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0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인 친구는 경미한 상처만 입었지만, 의뢰인 자녀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다가 중상을 입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구가 훔친 오토바이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누구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물어왔다. 먼저 민법 조문부터 확인해 보면, 민법 제4조는 19세부터 성년이라 규정하고,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으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고, 민법 제755조는 감독자의 책임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구조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감독자가 지게 된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불분명하다. 판례는 구체적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하지만, 대략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산이 없다.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공백이 발생한다. 법원은 감독자의 불법행위라는 해석으로 메우고 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ㆍ조언 등 감독 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의뢰인의 경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감독 의무 과실을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실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9 15:10

코로나 재유행, 노인과 어린이가 위험하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한달 전보다 입원환자수가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서 경계심이 약화된데다 자가 진단키트나 치료제도 품귀여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초중고 등이 개학을 했거나 개학을 앞두고 있어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마스크를 다시 쓰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긴장감을 늦춰선 안될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둘째 주 1357명으로 5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북도 마찬지여서 7월 셋째 주 36명에서 8월 둘째 주 181명으로 감염자가 5배 늘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병원만을 조사한 표본조사여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따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숨어 있는 환자가 많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이를 숨기거나 또는 증상이 있어도 일반 독감으로 생각하고 지나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유행이 확산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될 것이다. 우선 진단키트 가격 폭등과 치료제 품귀현상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자가 진단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 하지만 약국에는 재고가 떨어졌거나 새로 입고되면서 가격이 2배 가량 올랐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의약품 신청량도 19만8000명분이나 실제 공급량은 3만3000명분에 불과했다. 신청량의 16.7% 수준이다. 정부는 치료제 공급에 차질을 빚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노인과 기저질환자, 어린이가 위험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접종과 변이가 계속되면서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크게 낮아졌으나 감염속도는 빨라졌다. 평균적으로 인플루엔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감염에 취약하다. 개학과 함께 이동과 교류가 잦아지고 폭염으로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확산 위험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8월말까지가 피크라고 한다. 재유행을 막는 길은 손씻기와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게 첩경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19 12:58

부지깽이 일손

‘부지깽이도 일손을 거든다’는 농번기다. 바쁜 영농철에는 아궁이 옆 부지깽이도 일을 도와야 할 만큼 농가에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우리 속담이다. 산업화 이전, 농업이 주업이던 그 시절에도 파종기와 수확철에는 일손이 정말 많이 부족했던 까닭에 이런 속담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 탈농촌 시대를 거쳐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지금,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농촌의 인력난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농업 기계화와 각계각층에서 나선 농촌 일손돕기활동 덕분에 부족한 일손을 근근이 메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예견된 한계가 왔다. 농촌의 인구감소·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농촌 일손돕기 캠페인도 시들해졌다.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계획한 대학생들이 농촌이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지난 6일 대학생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활은 핑계고’ 발대식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봉사활동에 관광을 접목한 농촌 특화 관광프로그램으로, 관계인구 창출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농촌 일손돕기가 주 목적이 아니다. 이맘때면 각 기관·단체에서 앞다퉈 나섰던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소식도 요즘은 좀처럼 들을 수 없다. 그나마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다. 우리 논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아니, 이제 이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인구문제의 해법을 외국인에서 찾고 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인구대책의 무게중심이 이민정책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지난달 조직개편에서는 외국인 지원 및 이민정책 전담부서인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했다. 농촌 인력난 해소 대책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인 일손을 부지깽이처럼 마냥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크게 늘고는 있지만, 지역별로 배정된 인원 범위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또 어렵게 구한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해 수확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들의 인건비와 숙식비 등 고용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해 농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농촌문제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농촌의 위기는 농촌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 ‘어디서나’에 농촌이 예외일 수는 없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우선 정부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농촌 인건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8.19 11:44

