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0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폭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부당노동 강요,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문제 발생 시 고충처리 전담을 위해 권익보호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권익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병역지정업체 관할 지방병무청 권익보호상담관에게 연락하여 권익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상담관은 권익 침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신고자 면담, 주변인 서면서 작성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시에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유지되며, 접수부터 처리까지 추적 관리하고, 위반행위 확인 업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병역지정업체는 배정제한(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이상 확정 시 : 선정취소) 처분을 하고, 산업기능요원은 전직 희망 시 전직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협조하여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 실태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지시, 개선지도, 즉시시정 조치를 받은 병역지정업체가 기간 내 시정완료 시에는 처분 비대상입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피해를 본 경우나 의무자 등 신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시정지시, 개선지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는 2년간 인원배정이 제한됩니다.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 및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4.08.08 18:38

[금요수필] 분꽃

저녁나절 살랑대는 바람에 마음 자락이 헛헛하다. 어려서부터 이 맘 때 쯤이면 가끔 콧물을 훌쩍이곤 했다. 특별히 뭔가가 서러워서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막연히 허전하곤 했다. 그럴 때 위안을 받은 것이 있다. 화단에 핀 분꽃이었다. 온종일 입 다물다 저녁나절이면 봉긋 피어나던 분꽃은 꼭 나를 향해 웃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큰 딸이면서도 어머니와 그렇게 살가운 정을 나누지 못했다. 어머니로서는 맨날 병치레만 하는 딸이 그리 미덥지 않으셨는지 마음이 들지 않아 하셨다. 나 또한 그런 어머니에게 곰살맞게 굴지 못했다. 가까이 다가설라치면 자꾸 더 야단을 맞고 그것이 억울해서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분꽃은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까만 씨 속에 하얀 분이 쌀가루처럼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엄마 노릇도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에게 '너 같은 딸년 낳아서 키워보면 내 심정 알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딸이 없어서 그때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리 서러움을 느끼곤 했을까? 어쩌면 내가 그렇듯 병치레로 마음고생할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리되리라는 암시였을까? 솔직히 지금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는 날은 왜 그리 눈물이 났었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어머니와 나는 어떤 인연이기에 이리 묘한 감정만 돌고 있는 것일까?. 어머니와 나는 꼭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꼭꼭 숨어있는 마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사이. 이제 그만 이런 술래잡기를 끝내고 싶은데 아직도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 아직도 나는 술래라는 것…. 요양원을 지척에 두고도 자주 가지지 않는다. 어느 땐 요양원 근처까지 갔다가 건물만 바라보다 오기도 한다. 주변만 빙빙 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온해진다. 어린 시절 저녁나절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의 감성이 되살아난다. 마치 어머니의 냄새 같기도 하고, 내 눈물의 흔적 같기도 하다. 어머니의 꾸중이 마냥 서럽기만 했던, 그 헛헛했던 날들의 기억이 왜 이런 감정으로 되살아날까?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감정이 그리 싫지 않는 것은 또 무슨 조화일까? 자꾸 삭막해져가는 마음 구석에 오롯이 남아 촉촉함을 유지해 주고 있다. 사람의 감정이란 꼭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보다. 마음 아픈 상처도 나름대로 기억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일들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살아갈 활력이 돋기도 하는 것 같다. 내가 베란다에 '분꽃'을 심은 것도 그 감정을 더욱 깊이 느끼고 싶은 것 아닐까? 어쩌면 이제 요양원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심정인지 모르겠다. 요즘, 저녁녘이면 베란다에서는 어머니의 젖내가 물씬 풍긴다. 향기로운 젖 냄새에 기분이 좋아지면 뇌에서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다. 엄마의 젖 냄새와 함께 엄마 품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 △김재희 수필가는 전북일보 신춘문예 수필부문에 당선됐다. 수필과비평을 통해 등단했으며 전북문인협회, 행촌수필문학회, 전북수필문학회, 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그 장승이 갖고 싶다>, <꽃가지를 아우르며>, <하늘밥), <쉬어가는 물레방아> 등이 있다. 행촌수필문학상, 수필과비평문학상, 전북수필문학상, 전북문학 상수상을 수상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4.08.08 18:37

한동훈 대표, 동행의원 성과 보여줘라

호남권에 기반을 둔 민주당과 영남권에 토대를 둔 국민의힘은 외형상 전국정당이지만 그 속내를 보면 지역정당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구태여 구체적인 수치나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너무도 안타깝고 국가 백년대계의 대장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은 지루하기 그지없는 진부한 주제다. 이러한때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먼저 이슈를 던지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6일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등 당 중진들로부터 ‘호남 동행’ 재추진을 건의받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호남 동행은 ‘서진(西進) 정책’의 일환인데 현역 의원이 전북을 비롯한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 지역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당시 정운천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8명은 호남 41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졌다. 핵심은 한동훈표 서진정책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동행의원을 하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만도 못하다. 새로 당권을 장악한 한동훈 대표가 뭔가 과거와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진정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해도 표를 주지 않으니까 구태여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정파 논리에 불과하다. 적어도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이같은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영원히 번영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를위한 여러 정책은 어떤 정치적 해석이나 계파논리로 폄하돼서는 안된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때 당대표 후보로 나선 5선의 윤상현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서진 정책을 언급하며 매주 월요일 호남 현장최고위원회의 개최 등을 공약했다. 비록 그가 당내 경선에서는 떨어졌으나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귀담아들을만한 내용이다. 호남에 대한 배신을 국민의힘은 그동안 마치 배려인 것처럼 거짓으로 색칠해왔던게 사실이다.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8 15:15

