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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빈곤노인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빈곤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취약 계층마저 많아 더욱 그렇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의 양적·질적 확대가 최선으로 꼽힌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들도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 7월로 1000만명을 넘었다. 내년 초에는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전남과 경북의 뒤를 잇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수급자 중 40% 가량이 노인이다. 이에 대한 유력한 대책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를 들 수 있다. 일자리를 통해 소득 증가와 함께 의료비 절감, 자기효능감 회복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현행 노인일자리는 한계가 뚜렷하다. 첫째, 양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는 103만개로, 지난해 88만3000개보다 크게 늘었다. 또 2025년에는 1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노인인구의 70%가량이 일하기를 원하는데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희망자의 15%에 불과하며 민간 일자리를 합해도 고용률은 40%를 밑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는 55%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생계형이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둘째,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다. 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누는데 모두 양질의 일자리라 보기 어렵다. 일자리의 65%를 차지하는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며 하루 3시간씩 일하고 한달 29만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하루 3시간씩 20일을 일하고 76만원 가량을 받는다. 이들 수입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익형 일을 하는 노인의 경우 일해 받은 29만원과 기초연금 32만원을 더해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의 절반도 못된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학력의 베이비 붐세대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노인·청년 간의 세대통합형 일자리, 환경·기후위기 관련 일자리 등에 대한 개발이 절실해졌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비롯해 교육훈련,구직자의 경력관리 등 노인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4 14:23

‘고의 사고’ 보험사기, 확실히 뿌리뽑아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최근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무려 6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5억2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 사회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기준으로 인해 범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가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6년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그런데도 이 파렴치한 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 이후 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피해액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올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그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보험사기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의 손해로 연결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사법기관의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또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업무나 직업에 대한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찰이나 보험사뿐 아니라 운전자들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흉포화하는 보험사기를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4 12:29

전북은 군산항을 포기했나

올 여름 장마로 밀려든 토사때문에 군산항이 직격탄을 맞았다. 가뜩이나 준설이 제대로 안된 항만인데 설상가상으로 장마의 영향으로 엄청난 토사가 항내로 몰려들면서 수심이 최고 2.5m나 낮아져 항만 운영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자동차 선사들은 기항 취소나 기피를 하며 환적 화물의 다른 항만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부두운영회사들은 임차한 부두에서 하역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부두를 다시 빌려야 하는 상황도 야기됐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가 더 심해서 그렇지 사실 매년 장마 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공무원이나 항만인들조차 거의 없다. 이제는 불감증으로 넘어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군산항은 점점 침몰해 가고 있다. 무려 125년이란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항만에 걸맞지 않게 초라하다. 총 31개 선석의 중견 종합 항만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준설 의무를 이행치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항만 물동량의 1.5% 처리, 입출항 선박수 전국의 2%,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약 10% 소화, 도내 항만 수입 물동량의 약 60% 처리, 도내 수출입 업체의 군산항 이용율 5% 미만, 전국 12위 항만.... 오늘날 군산항의 현주소이다. 부산, 인천,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4번째로 문을 연 군산항이 왜 이같이 왜소한 모습으로 추락했을까. 문제는 심각한 토사매몰 현상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대처 소홀이다. 매년 군산항에는 300여만㎥씩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유지준설예산은 고작 100억 원 안팎. 이로써는 약 100만㎥밖에 준설을 하지 못한다. 결국 매년 200만㎥의 토사는 쌓여가면서 수심악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의 준공으로 서해 바다의 물길이 차단되면서 심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군산항은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부두는 한 곳도 없다. 항로 수심은 선석 수심보다 낮다. 대형 선박들은 물 때를 기다리면서 항내를 오가야 한다. 입항 선박의 70% 이상이 조수 대기를 경험했다고 한다. 화주들은 대기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으로 인천, 광양, 평택, 부산항 등 다른 항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입항 외항선의 절반이 1만 톤급 소형선이다.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은 연안항이나 어항으로 전락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 그런데도 현안인 근본적인 준설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곳은 없다. 관심이 있어도 반짝 그때뿐이다. 묻고 싶다. 해양수산부는 수조원을 들여 군산항을 건설해 놓고 왜 준설 의무를 소홀히 하는가.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 자치도는 왜 귀중한 자산인 군산항에 방관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군산항이 자신들의 소유라면 이같이 방치할 것인가. 군산항을 포기했나. 낮은 수심으로 외항선들의 바닥이 뻘에 얹히지 않을 지, 행여 선사가 기항을 기피하지 않을 지, 노심초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항만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해수청 그리고 도내 정치인들은 TF(Task Force)를 구성, 군산항의 토사매몰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강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4.09.03 18:1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큐브-김서현 전주여울초 6학년

