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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예총 회장 선거, 또 이전투구할 것인가

법정 다툼으로 전북예총 회장이 물러난 가운데 보궐선거가 다음 달 9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선거 갈등으로 돌아선 지역문화예술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자칫 진흙탕 싸움이었던 올해 1월 회장 선거를 답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전북예총에 대한 도민들의 외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때 원로 예술인을 중심으로 합의 추대 목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현재 3명이 출사표를 던진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선출되길 바란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이석규 전 회장이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출마하면서 비롯되었다. 낙선한 최무현 후보가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 진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대의원 175명 중 159명이 투표에 참여해 89표를 얻어 69표에 그친 최후보를 눌렀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도내 1만5000여 예술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인물을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후보 면면을 보면 두 명은 오랫동안 예총에 몸담았던 70대 인물이고 1명은 40대의 새로운 인물이다. 하지만 70대의 두 후보가 대의원 표 상당수를 확보하고 있고, 그 중 한 후보는 중도 사퇴한 전임 회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 후보는 지난번 낙선한 인물이다. 지난 선거의 연장전 성격이 강하다. 전북예총 회장 자리는 도내 어느 단체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 도내 문화예술 관련 10개 단체를 대표할뿐 아니라 오랜 전통의 전라예술제를 주도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나아가 뛰어난 정치력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참신한 문화예술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도 탁월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북예총 회장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기껏 관변단체에 머물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생색내기에 그쳤다. 더구나 선거 때마다 이전투구로 문화예술인들마저 외면하는 단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전북은 오랫동안 문학은 물론 국악, 서예,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예향이다. 이번에는 후보나 대의원 모두 대오각성해 진짜 일꾼을 뽑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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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15 16:02

‘극한·극단의 시대’ 유감

예사롭지 않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해가 없다. 장마철, 군산에 시간당 131.7mm의 폭우가 내렸다. 전국 97개 기후관측 지점 기준으로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다. 군산지역 연 강수량(1246㎜)의 10%가 넘는 비가 단 1시간 만에 내린 것이다. AWS(자동기상관측장비)에 찍힌 강수량이어서 공식 기록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군산 어청도에는 1시간 동안 무려 146㎜의 물벼락이 쏟아지기도 했다. 물폭탄·폭포비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인다. 폭우나 집중호우 같은 기존의 용어로는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이 기록적인 강우현상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어서다.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비’의 기준이 시간당 30mm라고 하니, 그 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다. 이 요란한 장마가 지나가면 다시 가마솥더위·찜통더위 단계를 넘어서는 ‘극한폭염’이라는 용어를 매스컴에서 자주 보고 듣게 될 것이다. 어느 때부턴가 그동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극한호우·극한폭염·극한가뭄이라는 극단적인 기상용어가 자주 쓰인다. 기상청에서 지난해 여름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벼락·물폭탄에 이어 ‘폭포비’라는 표현까지 이미 익숙해졌다. 단어 그대로를 뜯어보면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표현도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 같은 극한·극단의 상황이 어찌 기후뿐일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다름과 차이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져 극단으로 치닫는다. ‘수도권 1극 체제’가 고착되면서 지방은 당장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의 사람과 재물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수도권은 팽창을 거듭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그런데도 대규모 SOC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 신도시는 3기, 4기로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 지방 살리기·국가 균형발전은 항상 말뿐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극단으로 치닫는 증오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정치권을 돌아보게 한다. 극단적인 진영정치로 정치 양극화·극단화가 심해지면서 올 초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테러 충격을 경험해야 했다. 극한(極限)이나 극단(極端)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더 나아갈 데가 없는 최후의 단계나 지점’이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확언하기 어렵다. 지금 설정해 놓은 ‘극한’의 기준을 아주 큰 차이로 넘어서고, 그 빈도가 높아지면 다시 새로운 용어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 가져다 붙일 마땅한 용어도 없다. 그저 이보다 더한 상황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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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4.07.15 15:58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기후변화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의 경제학 개론 4번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질문이었다. 공유지는 경합성은 있으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배제성이 없는 재화다. 예를 들면 연근해 어장에서 물고기를 남획하면 어족자원의 고갈로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일으키고 생산활동에 있어 개인의 한계비용보다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다. 사적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문제였다. 여러 개인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공유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집단적 최선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갈시키는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연소, 삼림벌채, 산업공정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주도되며,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 또는 기업은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이런 배출은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심각한 기상현상, 생태계 및 서식지 변화와 같은 다양한 공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 딜레마는 공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단적 협력과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국가, 지역 수준에서 명확한 규정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배출제한 설정, 환경법 시행, 지속가능한 관행을 통한 집단적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 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이다. 오염 활동의 비용을 더 높임으로써 기업과 개인이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청정 기술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R&D 투자는 저탄소 대안을 더욱 경쟁력 있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배출 및 환경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책임 규명에 매우 중요하고, 투명한 보고와 강력한 집행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취약한 지역사회의 경우 기후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상이변을 견딜 수 있는 인프라 투자와 농업 및 수자원 관리 분야의 지원이 포함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관행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교육은 기후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및 지역 사회 간 협력으로 집단행동이 촉진될 것이다. 최근 국제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단체인 뉴클라이밋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90%를 차지하는 60개국의 기후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했다. 한국은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최하위인 60위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년 3.6%(OECD 회원국 평균 14.9%),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생물다양성도 계속 소실되고 있으며, 특히 해양 보호지역 비율이 1.81%로 OECD 평균 19.2%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UN이 2030년까지 해양 보호지역 목표치를 30%로 정하면서 한국의 생물다양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홍수, 폭염에 기후변화로 난리인데 기후대응기금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23년보다 4% 삭감되어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지구의 대기는 미래의 공유지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우리 모두를 비극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정부는 효과적인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여 개인, 사회, 기업 등 모든 집단적 협력수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지용승 교수는 사회적경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공이며, 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서 정부 정책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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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5:04

