 연재가 끝나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걱정이 많아졌다. 매번 새로운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 짜서 어떻게 어렵게 연재까지 가더라도 반년 혹은 1년안에 끝나게 되고 다시 새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루틴. 새작품을 만들더라도 꼭 연재가 확정되지 않는 불안감, 연재가 되더라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은 개천에서 용나듯 매우 어려운 확률성.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런 불안정한 삶속에서 웹툰을 하는게 맞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그슨대를 끝내고 나서는 새작품을 만드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다. 걱정만 끌어안고 술을 마시며 지낸 날이 꽤나 길었던거 같다. 그 고민에서 다시 내 어깰 두드리며 일으켜준건 같이 일하는 형이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가다보면 빛이 보일거라며 날 다독였다. 나도 정신을 차리고 형과 함께 다시 웹툰작업에 집중을 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은행에서 운영했던 위비툰이라는 곳에서 작품을 연재하고, 서점에 에세이툰이라는 만화책도 출간을 했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작품을 준비하는 백수작가가 돼 있었다. 이때쯤 되니까 형과 나는 생각의 끝이 같았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웹툰 플랫폼에 들어가야 한다. 그 목표를 세우고 우린 다시 컴퓨터를 켜고 머리를 맞대어 회의를 하며 새 작품 구상을 시작했다. 우리의 기획안을 본 대형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고 여러 수정을 거쳐 네이버에 투고를 했고 기다림의 끝에 우린 네이버에서 연재확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정말 꿈만 같았었다. 웹툰작가가 되는게 꿈이었지만, 작가가 되어보니 차기작을 할 수 있는 작가가 꿈이 됐고, 차기작을 하고 난 뒤로는 가장 큰 플렛폼에서 연재하는 작가가 꿈이 돼 있었다. 그 과정의 끝에 온거 같아 형과 난 정말 날 듯이 기뻤었다. 그렇게 22년 3월부터 괴이란 작품으로 연재를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알게 됐다. 이게 또 시작이라는 것을. 끝은 없었다.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말이 뼈저리게 통감이 됐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 홍인근 웹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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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18:58

‘지금, 여기’ 행복하다는 느낌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30여 년 전 살았던 도시를 방문하였다. 18세기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영국의 3대 도시인 셰필드는 놀랍게도 예전 그대로였다. 다듬어지지 않은 구불구불한 신작로, 허술한 2층 석조 주택, 도시 중심 커뮤니티 센터와 우뚝 솟은 교회당 종탑이 있는 영국 북부 산업도시의 여전한 모습으로 필자를 반겨주었다. 셰필드까지 1시간이 걸리는 열차가 20분 연착되었지만 승객들은 불평없이 묵묵히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간에 예고없이 플랫폼이 바뀌는 바람에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뻔하기도 했다.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친구 부부와 엇갈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잘 만났다. 반가운 포옹을 하며 눈에 이슬이 맺힌 친구의 모습을 보자 필자도 울컥했다. 친구 부부에게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머나먼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을 밖에서 대접할 수 없다며 집으로 초대했다. 여전히 영국 음식은 심심한 편이었지만 친구의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필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랜만에 둘러본 친구의 집은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무척 커 보였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좁고 옹색한 느낌이 들었고 5명이 앉으면 꽉 차버리는 좁은 거실 한켠에 가족사진이 걸려있었다. 친구는 50년 이상을 이 집에 살면서 세 자녀를 키워 출가시켰는데, 잘 가꾸어진 과일나무가 있는 작은 뒤뜰에서 멀리서 온 가족까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때면 새삼스럽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인 필자의 경우는 가족모임을 위해 식당을 예약하고 집 밖에서 모이고 있지만 예전에 온 식구들이 좁은 집에 모여 음식을 차리고 떠들썩하게 모였다가 헤어졌던 정겨운 모습이 떠올랐다. 올해 초에 필자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한동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니, 친구 역시 나이가 들어 엉덩이뼈 수술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낙후된 영국의 의료시스템 때문에 수술 하루 전날 입원하고 수술받은 다음날 퇴원하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약 3주간의 입원, 그리고 퇴원 후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았던 필자의 경험과 대조되는 상황이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좋은 의료체계에서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필자는 ‘그러한 혜택에 충분히 감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할 자신이 없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행복하다는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평범한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얻는 행복에 대해 필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무감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았다. 미국의 모델 겸 배우였던 린 피터스(Lyn Peters)는 “행복이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 살면서 집에 대한 별다른 느낌없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진 않은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시스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병원 예약 문제, 사소한 서비스 문제로 불평하지 않았는지, 더욱더 편안함을 바라지 않았는지 돌아보았다. 한 그릇의 밥이 차려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는지 잠시 잊고 살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수백만 명의 부모님 세대, 선배들의 노고 덕분이라는 것을 새삼 돌이켜본다. 우리 세대는 이것을 잘 받고 관리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어갈 것이다.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필자, 영국 셰필드에서 노년을 보내는 친구와의 30년 만의 만남은 ‘행복하다는 느낌’은 저기, 멀리가 아닌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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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18:58