새만금 이차전지, 전용폐수처리장 건설하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폐수처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민들과 환경단체, 전북특자도는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을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양오염은 물론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전기, 용수, 폐수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해 군산과 부안‧고창 어업인 1200여 명은 지난 14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후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 방류계획은 어업인과 국민의 생존권을 공격하는 파멸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일방적 오염폐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폐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53개 항목 외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생태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산단의 경우 이곳에 들어설 이차전지 기업은 모두 21곳이며 이들이 가동되면 하루 9만t의 고염도 폐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들 폐수를 업체별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한 후 방조제 바깥 바다로 방류키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27년까지 군산 공공폐수처리장을 증설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수 처리 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만 밝혔을 뿐이다.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전북도와 어민들은 이러한 방안이 기업 비용 절감에만 도움을 줄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차전지는 최첨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많은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의 경우 불순물이 극히 낮은 초순수(Ultrapure Water)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리튬배터리 4대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이차전지 폐수가 발생한다. 이 폐수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후 공공 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폐수처리에 대응해야 마땅하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19 09:18

전주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 혼란, 보완대책을

찜통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민들이 생활쓰레기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체계를 이달 1일부터 ‘전면 권역별 책임제’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도입한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 전체를 기존과 같이 12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대행 8개 권역과 직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 담당업체 책임하에 권역 내 청소와 모든 성상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한개의 동은 한개의 업체가 책임 수거해 특정 지역 수거업체 파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거 방식을 시행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다. 여름철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쌓이면서 악취와 위생 문제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변경된 쓰레기 수거체계 시행 후 2주 동안 총 6696건의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무려 478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변경된 쓰레기 수거체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전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불편과 혼선이 전주시가 예견한 단순한 초기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 사실 전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극한 폭염 속에 발생한 문제여서 시민들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예전과는 다른 문제로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을 늘려 시민 민원부터 조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수거방식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서둘러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19 09:18

완주·전주통합, 지역내총생산 접근법

전북 도내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완주군이 완주군보다 낮은 전주시와 통합할 일이 없지 않은가? 유희태 군수는 GRDP를 전주시와 비교하며 통합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왔다. 완주군은 2023년 12월 전북 자치도가 공표한 ‘2021년 기준 전북지역 내 총생산’을 바탕으로 1인당 GRDP를 2021년도의 연앙인구(매년 7월1일 기준인구)로 추계한 결과 5739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전북 평균 1인당 GRDP 3119만원 보다 1.84배 많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GRDP의 '1인당 생산수준'은 당해 시·군 연앙 인구로 산출될 수 있으나,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과 직접 비교는 부적합 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인즉, GRDP를 근거로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을 직접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GRDP의 '1인당 생산수준'을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전북자치도의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주·전주 통합 측면에서 양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을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삼봉 지구 및 운곡지구 조성 등의 단기 영향으로 전년 대비 8.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1% 경제성장률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지표별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서비스업이 85.1%, 완주군은 광업·제조업 46.2%, 서비스업 39.5% 비중으로 전주시는 전형적인 소비도시, 완주군은 생산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총 부가가치는 2021년 기준 전주시는 1조 3038억원, 완주군은 2조 2135억원으로 완주군이 전주시의 약 1.7배 규모이다. 인구수로는 6대1의 차이를 보인 반면, 공공행정·교육·보건·사회복지·문화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주시 7조 9515억원, 완주군 1조 3309억원으로 전주시가 완주군의 6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완주군 내에서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가 전주시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소비되는 형태의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종사자 인구와 정주 여건을 감안한 거주 인구 분포가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 사항이다. 이는 생산도시 완주가 소비도시 전주를 감싸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징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도시 브랜딩 전략을 통한 기업 유치, 완주 지역 정주 여건개선, 인구 증가의 순서로 완주를 생산도시에서 생산+소비도시로서 면모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 공장들이 입주함으로써 낙수효과가 확산될 경우 전주지역까지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청원은 통합 당시 인구·경제 규모에서 우리 지역과 유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 GRDP가 2014년 24조 3000억원에서 2018년 36조원 수준으로 48.2%가 상승했다. 이를 완주·전주 통합에 대입할 경우 현 21조 2000억원에서 31조 4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은 이로써 분명해졌다. 완주·전주 통합으로 두 지역의 몫을 키우는 것이다. /임동욱 완주·전주 상생 발전 네트워크 부이사장∙ (사)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8 16:36