법을 지키면 행복하다

운전은 누구나 조심해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사고 난다고 예측할 수가 없다. 운전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법규를 잘 지키고 서로 주의 깊게 운전하여 사고 없이 즐거운 운전으로 기쁜 생활을 해야 한다. 법을 지키면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 되자.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져서 그런지 운전도 무섭게 하는 것 같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끼어들고 골목에서 불쑥 나오고 난폭운전을 하고 심지어 술먹고 음주 운전은 다반사로 하고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상대방에게 피해 주지 않고 안전한 운전을 하여 사고 없는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도 낼 수 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필자는 일찍이 60년 동안 운전을 해오고 있다. 공직생활, 경찰서장, 민선 시장 등 기관장을 다 거쳐 퇴임하고 지금도 꾸준히 운전을 즐겁게 해오고 있다. 운전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필요한가. 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차를 운전한다는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운전은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운전을 해야 한다. 그간 접촉사고 2번 정도 있었고, 운이 좋게 큰 사고 없이 운전해 오고 있다. 법을 지키고 안전한 운전을 하면 사고는 예방되고 있다고 본다. 며칠 전 우연히 TV를 켰더니 70대 노인어르신이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을 보도하며 고령자 운전이란 제언에서 노인들의 운전을 고만했으면 하는 보도를 유심히 보고 참 자존심이 상했다. 지금 65세이상 인구가 1,000만명(전체 19.5%)을 차지하는 최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세월따라 나이 먹어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한데 고령자이니 운전을 안 했으면 하는 공공연히 보도하는데 불쾌했다. 그러면 젊은이는 사고를 안 내는가. 또 40~50대는 사고없이 운전하는가. 누구나 사고는 날 확률을 갖고 있다. 못 먹고, 못 살고, 배를 굶어가면서 아들, 딸 가르치고 “잘살아 보세” 외치며 이 나라를 일궈낸 분들이 오늘날 노인 어르신들이시다.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들어 운전하는데 국가가 돌보고 정부가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을 돌보는 대책을 강구하여 운전하는데 도와주는 정책은 왜 만들어 내지 않는가. 어르신들 도와 노후에 운전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절대 어르신 노인운전에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 지혜롭게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더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안전한 운전을 하려고 조심조심 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디 누구나 운전자는 서로 조심하고 안전 운전하기를 바라며 더 좋은 교통문화 발전을 기대해 본다. 우리 모두는 서로 법을 지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제언한다. /강광 시인∙수필가(전 정읍시장, 전주∙정읍경찰서장, 민선초대 정읍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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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5:04

하얀양옥집 문턱을 넘으면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다가서기 위한 취지로 역대 도지사가 사용했던 관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주는 게 도리다.” 김관영지사의 뜻에 따라 도민들에게 높고 큰 성역이었던 관사가 철문을 떼어내고 담을 낮춰 도민들이 문턱을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지사 취임 2년만이고 이 집이 지어진지 53년 만이다. 1971년 준공한 2층 단독주택. 도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원칙은 정해졌지만, 콘텐츠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역할과 한옥마을이란 관광지 안 장소로서 전북을 알릴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담는다는 방향성에 의견이 모아졌고 결국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게 어렵고도 무거운, 그래도 흥미롭고 해볼 만한 숙제가 던져졌다. 곧 바로 관사조성 TF가 꾸려졌다. 구도심에 위치한 타지역 사례에 비해 한옥마을 관광지 안에 위치하고 크지 않은 아기자기한 사이즈인 점을 최대 장점으로 살리는 게 포인트. 내부에서 이 고민을 이어가는 동안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이 집의 이름이 찾기로 했다. 촘촘한 공모를 거쳐 “하얀 양옥집”이란 타이틀을 얻었다. 알고 보니 예전부터 동네 주민들이 불렀던 ‘하얀집’, ‘양옥집’의 새로운 버전이다. 과거의 이름이 50년이 흐른 후 오늘의 새 이름이 된 것이다. 관사를 도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건물의 역사성과 미학, 사람들의 기억과 구술이 한 장소의 이름을 짖는 기준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니 정말 제격인 이름이다. 집을 보면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1, 2층 합쳐 100평이 채 안 되는 이 곳에 전북의 컬러를 어떻게 담을까? 먼저 콘텐츠 구성의 원칙을 정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의 곳”이어야 한다는 것. 이 점은 처음부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꼽는 점이다. 도민 대신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웃 100명을 모았다. 책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공유하는 방으로 여러 이웃들의 인생책이 있는 곳이다. 세평 남짓의 제일 작은 방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방문객들이 가장 좋아하고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기도 하다. 바로 이 곳 “100인의 서재”가 하얀양옥집의 철학을 대표한다. 공간 구성의 가장 핵심키워드는 ‘조화’다. 한옥마을 안 양옥집이라는 이질적 충돌을 “양옥집 안 한옥” 콘셉트로 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그래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지, 창살, 원목 등을 주요 소재로 사용했고 자개머릿장을 2층 메인 자리에 놓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TF 구성 후 두 달여가 지나고 ‘하얀양옥집’이 문을 열었다. 지역 청년들의 <들턱 전(展)>으로 집들이를 마쳤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지역, 동네를 스케치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한창 진행 중이다. “문턱을 넘어 첫 발걸음이 닿는 이 곳은 늘 새로운 일로 분주합니다. 과거, 휴식과 담소의 공간이었던 응접실에 이제는 작품 한 점을 걸고, 라디오와 TV 소리 대신 예술가의 연주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레는 마음으로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늘 멋진 무언가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얀양옥집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이 글처럼 예술이 있고 사람으로 북적이는 공간이길, 문턱을 넘을 때마다 설레이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예술이길 바란다. /임진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임진아 본부장은 전북대학교에서 가구디자인을 전공하고 미술관 큐레이터,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업무에 이어 2016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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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5:04

