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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과 각 군별 동원훈련 입영시간 및 동원훈련 권익 보장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첫째, 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준비물은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입니다. 동원훈련 복장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전역 시 지급받은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기본복장으로는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등이 있습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교체제도,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입영 전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 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각 군별 병력동원훈련 입영시간 및 퇴소시간 안내입니다. 육군·제주도 지역 입영 기준 시간은 12시, 입소 허용은 13시까지이며, 해군·해병대·공군 입영 기준 시간은 13시, 입소 허용은 14시까지입니다. 입소 허용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소시간은 모두 17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시간 조기퇴소 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원훈련 권익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장 및 학업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사고 시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4.08.22 16:06

먼저 내민 손,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의 마중물

더위를 피하려고 아내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면 새삼 행복한 기분이 들곤 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즐거움을 느낄 거라는 필자의 생각과는 달리 주위에는 조금은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곤 한다. 마주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커플, 식사하는 부모와 대화는커녕 SNS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등이다.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스마트폰과 SNS의 과도한 사용이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8억 명이 하루에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대별 SNS 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용률이 1~2%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대화가 단절된 커플과 가족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하면서 타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무미건조한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외로 인한 두려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 이웃, 동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격려해주는 '따뜻한 공동체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답은 간단하다. 나부터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는 '먼저 손을 내밀어 따뜻한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 오래전의 일이다. 필자가 휴직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는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다. 어느 교포 부부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에 관한 문제였다.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독일에서 나고 자랐기에 한국어보다 독일어가 익숙해 자연스레 부모와 대화가 단절됨은 물론, 학교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차별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모두 부모에게 돌리며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부부의 부탁으로 필자는 프로그램을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퍼부었던 불평의 방향을 나에게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독일에 있는 동안 매주 만나면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논문을 제출하고 귀국하여, 한 학기 강의를 마친 후 그해 겨울방학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다시 독일로 향하였다. 그런데 도착해서 만난 아이들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밝게 웃는 모습, 어색하지만 부모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을 반기는 표정이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작은 노력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했구나’하는 생각에 매우 기뻤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필자도 타인에게 큰 도움을 받았었다. 같은 연구실의 독일인 동료가 논문 마무리로 쩔쩔매는 필자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함께 내용을 상의하고 독일어를 교정해주는 등 먼저 손을 내밀어 필자를 도와주었던 것이었다. 그 결과 박사 논문은 심사위원 전체 동의를 받아 외국 유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등급인 ‘최우수’ 논문으로 평정되었다. 필자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겪었던 이 경험은 먼저 마음을 열고 타인을 위해 노력하면 그들에게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통해 도움을 받는 「따뜻한 관계의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SNS의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친구, 이웃들과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며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도 주지도 않으며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살아가다 보면 ‘그때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었나?’하고 후회는 적이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고개를 들고 주변을 바라보며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그 손길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22 16:06

완주산단 인입철도 국가철도망에 포함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의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하려면 철도건설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 인입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2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촉구한 것이다. 항공오지인 전북의 경우 산업철도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전국 어느곳에 살더라도 누리는 혜택이 동일해야 함에도 지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순히 공정, 불공정 차원을 떠나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다. 하물며 여객이 아닌 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익산시에는 70만 평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 현재 62만 평 규모의 2단계를 추가로 추진중이다. 인접한 완주군은 완주산단, 완주테크노밸리 등 320만 평의 규모의 기존 산단뿐 아니라 앞으로 50만 평의 수소특화국가산단까지 무려 370만 평의 산단이 집적화될 예정이다. 기존 익산역-동익산-신호장-삼례역을 잇는 전라선을 활용하는 한편, 신호장-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을 잇는 인입선이 건설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톡톡히 기대된다. 동익산 신호장에서 완주산단을 연결하는 12.2㎞에 불과한 화물, 여객 철도사업이 제때 이뤄지는가 아닌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물류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결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만 한다. 지금은 일반 도로 교통수단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나 완주산업단지내 입주업체는 상대적으로 타 산단에 비해 물류비 부담이 크다. 결과적으로 인입철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곳 입주업체들은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전북자치도가 안고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기존 육상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를 철도수송으로 전환하는거다. 종국에 가서는 완주~익산~군산~새만금 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황해권 물류연계운송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9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산업선 건설을 건의했으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밀려났다. 하나의 사업에 불과한것 같아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을 연결하는 철도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건설돼야만 전북 산업에 미래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2 14:34