폭염에 노출된 고령의 농업인, 사회적 관심을

장마가 지나기 무섭게 무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무더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고령자와 임신부·만성질환자·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농기, 논밭과 시설하우스에서 일해야 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걱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70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16%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뜨거운 열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열경련 등을 이르는 말이다. 어지러움, 현기증, 피로감, 의식저하,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들이 스스로 단독 농작업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촘촘한 사회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교육 및 홍보, 농경지 순찰활동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농사에는 다 때가 있다’며 농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뙤약볕 내리쬐는 논밭에 나온 고령의 농업인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 촘촘한 대책과 더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드론을 활용한 논밭 작업현장 예찰활동과 담당 공무원의 마을단위 현장 방문,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전방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혹여 폭염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업과 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안내와 지원도 요구된다. 인구 유출과 쌀값 폭락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고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서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8 13:57

극우의 징표

‘한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주어라’라는 말이 있다. ‘인격을 시험’ 하기에는,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하고 규제하는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너무나 크다.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너무나 위험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평소 자신의 SNS를 통해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좌파는 선전 선동에 강하다’는 제목의 긴 글을 적었다. 말미에 ‘MBC(공영방송)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했다. 한국의 ‘극우의 징표’는 몇 가지 있다. 일례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가 일으킨 사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폄하하거나,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합리성이 부재하다. 인간애의 부재다. 이들은 그리고 ‘딱지붙이기’를 한다. ‘노영방송’이라고. 전부 이진숙 위원장과 흡사하다. 청문회하는 내내 궁금했다. 무엇이 ‘기자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그는 청문회 기간에도 며칠 내 자정이 넘도록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노조에 대한 증오, 약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했다. 5.18 당시에 광주MBC가 불탔다. <뉴스데스크>가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시민들이 광주MBC를 불태웠다.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나는 당시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MBC 보도국에서 아침 편집회의가 열렸다. 한 간부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이 벌어졌다. 며칠 뒤 그 간부는 계엄사에 끌려갔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말한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상을 들추는 권리가 아니라, 힘있는 권력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권리다. 후보자 개인은 장관급 공직후보자로서 가치관·세계관·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후보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물었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시민 학살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후보자는 결국 ‘손가락 운동을 주의하겠다’고 대답했던 것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미국의 상원 인사청문회는 ‘만장일치제’다. 천여 명의 정부 요직인사를 상원이 인준한다. 청문회에서 단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임명이 보류된다. 입법권을 존중하는 장치이기도, 입법권의 고유 권능이기도 하다. 국민께 봉사하는 주요 직책을, 국민의 대표자 중에서도 상원이 인준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가능하고 입법의 행정부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분의 2에 달하는 위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임명 당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합당한 후보자인지, 국민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병)

오피니언
기고
2024.08.07 18:01

낮음으로 머무는 공간에서

제가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이후 현직에서 일한 때로부터 12년이 지나서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다니는 동안 실무 수습 과정 1년도 전주에서 지내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 12년 지난 즈음에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삼성상이 있는 공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닐 때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을 보다가 지칠 때 였는지 아니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연수를 받던 시점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작고하신 사도 법관님에 대한 글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분에 대한 평전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따끔 발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법조의 현직에 계실 때 직위를 개의치 않으시고 도시락을 직접 싸서 들고 다니시며 일하셨던 청빈한 법조인이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인 교도소를 찾아 그 분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람을 면회하여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성자와 같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순전한 청년 시절 사도 법관님에 대한 글을 읽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으며, 감동의 눈물까지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살아가신 인간으로서의 행로, 법조인으로 걸어가신 크고 깊은 걸음은 제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잡았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물이 밤낮으로 흘러 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은 채 사람이 거처하려 하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처럼, 사도 법관님은 인간과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겸허함을 간직한 수도자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늘 품고 낮은 곳을 찾아다니신 분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 가운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을 잘 낮추었기 때문이라는 현자의 경구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에 다다르게 됩니다.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두 분께서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본체에 관하여 긴 시간 동안 담론을 나누다가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율곡 이이에게 퇴계 이황께서 고갯마루까지 걸어나와 배웅하며 작별 인사를 건네 드립니다. “거경궁리(居敬窮理)”, 마음을 전일하고 바르게 삼감으로 근본 이치를 깨달아 실천하라는 마음의 인사였습니다. 이러한 현자들과 성자 같으신 분의 낮음으로 가는 걸음걸이는 그 곳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진리의 빛과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견성과 활연관통의 경지를 넘어선 참된 신앙의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유해 봅니다. 이러한 사유의 지향성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향한 자유의지가 발현된 것이자 그분의 뜻에 따르려는 경외심에 기반을 두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법조인으로 사는 동안 이러한 현자들의 깨달은 경구를 이정표로 삼고, 제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가언명령이 아닌 정언명령을 꼭 붙잡고, 늘 마음과 영혼 안에 계시는 영원한 존재자에 대한 경외의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소망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리라 다짐하고 기도해 봅니다. 제가 가끔 전주에 다녀오는 길에는 덕진공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사도 법관님에 대한 흠모가 낮은 곳으로 내려온 물처럼 머물러 있고, 청년 시절의 열정과 의지가 호수에 피어 있는 꽃으로 남아 있으리라 생각되며, 믿음의 싹이 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김석우 LKB&PARTNERS 대표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4.08.07 18:01