군산, 익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정부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을 비롯,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날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일단 완주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완주뿐 아니라 군산과 익산시 등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물론 이번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혹여 절차를 밟는 동안에 더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며, 또 한편으론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익산 함라 411mm, 군산 어청도 363mm 등의 폭우가 쏟아져 공공시설 354건, 농작물 침수 3,895ha, 가축 10만두․수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애써 준비한 농사를 망쳐 버린 주민들의 울분에 찬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 천재라고는 하지만 인재에 가까운 경우도 없지는 않다. 다만 지금은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다. 조속히 우리의 이웃이 일상으로 돌아와 가정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오게 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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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15 15:00

초광역이냐 독자냐, 전북의 생존 딜레마

전북의 생존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특별자치도로서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과 도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권특별지자체 설립 등 내부 갈등에 직면하고 있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수정작업은 수도권과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 중심으로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에 전북,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육성전략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과 무관하지 않다. 이 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국가 예산을 대폭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5개 광역권에는 2007-2025년까지 177조5000억원이 지원됐으나 광역연계도시가 없는 전북은 단 한푼도 투자되지 않았다. 광역권에서 빠진 강원특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6조8000억원의 대규모 국비가 이미 투입되었다. 결국 전북만 왕따 신세가 된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중이다. 또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이래저래 전북은 초광역권도, 독자권역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광역권에 들어 가려면 광주·전남과 함께 해야 하는데 호남몫 독식으로 인해 피해의식이 팽배했다. 그렇다고 올 1월 출범한 전북특자도는 독자권역을 주장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정부가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전략으로 초광역 대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더욱이 전북은 소지역주의로 갈려 기초지자체 통합 등 내부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이제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전국 인구의 3.36%에 불과한 소규모 지자체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붕괴되거나 해체되어야 할 처지다. 딜레마에서 탈출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4 18:55