조상현 국창과 사철가

1987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직후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일주일 입소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공무원 소양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때 평생 함께할 친구를 얻었다. 판소리.. 당시 40대 말 한창 소리에 힘이 붙었을 조상현 명창은 강당에 모인 300 명의 연수생들에게 춘향가의 한 대목을 부르고 그에 덧붙여 강의하는, 요샛말로 ‘렉처 콘서트’를 했다. 그날의 체험은 2년의 연수 기간 중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판결문 쓸 때 ‘...고’와 ‘...며’를 번갈아 쓰라는 이른바 ‘고며 체’라든지, 불기소장 작성 때 상급자 도장보다 작은 것을 쓰되 인영이 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도제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사상에 올려진 맨들맨들한 밤처럼 이리 깎이고 저리 깎여 2년이 지나고 나니 크게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됐던 그 시절, 거칠되 거칠 것 없는 우리의 소리를 처음 들었으니 다듬어지기를 거부하는 성정에 잘 맞았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판소리 애호가가 됐다. 물론 그때 소리를 처음 접한 것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 우리 집 대청마루 한쪽에는 늘 북이 놓여 있었다. 간혹 집안 어른들이 북채를 잡았던 기억이 난다. 연초가 되면 마을 농악대가 집마다 꽹과리, 장구, 징을 치며 놀다가는 장면을 보고 자랐는데, 꽹과리의 날카로운 소리가 그때는 소음으로 들렸다. 그런 문화적 경험이 쟁여졌기 때문일까 조상현 명창의 공연 겸 강연을 들은 후 나는 ‘귀명창’의 길로 들어섰다. 아예 판소리 CD를 차에 넣고 먼 길 갈 때마다 듣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둘째 녀석 입에서 갑자기 “이산 저산 꽃이 피니..”가 나오는 게 아닌가? 사철가에 나오는 많은 한자어의 뜻을 알 턱이 없는 어린아이가 읊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학예회 때 부르고야 말았다. 가사 한번 본 적 없이 귀로 듣고 입으로 뱉어낸 것이다. 아내 말에 따르면 행사 후 몇몇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어디서 국악을 배웠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브리태니커에서 낸 조상현 소리 / 김명환 북의 춘향가 완창 CD(6장)를 사서 듣기도 했다. 공연 경험 중에는 20여 년 전 국립극장 야외극장에서 있었던 안숙선 명창의 심청가 완창을 나의 인생 공연으로 꼽는다. 한때는 오정숙 명창의 수궁가(북 김청만)를 차 안에서 즐겨 듣곤 했는데, 그 CD 앞부분에 식전음식처럼 사철가가 나온다.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해 계절을 한 바퀴 돌고 난 백발노인이 삶을 회고하며 부모효도, 형제우애, 우정을 노래한 불과 5분 남짓 단가를 나는 그 어떤 사계(四季)보다 좋아한다. 비발디와 차이콥스키의 사계도 계절의 아름다움이 잘 들어 있지만, 정작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철가를 인생가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 사철가가 판소리처럼 오래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야 조상현 국창이 20대 만든 것을 알게 됐다. 설익었던 나의 20대를 생각하니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지난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을 장식한 조상현과 신영희 국창의 공연에 가지 못해 아쉽다. 조 국창은 제자를 많이 길러낸 국악인으로 유명하다. 나는 비록 그의 수하에서 소리를 배운 적이 없지만, 40여 년 전 그의 짧은 렉처 콘서트로 ‘듣는 제자’가 되었다. 부디 건강하셔서 귀명창을 많이 키워내시기를 부탁드린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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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8.21 18:35