교육감 선거의 흥행 실패 배경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같은 날 전국 4곳의 기초단체장 투표율 53.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5%에 그칠 만큼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학생 84만명을 관할하고, 교사와 교육공무원 5만여명의 인사권을 가진 수도 서울의 교육감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치라고 한다. 지방선거 때는 단체장, 지방의원과 동시에 투표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적어도 40∼50%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흥행 실패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학부모 교육열을 감안하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율이라는 것.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교육감 선거가 갈수록 정치적 색채를 띠면서 되레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당 공천을 통해 전폭적 지원을 받는 정치인 선거와는 다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 특유의 비전 제시와 대안 마련 등의 전략적 차별화가 절실한데 그렇지 못해 정치인 선거에 묻힌다는 것이다. 진영 대결과 흑색선전, 포퓰리즘 유세 등 선거 양상이 정치인 선거 못지 않다는 얘기다. 애초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선거의 정당 공천을 배제했는데 현실은 정치인 선거를 뺨쳐 학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셈이다. 미래 세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교육 철학을 검증하는 거대 담론의 장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일각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이율배반적 선거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전북의 경우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은 한 지역구에 국한돼 선거 운동을 하지만, 14개 시군이 표밭인 교육감 선거는 그만큼 부담감이 크다. 조직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선거 속성으로 볼 때 정당 공천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불가피한데 족쇄를 채워놨다. 교육 만큼은 진흙탕 선거에서 벗어나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자는 의미다. 그런데 선거 승리가 절실한 후보자 입장에선 불가피하게 같은 날 투표를 하는 정치권과의 '품앗이' 연대가 이뤄지는 걸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당 공천 없는 정치 선거나 다름없다. 전북 교육감 선거의 궤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첫 직선 최규호 교육감 시절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색채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2010년 민주진보추대 후보로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 때부터 이념 논쟁이 불거지면서 극단적 진영 대결로 치달았다. 진보와 보수 대결이 전국적으로 격화되면서 교육 정책을 둘러싼 단체간 이념 논쟁도 활발했다. 오죽하면 정당 후보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당의 상징인 빨간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후보자가 정치색을 노골화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진영 대결이 본격화 되면서 지지층 결집에 따른 '반쪽 교육감' 이 현실화됐다. 현 교육감을 거부한다는 홍보물로 뒤덮인 교육 단체 차량이 버젓이 시내를 질주하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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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4.10.31 18:58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신장과 체중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판정됩니다. 그러나 신장·체중을 측정한 결과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판정대상자로서 현재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은 불시에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합니다. 다만, 신장·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나 바로위 신체등급을 희망하지 않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체중의 재측정 기간은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에 실시하며 재측정 일시와 장소는 정보통신망 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체중의 재측정 횟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 지수에 1이상의 변동이 있는 사람,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1차 재측정일로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2차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재차 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은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됩니다.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위 신체등급 직권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을 실시합니다. 만약, 재측정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지역 병역판정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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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18:57