미래 전북 100년을 대비하는 인재교육이 답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중국 사상가 관중의 저서 '관자'의 ‘일년수곡 십년수목 백년수인'(일년 번영을 위해 곡식을 심고 십년 번영을 위해 나무를 심고 백년 번영을 위해 사람을 기른다)이라는 글귀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재 양성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니만큼 백년 뒤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인재를 키우라는 의미다. ’인재 양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폭제로 정치·경제·사회·기술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이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未曾有)의 놀라운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쟁 시대인 지금,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인재‘, ’사람‘이다.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 모두 변화를 주도하고 발전시키는 힘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물적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만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성과를 이룩한 것도 양질의 인적자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사람‘은 단순한 인력(Man Power)개념을 넘어 자산(Human Asset)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인 시대다. 그러한 흐름에서 공무원 교육도 단순한 기술․지식 습득의 단편적․수동적인 ’교육훈련(Education&Training)‘에서 벗어나 통합적․창의적․능동적 ’인재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또한,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정책 수용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동안의 일방적․수동적․하향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현장과 연계한 참여형 교육, 문제해결 토론형 교육 등 쌍방적․능동적․상향식 교육방식을 신규임용자과정, 직급별 리더십 역량 강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에 적용,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은 강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어쩌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 강사 관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우수 강사진과 최신 트렌드 및 이슈 전문 강사진을 원내 프로그램에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 급발진 교통사고나 식중독 발생 등 안전사고 관련 원내 직원 및 교육생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 ’인재개발원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생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자 민선 8기 3년 차에 들어서는 해이다. 모든 정책의 실현 주체가 공무원이니만큼 도내 공무원의 경쟁력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의 경쟁력은 교육훈련의 수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훈련은 시대에 흐름에 맞게 적절히 변화해 왔지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엔 만만치 않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라며 교육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전북인재개발원에서는 도정 핵심 분야에 대한 경쟁우위를 선점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역량 향상이라는 중대한 미션을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이다. /노형수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07 18:01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체계 재정비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 폭염 속에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능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어떤 전형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입시 변수가 많아 부담이 클 것이다. 지방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늘고 각 대학의 무전공 선발비율도 대폭 확대돼 기존 입시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학부모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수준 낮은 진학지도로 인해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을 찾고 있다’며 체계적인 진로진학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 대입지원단의 정보 부족과 전략 부재를 문제삼기도 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입시정보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교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입정보를 분석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원단은 대입지도 경험이 풍부한 일선 학교 교사들로 구성되며, 인원은 지난해 108명에서 올해 13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은 교육청의 진학 지원체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닌 수도권의 입시 전문 컨설팅기관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지역의 공교육 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고 특정 학부모 단체의 요구대로 교육청에서 별도의 상설기구로 진로진학센터를 설립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초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내놓은 10대 핵심 과제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대입 진학정보 제공과 진학지도 역량 강화·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등 세부 추진계획도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헛일이다. 지금이라도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진학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입지원단의 진학지도 역량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7 16:12

세계한인대회 준비, 1년전 잼버리 기억하라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전북대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북이 국제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대회 관계자들은 1년전 이맘때 열렸던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도민들은 지난해 8월에 열렸던 새만금 잼버리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는 지금처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폭염대책은 물론 화장실·샤워실 등 위생 문제와 부실한 식사, 미흡한 의료시설 등 비난 받아 마땅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미숙한 진행, 다수의 컨트롤타워, 방만한 운영 등이 겹쳐 중도에 철수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로 전북은 국제적 행사를 치를 능력이 없는 곳으로 낙인 찍혔다. 나아가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도민들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10월 22일부터 3일간 전북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규모가 세계잼버리와 비교할 수 없지만 경제영토 확장과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황금같은 기회다. 그런만큼 철저한 준비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난해 잼버리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컨벤션시설이 없어 자칫 잼버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초 이번 대회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치를 예정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해 전북대로 변경했다. 그러나 전북대도 국제대회를 치를만한 대규모 시설이 없어 대운동장에 8200㎡ 규모의 대형 돔을 임시로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3000여명의 국내외 기업인과 대회 관계자, 관광객, 지역민 등 1만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과연 이를 감당해 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중 주차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제일 걱정이다. 잘못하면 주차대란을 불러와 행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불편하고 질 낮은 행사라는 평을 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학기 중인데다 평일이라 전북대 재학생과 교직원 차량만으로도 교통 및 주차량이 만만치 않다. 또한 기업인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도 크게 부족할 수 있다. 철저한 준비로 잼버리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7 15:31