국민을 향한 적극행정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며 국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매일 같이 울리는 폭염경보 안전안내문자는 이러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챙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안내문자는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행정은 ‘불편’에 대한 새로운 문제인식과 관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정부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실천 노력을 보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열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체 감사 면책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이러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환경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살피소팀’이라는 특별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차 회의에서는 실무자들이 업무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고객인 국민의 시각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한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부서장들이 참여하여 최종 개선방안과 민원 해결방법을 도출한다. ‘적극행정 살피소팀’의 중요성은 실제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한 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한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그와 그의 가족을 만났다. 담당 공무원은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그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적극행정 살피소팀 회의를 열었고,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 의무자를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은 의무자 가정을 여러 차례 방문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장애등록 과정을 지원했다. 그 결과, 해당 의무자는 자칫 병역법 위반자가 될 뻔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신체상태에 맞는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병무행정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다. 병무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단순히 정책을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는 그것을 ‘적극행정’이라 부른다. 전북지방병무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8 16:35

그 누구 없소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1991년 지자제가 부활된 이후 전북에는 묘한 지역정서가 만들어져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은 말할 것 없고 지사서부터 시장·군수·도의원·시군의원을 싹쓸이했다. 집행부와 집행부를 견제할 지방의회가 같은 당 소속이어서 초록은 동색이라는 공생관계가 만들어졌다. 지금껏 30년 이상 치러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믿는 유권자는 드물 것이다. 거의 돈 선거가 수면 아래서 횡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때 20년 만에 민주당이 10석 전석을 싹쓸이 해 차기 지선도 민주당 싹쓸이가 예상된다. 광역단체장인 지사 후보를 빼고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권에 들어가려고 갖은 애를 쓴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그 위세가 대단하다. 혹여 국회의원 눈 밖에 났다가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나 도전자들은 현역이나 도전자 쪽에서 죽기살기식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 뛰었다. 주군이 바뀐 전주을, 전주병, 남임순 장수, 익산갑은 선거 직후 살생부가 나돌았다가 지금은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해 전열정비를 가다듬으면 언제든지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군수들이 특별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 한 3연임 하는게 관례가 되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장장 12년간 자기 돈 들이지 않고 고향에서 선거운동 하면서 시장·군수를 한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시장·군수들은 인사권을 갖고 있어 마치 전제군주시대 때 영주를 연상케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한번 당선되기가 어렵지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 유권자가 2만대인 농촌 군은 군수 임기동안 전체 군민과 술밥 먹고 남을 정도로 스킨십할 여유가 많다. 하지만 고인물이 썩듯이 그간 여야 간 경쟁 없이 무풍지대로 전북이 자치제를 운영해온 결과, 1인당 GRDP가 가장 낮은 꼴찌로 추락했다. 한국 양궁이 신궁소리를 들어가면서 올림픽 10회 연속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내부경쟁이 이뤄져 이같은 위업을 달성했다. 이에 반해 전북 정치권은 지역정서에 철저하게 의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진입장벽을 높게 쳐버려 운동권이나 고위공직자 출신 아니면 범접을 못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3선한 심민 임실군수처럼 무소속 출신을 뽑아서 소신껏 군정을 운용토록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전제로 전문성 있고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역량있는 혁신의 아이콘을 찾아서 단체장을 맡기면 된다. 그간 많은 단체장이 명멸해갔지만 그 가운데 유독 강현욱·유종근·김세웅 전 군수가 잘했다는 평을 듣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시대정신에 맞게 물불 안 가리고 무소처럼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이다. 시장·군수나 선출직을 아무나 맡다 보니까 전북이 이렇게 피폐해졌다. 그 누구 없소.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8.18 16:35