초고령사회 전북, ‘저출생 대책’ 급하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인구(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전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4.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사실 전북은 이미 지난 202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후 빠르게 늙어가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기 울음소리 끊긴 지 오래고 수명이 연장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이제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전북 각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전주와 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모두 30%를 넘어섰고, 임실군은 무려 40.4%에 달했다. 저출산·고령화에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까지 겹친 전북의 인구위기는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신호탄을 전북에서 올릴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저출생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세계 인구의 날’인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소 늦은 감도 있다. 지역공동체가 생명력을 잃기 전에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을 발굴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활기를 잃고 무너져가는 지역에 청년은 물론 관광객이나 체험객,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21세기 들어 전북 각 지자체의 최대 현안은 ‘인구 늘리기’였다. 귀농·귀촌 정책과 주소이전 운동,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상향 등 갖가지 묘안을 짜내며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지금도 저출생 대책 등 인구위기 극복 방안은 ‘난제 중의 난제’다. 그래도 풀어내야 한다. 국가정책과 함께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이제 막 활동에 돌입한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생 대응 전담팀’의 역할도 막중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4 18:53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 문화와 예술로 도시브랜딩하는 남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故 백범 선생도 ‘백범일지- 나의 소원’을 통해 밝혔듯 ‘문화’란 실로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이 있다. 36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린 선생도 자유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문화에 있다고 할 정도이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다. 이렇게 문화는 한 나라의 자주국가 실현에 영향을 미칠만큼 인간의 이성적, 감성적 능력에 기반하고 있는 창조적 산물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소프트파워 그 자체다. 그런 의미에서 남원은 ‘문화와 예술’로 도시브랜딩하기 좋은 도시가 아닐 수 없다. 남원이 어떤 곳인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것도 모자라 옻칠, 도자, 문화유산 등 문화 예술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할 만큼 문화자산이 풍부한 곳 아닌가. 여기에 ‘남원 가야고분군’까지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역 문화·관광발전을 견인하는 또 다른 원천으로 활용할 기회도 열렸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무궁무진한 문화자원을 어떻게 엮어서 지역(도시)을 브랜딩할 것인가를 고민,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꾀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일례로, 이미 민선 8기 남원시정 비전을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남원’으로 세우며, ‘문화’를 필두로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는데다 그 신호탄으로 지난해 남원만의 매력과 미래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브랜드(BI) ‘피어나다, 남원’을 개발했다. 도시브랜드 최초로 남원 출신 김병종 화백의 화홍산수를 모티브로 문화예술과 미래가 새롭게 피어남을 표현, 도시의 아이텐티티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이상으로 문화자산을 콘텐츠화해서 도시의 얼굴로 사용 중인 것이다. 그 뿐인가.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와 비교되고 있는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 가 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화로 도시를 브랜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는 장장 10년간 2,0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함파우 유원지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런가 하면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문화, 남원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의 달’ 행사 개최도 그 궤를 같이한다. 그 바통은 ‘소리’를 주제로 펼쳐지는 내년 춘향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들의 기업 문화에 주목하곤 한다. 아마존, 구글 등 현재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 모두 그들만의 특이한 기업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가 바로 소프트파워 즉 문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기업도 이러한데 하물며 도시는 어떠한가. 문화융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미래적으로 대처할 새로운 발전 동력을 구축하는 도시 비전으로 문화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문화의 힘’은 도시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경쟁력으로 작용될 듯하다. 이를 넘어서서 지역의 미래를 그려내는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써,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로컬 브랜딩의 원천이 될 것이다. ‘잘 지은 미술관 하나가 열 공장 안 부럽다’고 할 정도로 미술관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다는 구겐하임 효과가 남원에서 이뤄지지 말란 법은 없다. 남원 역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온 찬란한 문화유산이 넘실대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K컬쳐의 중심도시로써, 문화로 르네상스를 꽃피울날 만 남았다. 그런 남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앞으로도 기대해 달라. /최경식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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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7.14 18:53

이름 값 좀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주로 입법 활동이다. 삼권분립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크다. 여기에서 무시 못할 일은 지역구 현안 해결이다. 각종 대소사 민원서부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예산 확보다. 언론은 항상 국가 예산 확보 문제를 주목한다. 어느 의원이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주된 관심사이어서 성적표나 다름없다. 야당의원인 전북의원들은 똑똑해야 존재감이 드러나게 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면 장차관을 상대로 송곳질문을 잘하면 된다. 보좌관들의 도움 받아서 질의를 하지만 의원 스스로가 매일 공부해서 전문성을 길러나가야 옴싹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 통상 국회의원의 유무능에 대한 평가는 국회 출입기자들과 부처 공무원들 입에서 퍼저나간다. 야당의원은 야성 기질이 강해야 주목받는다. 제대로 현안 질의를 잘하면 각 이익단체나 민원인들이 연일 그 의원을 만나려고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렇지 않고 각종 자료를 챙겨줘도 제대로 질의를 못하면 정치력이 별 볼일 없다해서 노크도 안 한다. 똑똑한 야당의원은 부처는 말할 것 없고 여권서도 알게 모르게 의식한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국가예산을 챙길 때 나타난다. 국회가 선수를 존중하면서 운영되지만 비록 초선이어도 똑똑하면 얼마든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2대 때는 10명의 전북 의원들이 비교적 고루게 상임위에 포진해 기대를 갖게 한다. 3선 이상 중진인 정동영·이춘석·안호영·한병도·김윤덕 의원의 상임위가 각기 달라 일단 외형상으로는 무게감이 실려 있다. 특히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상임위원장을 맡아 기대감을 더해준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회 진출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대표를 맡아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은 전북 출신 의원들이 여의도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길 바란다. 지난해 잼버리 실패에 따른 국가예산삭감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제대로 못했던 터라 더 그걸 원하고 있다. 여야가 초반부터 탄핵정국에 휩싸여 강대강으로 가지만 지역현안문제 처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코로나 때는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극약처방한 결과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고통을 이겨냈지만 지금은 지원책이 끊겨 못살겠다고 아우성들이다. 아무튼 초반부터 성과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올린 국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전북이 호남으로 묶여 파이만 키웠지 전북 몫을 가져오지 못해 정치불신만 가중시켰다. 제발 이름값 좀 하는 의원이 되어주길 학수고대한다. 그간 너무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열정적으로 노력하면 박수받는 의원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조끼 역할만 할 게 아니라 도민을 먼저 바라다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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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4.07.14 18:53

K리그 절대강자 몰락은 전북미래의 데자뷰!