세이의 법칙과 새만금공항

프랑스 출신 세이는 약 200년전 경제학개론을 썼는데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소위 세이의 법칙을 제시했다. 얼핏 생각하면 살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을 만들었을것 같은데, 실은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날개돋친듯 팔리는게 현실이다. 스마트폰이 나오자 너나없이 이를 구입하고, AI 청소기가 출시되면 각 가정마다 이를 앞다퉈 사고있다. 그런 점에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일정 부분 경제현상의 핵심을 잘 설명한다. 물론 이렇게되려면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서 가격 신호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깔려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세이의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점을 제시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유효수요 이론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 존 케인스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 때 정부가 직접 유효수요를 확 늘려서 난국을 타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과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가, 아니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가 하는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얼마전 매우 대조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무안국제공항이 지난해 대비 상반기 이용객이 100% 넘게 늘어나면서 전국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6월 말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은 20만6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7631명에 비해 111.5% 증가했다. 이는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인데, 국내 공항을 포함해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군산공항 122.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청주공항은 더 가빠른 추세다.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도 13개 노선까지 늘린 청주공항의 경우, 올해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 달성이 확실시된다. 청주공항의 상반기 누적 이용객 수는 모두 231만 명인데 이중 71만 명이 국제선 승객이다. 올 연말까지 일본 삿포로와 인도네시아 발리, 중국 상하이, 홍콩 등 최대 10개국 25개 노선까지 늘어날 예정이기에 청주공항 이용객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때, 군산공항 관련 뉴스 하나가 전해졌다. 군산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이 군산~제주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거다. “군산공항 항공기 운항을 올해 동계 시즌(10월께)부터 중단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 전달했는데 이달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청주공항이나 무안공항의 사례를 보면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전북권 국제공항의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는 수십년 동안 적어도 전북에서는 세이의 법칙도 케인즈 이론도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대광법이나 각종 SOC 등의 예타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요즘, 세이의 법칙은 낡고 폐기된 이론이 아닌 현장성 있는 살아있는 논거임을 확인하게 된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즉, 뭐든 만들어놓으면 수요자가 늘기 마련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8.07 14:4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고민 많은 지우개-한서정 하가초 6학년

오늘도 힘들었어 서정이의 필통에 수정테이프가 들어왔거든 나는 맨날 수정테이프와 싸워 서정이네 엄마는 지우개똥 생긴다고 침대에서는 쓰지 말래 하지만 다행이야 학교에서는 필통 밖으로 나올 수 있어서 연필아, 네 덕분이야 연필아, 고마워 △ 동심은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학생이면 누구나 책, 노트, 필통, 연필, 지우개 등 학용품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연필이 있어 지우개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고마워하는 한서정 어린이의 예쁘고 아름다운 생각이 잘 표현되었습니다./신성호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08.06 17:39