정읍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한 여정

1942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발표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은 사회복지의 이상적인 모델을 상징한다. 이러한 복지의 이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읍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많은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육아시설의 부족과 일자리 부족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출산과 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선, 공공산후조리원과 소아외래진료센터, 어린이 전용병동을 설치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정읍 등 서남권 지역의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전주, 광주 등으로 원정을 가야 했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출산 환경을 개선해 많은 가정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아외래진료센터와 20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용병동도 구축하고 있어 출산 후의 건강 관리와 아이들의 의료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 도내 최대 실내 놀이시설인 천사히어로즈가 들어서 있는 내장산 문화광장에 다양한 시설을 집적화해 이곳을 어린이의 성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는 면적 1만 9000㎡의 다양한 놀이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유아놀이터, 흠벅놀이터, 오르락내리락놀이터, 롤러슬라이드 등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기에 순환열차와 동화마을 테마공원,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미디어 아트관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계절과 상관 없이 온 가족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형 공간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읍천·정읍역 연계 핫플레이스 사업으로 공연, 체험, 휴식의 복합공간을 조성해 정읍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읍천은 시민들에게는 여가생활을, 관광객에게는 정읍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기업 1담당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은 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출산, 육아, 교육,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학수 정읍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8 16:29

새만금 SOC 예산농단 누가 책임지나

정부는 지난해 8월 느닷없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SOC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런데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최근 '문제없음' 으로 결론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의 용역 결과, 추진 근거 적법성·유관 계획 연계성·추진 절차 준수성·평가 방법 합리성·자료 공신력 등 5개 지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새만금 도로, 공항, 철도 등 주요 SOC가 모두 이 지표의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올해 예산을 반토막 내버린 예산농단은 합리적 근거나 적법성 조차 없었음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새만금 SOC 추진 단계에서 수립된 사업 계획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법령이나 지침에 규정된 제반 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했음이 확연해졌다. 문제는 잃어버린 새만금사업 1년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거다. 올해 예산을 반토막내고 우여곡절끝에 겨우 일부 복원하기는 했어도 짓밟힌 전북도민의 마음은 과연 누가 치유할 것인가. 더욱이 수십년째 진행돼온 국가 주요사업을 하루아침에 재검토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중단시킨 예산 농단 자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결론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도출됐으나 그간의 갈등과 상처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대로된 사과나 변명 한마디가 없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장장 8개월에 걸친 새만금 SOC 사업 검토 용역 결과는 잼버리 파행을 명분으로 자행됐던 전북죽이기 행태가 무리였다는게 재확인됐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만금을 방문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갖게한다. 박 장관은 "공항,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복합 물류 '트라이포트(Tri-Port)'를 완성해야 하고,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확장과 기업 유치를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예산농단을 자행한 기재부와 이에 장단을 맞췄던 정치권과 행정부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응은 잘못이었음을 시인하고 응분을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게 바로 천심이고 민심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15 16:28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말복이 지났어도 한여름 땡볕더위의 기세가 여전하다. 고온에 습도까지 높아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보통 여름철 무더위는 말복이 지나면 누그러들지만 올해는 그렇지도 않다. 절기상 더위의 끝을 알리는 ‘처서’(22일)가 지나도 당분간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나왔다. 극한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걱정이다. 건설현장에서 땡볕을 받으며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을 강조하고는 있겠지만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보통 건설현장 주변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각종 작업과정에서 고온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도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권장하는 추세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현장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법률로 정해진 노동자 안전장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에 한해 사업주(제51조)와 근로자(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올여름 극한 폭염 속에서도 전북지역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건설 현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행여 폭염 속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주저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15 16:28