민주당 탄핵중독에 민생은 골병든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민주당은 일곱 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포함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연속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자진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다음 날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임명 전부터 민주당의 표적이 되어 3일 동안 36시간 30분이라는 최장 인사청문회 기록의 당사자가 됐다. 탄핵안 집중포화를 맞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가 마비됐다. 민주당의 의도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4명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수사를 담당했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맡았었다. 때문에 수사에 대한 보복이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이며, 이 대표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릴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표면에 내세운 탄핵 사유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적시됐는데 첨부된 증거 자료는 언론 보도 4건이 전부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적시된 음주 후 공용물 손상 의혹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인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는 이미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다. 때문에 탄핵이 수사 방해와 보복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지난 13일과 14일, 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박용갑 의원이 독립기념관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법안을 각각 발의했음도 추가해야겠다. 탄핵 아이디어로 충성경쟁에 나선 모양이다. 민주당과 조국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시동을 걸고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청원 청문회’란 기괴한 방식의 청문회를 열었고 제보센터까지 개설했다. 목적은 뻔하다. 정권을 흔들어 균열을 만들고, 이재명 대선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여서 보궐선거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탄핵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취하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의 칼을 전가의 보도인양 마구 휘두르고 있다. 지금 발의된 탄핵안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민주당이 탄핵중독에 빠져 칼춤을 추는 동안 민생이 골병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수는 987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파산 신청수가 816건에 그친 회생 신청수를 크게 앞질렀다는 것이다.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또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가 또다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엠폭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민은 심심찮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도 두렵다. 이 때문에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가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에만 몰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다수의석을 안겨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이 탄핵중독에서 깨어나 하루빨리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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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8:35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이 통하는 사회 구축은 민주국가의 근간이다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이 통하는 사회 구축(構築)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은 만사가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상식이란 사람으로 가져야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과 판단력이다, 이러한 공정과 상식은 우리 헌법의 주된 가치이므로 잘 지켜져야 한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공정하고 바른 사회 구축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60∼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당시는 국가에서 솔선하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며 낡은 구태를 벗고 잘살아보기 위하여 국민 각자는 의식 개혁을, 사회적으로는 주민 화합과 협동 정신을 발휘하였다. 마을의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농로와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는 소득 증대로 이어져 사회가 안정되고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확산되면서 그 결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창출하여 보란 듯이 잘 살게 되었다. 지구촌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의 발전상을 부럽게 생각하고 벤치마킹하고자 우리나라를 찾아와 발전 모델을 배워가게 되었고, 국민각자는 안정된 생활과 꿈을 안고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때가 그래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때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으나, 근래 일부 정치인 또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신조어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젊은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속에서 꿈을 잃고 임시방편적인 생활에 젖어 근면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이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런 사회현상을 개탄만 할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개개인은 낡은 의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식 구조로 탈바꿈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구축에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나 국가 조직체계에서는 리더, 즉 정치인 자신부터 마음을 바꾸어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사심 없이 오로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할 때, 국민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좋은 본(本)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선출된 정치인들이 출마 시에는 극히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며 표를 달라고 읍소하고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뒤에는 권리만을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외면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이제 정치인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인은 국리민복의 자세로 정치에 임하여 '그때 그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었다'고 기억되도록 정치를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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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8:35

정치인의 입, 체육인의 입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일개 장관후보 한명의 청문회는 큰 관심사가 아니나 김 후보의 경우 지명도가 높은데다 상징성이 크기에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물론, 장관후보자는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으나 모처럼 여야가 정치복원을 시도하는 국면에서 그의 청문회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과거 이력과 휘발성 강한 발언이 쟁점인데 전북과 관련된 것도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9월 21일 대구 중구 행복기숙사에서 열린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청춘남녀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2011년 6월 22일 그는 역사에 남을 어록(?)을 남겼다. 경기지사 시절 그는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우리 역사에 나타난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례로 든 것인데 당시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소설 속 '춘향의 고향'인 전북 남원의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사죄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남원시의회는 "김 지사의 발언은 전북도와 남원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오죽하면 그 당시 네티즌이 뽑은 정치인 망언 2위에 김문수가 올랐겠는가.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는 2011년 6월 24일 역대 정치인 최고의 망언을 뽑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만3300여명이 참가한 그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국 마사지걸, 얼굴 별로인 여자 골라라" 발언이 38.5%(5119명)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물의를 빚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것" 발언은 2724표를 얻어 2위, 한나라당 강용석 전 의원이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한 "아나운서, 다 줘야" 발언은 2263표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정치인 뿐 아니라 체육계에서도 문뜩 내뱉은 말 한마디가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왕왕있다. 올 여름 축구로 유럽과 남미 정상에 올랐던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선수들의 ‘설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게 대표적 사례다. 얼마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의 기자회견 발언은 벌집을 쑤신듯 체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안세영에게 주목되는 순간, 그는 스포츠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쏟아냈다. 한편에선 시스템 개선을 바라는 MZ세대의 용기있는 발언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선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 문제 등을 들며 “안타깝다”고 한숨을 짓고있다. 김문수, 안세영 발언의 파장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 체육계 인사들도 설화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기대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8.21 16:50