이리저리 돌려봐도 도저히 도저히 맞추어지지 않는다 큐브는 나에게 “이것도 못 맞추냐?” 놀리며 도망친다 바짝 약이 오른다 옆에서 피식거리는 큐브대장 연준이가 더 얄밉다 △ ‘도저히, 도저히’란 말에서, 서현이가 큐브를 맞추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느껴지는데, 큐브가 서현이 마음을 몰라주어 아쉽네요. 더구나 연준이까지 피식거려서 속상한 서현이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있어요. /장귀자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09.03 17:28

지리산 청소년 자유공간 청온(ON)과 사회적경제

막내아들이 중학교 시절, 학교에서 수목원으로 소풍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늘 자연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수목원은 좀 특별한 공간이지 않냐고 물으니, 본인에게는 전라북도 자체가 거대한 수목원처럼 느껴진단다. 그때 아이 마음속에 우리 지역이 답답한 이미지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꽤 무거웠었다. PC방도 독서실도 마트도 완행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해결이 되는 시골이란, 사춘기 청소년에게 별 매력 없는 자연만 가득한 황무지 같은 곳이었을까. 귀농해서 두 아이를 낳아 성인이 되도록 키워보니, 공교육의 물적 자원은 농촌이 도시보다 훨씬 풍요롭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 대부분의 교육비가 지원되고, 초등학교 때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지역아동센터와 마을학교를 통해서 돌봄도 가능했다. 하지만 농촌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숨 쉴 공간이 없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면 소재지에 도서관과 코인노래방이 생기고 카페도 생겼지만, 누구네 자녀라는 보이지 않는 명찰을 찬 아이들에게는 숨은 끼를 발산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도모해볼 수 있는 안전하고 섬세한 아지트가 필요하다. 지난 8월초 남원시 인월면 지리산 SOC에 청소년 자유공간‘청온(ON)’이 개관했다. 남원에서 지리산권으로 불리는 운봉읍과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에 사는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한 공간이다. 댄스와 밴드 연습실, 커뮤니티룸, 스터디카페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9월부터 이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청온(ON)은 운영 특성을 ‘청소년의 자치와 참여에 중점을 둔 특화 공간’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청소년을 일방적인 이용자가 아니라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체이자 파트너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4개 읍면의 거점으로서 지리산권이라는 공감대를 가진 청소년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다양하게 교류하여 동네에서 확장된 경험을 갖게 할 수 있다. 농산촌지역에 청온(ON)을 싹 틔우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친 주민 활동이 있었다. 학부모 단체로 시작하여 2019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창립한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이동거리가 멀어 고질적으로 방과 후 교사 구인이 어렵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주민 조직이었다. 지리산권 읍면 8개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을 위탁받아 귀촌인 중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을 강사로 발탁하여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고, 권역 안에서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권역 내 4개 중학교 자유학년제 교육을 통해 지역의 아이들이 읍면 단위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서울 수도권 학생들과 교류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기도 했다. 교육을 통한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학부모 및 교육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큰 그늘 역할을 하였다. 공교육 위탁 및 자체 활동만으로는 재정 안정이 어려워 2023년에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하였지만, 지리산 SOC에 청소년 공간이 안착할 지지대 역할을 하였고 함께했던 이들은 여전히 마을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주민들이 만들어낸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 소임을 다하더라도 지역에 의미있는 변화와 사람들을 남긴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단순하게 설립과 해산으로 재단하지 말고 지역에서 창출한 협력의 자산으로 가늠해야 할 것이다. /최규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4.09.03 16:15