K-리그 9회 최다우승, 아시아챔피언스리그 2회우승, FA컵 5회 우승 등 총 16회 우승으로 K-리그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전북현대 축구단은 이번 시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K-리그 총12개팀중에 최하단 12위 꼴찌에 위치해 있다. 직전까지 전국 최강자였던 전북현대축구단의 갑작스런 몰락은 원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지금은 K-리그에서 2부리그 강등까지 걱정해야하는 초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북현대 축구단의 추락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북현대는 다시 부활할 수는 있는 것일까! 요즘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는 방향을 살펴보면 전북현대 축구단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작년 전 국민을 가슴졸이게 만들었었던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의 대 실패와 또다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문제 등은 그마저도 어려운 전북의 현실에 마구 재를 뿌리는 모습과 같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의 지역통합은 전북이 유일하게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할수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마산·진해·창원시 통합, 광주광역시와 장성군의 일부 통합 등 수많은 지역통합을 통해 지자체가 급격히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두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지방행정조직 대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3번의 걸쳐 전주시 완주군의 통합시도가 있었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무산되었다. 최근 전주 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된다면, 전주에 있는 유해시설(소각장, 화장터¸ 교도소 등)이 완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주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소각장과 화장터는 이전하지 않기로 전주시에서 결정을 하였고, 전주교도소도 평화동 작지마을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이다. 전주완주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파급 효과는 앞선 통합지역(청주, 창원, 광주)을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통합반대론자에게 제의를 한다.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공론화 장소에 직접나와 찬성론자와 함께 의견도 제시하고 토론도 해야한다. 명분 없는 반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큰 대어를 놓치는 경우를 수없이 지켜봤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 전북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전북은 소멸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에게도 건의한다. 과감하고 추진력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주완주 통합을 매듭짓길 바란다. 우리시대 우리 전북에게는 강하고 추진력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부드러운 지도력을 가진 감독보다는 ‘이게 팀이야’라며 선수들에게 호통쳤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홍명보 감독(울산현대축구단)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전북에 살고 있다. 촘촘한 조직력을 가진 하나의 원팀, 하나의 전주완주, 하나의 전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전북의 큰 발전을 위해 작은이익은 한발짝 물러날줄 알고, 과감하고 추진력있는 결단력이 지금 전북시대에는 필요하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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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 15:31

전북특별자치도 소년들이여 “보이즈 비 앰비셔스!”

최근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 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것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2021년도에 전북지방변호사회(당시 회장 홍요셉 변호사)가 안호영 의원과 함께 처음으로 대표발의 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넘지 못해 좌절된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가 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만큼,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혹자는 ‘법안이 통과되어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것이냐’고 묻는데, 이혼, 가정폭력, 소년범, 성년후견 등 우리 도민의 가정과 그 구성원의 미래를 책임질 맞춤형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건 수와 매년 있는 인사이동으로 심도 있는 재판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었던 단점이 전담법관 증원을 통해 개선될 것이고, 또한 오랜 기간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게 축적된 가족 관계와 경험, 심리를 조사하고 상담하고 분석할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지속적인 전북특별자치도민 맞춤형 전문 가사법률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신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한편,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함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의 임시조치 처분에 따라 위탁된 소년(19세 미만인 자)을 수용․보호하면서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하면 주로 각 지역에 설치된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임시조치 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탁소년들은 광주소년원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는 법무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모르게 임시조치 된 위탁소년 수가 적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대비 그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2013년에 전주소년원의 위탁기능을 광주소년원으로 이양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1년 넘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위탁소년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광주 소년원까지 약 200km를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년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그 수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년들을 광주로 보내는 것은 가족 접견권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엇보다 소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이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인 만큼 그 처우 또한 소년과 그 가족을 중심에 두고 위 관할에 따라야 할 것이지, 법무부의 편의로 정할 것은 아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가 더 이상 숫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위탁소년의 복지를 논하지 못하도록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법무부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년도 대한민국 모든 소년과 같이 헌법과 법의 울타리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주소년원으로의 업무 이양과 시설 확충을 진행주길 당부한다.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박형윤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북판례연구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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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 15:31

전주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기 위한 시민운동 펼쳐져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후백제시민연대(대표 조상진)와 후백제선양회(회장 강회경) 회원 50여명은 지난 13일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전주를 고도로 지정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견훤고성이었던 남고산성을 비롯해 인봉리, 종광대, 가락대(천주교 전주교구청) 등을 답사하고 오후에는 ‘전주의 후백제 고도 지정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전통문화대 이도학 명예교수가 ‘전주 후백제 고도 지정 당위성’을, 원광대 문이화 연구교수가 ‘백제왕도 익산 고도 시민활동과 전주시민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교수는 “후백제는 전북을 비롯해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부산 등 한반도 남부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고대국가로서 당시 혈통이 좌우하는 폐쇄적 신분사회를 철폐하고 중세사회로 넘어가는 긍정적 역할과 함께 기회와 참여의 다양성을 확대했다”면서 “전주는 고도로 지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는 나성(羅城)과 배후산성을 갖춘 기획도시로서 고도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교수는 “익산은 2004년 금마-왕궁권역이 고도로 지정되고, 2015년 미륵사지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공주, 부여와 더불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며 “주민협의회 구성과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등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도 지정을 위해 민관학 준비위원회를 결성할 것과 국가유산청이 고도 지정에 협조해 줄 것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고도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도시가 지정되었으며 지난 3일 20년 만에 대가야의 중심지 경북 고령이 5번째 고도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사업 종료 시까지 익산에 3418억원 등 4개 도시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오피니언
전현아
2024.07.14 15:31