무너지는 농심, ‘쌀값 안정’ 근본대책 서둘러야

추수철이 눈앞인데 성난 농민들이 들판에 모여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 끝 모를 쌀값 폭락에 좌절한 전북 농민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절규한 것이다. 자식같이 길러온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지난 20일 익산시 춘포면 들녘에 모인 농민들은 ‘농민 생존권이 걸린 쌀값을 보장하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쌀 80㎏ 한 가마 가격은 17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가마당 4만원 정도 하락한 것이다. 수확을 앞두고 농산물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 농민들은 풍년에도 웃지 못하게 됐다. 쌀값이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지난해 수확했던 쌀이 농협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어서 수매를 더 못할 지경인데,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쌀값 폭락 대책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쌀값 20만원(80kg 기준) 회복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협이 최근 ‘전국민 아침밥 먹기’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그동안 별 성과도 없이 되풀이한 ‘쌀 소비촉진 운동’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농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닥친 심각한 위기다. 풍년 농사를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려야 하는 시기, 속절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농촌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농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쌀 소비량이 크게 줄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소중한 논을 왜 갈아엎고 있는지, 참담한 사정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1 13:35

내년 국가예산, 또 줄어들어선 안된다

2025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은 부처별 심의를 끝내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으며, 기획재정부는 8월말까지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강도 긴축예산 편성을 예고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찰떡 공조를 통해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 편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80조원 안팎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 살림이 올 상반기에만 100조원 넘게 적자여서 대규모 긴축예산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의 예산은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에 대한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고정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구조여서 결국 구조조정 1순위는 지역 SOC사업이다. 더욱이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그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전북은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예산이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전북의 2024년도 국가예산은 9조163억 원으로 2023년 9조1595억 원보다 1.6%인 1432억 원이 감소했다. 충남 12.2%, 전남 10.6%, 경남 7.9%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잔치를 벌인 것과 대비된다. 인구 153만 명의 강원도는 9조5892억 원으로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은 ‘국가예산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라면서 도민들을 속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하지만 지난 4·10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다선의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5선 정동영 의원과 4선 이춘석 의원의 의정활동이 돋보이고 3선 김윤덕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 기대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인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여야 공조를 통해 지난해 최초의 예산 감소라는 불명예를 씻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1 11:58

싫거나 미워도 이 정권에 매달려야

또 국가예산철이 닥쳤다. 전북이 예산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가 잘못되었다고해서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몰아 씌워 급기야 전북몫의 정부예산안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전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같은 일이 생겼겠는가. 정부가 편성한 새만금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국힘은 예산삭감을 잘했다고 거들었다. 국힘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사업 효과가 별로라면서 보수정권마다 시늉내기식 지원으로 그쳤다. 반면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반대는 안하지만 인접 광주 전남이나 충청권에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지금까지 애를 먹었다. 사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 삭감 문제는 전북 정치권에서 초반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문제를 풀고 나갔어야 옳았다. 하지만 21대 전북정치권은 독자적으로 대항하기는 커녕 도민들 사이에 함께 끼어 그나마 삭감 예산 일부를 복원시켰다. 지금까지 전북은 여야로부터 찬밥신세로 관심권 밖이다. 지역정서상 여당격인 민주당은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광주 전남 정도나 관심을 갖을뿐 대부분 전북 문제는 립서비스로 그쳤다. 무관심이 일상화 되다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전북 도민들의 성징이 광주 전남처럼 비판적이고 적극적이질 못해 표 찍어준 것에 비해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다행히 문재인 정권 때는 새만금에 연간 1조 이상씩 투자되면서 SOC가 눈에 띄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으로 넘어가면서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면서 지역홀대와 차별만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에서 14.4%를 득표,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도민들은 어느정도 후속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윤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만금을 방문해 기업이 바글거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갖었지만 그게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예산철을 맞아 전북은 중대고비에 처해 있다. 김관영지사가 기업유치를 위해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우선 전북은 직할시가 없어 대광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SOC 확충하기가 힘들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구축이 시급한데도 관심권 밖에 머물러 있다. 겨우 새만금 공항 건설이 살아 났지만 적정성 검토를 한다면서 8개월 이상 질질 끌었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사업 착공을 앞두고 느닷없이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전북 한테 불이익을 줄 명분을 찾은 것 밖에 안되었다. 착공시기를 앞당겨도 서운할 판에 8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은 현 정권의 전북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입증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면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가를 철저하게 규명, 그 책임을 묻어야 한다. 지금은 싫거나 미워도 전북은 이 정권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나 지역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서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올 국가예산을 마이너스로 편성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내년도는 올보다 1조가 많은 10조원으로 목표를 올려 잡고 추진하지만 역부족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국힘 후보들에게 표를 많이 찍어주지 않았다해서 국가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정권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천명해왔기 때문에 전북을 소외시키는 것은 정책기조와도 맞질 않는다. 아무튼 거대야당인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대권몰이에 나설 경우 전북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4.08.20 18:3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운수 나쁜 날-홍유리 전주여울초 6학년