홀대 받는 전북, 중진 국회의원 존재감 보여라

“전북, 18년간 광역교통망서 배제‧‧‧대중교통 편의성 전국 최악” “대광법은 탄력, 공공의대법은 동력 둔화” “홀대 받는 전북 주력산업, 국회 차원 고강도 검증 시급” “SOC 건설에 지역균형발전 의무화를” “청년 몰리는 첨단산업 비중, 전북 최하위권” “대통령공약 전주 탄소산업, 정부예산 한푼도 반영 안돼” “간첩 발언, 전북 폄훼 망언까지 버젓이” “전북 홀대 만성화‧‧‧도민들 답답” 최근 지역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전북의 현실을 말해주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다. 모두 정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정치권은 무얼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향후 100일 동안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예산심의가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된다. 전북 정치권의 정치 역량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지난 4∙13총선의 중진소환론은 초‧재선의 전북 국회의원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불거졌다. 이를테면 남원 공공의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 공약사업 등 현안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인사‧ 예산‧ 사업 등에서 우리 몫을 챙기지 못했다. 또 잼버리대회 파행에 따른 새만금 SOC예산 무더기 삭감이라는 전무후무한 해코지를 당했다. ‘대국민사기극’ ‘새만금 SOC 예산 빨대’라는 등의 허위 정치공세로 도민 자존심이 짓밟혔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돼 중진 필요성으로 작동했다. 응답의 신호일까. 4선의 이춘석 의원(국토교통위)이 지난 7월 국토부의 올해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19억8000만원)에 불과했고 광역교통망과 초광역 메가시티 계획에서도 빠져 있는 등 전북이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들춰냈다. 전북은 과연 대한민국의 나라인가 따졌고 명백한 지역차별, 노골적인 전북홀대의 문제를 비판했다. 사실 정부가 이처럼 특정 지역을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 문화‧ 체육‧ 산업‧ 금융‧ 과학기술 등 다른 분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9조600억원 규모다. 전년 대비 430여 억원 늘어난, 빈약한 수준이다. 강원의 그것은 9조7000억원에 이른다. 충북은 9조 93억원으로 '9조원 시대'에 들어섰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2년째 강원에 뒤진 전북은 하위그룹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꼴이다. 다시 중진소환론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자꾸만 쪼그라들고 홀대 받는 전북. 오늘날 전북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규명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야말로 중진들이 소환론에 화답하는 길이다. 민주당의 정동영(5선) 이춘석(4선) 김윤덕(3선. 사무총장) 안호영(3선. 환경노동위원장) 한병도(3선)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5선. 비례대표) 의원. 선수(選數)로 본다면 전북의 정치역량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른바 ‘역발산 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힘과 기운을 발휘해야 맞다. 국가예산은 강원과 비교할 때 10조원을 넘기고, 그동안 지체된 사업들을 정상화시킨다면 중진으로서의 체면이 설 것이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중진이 대거 보강된 전북 정치권이 9월 정기국회에서 과연 어떤 성적표를 낼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호남 국가예산 확보 최선 다하겠다”(조배숙 국민의힘 호남특위위원장) “도민 압도적 지지, 성과로 보답하겠다”(전북을 찾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 두 다짐이 또 립서비스로 끝나는 건 아닌지 눈을 부릅 뜨고 지켜볼 일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4.09.03 16:15

전북 새마을금고 부실관리 강화해야

전북지역 새마을금고가 전국에서 부실자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높아 재정 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풀뿌리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경고음이 울린만큼 부실관리를 강화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84개 새마을금고는 1조201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1236억원 손실에 비해 적자 폭이 10배가량 늘었다. 특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재평가 등으로 올 상반기 충당금을 1조3986억원 쌓은 것이 실적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기 실적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최대 적자다. 전북의 경우 올해 상반기 평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8%를 초과한 10.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북지역 금고 59곳 경영공시(상반기·6월 기준)를 전수조사한 결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권고치를 넘어선 곳은 28곳에 이른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 가운데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 자산 비율로,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연체율 역시 높았다. 전북 평균 연체율은 7.81%로 전국 연체율 7.24%를 상회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 부산, 서울, 경기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부실이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보다 수익률이 높은 PF 대출에 몰두하다가 건설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농촌의 자연부락 단위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출발했다. 농촌공동체의 계(契)나 두레, 품앗이 등이 기원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금융 역할도 했다. 은행까지 무너지던 외환 위기 때는 도시민들까지 대거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신인도가 좋고 이자율도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새마을금고가 점차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 안타깝다.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기반이다. 이를 서민을 위해 쓰지 않고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하다 부실덩어리가 된 것이다. 또 종종 일어나는 금융사고는 불신을 낳고 있다. 오랫동안 서민금고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가 구조적 한계부터 자금관리 방식까지 총체적인 점검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3 16:07