[금요수필] 인생의 짐

다섯 살 외손자는 눈만 뜨면 우리 집으로 온다. 우리 집에서 아침 먹고, 유치원 가고, 돌아오면 씻고, 저녁 먹고, 잠잘 때가 되어야 겨우 제집으로 간다. 작은딸은 결혼이 늦어져 우리 부부의 애를 태우다가 나이 마흔에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 작은딸이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부부는 자연스레 외손자 육아도우미가 되었다. 우리 부부의 일정은 손자에게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은 고사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조차, 자유스럽지 못하여 불편할 때가 종종 있다. 더구나 내가 곁에 없으면 아내 혼자로선 씻기고 먹이는 일은 물론 같이 놀아주는 자체가 힘에 부치는 짐이 아닐 수 없다. 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살면서 맺어진 모든 인연도 알고 보면 짐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인생 자체가 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짐의 무게가 버거워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많다. 보통 사람들이 겪어내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 무거웠던 인생 짐을 적당히 벗어버린 노년엔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살고 있다 할 수 있을까? 인생 후반전에는 건강, 돈, 친구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행복하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 돈, 친구는 노년에 사는 재미, 늙는 재미를 누리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노년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자기만족이다. 삶의 보람을 느낄 때 자족감은 피어난다. 삶의 보람과 명분에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지 않을까? 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쓸모가 있다는 증표 아니겠는가? 바꿔 생각하면 짐을 모두 덜었다는 것은 “이제 쓸모가 다 했다”라는 뜻이니 짐이 없다는 것보다 더 슬프고 가혹한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인생 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노년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적당한 무게의 짐이 내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손자 돌보는 일이 힘겨울 때면 나도 모르게 “저 애가 없었다면…”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내 도리질하며 마음을 바꾼다. 만약, 지금까지도 결혼하지 못하고 중년이 되어버린 딸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면? 설령 결혼했어도 자식 하나 없이 사위와 딸 단둘이서만 적적하게 살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 부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마음의 고통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러왔으리라. 아마 죽는 순간에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할 여한이 되었겠지. 자식들의 결혼이 늦어지다 못해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부모들이 흔한 세상이다. 그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늦깎이 손자 하나로 인생 짐의 버거움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멍에를 벗을 수 있었다. 오히려 다섯 살 외손주의 육아를 돕는 적당한 무게의 인생 짐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고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다.'고 했다. 고통을 통하여 타인을 돕고 동정을 배우셨던 것처럼, 나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윤 철 수필가는 진안군 부군수 등 공직생활을 마치고 <에세이스트>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전북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북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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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18:53

전세사기 근절 모두가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전세사기가 너무나 만연해 있기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 확실히 강구하는 것 못지않게 세입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이젠 불가피해졌다. 잠깐 방심하면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고, 특히 대다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만 하다. 사정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를 막으려면 번거롭더라도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 건물의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흔히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집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깡통전세가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집주인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래도 선의의 깡통전세는 나은 편이다. 며칠전 전주 지역에서 깡통 전세사기로 총 235명에게 총 17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은 충격 그 자체다. 인테리어 업자였던 주범 A씨(40대)는 신용불량자로, 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한 빌라로 시작해 3년여 만에 무려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명의수탁자 등 19명을 검거했고, 결국 주범인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자행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량한 임차인들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눈을 부릅뜨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것없이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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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14:29

전주시 장기 대형프로젝트, 재원대책 있나

전주시가 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발표한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전주종합경기장 MICE산업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내놓았다. 대개 10∼20년이 걸리는 장기계획인데다 5000억∼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매머드급이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으나 지속 가능성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뒷받침되었으면 한다.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완산구 상림동·고사동, 덕진구 만성동·북부권·전주역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콘 벨트'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 200개 유치, 직접 일자리 1000개를 비롯해 관련 사업 간접 일자리 6000여 개 창출 등 연 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전은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비는 10년간 5750억 원이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4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전주의 미래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다. 여기에 2042년까지 20년간 1조60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은 2030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집적화에 5022억, 2040년을 목표로 한 스포츠 연계 관광 인프라 조성에 87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두 사업에 1조3772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사업은 2028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1조302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판매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처럼 크게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물안 개구리식의 작은 계획들만 남발된 것에 비하면 통 큰 미래 비전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발표가 지속가능성과 재원대책을 현실성있게 담보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들 4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5조 원에 육박한다. 재원은 대부분 민간투지와 국가공모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전주시는 계획 발표와 함께 현실적인 실천방안도 제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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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0.31 14:08