운수는 눈치가 없다 슬프고 힘든데 날 넘어지게 한다 그것도 하필이면 사람들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애써 참아보지만 눈물이 차오른다 △ 운수가 정말 눈치가 없네요. 사람 많은 횡단보도에서 넘어지게 하다니, 그것도 슬프고 힘든 날에. ‘운수’라는 관용어를 의인화하여 복잡한 마음을 쉽게 풀어냈어요. 나쁜 일을 시로 승화시킬 줄 아는 내면이 단단한 유리 어린이, 멋져요. /이창순(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08.20 17:37

전기차 화재,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다.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금산 공영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건들은 ‘전기차 포비아’라는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켰고,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과충전 제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7일 이오숙 소방본부장이 전주시 대방디엠시티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통계에 따른 전기차량 화재건수는 내연기관 화재건수보다 적지만 순간적인 열폭주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원인은 배터리 문제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조사과정을 통해 배터리의 결함과 모니터링 시스템(BMS) 결함을 놓고 제조사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탄소중립 시대에 전기차 사용은 불가피하다. 얼마나 더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텐가. 제2, 제3의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 외양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화재대응을 총괄하는 소방서장의 입장에서 전기차 화재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이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충전 시 권장 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예방조치라고 강조했다. 80~90% 이내의 차종 권장비율을 확인하여 그 이상으로 충전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폭염 시에는 그늘에 주차하고,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충전하는 등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에 더욱 강조하고 싶다. 둘째, 화재 확산을 막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상시작동 유지이다.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올 5월 발생한 군산 전기차 화재 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불길 확산이 방지되어 초기 진압이 이루어졌다. 스프링클러 설비만 정상작동하면 대형화재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조기반응형 헤드와 방출량이 큰 헤드로의 교체 또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적절한 위치 선정이다.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지하주차장 입구’ 또는 재난 시 채광과 통풍을 위해 설계된 ‘썬큰 구역’에 설치하거나, 그쪽으로 이전해야 한다. 화재 시 유독가스 등의 연기 배출이 용이해야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화재진압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전구역에 조적식 격벽과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안전시설 배치이다. 인근에 별도 공간을 두어 참수조, 이동식 방사장치, 질식소화포, 비전도성 수계형 A‧C급 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참수조와 이동식 방사장치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평가되며, 전북특별자치도도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제도적 측면에서는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 설치는 편의성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대책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배터리 과충전 제한, 배터리 감시프로그램 강화 등 효과적인 기술들도 개발되길 기대한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론 앞서 제시한 방안들이 해답이 되어 정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차 사용자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화재저감을 위한 대책과 규제들도 마련된다면 전기차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는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20 17:30

가면을 벗자

노조위원장인 나는 요즘 입직하는 직장 새내기들을 보면 과거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의 나는 슬프거나 언짢았던 내 감정과 배치되는 웃음을 많이 지었던 것 같다. 당시 조직 분위기는 근무 연수가 적고 어릴수록 “착함”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다. 현재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화나거나 슬퍼도 감정을 숨기고 웃으면서 말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강요받는다. 소위 “착한 척”을 해야 문제없는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다. 요즘 내 눈에 들어오는 우리 조직의 2~3년 차 정도 되는 주무관이 있다. 궂은일도 척척 잘 해내고 성실하며, 주변 동료들을 잘 돕는 ‘괜찮은 동료’이다. 그 주무관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모르게 “주무관님은 참 착하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내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위원장님, 사실 저는 착한 사람은 아니예요. 저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한다.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실제 성격과 다른 개인의 모습이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격’의 의미로 단순히 이해한다면 ‘가면’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심리학자 카를 융은 페르소나(가면)를 개인이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얼굴이라고 정의했다. “가면을 써 보세요.” 나는 사회초년생(저연차 새내기)들이 사회 적응과 미래의 성공을 위해 자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가면(페르소나)을 만들어 써 보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페르소나는 이 시대 생존에 필수요소이며,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맞춰 행동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사회적 성공의 발판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 그럴듯한 나로 보이기 위해 ‘그런 척(착한 척, 멋있는 척, 정의로운 척 등)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척’을 수십 년 하다 보니, 이제 내가 그런 척을 하는 건지, 진짜 내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 이제는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고, 참을 수 없다. 이는 페르소나를 적절히 활용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진정한 자아와 사회적 역할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페르소나(가면)는 긍정적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칫 페르소나가 심하면 이중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다. ‘직장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가 다른 경우가 그 흔한 예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지킬앤하이드>에서 지킬 박사는 인간의 페르소나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며, 하이드는 우리 내면의 실체이자 어두운 그림자이다. 페르소나는 정체성 고민과도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다가는 진짜 나의 모습을 잃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페르소나(가면)는 분명 경계해야 한다. 가면이 내 자신을 ‘가짜’로 인식하게 만들고 자기분열,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페르소나를 과감히 벗어던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내 본연의 모습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착한 사람”페르소나는 감정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 내가 직장생활 속에서 감정적 번아웃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해 보길 권한다. “가면을 벗으세요!”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20 17:30