이 작은 도시의 인구지키기

음악의 수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바덴바이빈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도시의 이름은 직관적(?)이다. 독일어 바이 빈(bei Wien)이 ‘빈 근처’라는 의미이니 바덴 바이 빈(Baden bei Wien)은 빈 근처에 있는 바덴이라는 뜻이다. 바덴(Baden)은 목욕이라는 뜻을 가진 바드(Bad)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인지 독일어권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가 여럿 있다. 바덴바이빈은 로마 시대부터 유황온천이 있는 휴양지로 이름을 알렸다. 19세기 초에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여름 휴양지로 활용했는데, 당시 바덴을 찾은 왕족들은 자연스럽게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후원자가 되었다. 이 작은 도시에서 해마다 바로크 극장 축제나 베토벤 페스티벌, 도서전시회, 재즈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게 된 배경이다. 바덴바이빈을 찾는 예술가 중에는 베토벤도 있었다. 베토벤은 특별히 바덴을 좋아해 자주 찾아 오랫동안 머물렀다. 구시가지 초입, 라트하우스가세 10번지에 있는 작은 집이 그가 머물렀던 곳이다. 베토벤은 이곳에서 아홉 번째 교향곡 대부분을 썼다. 지금은 <베토벤하우스>란 작은 박물관이 되어 관광객을 맞고 있다. 사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 역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진 탓이다. 대부분 도시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나섰지만,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 지방 도시 재생 계획(ERP)'도 도시의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지만 인구 소멸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바덴바이빈도 인구 소멸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1970년대 이 도시의 인구는 3만 명. 그러나 다른 도시들이 그렇듯이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2만 7천 명, 2000년대 2만 6천 명, 2010년대 이후에는 2만 5천 명으로 줄었다. 주목할만한 결과가 있다. 바덴바이빈 시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는 30,514명이다. 2010년대 이후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들여다보니 바덴바이빈 시는 자연환경과 예술적 토양 등 전통적인 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휴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관광객을 늘려왔다. 도시의 자산을 특화한 정책의 결실인 셈이다. 바덴바이빈 구도심은 활기가 있다. 사계절, 평일에도 작고 예쁜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차고 넘친다. 지역 자산을 지키고 활용하는 이 도시의 일관된 정책이 가져온 결실이 부럽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9.03 15:50

원산지 표시위반 책임자 엄벌 처하라

사람이 짓는 큰 죄중 하나는 바로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남을 속여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양심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과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대한민국에서는 좀 개선이 됐는가 싶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현장 단속을 한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박스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많은 물량을 다루다보면 유통 과정에서 생각지 않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다. 전북농관원은 지난 한 해 원산지 표시 위반 20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156개보다 32%나 늘어난 수치다. 올 추석을 앞둔 지난 2일 오후 전주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날 식자재마트에선 수입 국가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수입산이라고만 단순 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은 수입산 과일에서 두드러졌는데 올해 사과, 배 등 국내산 과일 가격이 급등하며 오렌지, 키위, 체리, 레몬 등 수입산 과일 물량이 그만큼 많이 증가한 때문이다. 같은 수입산이라도 수입 국가별로 가격,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막연하게 수입산 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축산물 또한 이력번호 미표시 사례가 많았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확한 표기가 생명이다. 물론 식자재마트 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대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해를 구했으나 향후 더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계속돼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전통시장의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명절을 앞두고 타지에서 수확한 사과를 장수사과로 바꿔서 파는 이른바 '박스갈이' 사례또한 급증하고 있다. 농관원 등의 지도단속 못지않게 소비자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선물·제수용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만 제대로 된 유통질서를 잡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3 14:43

다시 찾아온 ‘국회의 계절’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 계절의 변화가 피부에 와 닿는다.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이다. 정치권은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2일 개회식과 함께 제22대 첫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됐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연말까지 국민의 관심이 온전히 국회에 쏠릴 것이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을 지켜보는 전국 각 지자체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국가예산’이다.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첫걸음이 예산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삭감과 정치권의 막말로 도민 전체가 말 못할 굴욕감을 느꼈던 만큼 떨어진 자존감과 명예를 이번에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전북 홀대’의 원인을 지역의 정치력 부재로 연결하면서 지난 4월 대거 국회에 복귀한 중진의원들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우선 국회 심의단계에서 내년 전북 국가예산을 늘리는 게 과제다. 해마다 국회에서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마무리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단체장과 함께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예산 성과를 자랑했다. 연말연시 바쁜 일정에도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역대 최대’, ‘사상 최초’, ‘국가예산 ○○원 시대’ 등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 도민들 앞에서 스스로 연말 성과금을 나눴다. 물론 그들이 매년 예산철이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 온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다른 지역 의원과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인 만큼, 발품의 성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노력과 성과를 내세우고, 일부는 부풀려 스스로 치적을 홍보하는 일에 더 열정을 쏟아왔다. 물론 올해도 그럴 게 뻔하다. 사실 국가예산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일이 없다. 한푼이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역대 최대’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마치 현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능력이 탁월해서 전대미문의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해마다 그 성과를 홍보해댔다. 그런데 지난해 이변이 일어났다.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정부가 2024년 전북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일부 증액이 있었지만 최종 확정액은 전년(2023년)보다 줄었다. 정말 ‘사상 최초’라는 용어가 꼭 맞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정치권은 공치사 일색이었다. ‘사상 첫 감소’라는 사실적 표현 대신 ‘2년 연속 9조원 대 확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올해는 제발 실속도 없이 포장만 화려한 정치인들의 낯부끄러운 연례행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국회의 계절이다. 이 계절이 지나면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새해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 꼭 필요했지만 예산확보에 실패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9.02 18:17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나?