상의 회장 선거 '시즌 2'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의 '시즌2'가 재연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김정태 회장 체제의 선거 과정을 되돌아 보면 그야말로 내홍의 연속이었다. 윤방섭 전 회장과의 악연에 따라 양 측의 소모적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2021년 회장 선거에서 윤방섭-김정태 후보가 결선 득표에서 동률을 이뤘으나 연장자 원칙에 따라 생일이 1개월 앞선 윤 회장이 당선돼 취임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의 선거 불공정 제소로 사상 초유의 회장 직무정지 사태가 발생해 감정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그 뒤에도 양 측간 신경전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윤 회장의 재출마를 둘러싼 파동을 겪으며 선거를 치른 결과 이번엔 김 회장이 설욕을 하며 회장에 올랐다. 그런데 선거 이후 6개월 만에 윤 전 회장 중심의 인사들이 새로운 경제단체 설립을 가시화 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음주 출범 예정인 이른바 '기업사랑도민회' 창립 총회가 그것이다. 300명 이상이 동참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역 경제계의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때 전의를 불태웠던 상대 세력이 별도의 구심체를 통해 각자도생의 뉘앙스를 띠자 설립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8월 잼버리 후폭풍에 따른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 과정에서 겪은 도민들의 참담함과 울분은 뼈에 사무친다. 정부 여당이 잼버리 실패 책임을 떠넘긴 것도 모자라 SOC 사업마저 적정성 검토라는 미명아래 올스톱시켰다. 다행히 지난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그동안 멈춰 섰던 현안들이 다시 용틀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이 중차대한 시점과 맞물려 경제계 분열로 비춰질 수 있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 서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상황에서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혹여 대립과 반목은 기름을 붓는 격이다. 한때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수장의 '딴 살림' 모양새에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기도 한다. 전북이 직면한 총체적 난국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경제인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마치 정치 집단처럼 주도권 싸움을 방불케 하는 모습은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감이 있다. 과거 상공인 화합을 해칠 수 있다며 합의 추대를 고집했던 그 마음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지역 현안 해결에서 항상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온 것도 경제인의 몫이었다. 그런데 승자 독식의 선거를 둘러싸고 파벌이 형성돼 진흙탕 싸움장으로 바뀐 지도 꽤 됐다. 심지어 선거에서 쓴맛을 본 후보와 지지자 일부는 회원 탈퇴도 서슴지 않았다. 오죽하면 정치인 선거 뺨친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사실 경제계 만큼 직능별로 전문성 있는 조직을 갖춘 곳도 드물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조직 출범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8.15 16:28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 철학자 헤겔의 역사관 변화와 관련하여

왜? 역사가가 철학에 관해서 글을 쓰는가라고 오해할까봐 모두에 짧게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비엔나대학교(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 약 600년 동안 신성로마제국-오늘날 독일어권과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 1365년 개교했고,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기로 유명함)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시 서양사를 주 전공, 철학을 부전공으로 했으며, 철학 세미나를 거쳐 박사학위 마지막 ‘철학 과목 구두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인문대 사학과에서 과의 강경한 요구에 따라 ‘서양사상(철학)사’를 30여 년간 가르친 바 있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명작”이란 평을 받는 헤겔의 역사철학 세계로 들어가고자 한다. “역사는 이성화(理性化)의 과정이고 자유의 증대 과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헤겔(G. Hegel)이 그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변화’(變化)가 오늘날 우리 정치계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그러면 이어서 헤겔이 그토록 중요시한 ‘변화’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독일 초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F. Ebert) 기념 연구재단의 연구비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 내에서의 원활한 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무료 특급 열차표’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무료 특급 열차표를 이용해 처음 도착한 곳은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강의했기로 이름난 프라이부르크대학이었고, 이어서 방문한 곳이 대 철학자 헤겔과 천재라 칭하는 셸링이 장학생으로 있었던 그리고 독일 정신의 근원지로 유명한 튀빙겐대학이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더니 갑자기 한 건물의 옥상에 이르렀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작은 푸른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한때 헤겔이 살았던 기숙사가 시야에 들어왔다. 이때 나의 뇌리에 스쳐지나간 것 하나는, 이 작고 고색창연한 도시에 그 유명한 대학이 있는 것처럼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국립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도 잘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창때의 헤겔이 이 조용한 소도시에서 프랑스혁명을 맞아 열광하였고 새로운 역사이론(歷史理論)들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이어서 헤겔의 난해하기로 이름난 중요한 역사이론들 가운데 제일 먼저 요사이 정계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변화’(變化)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왜 헤겔이 ‘변화’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는가 하면, 변화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것은 자연의 목적(目的)을 전제로 볼 때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 본질이 불가피하게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래의 존재에서 자신을 위한 존재로, 가능성에서 실재로 ‘변화’하는 발전 모델과 일치를 이룬다고 보았다. 즉, 인간 속에 주어져 있는 배아(胚芽)는 충만 된 삶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몰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생의 법칙이며 정신적인 생도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나아가 헤겔은 변화와 밀접한 관계 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난폭과 냉혹함과 잔인한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때때로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악의 없는 시대도 존재하는데, 역사철학자들은 후자에 대해 무관심할 뿐 아니라 “행복한 시대를 백지(白紙) 로 볼 뿐이다”라는 것이다. 가공할만한 것, 전쟁·산통·긴장 속의 성장, 민족과 문화가 겪는 사고(死苦), 이 모두를 이성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이념(Idea)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프랑스의 저명한 계몽사상가 볼테르(Voltaire)가 “인간 역사는 진퇴를 거듭하면서 발전해간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위험한 경지에 다다른 우리의 정치는 후퇴를 두려워하면서 방향을 ‘변화시켜’ 희망의 세계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5 15:34