[새 아침을 여는 시] 문학(文學)-김인규

문학은 황홀(恍惚)하게 하는 맛 문학이란 자연을 묘사하고 인생을 그리는 이상향(理想鄕) 문학은 역사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자 영혼(靈魂)의 그림이다 문학은 인간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언어로 만든 밥이며 예술을 비비는 것이 문학이다. △ 문학에 대한 메타시로 읽어야겠다. “문학은 황홀(恍惚)하게 하는 맛”이고 “인생을 그리는 이상향(理想鄕)”이다는 당찬 선언 앞에 고개를 주억거릴 수밖에 없다. 문학은 “영혼(靈魂)의 그림이다”를 거쳐 “언어로 만든 밥”이라는 말은 얼마나 절절하고 온당한가? 밥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밥은 거르지 않고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 밥은 끼니마다 새로 지어야 더 맛있다. 문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문학은 작가가 언어로 지어놓은 따뜻한 밥 한사발이 되는 것이다./ 김제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4.07.14 14:30

진격의 이성윤

초선 이성윤 의원의 기세가 요즘 예사롭지 않다. 대표적 '반윤 인사' 이자 검찰 개혁의 선봉장으로 존재감을 보인 그의 거침없는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경선을 불과 10일 앞두고 출마 선언해 금배지를 거머쥔 그가 신인으론 결코 만만치 않은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장을 냈다. 최근 수사 검사 탄핵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다 검찰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는 민주당 기류로 볼 때 그의 도전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역 정치권 입장에서도 중앙당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전북의 제몫 찾기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윤 대통령을 잘 알고 있기에 그의 무도함을 지적하고, 최고위원으로 그와 맞짱 뜬다는 각오로 싸울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 탄핵과 관련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이를 국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후배들을 질타했다. 그가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 2명과 맞대결을 벌인 전주을에서 압도적 표차로 이긴 것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출판기념회에서도 윤석열 검찰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면서 고강도 검찰 개혁을 역설한 바 있다. 그의 최고위원 도전에 시선이 쏠리는 건 가히 드림팀 이라 해도 손색 없는 전북 국회의원의 위상을 높인 점이다. 더구나 초선으로 출마를 결심한 건 그가 처음이라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동안 중앙당 선출직 도전이 타 시도에 비해 거의 전무하다시피해 '방안 퉁수' 란 지적을 받아온 게 전북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전국적 지명도를 감안하면 초선의 핸디캡을 딛고 한 번 해볼만 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 그와 경쟁하는 후보들이 한결같이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친명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검찰 개혁의 적임자란 명분을 쌓으며 직진하는 그의 행보가 눈에 띈다. 더군다나 정치권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중앙당의 사무총장과 정책위장을 전북 출신이 꿰찬 데 이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직 도전 자체가 지역 정치권의 역동성 변화를 느끼게 해준다. 다부진 인상의 그는 언뜻 보면 투사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그가 검사 시절 직장과 가정, 신앙 생활의 고정 라이프 스타일이 친구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로 평범했다고 한다. 한 때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1순위로 꼽힐 만큼 잘 나가기도 했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지휘권 마찰로 인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금 그를 둘러싼 정치 환경도 그로 하여금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돌아가고 있다. 그와 함께 검찰 개혁의 투톱으로 꼽히는 조국 대표가 연일 포문을 열고 발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보조를 맞춰야 할 입장이다. 최고위원 도전을 통해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검찰 개혁의 시동을 건 셈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7.11 17:27