지난 2분기 국내 가계신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3년 말 1885조 4000억 원을 기록하였다가 부동산 침체 및 정부의 정책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등 가계신용이 재차 상승하여 지난 2분기 말 1896조 2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에 판매신용(여신 전문기관 및 판매회사 등의 신용거래)을 더한 것으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보여주는 지표다. 경제학적으로 가계부채는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출이 없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 안에서 소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출이 있다면 미래소득을 전제로 현재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LC-PIH, Life 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경제주체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소비를 평탄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이론과는 달리 가계부채의 총량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가계 실질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서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가계부채의 적정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1분기 98.9%(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 주요 국가인 영국(78.1%), 미국(71.8%), 중국(63.7%), 일본(63%), 유로지역(53.0%) 등은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낮으며 조사 대상국 평균이 61.1%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매우 높음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학계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의 임계점을 80%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이상일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국내 가계부채는 경제규모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부동산 및 자영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1%이며 2분기 가계신용 증가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은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등의 구조적 특징과 맞물려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국내 가계대출이 총량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가계대출이 부동산시장 및 자영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실증적인 공급 확대 전략과 한계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경착륙할 수 있도록 디레버리징 전략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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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5:02

사죄와 망언사이에서 일본 보수와 우익이란

지난 8월15일은 79번째 광복절이었다.이날은 한번쯤 일본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질법도 하다 .오랜 한일교류에도 그들이 남긴 과거 상처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그동안 과거사와 관련돤 일본 정치인들의 심심찮은 망언들이 생각난다, 한반도 침략과, 위안부, 독도문제를 향한 어이없는 망언들 말이다 .일본 침략은 결국, 한국의 근대화에 이바지 했고 위안부 동원은 없었던 일이며 있었다해도 강제성은 없었던 것이며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들 말이다. 그러나 그들도 일말의 양심은 있다는것인지 가끔 사죄 발언을 했던 정치인들도 있었다.특히 1984년, 아키히토 전 천황은 “양국간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더 나아가 말하길 “귀국의 국민이 맛본 고통을 생각하니 통석의 념을 금할수 없다”고 까지 했다.그 전에 1983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양국간 불행한 역사를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일본의 잘못을 토로한바 있다. 그후 1993년에는 자만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후 총리가 된 호소가와 모리히로는 “나 자신은 일본의 침략전쟁이었고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실토한바도 있다. 그후 몇 달 지나서는 더 구체적으로 “창씨 개명과 위안부 징용등의 여려 형태로 괴로움과 슬품을 준것에 가해자로써 진정으로 반성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일찍이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는 200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강연에서 “일본에서는 경제재건이 최우선 과제 였는데 운 좋게도 조선에서 6 .25전쟁이 발발해서 그 덕분에 일본 경제 재건에 가속도가 붙었다“고해서 약을 올린적도 있다. 몇 년전에 암살당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망언들은 지면 부족으로 생략한다. 신기히게도 사죄 발언을 했던 일본 수상들의 공통점은 전부가 일본 관동지방 즉 도쿄에 가까운 일본 동부지방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망언을 일삼었던 아소 다로 전 총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의 서부 지방 출신이다 일본은 동부 지방과 서부지방의 정치 색깔이 차이가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 지방은 임진왜란이 끝난후 우리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260년간이나 맺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에도 막부 정부의 중심지 였다 그들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 평화주의자였으나. 그후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던 정치세력은 일본의 서부 지방 즉 조수번 (지금의 야마구치현),이고 서쪽의 규슈섬에 있는 사쓰마번(지금의 가고시마현) 출신으로서 대외 침략주의 세력들이다. 아소 다로는 규슈 출신이고 아베 신조의 선거구가 바로 야마구치현이고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저격 대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이기도 하다. 일본 보수와 우익의 개념은 상당히 혼란스러우나 한국에 귀화한 일본인 교수 호사가 유지의 설명은 간단 명료하다. 보수는 샌프란 시스코 강화 조약을 수용하는 세력을 말하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란 태평양 전쟁이 끝난후 전후 처리를 위해서 1851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샌프란 시스코에서 만든 조약을 말한다. 호사가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 보수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하는데 첫째는 일본이 침략국가이자 전범국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둘째는 1946년 제정한 헌법조항 9조에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질수 없다는 일종의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것이다.셋째는 미국과 친교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보수의 데표적 인물은 요시다 시게루라는 정치가 였다. 일본 우익이란 보수속의 비주류로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것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을 말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 총리를 8년을 했던 아베 신조 였으며 그의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시케였다. 이처럼 일본 보수와 우익은 대외정책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장세균 중국 상해 복단대학 한국학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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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5:02