내가 한 게 귀촌이라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할까

귀촌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에 없을 줄 알았다.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인데 완주로 오고 나서 귀촌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귀촌과 귀농은 엄연히 다르지만 묶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확실하게 다른 것은 귀농은 정말 농사를 짓겠다는 결심 혹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농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귀촌은 그러기엔 애매하다는 점이다. 삶의 터전을 시골로 이동하는 것은 같지만 직업은 농사를 짓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다 보니 하나의 교육으로 묶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는 내가 살면서 터득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이웃을 만나는지에 따라 영향도 많이 받는다. 막상 귀촌했지만 뭐 먹고 살아야 하나 그 막막함을 첫날부터 느꼈다. 그렇게 일주일은 동네를 탐방하며 뭘 하기 전에 일단 지리부터 파악했고 기웃기웃 궁금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 뽈뽈 돌아다녔다. 그러다보면 나에대해 이야기 할 곳이 생긴다. 동네에 이런 청년이 있구나 하며 관심 가져주는 어른들이 계셨던 것은 감사한 일이고 운이 좋았다. 그리고 귀촌을 장려하는 지자체 별로 다양한 교육들이 많다. 그 교육들을 살펴보면 관심 있는 것들 생각도 못해 본 교육들이 있다. 일단은 별로 흥미가 없어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신청해서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기회가 생긴다. 나 역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귀촌을 하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이런 중간지원조직에서 근무를 하며 지역을 배워가는 비율이 높다. 한정된 일자리, 농사가 아닌 일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지역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걸 느낀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먹을 때도 이왕이면 작은 마트, 큰 마트,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있으면 고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런 편하고 다양한 선택지 때문에 어느순간부터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순간이 왔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모든 생활에 100% 만족은 어려운 것처럼 여기서의 아쉬움, 저기서의 아쉬움 말하자면 끝이 없으니 그냥 내가 선택한 이곳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행복감을 느끼려한다. 여기에도 노력은 필요하고 도시에서의 노력과 결이 다를 순 있다. 그렇지만 귀촌을 장려할 수 있냐고 내 스스로 물어본다면 50%이다. 나에겐 맞는 부분이 더 컸지만 아닌 경우도 많았고 나 역시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지 그건 더 살아봐야 아는 것이니까 다만 이쯤되니 이젠 언제까지 더 있지? 이런 고민에서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많은 준비를 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떠난 친구도 있고 준비 없이 와서 나처럼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 사이 다른 지역으로 고향으로 각각 떠난 친구들도 많다. 여전히 시골에선 할 일이 많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멋짐과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서 흔들리는 나, 비교되는 나 그럼에도 그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나도 나다. 비교는 끝없고 어딜 가도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내게 귀촌은 비교하는 나를 멈추고 일단 나를 바라보는 작업의 연장선이다. /조아란 프리랜서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5 15:34