도시를 살리는 골목

일본 세토내해에 있는 나오시마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의 섬이다. 세토내해의 대부분 섬과 함께 산업폐기물과 오염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나오시마의 변신은 놀랍다. 둘레 16km, 3,000여 명이 사는 이 섬을 세계적인 '핫플레이스' 예술의 섬으로 바꾼 주체는 일본의 도서출판그룹 베네세홀딩스다. 베네세는 1980년대 중반, 산업폐기물로 덮여 있던 섬을 사들여 예술을 입혔다. 이 실험적인 도전을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국내외 작가들을 불렀다. 1990년대 중반 시작된 <나오시마 아트 프로젝트>다. 안도가 설계한 예술적인 미술관과 건축물이 들어서고 세계적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이 설치되면서 나오시마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섬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놀랍게도 나오시마는 여전히 관광의 섬이다. 재생 모범사례가 되어 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나오시마에는 안도의 건축물과 현대미술작가들의 설치작품 외에 명소가 또 있다. 행정구역상 ‘혼무라’로 구분되는 지역에 밀집된 ‘집프로젝트’의 현장이다. 마을 사람들이 섬을 떠나면서 늘어난 빈집에서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작품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시작은 빈집 6개였다. 안도 다다오와 제임스 터렐이 완성한 <미나이 데라>를 비롯해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미술작가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로 혼무라 지역의 골목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관광 자원이 되었다. 갤러리로 변신한 아트하우스는 지역 주민들이 관리를 맡았다. 덕분에 죽어가던 골목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나오시마의 힘이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변화하는’데 있다면 그 힘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의 삶이 숨 쉬는 바로 이 골목이다. 오래된 도시들이 ‘골목’을 주목하고 있다. 골목이 가진 역사 문화적 가치를 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은 사업들도 이어진다. 대구의 ‘근대골목’도 그 하나다. 근대골목의 중심공간은 중구다. 이곳은 역사적 전통과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도시의 구도심이 그렇듯 근대자산은 방치되고 거리는 공동화로 활기를 잃었다. 대구시는 2000년대 중반, ‘일상장소 문화공간화사업’과 ‘근대문화공간디자인개선사업’에 선정되면서 재생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실이 관광상품으로 이름을 얻은 ‘대구 근대골목투어’다. 대구 근대골목투어가 시작되었던 2008년 이후 대구시는 ‘김광석의 길’을 비롯해 그 일대에 문화적 공간을 더하면서 골목을 대구의 대표 명소로 만들었다. 들여다보니 근대골목투어는 지금도 순항 중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힘이 됐을 터. 오래된 도시의 많은 골목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8.20 17:29