서예의 본고장! 그 뿌리를 찾아서

우리 도는 명실공히 서예의 본고장이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내년이면 15회째를 맞이한다. 잘 어울리진 않지만 필자가 중학교 때 나름 서예부에서 특별활동을 하였다. 사물함도 없던 그 시절에 동아리 수업이 있는 수요일에는 먹과 벼루, 화선지, 붓, 서진을 챙겨서 무거운 가방을 낑낑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물론 글씨는 엉망이었지만 서예의 본고장인 전북의 피가 모름지기 흐르고 있었나 보다. 여기서 문득 궁금해진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문자를 사용했을까? 한자문화권에 속한 고대 한반도에서는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한자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마천이 쓴 <사기>, <조선열전>에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 대에 한반도 남부의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중국의 천자를 직접 만나려고 하였으나, 우거왕이 중간에 교역을 막아 통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가 기원전 109년으로, 적어도 기원전 2세기경부터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문자의 기록은 어떻게 했을까?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창원 다호리유적 1호 무덤에서는 붓과 삭도가 발굴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다호리 1호는 발견 당시 논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물기를 머금은 논흙이 공기를 차단하여 무덤 안에서는 통나무로 만든 목관과 대나무 바구니가 부장된 상태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나무로 짠 바구니 안에서 5점의 붓과 철로 제작한 삭도(削刀)가 출토되었으며, 이로써 다호리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한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장화(張華)가 기록한 <박물지>에는 기원전 3세기 진(秦)나라 몽염(蒙恬)이 붓글씨용 붓을 처음 만든 것으로 전한다. 이후 기원후 105년에 채륜(蔡倫)이 종이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종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나무나 나무판자, 혹은 비단 같은 곳에 붓으로 문자기록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호리유적에서 붓과 함께 출토된 삭도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 나무판 같은 곳에 글씨를 잘못 썼을 때 칼로 긁어내는 지우개(書刀)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우개로 사용된 삭도가 바로 전북혁신도시 완주 신풍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다호리유적이 삼한(三韓) 가운데 변한(弁韓) 초기의 대표유적이라면, 신풍유적은 마한(馬韓) 초기의 대표유적이다. 신풍유적은 다호리보다 시기가 앞서는 기원전 2세기경의 유적으로 신풍유적이 발굴된 전북혁신도시 일대는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철기가 출현한 곳이다. 그 최초의 철제품 가운데 삭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단, 다호리유적은 오랫동안 습지로 보존되어 붓이 남아 있었지만, 신풍유적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 유기물질은 이미 다 썩어서 사라져버리고, 철로 만든 삭도만 남아 있게 된 것은 아닐까? 아직 신풍유적에서 출토된 삭도가 문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 문자의 시작을 알려주는 최초의 유적이 전북혁신도시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립전주박물관 역사실에는 이 삭도가 전시되어 있다. 길이가 20㎝ 남짓 되고, 겉에는 녹이 슬어서 실물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유물이 앞으로 써내려갈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예(書藝)의 본고장임을 자부하는 전북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한수영 고고문화유산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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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5:02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은 종료된 건가요?

의뢰인은 사업주로서 일부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연봉협상과 함께 다음 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는데,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업무 성과와 태도로 인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한다.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왔다. 많은 사업주가 계약기간을 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히 고용은 종료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반복적∙관행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원칙이며, 만약 기간을 정한다면 사업 완료에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만큼, 그렇지 않다면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제를 사용할 수 있고(특정 사유가 있다면 2년 넘게 사용 가능),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무 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계약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근로자와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는 없다.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다거나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갱신의 근거 규정이 있거나, 없더라도 상시∙계속적인 업무였거나, 재계약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 단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업주는 계약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접근하지만, 노동법령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계약기간이 종료로, 고용계약을 단절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니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잘 확인해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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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5:02