다시 깨우는 전주의 문화에너지

전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주에 오면 눈에 들어오는 구호입니다. 전주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수도였고, 전주-나주에서 전라도라는 명칭이 유래될 정도로 호남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의 근간이고 중심이었기에, 아마도 다시 그 자부심을 찾아보자는 뜻이겠지요. 다시, 전주! 하면 떠오르는 핵심 문화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전주는 동학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들‘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당시는 인구 대다수가 농민이었기에 나는‘동학혁명’이라 부릅니다. 동학혁명은 ‘인간존중’과 ‘국권수호’를 위한 운동입니다. 봉건제도의 수탈과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전주에서는 당시 봉건 조정과 역사적인 전주화약(和約)을 맺습니다. 전주화약에서는‘평화와 평등’을 규정하고 백성의 정치참여를 구현한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인 ‘인권’을 규정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집강소는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최초의 민주적 지방자치제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선 혁명적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학혁명 후 25년이 지난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했지요. 기미독립선언 에 참여한 분 중 아홉 분이 동학혁명에도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동학혁명의 인적ㆍ정신적 토대가 3ㆍ1운동에도 그대로 계승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 참여의 동학혁명 정신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전주와 전북의 정신가치와 문화가 되었습니다. 전주의 정신가치는 광복 후 남북분열저지 운동, 4·19혁명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같은 현대사의 중대한 국면마다 핵심가치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前文)을 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894년 시작된 동학혁명이라는 전주의 정신가치는 3ㆍ1운동의 정신으로, 다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지금의 우리 헌법에 이어져 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의 하위 규정인 법률에도 전주의 정신 가치가 녹아있습니다. 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들어보셨나요? 나는 이 법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동학에 참여한 분들은 오랜 기간 폭도로까지 폄훼 받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전주와 전북의 가치와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이 법률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학혁명 후 130년이 지난 지금,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이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전주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금 깨웁니다. 상처받은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요구도 많습니다. 지방소멸과 인구소멸, 전북소멸이라는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 나는 전주의 정신가치, 문화에 주목합니다. 오랜 전주의 문화유산과 정신가치를 결합할 때, 전주만의‘문화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문화에너지는 과거엔 불의에 항거하고 겨레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전주의 정신가치였지요. 이제는 전주와 전북을 위기에서 살려내는 삶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말한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적 힘, ‘엘랑비탈(Elan Vital)’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외쳐봅니다. 전주!, 대한민국 문화수도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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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0 18:14