그해 여름 삼계탕은 서늘했네

이른 폭염부터 물폭탄 장마까지 유난히 거칠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작열하는 태양 같은 고추가 주렁주렁 익어가고 하얀 벼꽃이 촘촘하게 올라오는 농촌의 8월은 평화로운 겉보기와 달리 마음이 한없이 분주한 계절이다. 풀 관리, 물 관리, 병해충 관리까지 공을 들이는 만큼 가을 수확이 달라지기에 꼭두새벽 논밭을 누비는 남편은 비 맞은 것처럼 온몸에 땀을 적셔야 하루의 과업이 끝나곤 한다. 예로부터 복날은 이 고단한 계절에 쉼표 같은 역할이었을 것이다. 시부모님과 함께 농촌에 살다 보니, 절기를 잊고 사는 도시 생활과 달리 정월대보름과 복날, 동지에는 되도록 가족과 함께 절기음식을 챙겨 먹으려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른 더위에 질려버려서 처음으로 레토르트 삼계탕에 눈길이 갔다. 마침 건강한 간편식품 잘 만들기로 소문난 남원 사회적기업에서 들깨 삼계탕을 출시했기에 핑계 삼아 압력솥 꺼내지 않고 복날을 넘겼다. 한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네에 있는 지렁이 비료 공장에서 이맘때면 토종닭에 전복 한두 개 넣어 집집마다 돌리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봉지 삼계탕을 보내온 것. 매년 초복 잔치를 하는 성당에서도 주일 아침에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아 의아했는데, 비밀은 유명 식품기업 봉지 삼계탕이었다. 어쩌다가 봉지 삼계탕을 두루 섭렵한 복날을 보내고 나니,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노쇠한 농촌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동네 단위로 모여서 챙기던 대보름도 복날도 이제는 면 단위 중심지에서 큰 행사처럼 치를 뿐, 가가호호 흩어져 사는 어르신들은 무얼 같이 먹자고 도모하기에 이제는 동력이 없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노(老)-노(老) 케어를 준비해 온 마을이 있다. 남원 솔바람영농조합은 덕과면 신양리 비촌·양선·작소마을과 만도리의 도촌·만동까지 5개의 작은 마을이 모인 권역 공동체이자 예비 마을기업이다. 농촌 어르신들이 생애 후반부를 도시 아파트에서 생활의 주도권 없이 지내다가 결국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문제에 주목하여 2014년부터 주거·복지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8년 독거노인 공동 주거 공간인 노노 돌봄센터를 건립하였다.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눈 감는 노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4년여 동안 주민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을 환경을 정비하며 준비해왔지만, 공동체 안에서 돌봄의 자급자족은 녹록지 않은 일이다. 현재 솔바람영농조합은 노인들이 참여하기 좋고 도시민에게는 치유 경험을 선사하는 꽃 관련 체험 사업으로 새로운 마을 활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솔바람센터는 남원시 북부권의 경증 치매환자 거점 쉼터로 활용되어 도심권 치매안심센터 내에서만 운영해 왔던 쉼터 사업을 전북 최초로 읍·면 지역에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된다. 일자리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환경, 취약계층 돌봄 등 지역 서비스를 주민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핵심은 연결이다. 이미 공백이 커진 지역 인프라 속에서 생애주기에 대응할 서비스를 촘촘히 엮어나가려면 지역 안에서 그리고 지역 바깥과의 면밀하고 창의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마중물은 온전히 사람에게 달려있다. 행정은 현장을 중심에 둔 실질적이고 유연한 거버넌스 구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규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06 17:18

김관영 도지사! 역사적인 ‘별의 순간’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전북발전의 역사적인 ‘별의 순간’ 세 장면을 꼽아보면! 첫째, 한국소리문화전당은 건립초기였던 2001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공연장이 과연 지방도시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현재는 전북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지역행사뿐만 아니라, 굵직한 국제행사까지 가능한 공연장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둘째, 2002월드컵 경기장으로 선정된 전주월드컵 경기장건립은 전주같은 지방도시에서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월드컵 개최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으로 평가를 받으며 이는 전북현대 축구단 운영으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스포츠 관람 문화 형성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셋째, 전라감영 자리에 위치했던 전북도청은 신시가지로 개발되기전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효자동 3가에 2005년에 이전하였다. 당시 도심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의 이전은 구도심의 공동화현상 및 행정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많았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도청주변은 행정, 경제 중심지로써 탄생하여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곳이 되었다. 위와 같이 역사적인 ‘별의 순간’에는 한때 도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으며, IMF때 김대중 전대통령의 경제스승이었던 유종근지사가 있었다. 유종근지사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으로 전북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종근지사 이후 20여년동안 3명의 지사가 재임하는동안 전북의 ‘별의순간’은 커녕, 인구는 급감, 경제 순위 전국 최하위, 지역소멸예상 전국1위, 타시도로의 인구 유출 1위 등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우리는 전북의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전북이 타시도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비교우위가 과연 있을까! 그나마 우리에게 유일하게 비벼볼 수 있는게 새만금이 있지만 그 또한 녹록지 않으며 지난 30여년동안 지지부진한 과정을 지켜보았다. 전북소멸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전북은 하나의 전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자의 목소리와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길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완주전주 통합 결사반대-완주군의회 일동’ 라는 문구가 자주 보인다. 무엇을 위한 반대인가! 정녕 완주 발전을 위한 반대인가! 아님 본인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반대인가! 고민해 볼 문제이다. 몇일전 김관영지사는 언론을 통해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관영지사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관영지사가 재임 2년동안 대기업유치와 전북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점을 우리 도민들은 지켜보았다. 그래서 더더욱 도민들은 김관영지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제 전북발전의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완주전주 통합을 꼭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 앞으로 전북 소멸을 막기 위해 헤쳐나가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전주완주 통합을 완성하여 전북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게끔 해야 한다. 과거 유종근지사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별의 순간’을 만든것처럼 김관영 지사도 전북역사에 남을 수 있는 ‘별의 순간’을 우리 도민들은 꼭 보고 싶으며 우리 도민들의 강력한 열망을 반드시 이뤄주길 바란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06 17:18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더워도 너무 덥다. 장마는 지난달 27일 공식 종료됐지만, 장마 끝에 시작된 본격적인 폭염 탓이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짧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진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로 강수량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구 환경 변화로 이어지는 날씨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도 변화무쌍하다. 최근 3~4년 동안의 상황은 더 그렇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54일 동안 비가 내렸다.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다. 그러나 2021년에는 6월 중하순에 찾아오는 장마 기간을 훨씬 지난 7월 초에 장마가 시작되더니 겨우 보름 정도 비가 내렸다. 그래서 그해 장마는 ‘마른장마’가 됐다. 2023년에는 남부 지방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역대 강수량 1위를 기록했다. 물론 피해도 컸다. 모두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결과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는 그 결과물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나과도 같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와 방식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4대강 유역에 14개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기후대응댐’으로 명명된 대규모 토목 공사다. 건설 후보지는 낙동강 권역 6곳, 한강 권역 4곳, 영산·섬진강 권역 3곳, 금강 권역 1곳이다. 들여다보니 건설계획은 거창하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댐을 건설하면 기후대응 효과가 어떤지, 건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실하다.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가 내놓은 기후대응댐 효과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비판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던 4대강 사업도 가뭄과 홍수를 예방한다며 ‘기후위기 대처’를 앞세웠다. 16개 보를 만들고 강바닥 퇴적토를 퍼내는 이 사업에 쓴 예산은 23조 원이 넘는다. 효과는 있었을까. 2018년 이루어진 감사원 조사는 ‘홍수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구조’로 홍수에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16개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오염됐다는 평가도 더해졌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는 유예지만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다.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대착오적 대응’, ‘기후위기 대처가 아닌 기후 문맹’이란 비판도 거세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는 듯한 이 형국이 안타깝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8.06 15:33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혁신적인 운영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잊을말하면 터지는 각종 사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이가 없고 후속 조치마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로 베이스에서 운영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가스폭발 참사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부상자 4명은 여전히 고통속에서 근근히 치료받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권 재활용품 선별과 하루 300t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와 95t 규모의 하수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전주시는 수익성 민자투자(BTO) 방식으로 1106억원을 투입해 20년 동안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는데 출자업체는 태영건설 26.25%, 한백종합건설 12.5%, 성우건설 6.25%, 에코비트워터 5% 등이다. 민간 건설사가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사 변경 문제로 올초부터 논란이 일었다.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에코비트워터가 손을 떼면서 운영을 넘겨받은 곳이 토목 공사를 주로 해왔던 지역 중소 건설사인 성우건설이다. 전주시는 폐기물 처리 실적은 물론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고, 결국 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전주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지분을 확보해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있게 들린다. 주관 운영사뿐 아니라 태영건설과 전주시의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은 물론, 지배주주 격인 태영건설, 주관 운영사가 폐기물 처리 경험이 없는 성우건설로 변경되는 것을 승인한 전주시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앞서 지난 2022년 전주시가 반입한 음식물 쓰레기 중 라이터가 자연발화되면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복구비 4억 원과 외주처리비 12억 원도 미지급 상태라며 업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주시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BTO(민간자본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됐고 협약에 명시돼 있기에 시설 보수는 운영업체가 맡아야한다고 항변한다. 구체적이면서도 실무적인 부분은 전주시와 업체측이 확실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겠으나 어쨋든 시민들이 보기에 전주시와 업체 모두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6 14:37