이단(異端)

정통과 이단이 만나는 곳에 갈등과 폭력이 일어난다. 정통의 입장에서 이단(異端)은 정통과 다른(異, 이) 끝(端, 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이단의 입장에서 정통은 바르고(正) 전통(統, 통)이라는 착각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시작되어 영국 전역으로 확산한 백인 극우주의자들의 이슬람 난민 추방 시위도 정통과 이단이라는 충돌이다. 르완다 기독교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17살 영국 청년이 어린이 댄스 교실에 흉기를 들고 난입하여 어린아이 3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는 그 청년이 이슬람 난민이라는 가짜뉴스였다.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펴졌고, 영국 전역에서 백인 극우주의자들의 난민 추방 폭력으로 이어졌다. 경찰차가 불타고, 유색인종의 차를 부수는 장면이 TV에서 연일 방송되었다. 마침 영국에 머물던 필자에게도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은 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왔고 집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시위대가 목표로 삼은 런던 월섬스토(Walthamstow) 지역이나 시내 중심의 시위 예상 지역에 수만 명의 폭력 반대 시민들이 운집하여 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통과 이단 논쟁이 있다, 기독교는 정통이고 이슬람은 이단, 백인은 정통이고 유색인종은 이단, 영국인은 정통이고 난민들은 이단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이다. 파키스탄이나 인도 등지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무슬림 난민, 이민자들은 이번 폭동을 주도한 영국 백인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이단이다.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기독교 윤리에 대항하는 이단 집단이다. 여자들은 모두 히잡을 쓰고 다니고, 자기들만의 상권을 형성하여 거래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 영국의 복지를 독식하는 용서할 수 없는 이단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와 주택은 부족하고, 주택가격과 물가는 치솟고, 도둑과 폭력으로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영국에서, 그 원인은 모두 이민자, 난민, 이슬람, 무슬림에 있다는 생각이 보수 백인들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다. 지금은 영국 정부의 강력한 처벌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로 잠잠해졌지만, 이 소강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필자가 영국에서 직접 목격한 정통과 이단의 갈등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을 하고 있다. 농어촌에서 부족한 노동 인력이나 건설, 식당, 요양원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이 없으면 도저히 유지하지 못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가사 관리 돌봄 인력이 들어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시각 역시 정통과 이단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단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과 멸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경제가 침체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한국인이라는 정통의 갑옷을 입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단을 향해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잠재된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이단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다. 외부에서 들어 온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멸시가 존재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이단이라고 공격한다면(攻乎異端, 공호이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격한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斯害也已, 사해야이).” 이단에 대한 공격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격한 자에게 돌아올 것이란 공자의 경고다. 정통과 이단은 영원하지 않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단과 정통은 자리를 바꾼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을 공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공자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들을 때이다. /박재희(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5 15:33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국세청

요즘 국세청은 대부분 경제 행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해서 과세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기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분석자료를 근거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자료를 분석해 추정하거나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2010년부터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PCI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소비 지출이 그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적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정기간 취득한 재산과 소비를 합친 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비교해 신고한 소득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액보다 더 많은 자산을 구입하거나 소비했다면 무슨 자금으로 취득 또는 소비했는지 분석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PCI시스템을 통하여 분석된 자료를 이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고액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대사 선정시 도움이 될 것이며 근로장려금 집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CI시스템 도입이 15년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자금출처 조사의 선정 기준이 점점 정교해지고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탈세 적발률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세금없이 주려고 하는 개인들은 현금증여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정도의 자금은 부모가 현금으로 인출해 자녀에게 넘겨준다고 해도 국세청에 적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큰 금액을 주고 그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니 증여신고를 꼭 하는게 좋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5 13:02