기초수급자 전국 최고, 빈곤 노인 어떡 하나

전북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40%에 육박해 '노인 빈곤'이 극심한 상태다. 전북이 전국에서 가난한 사람 비율이 가장 높고 이들 중 노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갈수록 쪼그라 드는 전북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것이어서 걱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4.9%인 255만4627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7.5%로 가장 높으며 부산 7.1%, 광주 6.8%, 대구 6.5%, 전남·경북 5.9% 등의 순이다. 전북의 경우를 좀더 자세히 보면 일반수급자 12만6481명, 시설수급자 5076명 등 모두 13만1557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5만265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한다.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률은 71.8%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대표적인 공공부조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도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도내 총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대책은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역시 한계가 있다. 올해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은 3470억원을 투입해 7만8841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만개 가량 늘어났다. 공익활동 5만9554개, 사회서비스형 1만4054개, 시장형 3668개, 취업알선형 1565개 등이다.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가 103만개인 점에 비추어 6.7%에 이른다. 인구 대비 2배가 넘는다. 갈수록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전북의 노인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빈곤율 또한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노인이되는 만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0 16:11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밀어부칠 일 아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배터리의 연쇄적 폭발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 며칠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완급조절이 필요함을 확실히 한 셈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논의하겠다는 거다.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학교뿐 아니라, 공동주택 특히 지하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요즘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소는 '위험시설'이라는 낙인이 생겼다. 정부는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를 주거지에 43만기, 직장에 3만기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근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기피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목표가 재조정될 소지가 있다. 2022년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따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는 주차 공간의 2~5% 만큼을 친환경차 충전 시설로 반드시 깔아야 하는데, 이 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화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종합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자치도는 특히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려는 공동주택 40곳에 1억5천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총 1만 2067곳으로 지상 8205곳, 지하 3862곳 등이다. 지하에 설치된 대부분(91%)의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나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법을 무조건 지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위병기
2024.08.20 14:08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과 사업, 도민이 처한 현실과 마음 먼저 헤아려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기쁨과 동시에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준공됨에 따라 2010년에는 2000년 이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순유입(전입>전출)이 발생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자연증가(출생>사망)의 규모가 전년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 둔화와 업황 불황 등으로 2017년 7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2018년 6월에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하였다. 이전부터 시작된 고용조정과 지역경제 둔화는 2016년에 최초의 자연감소(출생<사망)로 이어졌으며, 당시 1천 3백여 명의 자연감소가 2022년부터 1만여 명을 넘어섰다. 순유출(전입<전출)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대단위의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뼈아픈 경험이자 역사이다. 양·질의 일자리 못지않게 그 지속성 또한 중요한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북도정은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홍보에 열의를 올리고 있으나 화려한 겉과 달리 그 속은 텅 비었다. 지역의 핵심 인적자원이면서 미래의 동량인 청년인구(19∼34세)의 급속한 유출이 이를 방증한다. 기업 유치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의 최대 수혜자는 청년인구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만여 명 이상,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000여 명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청년인구가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시에 창출되지 못한 것이다. 민선 8기 전반기(2022.7∼2024.6) 역대 최대라는 12조 8394억 원의 투자 유치, 1만 3695명의 일자리 창출은 실제로 8073억 원과 551명으로 각각 6.3%와 4.0%에 불과하였다.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란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써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이라 하는데 2.1명 미만일 경우 저출산, 1.3명 미만일 경우 초저출산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은 1.694명으로 나타나 이미 대체출산율을 하회하고 있었으며, 2010년 이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초저출산이 2016년부터 고착화되면서 급기야 2019년에는 1명도 채 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령화 수준은 14% 이상 20% 미만일 때 고령사회라 하며,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한다. 전북은 2007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 20.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23년에는 24.1%로 고령화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초래함으로써, 출생아 수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의 수준을 높여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극단적 현상으로 자연감소 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에 시작된 1364명의 자연감소가 7년 후인 2022년부터 1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여주기 위한 성과의 양적 측면만을 중시하여 도민이 처한 현실과 마음을 외면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및 사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도정이 도민에게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달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 그 누가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선 타향으로 떠나고 싶겠는가. 국민 없는 국가 없듯, 도민 없는 도 없다. 그 무엇보다 도민이 먼저다. 전북도정에서 다루어지는 정책과 사업이 도민이 처한 현실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19 18:30

이재명 대표체제 민주당, 전북 현안 챙겨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여야간 관계설정을 비롯, 국정전반을 잘 챙겨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게됐는데 핵심은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하고 전북에 국한한다면 민주당은 여당이나 마찬가지여서 지역발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터덕거리고 있는 전북지역 현안 사업이 얼마나 잘 추진되는가는 정부여당 못지않게 수십년간 전북정치권을 장악해온 민주당에 달려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북지역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게 재확인됐다. 특히 전북에 친밀감을 보여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나 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북에서 승기를 잡았기에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란 기대 또한 크다. 앞으로 이들이 과연 전북지역 현안 해결 전도사가 될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19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 김윤덕 의원과 3선 진성준 의원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 대표가 해당 직책에 발탁했던 의원들인데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 이라는 후문이다. 전북 출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의 발탁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음으로 양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이 지금보다 더 확실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고 가시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 수사나 말의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적극적인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 선거가 있을때는 전북을 찾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땐 외면한다면 전북의 민심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다 먹고사는 문제다.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민초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쟁 과정에서 파생되는 시시비비는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언쟁에 불과하다. 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매일 고민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지역 문제와 관련, 전북 3중차별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장 내년도 전북 예산이 어느 규모로 꾸려지는가 하나만 봐도 전북발전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가 실타래처럼 꼬인 전북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그게 지역 민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9 15:15