[금요수필] 내겐 모두 아름다운 빛

새벽녘, 산책을 하다 보니 물안개가 호수가의 새들과 속삭이는 풍경이 너무도 정겨워보였다. 초여름의 연초록 나뭇잎들은 손짓하며 아침인사를 나누고 또 다른 세상에 다시 태어난듯함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하루이다. 내가 문학인이 되어 시와 수필을 만나게 되었던 날은 운명처럼 만난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 분 덕분에 시야도 넓어질 수 있었다. 이런 세상을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늘 감사한 마음이 앞서는 걸 잊지 않는다. 처음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시조와 마주할 수 있는 순간에는 자연 앞에 초라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소슬하게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느끼며, 감히 글로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에 절로 입에서 탄성을 부르고 놀라움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글의 표현에 대한 부족함에 목매이며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에 실망도 크게 다가오곤 했다. 부족함을 스스로 알아가는 나날엔, 단어 하나 하나에 모두 숨결이 있음을 매일 느끼며 겸손함도 배우게 되었다. 글의 소중함과 시인들에게 위대함을 배우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 시조는 시작부터 마음의 고통과 고뇌로 느끼면서 시작되곤 했다. 혼자만의 만족이 아닌,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어려움의 길을 가기 위해, 욕심을 내어보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 조차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길이기에 꼭 가보고 싶었다. 그 누가 말했던가.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시조 쓰기란,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산고의 고통을 느껴야 좋은 시조를 쓸수 있다고. 시조를 쓸 때마다 원인 모를 슬픔이 다가오고 마치 한에 서린 듯 눈물이 나오기도 하는 등 감정의 변화는 이상하리만큼 목구멍이 뜨끈해지고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였으니까. 시조를 쓰면서 내 나이와 비슷한 시인의 고통스러운 호소에 위로를 받았다. 적어도 나 혼자 고통스럽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시조가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지, 어떤 시조들이 내 인생의 희망을 주었는지 말이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내 인생만 유달리 버겁게 느껴졌을 때 시조와 얼굴을 마주하면 언제부터인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시조와 한마음이 되었다. 시조는 응축의 미로 진실을 표현한 거라면 수필은 나에게 산소 같은 숨구멍 이였다. 사람 사는 냄새가 인생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 좋아하곤 했다. 어렸을 때, 해질 녘이면 엄마 뒤를 종종 따라다녔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일기로 쓰곤 했는데, 지금도 그 일기장을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곤 했다. 외로움에 숨죽이고 울 때 마다 꼭 껴안아주시던 어머니도 지난 봄에 돌아가셨다. 나는 이러한 순수한 내 삶의 한 부분을 글로 쓰고 싶었다. 여름날에 대나무로 만든 돗자리처럼 시원하고 담담한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줄수 있는 부드러운 글로 오래도록 펼쳐주고 싶다. 이러한 인생의 희노애락의 이야기들을 수필로 쓸수 있기에 또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이다. 때론, 이러한 작은 아픔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글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렇 듯, 늘 나에게는 시조와 수필이 모두 아름다운 빛이 되었다. 순수한 표현들을 어떻게 살아 숨 쉬게 할 수 있을지, 또한 독자들에게 어떻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글을 쓸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하다. 그래서 시조와 수필을 쓰면서 하나의 심장을 도려내듯이 조심스럽게 한 발, 또 한 발 씩 내딛으려 한다. 앞으로 인생을 마무리 할 때까지 따뜻한 표현으로 아름다운 시와 수필을 써 보려한다. △이종순 수필가는 문학박사이다. 월간 종합문예지<문예사조>와 <시조문학>을 통해 수필가와 시인으로 등단했다. 호원대 유아교육과, 우석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창의 숲 프로젝트 연구소 대표와 아이가 크는 숲 예솔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주 걸스카우트 연맹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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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7:27

자생1

나는 왜 나인 것일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볼 수 있지만, 나는 거울을 통해야만 나를 볼 수 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에, 큰 머리, 평범한 이목구비 등 이 몸은 내가 선택한게 아닌 태어나보니 이 몸이었다. 부모님도, 집도, 태어난 곳도, 모든 게 내 선택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건 살면서 한번쯤 고민할 이야기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중요했다. 나의 존재가. 난 태어났다. 1985년 아주 가난한 집에서, 말 그대로 집에서 태어났다. 무슨 말이냐면, 주위 또래 친구들에게 물어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태어난 나같은 아이는 거의 볼 수 없었다. 허름한 시골 할아버지댁 단칸방에서 날 낳은 어머니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할머니가 시키는대로 집안일을 해야했다. 그러다 내가 태어난지 보름만에 부모님은 할머니댁에서 쫓겨났다. 뭐, 아버지가 새로 사오신 작은 냉장고를 부엌에 안두고 어머니가 지내시는 단칸방에 뒀다는게 이유라고 들은 거 같다. 고작 그 이유에 갓난아기를 업고 길바닥에 친할머니에게 쫓겨 나가야했던 것이다. 커서 들어보면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집 구할 돈 한푼이 없어 어머니가 친정에 겨우 사정해 돈을 빌리고 허름한 달방을 구한 뒤에야 부모님과 나는 또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흔하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드라마나 영화에 흔히 나오는 클리셰처럼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 되고 가정에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자식만 바라보며 온갖 힘듦을 다 안고 사는 그런 분이었다. 초등학교때쯤에 나는 이런 집이 명확하게 뭐가 잘못됐고 싫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뭔가 허전했다. 친구 사귀는건 좋아했지만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한곳에 오래 살지 못하고 이사를 자주 가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학교를 7개를 다녔다. 그러니 진득한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텃세에도 많이 시달리기도 했다. 내가 사춘기를 겪고 큰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사춘기를 얘기하라면 꽤나 일찍부터였었나보다.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 나는 만화책을 많이 보기 시작했다. 당시 책방에서 100원, 200원에 만화책을 빌려봤었는데 처음봤던 게 '짱구는 못말려'였던거 같다. 그러면서 노트에 낙서를 끄적이기 시작했는데 참 재밌고 설레였다. 내가 원하고 상상하던 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대로 그려나가는 게 친구를 만나거나 어디 놀이동산을 가는 것보다 더 환상적인 놀이였다. 그렇게 만화에 미쳤었다.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고 단행본도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대여를 해주며 작은 용돈도 벌기도 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엄청난 재능도 아니었다. 나 말고도 만화를 그리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나보다 훨씬 잘 그리는 친구도 있었다. 처음 그 경험을 했을 때는, 아! 일반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소름 돋는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지고 싶지 않은 승부욕에 또 그림을 열심히 그렸었다. 만화를 그리는 건 나에게는 단순 취미가 아니었으니까. 다 말하지 못할 힘든 가정사에 어머니의 든든한 사랑과 만화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아닌 망가진 내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부모, 환경, 신체 등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받은 삶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고민의 끝에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인 나의 이 삶에서 살아가는데 한가지 쯤은 미치는 것도 좋을 거 같다. 미쳐서 쌓인 숙련도는 외면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내면의 방어구가 될 수도 있다. 삶은 전쟁터와 같으니까. /홍인근 웹툰작가 △홍인근 작가는 네이버 카카오페이지 등에 웹툰을 연재하고 있으며 T스토어 OSMU 웹툰 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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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5:13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예비군 편성기준 및 동원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직장예비군은 예비군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등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며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대학직장예비군 부대를 편성합니다. 대학직장예비군 부대 편성 대상자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은 제외) 중 예비군,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예비군입니다.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됩니다. 대학직장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지 않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역예비군 부대에 각급학교 학생 사유로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신고를 하면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재학생은 보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보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자 중 학생은 손실보충요원 또는 증·창설 부대로 지정하고, 교직원은 증·창설부대에 지정합니다. 지방병무청에서는 연 2회(3월, 9월) 명부를 출력하여 실태조사를 하며, 편·입학, 졸업,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휴학, 복학자 등을 파악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은 학교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방침보류교육훈련(기본훈련 8시간)을 받게 되며, 대학생예비군 '동원보충보병대대 훈련소집' 대상자는 소집부대에 입소하여 8시간 전시동원절차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통지 후 방침보류 대상인 대학생으로 확인된 사람은 예비군 편성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동원훈련통지가 취소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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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5:13