전주 지식산업센터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돈을 좀 벌려면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은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고 한다. 계약만 하면 중도금 알선 무이자 대출 등으로 중도에 전매를 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이 될 것으로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부동산 불경기의 심화, PF 규제강화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관계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종전 아파트형 공장이 2010년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20년을 전후한 시기, 각종 규제가 심하지 않아 황금알 낳는 투자처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엔 고금리 여파와 많은 공실로 인해 상당수 분양자들에겐 골치 아픈 존재라고 한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을 때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등 조건이 좋았으나 요즘에 경매에 부쳐지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고 있다.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신탁사로부터 난데없는 중도금 납부 통지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납부 통지를 받았다는 거다. 중도금을 납부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을 귀속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지고 있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더 캠퍼스 이지움'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 신한자산신탁, 시행위탁자로 거송, 시공사로 계성건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분양률은 32% 가량 된다. 그런데 수분양자 150명은 신한자산신탁으로부터 이달 13일까지 1차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당초 분양 계약을 맺을 때 시행위탁자나 시공사의 중도금 알선을 통해 무이자 대출로 중도금을 충당한다는 조건만을 믿고 분양받은 이들이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2 14:45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전주가 정답이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가유산청이 지난달 27일 현장실사를 다녀갔고, 현장실사에서 보완요청한 내용을 종합한 프리젠테이션 발표가 남아 있다고 한다. 센터는 후백제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구·전시하는 총괄 기구다. 전체 사업비는 450억 원가량이며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전액 국비가 투자된다. 국가유산청은 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달 초, 건립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전주시와 함께 광주시, 당진시 등 4곳이 응모했다. 현재 2주간에 걸쳐 서면심사 등 사전평가를 거쳐 전주와 광주 2곳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센터 건립의 적지는 전주다. 전주 이외에 또 어디가 있단 말인가. 후백제 왕도였던 전주는 누가 봐도 건립의 적지(適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듯 하다. 그러나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일 것으로 믿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 건립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2020년 6월에 제정된 이 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 고대역사문화권을 발굴·복원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고대 역사문화권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가 들어 있었고 이어 중원과 예맥문화권이 포함되었다. 후백제는 빠져 있었는데 전주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정치권이 힘을 합해 2022년 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둘째, 전주는 후백제 역사 45년 중 900-936년, 37년간 수도였다. 전주와 전북을 중심으로 광주·전남과 영남, 충청을 아우르며 고구려 땅까지도 회복하고자 노력한 왕조였다. 또 지금까지 밝혀진 후백제 유적 128개소 가운데 전주 35개소 등 전북에 70%인 89개소가 밀집돼 있다. 센터가 역사문화자원이 가장 많이 밀집한 곳에 세워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셋째, 2021년부터 전주시를 중심으로 문경시, 상주시, 논산시와 전북지역 4개 시군 등 7개 시군이 후백제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 발굴과 보존 등에 힘을 기울였다. 그동안 뒷짐지고 있다 밥상이 차려지니 숟가락 들고 뛰어드는 행태는 너무 파렴치하다. 국가유산청은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2 13:50

여야가 공존하는 전북정치

기업과 자원이 빈약한 전북은 중앙정부에 재정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체 수입이 거의 없어 대다수 시·군이 공무원 월급 주기도 벅차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요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그때는 지원금이 있어 그런대로 버틸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돼 이자 넣기도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전북은 정치적 선택을 잘못해 구조적으로 가난의 굴레를 벗기가 어렵게 됐다. 그간 정부 정책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만 더 강화시키는 꼴이 되다 보니까 전북이 더 힘들어졌다. 전북은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나 진보가 집권했을 때나 모두 '찬밥 신세'였다. '오십보백보' 내지는 '도긴개긴'이었다. 다른 지역은 경쟁적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국가예산을 더 확보할려고 치열하게 노력해 자기 몫 이상을 챙겨갔다. 하지만 전북은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세상의 변화에 둔감했다. 바깥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 가느지도 모르면서 독야청청했다. 한마디로 낙후 전북이 만들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치권 책임이 제일 크다. 중앙정치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무능한 탓으로 자기 밥도 못 찾아먹었다. 새만금 하나에 매달려 옴싹달싹 못한 것도 지역낙후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다. 다음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을 잘못 뽑은 탓도 컸다. 지역정서가 민주당 판이라 그 가운데서 뽑다보니까 유능하고 혁신적인 인물을 뽑지 못했다. 시장·군수나 지방의원들은 열정적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항상 우일신(又日新)하는 혁신가라야 한다. 변화를 두렵게 생각치 않고 도전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선출직 덕목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운동권이나 공직생활 좀 했다고 경영마인드가 마냥 길러지는 게 아니다. '절차탁마 (切磋琢磨)'란 말처럼 보석으로 만들 줄 아는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무작정 표만 얻기 위해 굴신거리는 사람은 단체장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도민들이 선거 때마다 너무 옥석 구분을 안 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또 시작됐다. 지난 총선 때 국가예산 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10명의 도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면 전북 몫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전북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9조를 반영시켜 사상 최대라고 들먹이면서 자화자찬했지만 그건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3.2% 늘어난 677조로 편성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인 것이다. 다른 지역은 국회의원과 도지사·시장이 원팀으로 합심협력해 소리소문 없이 국가예산을 확보한다. 전북 정치권은 예산 삭감했던 윤석열 정부를 마냥 밉게 보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잘 설득해서 전북 몫을 챙겨와야 한다. 칼자루 잡은 쪽이 그쪽이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장차 도민들이 무작정 민주당 일변도로 갈 게 아니라 강원·충청·경남처럼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9.01 18:42