기후대응댐 논란과 전북의 물그릇

정부가 다시 대규모 댐 건설을 추진한다. 14년 만이다.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런 취지에서 새로 건설할 댐을 ‘기후대응댐’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최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논란이 뜨겁다. 해당 지역에서는 환영과 우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은 빠졌다. 만경강과 동진강, 그리고 금강·섬진강 상류를 품고 있는 전북에 댐 후보지는 없다. 당장 환경문제와 주민 동의 여부 등을 놓고 예상되는 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편치 않다. 환경부가 지난해 댐 신설 계획을 발표한 후 전국 17개 지자체가 일찌감치 댐 건설을 신청했는데 전북에서는 단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 수년간 전북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단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우선 기후대응댐이 과연 예측 불가능한 극한기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시대에 역행하는 환경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소외된 전북의 대응이 연상된다. 당시 전북도는 ‘만경강 전통뱃길 복원’과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등 다수의 하천정비 사업을 발굴해 국가정책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헛심만 쓴 채 물거품으로 끝났다. 그렇다고 전북이 한반도 수자원 개발의 역사에서 소외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세기까지만 해도 대규모 수리시설이 밀집된 수자원 개발의 중심지였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벽골제가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도 전북에 있다. 한반도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전북은 지리적으로 물이 풍족한 고장이 아니다.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량은 수요에 한참이나 모자란다. 그래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상당량을 금강·섬진강 수계에서 끌어쓰고 있다. 댐을 세워 물길을 돌리는 유역변경 프로젝트는 20세기 초에 시작됐다. 일제(日帝)의 쌀 수탈 정책과 맞물린다. 일제는 호남평야 식량 증산을 위해 남해로 향하는 섬진강 물줄기를 서쪽(동진강 상류)으로 돌려 농업용수로 썼다. 그리고 이런 목적에서 건설된 섬진강댐(옛 운암댐)과 칠보수력발전소는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와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 등 전북 주요 도시의 생활용수와 농·공업용수도 금강 수계에서 끌어쓰고 있다. 장수군에서 발원해 충청지역을 휘감고 돌아 군산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금강의 물길을 상류인 진안에서 막아 2001년 용담댐을 건설했다. 그리고 도수터널을 통해 이 거대한 댐의 수자원을 만경강 상류 완주군 고산면으로 끌어내 전주권 광역상수원으로 쓰고 있다. 전북에는 용담댐·섬진강댐과 부안댐·대아댐·동화댐·동상댐을 비롯해 금강호·경천저수지·청호저수지·동림저수지 등 큰 물그릇이 곳곳에 있다. 게다가 섬진강댐은 10여년에 걸친 재개발 사업(2007~2018년)을 통해 물그릇을 키웠다. ‘물 부족’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지만 ‘물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요 하천의 물길을 돌린 탓이다. 금강과 섬진강 유역 도시에서 가뭄·홍수 등 물 문제가 불거지면 잠재된 지역 간 물 갈등이 불쑥 터져나올 수 있다. 환경 논란에 더해 지역사회 내홍이 불가피한 신규 댐 사업에 미련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곧 다가올 기후재난과 지역 간 물 분쟁에 대응해 기존의 물관리 시설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8.06 13:53