자치경찰시대, 지원과 참여를 통한 혁신적 협력 치안 필요

2013년 세상을 분노케 했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당시 용의자들이 도주하며 인근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 총기 탈취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대학교에서 자체 조직한 MIT경찰대에 쫓겨난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자치경찰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대학 경찰뿐 아니라 공원 경찰, 주택 경찰, 운송 경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치경찰이 ‘특별구 경찰(Special-District Police)’ 명칭으로 이미 1920년대부터 시민과 밀접한 특정 시설과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우리 전북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로 2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치안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사례의 ‘학교 경찰’처럼 국내 치안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 치안 모델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치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 익산시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범죄 피해 두려움이 2021년 대비 10.4%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력 증강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치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익산시의회에서 도내 최초로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경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 협력단체가 조직·자생되어 경찰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우호적인 치안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예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과 자율방범대원들은 협력 치안의 중요성을 일찍이 실천하고 있다. 원광대 학생들은 스스로 ‘캠퍼스폴리스’를 구성하여 축제 등 학내 행사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지역 자율방범대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등 경찰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해 지원이 미미한 점은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야식 및 유류비 수준 지원에서 벗어나 상근 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속 회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치경찰 사무 일부를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와 같은 경찰 협력 단체에 일부 불법주차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여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이처럼 우리 지역의 치안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 치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지금까지의 단발적 지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협력 치안을 이제는 획기적인 지원으로 활성화해 혁신적인 도약을 할 때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법학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3 18:18

시디플레이어의 귀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일상에서 수많은 미디어 기기들이 사라졌다. 카세트테이프 시디플레이어도 그들 중 하나다. LP로부터 카세트테이프를 거쳐 시디로 이어져 온 음악재생 미디어 기기의 쓰임은 수명을 다한 지 오래.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게 되면서 이제 자동차나 노트북에서조차 시디플레이어를 만나기 어렵다. 그나마 시디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굿즈’란 새로운 쓰임을 얻기도 했지만, LP나 카세트테이프는 영락없이 유물 신세(?)가 됐다. 그런데 일상에서 사라졌던 그들 음악재생 미디어 기기들이 다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케이(K) 팝계에서 불기 시작한 복고 감성, 레트로 바람 덕분이다. 시디플레이어를 포함한 굿즈를 묶어 음반이 나오는가 하면 카세트테이프와 미니어처 LP까지도 등장했다. 어떤 통로로든 버려지고 잊혀진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순환의 풍경을 마주하며 떠오른 공간이 있다. 독일 서남부에 있는 중소도시 칼스루에의 미디어아트센터 ZKM(Zentrum fuer Kunst und Medientechnologie)다. 지상 5층, 길이 500m에 폭이 100m나 되는 이 거대한 건물에는 현대적 미술관과 음악스튜디오, 미디어 뮤지엄, 미디어 도서관과 미디어극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 들어서 있다. ZKM의 전신은 탄약공장이다.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이곳에서는 2차 세계대전까지 탄약과 화약을 생산했다. 전쟁이 끝나자 기능을 바꾸어 제철소로 활용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중공업 제조업체들이 서비스 업종에 진출하면서 제철소의 기능도 중단됐다. 빈 건물로 방치된 지 20여 년. 시는 공간의 쓰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칼스루에시는 정보과학에 일찍 눈을 떴다. 칼스루에 대학 출신 하인리 헤르츠 박사(‘헤르츠'라는 단위를 만들어낸 과학자)의 영향이 컸다. 새로운 미디어를 주목하고 있던 시는 이곳을 정보 통신, 방송시설, 문화예술 등 3가지 영역을 집적하는 미디어아트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탄약공장을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미디어아트센터로 바꾸는 일은 시민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다. 시간적으로 소통하고 공간적으로 교류하는 기능을 공간의 가치로 삼은 ZKM은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오래전 쓸모가 없어진 낡은 TV나 녹음기 전축 등 다양한 매체기기와 원형을 훼손당한 음반과 비디오테이프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공간이다. ZKM은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오래된 음반과 비디오테이프로부터 수만 장의 음향 영상물을 복원해냈다. 밀려오는 새로운 것에만 눈을 돌리지 않고 버려지는 비디오테이프로 미래를 만들어내는 ZKM의 선택은 빛난다. 우리도 얻고 싶은 지혜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8.13 16:13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