눈총받던 전북은행, 지역재투자로 반전했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2024년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지방은행 부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도내에서 지역재투자 최우수 등급은 전북은행이 유일하다. 그동안 고금리 기조 속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해 왔다는 눈총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이러한 이미지를 씻고 반전을 이룬 셈이다. 지역재투자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북은행이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사의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환경,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실시해 왔다. 평가결과는 지자체와 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된다. 전북은행은 올해 주영업권인 전북지역 최우수를 비롯해 대전지역 우수를 차지해 종합결과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15개 국내은행과 12개 상호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 등 5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전체적인 평가 결과는 시중·특수은행분야에서 아이엠뱅크(옛 대구은행)와 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이, 지방은행분야에서 전북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이,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분야에서 JT저축은행 등 모두 9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북은행은 지난해 19개 시중은행 중 6.63%포인트에 달하는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기록해 도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북자치도의 2금고 자격 여부까지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타 은행들이 취급을 꺼려하는 신용평점 하위 50%이하의 중·저신용자와 국내은행들이 취급하지 않는 외국인을 위한 대출 등 포용적 금융 때문에 대출 금리가 높게 산출되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실제로 전북은행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 유스,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 취급실적에서 8273억원을 공급해 전체 은행권 중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달성했다. 어쨌든 전북은행은 국내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 중 전북에 본사를 둔 8개 기업 중 하나다. 또 매년 순이익의 10% 가량을 지역 사회공헌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전북은행이 지역재투자 최우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 발전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1 17:07

22대 첫 정기국회, 전북 의원들 존재감 보여라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러 면에서 전북도민들의 관심을 받는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삭감과 정치권의 막말로 도민 전체가 말 못할 굴욕감을 느꼈던 만큼 떨어진 자존감과 명예를 이번에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우선 정부예산안에 9조600억원이 편성돼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전북 국가예산부터 국회 심의단계에서 늘려야 한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떠들썩하게 추진해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등 지역 현안 법률 처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의 계절, 지자체는 물론 도민의 눈과 귀가 온통 전북 의원들에게 향해 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삭감과 새만금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등으로 다시 부각된 ‘전북 홀대’의 원인을 지역의 정치력 부재로 연결하면서 지난 4월 대거 국회에 복귀한 중진의원들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제22대 총선을 통해 전북 국회의원들의 중량감이 늘면서 도민의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느닷없이 당했던 굴욕과 상실감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전북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제 의원들이 도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할 때다. 전북 정치권의 달라진 위상과 역량을 국회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의원들이 똘똘 뭉쳐 역할을 분담하고,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국가예산과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더불어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동시에 개인의 역량과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전북 정치권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민심을 두려워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민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지역 정치권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수도 있다. 연말 국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원들은 또 여기저기서 기자회견을 열고 갖은 수식어를 붙이며 자화자찬식으로 성과를 내세울 게 분명하다. 올해는 제발 실속도 없이 포장만 화려한 정치인들의 낯부끄러운 연례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1 17:06

트렌드 변화 맞춰 9월 여행은 김제로 오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구절이다. 이 시는 긴 여운과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에게 삶의 자세나 태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듯 하다. 김제시의 거주인구는 8만의 소도시이지만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서 지역활동인구 비중 상위 2위를 기록하며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면 우리 김제에는 9월부터 김제스테이케이션(어디든김제), 새로보미 축제, 문화재 야행, 지평선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최근 2030의 트렌드가 욜로(You Only Live Once)에서 요노(YOU Only Need One)로 변화하고 있다. 요노는 ‘적극적인 절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에만 소비를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필요한 것에만 소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김제는 지난 ‘꽃빛드리축제’와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처럼 자신만의 컨셉을 갖춘 축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김제스테이케이션(어디든김제), 새로보미 축제와 문화재 야행, 지평선축제 또한 마찬가지다. 김제스테이케이션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로 피크닉 이벤트를 추진하는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로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물품(지역상권활성과)을 지원하며 가족(친구, 펫, 책)과 김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추진된다. 또, 새로보미축제는 지난해 처음 시도된 축제로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우리가 매일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추구하는 친환경 축제이다. 김제 문화재 야행은 김제관아와 향교일원에서 공연, 전시, 체험,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낮보다 아름다운 김제의 밤거리를 즐기며 우리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김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과 게임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문화재 야행은 해를 거듭해 치러지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 많은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김제지평선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 넘친다. 김제시는 즐길거리가 가득하고 풍족한 프로그램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새로운 즐길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변화를 추구하며 대한민국의 축제를 넘어 세계 속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에 여념이 없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김제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욜로’가 아닌 ‘요노’들에게 그리고 그들 뿐만아니라 모든 방문객들이 김제에서 평싱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들을 가슴 한 구석에 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을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들과 김제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