전북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하라

지난해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선정되는 등 잘 나가던 전북대에 폭탄이 던져졌다. 지난달 28일 통합정보시스템인 오아시스가 해킹 당해 1947년 개교 이래 77년 동안 쌓아온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32만명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린 것이다. 이로 인해 전북대에는 전화와 이메일 등 피해 상담민원이 1000건 넘게 접수되었다. 전북대는 온라인 사기금융이나 명의를 도용한 각종 범죄 행위 등 2차, 3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전북대는 지난해에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받아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월 31일 오전 7시 50분부터 2월 1일 새벽 1시까지 학교 전산망이 일부 마비되는 등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는 데이터가 삭제 당하거나 유출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지난해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더 큰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에 앞서 경북대에서는 2021년과 지난 달 두차례에 걸쳐 대학원생 등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또 올 들어 일부 사립대학에서 학생 성적표, 교직원 증명사진, 내부 결재 서류 등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이처럼 잇따라 대학의 전산망이 해킹에 노출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북대와 경북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한다. 또 대규모 대학의 경우 자격을 갖춘 CPO(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게 특징이다.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등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두고 언제 어디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전북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비 온뒤 땅이 굳어지듯,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및 배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공사립대학들도 남의 일이 아닌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6 13:25

'파묘(破墓)'를 파다

근래에 천만 관객을 넘은 영화가 〈파묘〉이다. 이야깃거리도 흥미롭지만 고고학을 전공한 필자의 눈에는 무당, 굿, 목관 등의 다채로운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왔고, 영화를 보고난 후 마치 과거 속으로 시간여행을 다녀온 느낌이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은 무엇일까? 바로 무당이다. 영화 속 주인공 이화림(김고은)의 직업인 무당의 역사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과 맞닿아 있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하고, 단군왕검은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의 군주이자 곧 왕이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왕검이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신화 속의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 천 년 동안 제사장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농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당시에는 비가 안 와도, 비가 많이 와도, 병에 걸려도, 혹은 죽은 조상을 위하거나, 죽음을 앞두고 내세를 위해서도 단군을 찾았을 것이다. 단군은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전달하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였으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특정인만이 누리는 특권이었다. 제사장 단군이 신과 소통하는 모습은 흡사 영화 속에서 돼지를 재물로 바치고 이화림이 굿을 하는 장면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의식을 행할 때는 일반인이 가지기 어려운, 뭔가 신령한 도구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환웅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올 때 천부인(天符印) 3개를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천부인 3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권력을 상징하는 청동칼과 태양을 상징하는 청동거울, 신의 소리를 뜻하는 청동방울 이 3가지로 추측되고 있다. 이 천부인 3개가 바로 절대 권력과 신비로운 힘을 상징하는 희귀 아이템인 것이다. 또한 영화에서는 봉분을 파헤치자 목관이 등장하는데, 이 목관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지금도 사용하는 나무관이 무엇이 대수겠냐만 기록이 적은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데 목관의 출현은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관을 사용하기 전에는 땅에 바로 시신을 매장하기 때문에 부장품이 많이 없지만, 목관을 사용하면서 관 내부에 공간이 생기고 부장품이 증가한다. 부장품의 희소성이나 수량을 근거로 계층을 나누고, 계층이 다양해질수록 보다 발전된 사회로 해석할 수 있다. 재밌는 점은 목관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되는 시기에 청동거울과 청동칼, 청동방울과 같은 의례용 청동유물이 함께 발전한다는 점이며, 이는 곧 계층이 나뉘고, 권력자가 등장하는 고대국가의 시작, 즉 마한의 시작점인 것이다. 그런데 더욱 흥미롭게도 그 고대국가의 시작을 알려주는 목관과 청동유물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발굴된 지역이 바로 전북혁신도시이다. 전북혁신도시는 당시 고대국가의 수도 서울인 것이다. 2024년 영화 파묘에는 마한(馬韓)에 터전을 잡고 살아 온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 조상들이 마한에서 백제로, 백제에서 후백제로, 후백제에서 조선으로 이어져 왔다. 쌍둥이도 세대차이가 나는 요즘이지만 목관의 역사, 무당의 역사가 2천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 새삼 놀랍다. 더욱이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동네라는 점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소중한 우리 것들이 차고 넘친다. 약간의 호기심만 있으면 누구든 고고학자가 되어 어디로든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 한수영 고고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05 15:47