밥상머리의 미학(米學)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근황을 묻곤 했다. 식량이 부족한 시절에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식사여서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어느 순간 이런 인사가 먼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하루를 시작하는 가족과의 아침식사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톨의 쌀도 나눠 먹는다는 식구(食口)의 의미 또한 점점 희미해져 가는 현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2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아침 식사 결식률이 34%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2.3%p 급증하였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9.2%로 가장 높고 30~49세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1인당 쌀 소비가 56.4kg로 90년대보다 반토막이 난 주요 원인이며 아침식사 대신 잠을 선택한 현대인의 생활 습관의 결과이기도 하다. 바쁜 현대사회에선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아침밥이 주는 효과를 생각하면 아침밥 대신 잠을 선택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싶다. 우선 아침밥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 로날드 클레이먼 교수팀의 6개월 간 진행된 ‘아침밥 효과’ 연구 사례를 통해 아침밥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업 태도 등에서 얼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해의 삼동초등학교에서 아침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밥 솔루션을 180일 간 진행 해본 결과 아침밥을 먹었을 때 월등한 학습 능력을 보였다.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성공 할 수 있었던 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잘 알려진 것이 그의 어머니와의 일화다. 오바마대통령은 한 부모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단 한번도 자신을 향한 가족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매일 어머니와 마주 앉아 아침밥을 먹으며 대화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아침밥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 이상으로 가족간의 소속감과 정서를 공감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아침밥은 우리 건강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2012년 ‘국제 식품 과학 및 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섬유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오전에 각성도를 높여 집중력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밥 섭취는 비만이 될 가능성을 30% 이상 낮춰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줄어드는 아침밥과 함께 소중한 가치와 추억이 점점 사라지는 듯 하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농협은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침밥먹기 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침밥은 단순한 쌀 소비라는 측면을 넘어 가족 간의 정서적 공감 및 균형된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나친 이야기일까? 전북농협은 ‘아침밥먹기 운동’을 통해 따뜻한 쌀밥이 피워내는 김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밥상머리 미학(米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이 운동을 펼쳐 성공하고자 오늘도 한 발 더 뛰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자 한다. “아침 밥심! 전북 쌀심! 우리함께 아침밥을 먹읍시다~ 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

오피니언
기고
2024.08.19 15:11

K-music의 원소스인 판소리, 전용공간 마련으로 글로벌 대응성 강화해야

며칠 전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은 도시의 지형지물을 활용한 파격적인 개막식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동안 여느 올림픽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기장 밖에서, 경기장을 벗어난 혁신적인 개막식을 펼친 것에 대해 혁명의 도시, 예술의 도시다운 면모를 발휘했다는 평이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은 이른바 ‘파리 스타일’의 개막식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막식의 기저에는 파리와 프랑스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파리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그들의 역사, 문화, 스포츠, 가치지향을 서사로 엮어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취하고 싶은 내용을 영리하게 잘 포장하여 작품으로 승화한 것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파리라는 도시 공간을 전면에 내세우며 하나하나 그 가치를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세계인들의 축제를 통해 프랑스가 가진 콘텐츠를 거대 작품에 집약하여 보여줌으로써 파리의 도시 공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전북, 전주라는 도시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전주는 전통문화예술을 생산·소비하는 지역으로 표상된다. 이는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조선창극사(1940)에 수록된 89명의 판소리 명창 중 37명, 전·후기 8명창과 근대 5명창은 14명으로 전북 출신이 제일 많고 전북도가 지정한 판소리무형유산 보유자는 10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이다. 전라감영, 전주통인청대사습, 전주권번, 전주국악원, 청학루로 이어온 판소리 교육은 전주대사습 전국대회, 전국고수대회를 개최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소리문화에 대한 도민의 가치 인식과 관심은 전북도립국악원 설립과 우진문화공간의 <판소리 다섯바탕의 멋>, 한벽문화관의 <해설이 있는 판소리>를 기획하여 소리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문화 예술적 토대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와 전주판소리합창단을 창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주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생산자, 패트런(patron), 소비자가 균형 있게 정주하고 있어 소리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세대를 이어 가꾸어 온 판소리적 환경을 전주의 대표 문화예술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K-music의 산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동시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판소리 전용 공연 공간 마련이 요구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판소리가 자연도태 되어 소리문화가 사라져버렸지만 전주 소리판은 처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생하며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고귀하고 숭고한 예술자본을 완전하게 정착시켜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 아닌 동시대인들에게 살아있는 소통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제는 특성화된 전용 공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에서는 소리꾼은 물론 소리에 진심인 팬덤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판소리적 생태계는 양호하다. 이러한 판소리적 자본이 세계적인 예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대응성을 강화한 전략이 필요하다. 판소리는 K-music의 원천소스이자 토종 유전자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지구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유문화의 경계가 와해되고 있다. 우리는 전통예술의 세계화·대중화를 외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유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세계화는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전주는 판소리’라는 명제가 정합성을 획득하여 전주라는 도시 공간의 대표 문화로서 전 인류와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복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