미연(未然)에 방지(防止)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장마철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강수량이라고 발표했다. 승강기 침수와 산사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장마철 피해는 미연(未然)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일방통행로를 잘못 인식하고 진입하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여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축구아카데미 대표, 명품 백 알선 수수에 대한 공방으로 촉발된 정치권 싸움,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연예인, 눈뜨면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며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를 질문해 본다. 미연에 방지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움 때문이다. 미연(未然)은 아직까지 일이 터져서 그렇게(然) 되지 않았다(未)는 뜻이다. 미연에 방지하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미리 조치를 취하여 일의 발생을 막는다는 것이다. 하수는 사고가 터져도 해결하지 못하고, 중수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해결하고, 고수는 사고가 나기 전에 해결하여 사고 자체를 막는다.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고수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편작(扁鵲)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의술을 갖고 있었던 명의였다. 편작에게는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모두 의술에 능통했다고 한다. 형제 중에 누가 제일 의술이 뛰어나냐는 질문에 편작은 큰형이라고 대답하였다. 큰형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려서 미연에 예방하니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형은 병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치료를 해주고, 자신은 환자의 병세가 깊어 고통을 호소할 때 비로소 치료하기 때문에 가장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자신이 명의라고 세상 사람들에 알려져 있는 것은 병이 나서 고치는 것만 보고 그러는 것이니 진짜 고수는 병이 나기 전에 미연에 치료하는 큰형이라는 것이다. 편작은 이미 발생한 병만 고치는 하수라면 편작의 큰형은 예방의학을 실천한 미연의 고수였던 것이다. 중국 원(元)나라 좌극명(左克明)이 편집한 <고악부(古樂府)>에는 군자의 능력을 ‘미연(未然)에 방지(防止)’라고 정의한다.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조심하고 조치하여 예방한다는 것이다. ‘군자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다(君子防未然, 군자방미연). 군자는 남들의 의혹을 살만 일을 하지 않는다(不處嫌疑間, 불처혐의간).’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 매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는 모자를 만지지 말아야 도둑질 한다는 혐의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고위층 인사들은 남의 의심이나 의혹을 살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사건이 터지고 혐의를 받기 전에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명품 백을 그냥 준다고 덥석 받고, 법인카드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다면 미연의 방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기미를 읽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미(幾微)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미세한(微, 미) 조짐(幾, 기)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조짐이 있다. 사고가 자주 나는 도로에는 사고의 기미가 있고, 침수가 자주 되는 도로에는 침수의 기미가 있다. 기미를 알고 미연에 방지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작은 사건과 조짐이 선행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큰 사고는 예정된 사고이며,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작은 사고와 기미가 선행한다는 것이다. 고수는 기미를 미리 읽고 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몇 가지 나쁜 징후의 수치가 나타났다. 큰 병나서 고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다짐을 해 본다. 병나고 나서 병원 찾는 것은 하수이기 때문이다.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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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5:13

국토부 주요 사업 전북 배제 ‘해도 너무한다’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 버린 자식이냐.”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발끈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북만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각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을 비롯해 초광역경제권 전략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하지만 30쪽이 넘는 이 자료에 ‘전북’이라는 지역명은 단 한 곳에도 없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우선 전북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해서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위해 총력을 쏟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자료에서 수도권과 5대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광역철도 추진계획을 명시하면서 지방 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분류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내륙에선 전북만 쏙 빠졌다. 국토부의 핵심 전략인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계획에서도 전북은 제외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권 초기부터 감지된 현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낙후지역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지역을 철저히 배제했다. ‘의도적인 전북 죽이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도 반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규정(제11조)에 어긋난다. 상실의 시대를 견뎌온 전북도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과 국가교통망계획 등에서 드러난 노골적인 전북 차별을 당장 멈추고, 국가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