통합시 완주 권역별·분야별 발전계획 구상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준비가 행안부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등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일인 만큼 원만히 진행되도록 밑그림부터 잘 그려야 한다. 특히 완주군민의 뜻이 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공론화 작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가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주민 주도 논의를 제안하면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5월 8일 20대 상생발전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행정에서도 26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벌써 11차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여기에 더하여 2013년 통합 추진시 논의되다 중단된 사업들을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다듬어 새로 논의해야 한다. 지면 관계상 행정교육문화, 산업경제물류, 관광생태힐링, 로컬푸드주거베드타운 등 분야별·권역별로 크게 사업을 일별하도록 한다. 먼저 행정교육문화권의 경우 도서관 문화 협력, 전주풍남학사(종로 소재) 개방, 찾아가는 공연,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완주 공공승마장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통합시청사 완주군 내 건립(삼례·봉동, 용진 등지), △(현)완주군청은 완주구청으로, 도·시 단위 공공기관·시설 이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구 재조정, △읍·면별 지역축제 유지·확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등도 추진이 필요하다. 산업경제물류권의 경우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사업, 수소버스 보급 확대, 청년스타트업,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전북혁신도시 금융기관 유치,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에코시티~삼봉지구 도로확장, 전북혁신도시 진입도로 국도승격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국가 산단 완주에 조성, 현대차급의 대기업 유치, △전주완주광역교통망건설 및 북부버스터미널 개설(대형주차장·공원조성),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삼례 IC 인근),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통합 공동추진·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도 논의하자. 관광생태힐링권의 경우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공덕세천 정비사업, F-tour연계 상생협력, 완주·전주 자전거도로 확충, 파크골프장 조성, 학산 치유숲 조성, 만경강 완주·전주 상생투어,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 공동운영 등이 추진된다. 덧붙여서 △만경강 연계 관광벨트 조성, △완주군 통합 의료원 설치 등도 요구된다. 로컬푸드주거베드타운권의 경우 공공급식 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예비군 훈련장 개선, 전북혁신도시 체육공원 조성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삼봉 다목적 복합타운조성, △군 지역 공공택지 개발 시 군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 △출생축하금과 양육비 1자녀당 1000만원 지급, 경로당 연간 800만원 지원, △완주군 도시가스공급 확대, △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금 확대, △통합시 조직 농정국 설치, 선별적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현행법상 6000억 원 정도의 재정 인센티브를 예상하며, 더 많은 재정 지원으로 통합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특례시 지정 계획까지 표명했다. 완주군민 1인당 606만원 상당의 재정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완주군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향후 13개 읍면 공청회를 비롯한 민관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상생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 /박지원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운영위원장∙변호사∙전주시체육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05 15:47

제3 금융도시 구축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지난 정부는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를 제3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을 시장 중심의 종합 금융지로, 부산을 금융공기업과 연계한 해양‧선박 파생분야 특화 금융지로 육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산운용 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은 이번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며 전북특별자치도를 금융 중심지로 지정, 이를 통해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여 금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갖춰졌다. 정부의 제3 금융도시 정책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였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지점 등도 상당수 신설되었다. 하지만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일 뿐 한국투자공사 등 국내 자산운용 기관에 대한 추가 이전과 국제금융센터 및 금융도시로의 인프라 구축도 앞으로 꾸준히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 유일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제3 금융도시를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부터 도민들까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단지 슬로건만 내건 금융도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금융도시 이미지를 어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육체적 노동에 대한 가치로만 한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본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묵시적으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국가에 귀속하거나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치관은 우리나라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OECD 산하 경제, 금융 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동 기구(INFE,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조사 결과)에 위치하도록 만들었으며 결국 금융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 반면 금융선진국들의 생각은 다르다. 자본은 경제주체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며 이런 자본은 금융시장을 통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됨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한다. 즉 자본의 형성은 개인의 소비욕구를 억제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대비 및 가치 향상을 위해 저축 혹은 투자의 항목으로 축적되며 이런 자본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됨으로써 경제성장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효용 증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자본의 노동을 이해한다. 간단한 예로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자본의 도움 없이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품화할 수 없으며 기존 회사 역시 추가적인 자본의 투자 없이는 시설 확장이나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는 우리 금융생태계에도 적용된다. 우선 흑자 주체는 자본을 축적하고 투자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생애 주기에 필요한 자산을 증식하기도 한다. 이런 흑자 주체의 투자 행위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률 상승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용과 소득 증대를 이끈다. 또한 기업의 이익 증가와 개인의 소득 증가는 사회적 재원(세금)을 증대시켜 안정적 사회 복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는 금융시장 및 금융 투자 활성화와의 기본 전제 조건이며 이에 대한 이해가 충만하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제3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