익산 미륵사지, 백제 융성기 최고의 걸작이다

최철호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예로부터 도읍지는 큰 강을 따라 형성되었다. 대동강 변 고구려, 한강 변 백제, 낙동강 변 신라가 삼국시대를 이끌었다. 섬진강 변 가야국들은 남해와 지리산을 끼고 발전하였다. 예성강 변 고려와 한강 변 조선은 물길 따라 수운과 해운으로 물류 최적지인 개성과 한양에서 성장하였다. 하지만 백제 개로왕은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강 위 아차산에서 475년 죽임을 당한다. 한강을 떠나야 살 수 있었다. 한강 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뒤로하고, 금강 변 웅진성에서 웅진 백제로 새롭게 시작한다. 좁은 땅과 약한 권력은 웅진 호족들에 밀려 5대 63년 동안 백제 재건을 위한 시간이었다. 공주 웅진성(熊津城)은 무령왕에게 위기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금강 따라 펼쳐지는 새로운 문물과 도전이 웅진 백제를 사비 백제로 일으켜 세웠다. 538년 성왕은 금강 변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국호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고, 금강의 이름도 백강으로 불렀다. 다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자 사비성을 쌓고, 백제 중흥을 꾀하였다. 이때 불교를 통해 찬란한 백제로 나가려 했다. 해상 활동을 위해 부소산에 도성 쌓으니 사비성이다. 부여 사비성(泗沘城) 밖 정림사를 짓고, 불교의 힘으로 백제 중흥에 이른다. 부여 정림사지와 금당의 석가여래는 한성 백제기 이후 찬란한 백제로 전환하였다. 공주에서 부여로 온 백제는 땅을 넓히고, 문화를 확장하며 익산에 왕성도 새롭게 만든다. 익산은 절대권력 무왕의 고향으로 천도를 준비한 별도 도읍지 별도(別都)였다. 당시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쏟았던 백제 최대 규모 사찰이 익산 미륵사다. 미륵산이 보여주는 끝없는 기운과 미륵산 기슭에 자리한 미륵사지 흔적은 연지의 규모가 대신 말해준다. 무왕은 사비에서 익산(益山) 천도로 귀족과 호족 세력을 제압하려 했으나 실패한다. 왕족인 부여씨와 8성 귀족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 마지막 의자왕과 왕자 부여융 및 백제부흥운동의 부여풍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온다. 계백장군 이야기도 백제 역사와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백제 성곽은 어디까지 있었을까? 금강 따라 백제 5방성 중 임존성과 금강지류인 해안가 부안에 있던 주류성은 백제의 화려한 옛 모습을 보여준다. 백제는 사찰과 탑이 많았다. 백제 탑은 온화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준다. 불교의 융성한 모습은 마라난타에 의해 최초로 서해를 통해 전해졌다. 백제 금동대향로는 도가와 신선 사상까지 여유로운 모습을 담았다. 부여 정림사지오층석탑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석탑 중 가장 아름답다. 백제 최대 사찰인 미륵사지 연지에서 대형 치미(鴟尾)가 나왔다. 매의 머리처럼 불거지고, 깃 모양의 선과 점이 새겨진 건축물이다. 678년간 백제를 이끈 문화와 예술은 지금껏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다. 정읍사·지리산가·무등산가·선운산가 등 찬란한 백제의 소리가 K-팝의 시작이다. 사비 백제 왕릉으로 추정되는 능산리 고분에 연꽃무늬 ‘연화문’, 구름무늬 ‘운문’ 그리고 사신도를 그린 벽화가 곧 백제다. 미륵사지에서 용의 날개와 꼬리를 닮은 ‘용문’, 용마루 위 ‘치미’가 백제 문화를 K-컬처로 만들었다. 백제에서 시작한 역사와 문화가 대한민국을 넘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까지 탔다. 가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를 가야 할 이유다. 최철호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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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0 18:13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하고

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문화다. 모든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그래도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조급함보다는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본래 인간의 성품과 성질은 조물주로부터 타고난 본성(本性)과 후천성(後天性)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성은 쉽게 고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살면서 좋은 습관을 계속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좋은 성품과 성질을 몸에 지니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인내심(忍耐心)의 참을 인(忍)자는 칼 도(刀)와 마음 심(心)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칼은 날카로움과 단호함을 상징하며, 인간의 마음은 감정과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참을 인(忍)자는 단순하게 참는다는 의미 외에, 그 속에 깊은 의미와 철학이 있다. 동서양의 역사를 통하여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성공한 예가 많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좋은 예이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종차별 정책에 적극 저항하며 27년간이나 감옥생활을 하면서도, 인내와 의지로 결국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여,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인내를 성공으로 이끈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인내심을 기르는데 동기부여를 하는 말 중에 "인일시지기(忍一時之氣)면, 면백일지우(免百日之憂)"라는 말이 있다, 즉 한때의 화를 참으면, 백일간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참는 자는 무적"이라 말도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적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과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도 있다. 무슨 일이라도 참고 또 참고 참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힘들고 분해도 꾹꾹 참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극단적인 살인 상황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함을 참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일시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여 갈등으로 원수지간으로 발전하거나 극단적인 살인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 근래 발생된 부산의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일확천금을 노린 살인사건 등을 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길러내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것은 앞으로의 희망이 있기에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맹모삼천지교' 즉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3번씩이나 이사를 한 거룩하고 인내심이 강한 어머니상을 우리는 흠모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및 방산무기 수출, 케이팝, 한류문화가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을 볼 때, 모처럼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실감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피나는 인내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인내는 국가나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 후련한 기분을 느낀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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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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