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정치 리더들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라
전주의 호남선, 위도 방폐장, KTX 통합역 등 전북에선 획기적인 변화를 추동할 결단의 기회가 많았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기회 창출과 미래 비전을 실천할 리더임에도 안목이 부족하고 실행력이 일천한 사례들은 지금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최근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행정통합 역시 미래를 내다보면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 변곡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일을 추진할 정치권에는 부정적이다. 전주 KBS가 지난 6월19일부터 사흘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 실패는 68%가 정치인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소지역주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기만의 논리에 함몰돼 있었던 일부 정치인의 행태를 비판한 수치일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논란이 있는 행정통합은 정부 권한위임, 예산 증액 등의 인센티브와 산업 건설 시너지효과로 메가시티 실현, 지방소멸 방지를 꾀하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는 현안이다. 1995년 이후 6개 광역시가 승격되었다. 지역 간, 개인 간에 첨예한 갈등과 난제를 풀고 성공한 것이다. 2010년 창원시 통합 때는 창원 마산 진해 의원들과 경남 도의원들(한나라당)이 문을 걸고 성사시켜 106만 명의 통합 시를 이뤄냈다. 완주전주 통합이 다시 시도되고 있다. 주민투표 절차가 이행중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혐오시설, 세금문제 등은 발전하는 성장통으로 이해되며, 설령 지금 완주군이 내세우는 10만명의 완주시 승격이 이뤄져도 결국은 전주시와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인구감소, 도시소멸, 정주여건의 가성비, 효율성 등 여러 환경은 주민들 판단이 갈수록 통합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네 번째 시도되는 통합이 또 실패할지라도 언젠가는 끝내 통합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다. 1960년 2500만 인구 중 52%인 1,300만 명이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흘러들러갔다. 곧 닥칠 GDP 4만불 시대에는 농업인은 1%대로 줄어든다고 한다. 지금 인류는 4차산업혁명 AI 나노초 시대에 접어들면서 혁신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개인이나 자치단체 모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징기스칸은 “성을 쌓은 자는 필망한다”고 했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993년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다. 자기자신에 갇혀 살거나 변화와 혁신을 통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메시지이다. 삼성은 그 결과 D-Ram 세계 제1위에 등극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1975년 디지털카메라를 최초로 발명했던 코닥사는 아날로그 카메라와 필름의 세계 1위 수익만 좇다가 스마트폰 디카에 자리를 빼앗기고 뇌리에[서 사라졌다. 조선 말 영향력 컸던 정치인 대원군의 우물 안 쇄국 정치도 자신만의 성을 쌓아 필망한 사례다. 정치인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실행해야 할 주인공이다. 도민이익과 지역발전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선출직 리더들의 소지역주의, 기득권 유지 논리의 이기주의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퇴행적 행태다.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조합장 등 선출직 리더들은 지역의 명운이 걸린 완주전주 통합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선도자로서 명예가 길이 빛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통찰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일호 전북특별자치도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