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좀 나아지졌습니까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과거 어느 정치인의 인사말이지만, 요즘 안녕이라는 인사말 대신, 자주 여쭙는 인사말씀입니다. 시내를 돌아보면 불 꺼진 상가에는 공실 안내문이, 시장에 가면 시민들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가계부채, 고금리, IMF 때보다 더한 불경기, 민생위기, 열대야, 모두가 힘들게 견디는 여름입니다. 이럴 때,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증축 공사를 했다는 보도는 우리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합니다. 우리 서민경제에 숨통을 트일 방법이 없을까? 그 방안으로 그간 정치권에서 말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생각해봅니다.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과 같은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미뤄두었던 새 안경을 맞추며,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면서 일상의 활기도 되찾았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년 전 독일과 캐나다, 유럽연합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하거나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벨기에의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21세기 기본소득>)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점진적인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뒷문으로 슬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현시대적 과제라는 뜻이겠지요. 비단, 경제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기본소득을 수령한 사람은 사회에 대해 신뢰감, 사회생활에 활력과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이 국민의 정신 건강과 존엄성 회복이라는 긍정적 부작용을 낳은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급해도 부족하고 늦은 감이 들 정도로 민생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했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도 결국 그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생각하지 않은 답답한 결정입니다. 시름이 가득한 시민들과 동네 시장 상인들의 표정과 마주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만 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이 어려운 민생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거리에 나가 시민께 묻고 또 듣습니다. 오늘도 다시 여쭙습니다.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반드시, 그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전북도민의 민생회복, 자긍심 회복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