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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하여

지난 칼럼에 도내 국회의원이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5가지 종류의 헌법재판에 간략하게 알아봤다. 헌법재판 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에는 2가지 헌법소원이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 중에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해당 소송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즉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다.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다음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의 요건을 살펴보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해야 하고, 자기관련성(제3자 불가), 직접성(다른 집행행위 매개될 경우 불가), 현재성(과거나 장래 침해 가능성 불가), 보충성(다른 구제절차 있을 경우 불가)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요건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보도로만 접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광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 별표1로 대도시권 범위에 전라북도가 포함되지 않아 예산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단순히 법률 자체 또는 시행령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대광법에 따른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을 문제 삼는다면 “기본권” 침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형식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살펴보면 대도시권이라는 입법 영역에 대한 것으로 입법부 일원인 다수당 국회의원이 입법 사안을 두고 사법 판단을 받아 보자고 하는 것인데,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회의원 신분으로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4.08.05 15:46

허위, 부실 승강기 안전점검 뿌리 뽑아라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최저가 과잉경쟁이 이어지면서 크고작은 부실점검은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우려는 도를 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허위나 부실점검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승강기는 안전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뉴얼에 입각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승강기 안전 관련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시설인 아파트나 큰 건물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의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허위또는 부실 점검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다. 한가지 사례를 보자. 동일인이 같은 시간에 전주와 익산의 다른 승강기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할때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점검을 했다는 얘기다. 정확한 실태는 점검을 통해 파악해야 하겠지만 서류상으로만 허위 보고를 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한두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점검 기술인력 1명당 100대를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적정 규모를 초과해 승강기를 관리하면서 허위나 부실 점검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점검을 대행하고 있다고 한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만 모를뿐 관련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심지어 산재로 인해 입원이나 휴가 중인 직원이 버젓이 점검자로 입력돼 있는 경우도 있다. 부랴부랴 행정당국은 긴급 합동점검에 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중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실태 조사 결과, 허위 점검 결과를 입력한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물론, 그 인력이 소속돼 있는 업체 등에 대한 조치를 엄정하게 해야한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선량한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을 봐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5 14:44

한빛원전 수명연장, 안전 공감없이 안된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명 연장은 안될 일이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한빛원전은 1986년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빛 1호기를 비롯해 현재 6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이다. 이 가운데 1986년과 1987년 가동을 시작한 각각 95만kW의 한빛 1호기와 2호기가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설계수명 40년이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이들 원전을 폐쇄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들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폐로하고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정책이 바뀌었다. 원전산업 재육성을 강조하며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한빛원전을 관할하는 한수원은 원전의 계속운전이 정부 국정과제에 맞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명 연장을 위해 한수원측은 필수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주민의견 수렴은 발전용 원자로로부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내에 있는 지역 주민이 대상이며 원전변경 30㎞이내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전남 영광·함평·장성·무안군과 전북 부안·고창군 등 6개 지자체다. 그러나 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지자체의 대관 불허 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또 부안의 경우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연기되었다. 대신 부안군의회가 지난 1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부안군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자리 역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한수원과 정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만약 영광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바다 건너 20㎞ 떨어진 위도는 물론 김제, 전주 등 전북 대부분 지역이 방사능 피해 영향권에 든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문제는 주민 우려에 대한 불식없이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주민 공감 없는 사업은 결국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5 14:40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밥심’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다. 아무리 푸짐한 요리를 먹더라도 밥 한 공기가 빠지면 허전함을 느끼는 게 우리 민족이다. 그런데 이제 옛말이 됐다. 짧은 기간 식습관이 참 많이 변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56.4kg)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30년 전인 1993년(110.2kg)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쌀의 위기는 농업‧농민의 위기,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농협이 최근 ‘전국민 아침밥 먹기’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그동안 별 성과도 없이 되풀이 한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도 지난달 31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학교에서 시작됐다. 그 목적도 쌀 소비 촉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이었다. 2000년대 초 등교 후 1교시 정규수업 전의 시간을 말하는 ‘0교시’가 확산했고, 이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벌어졌다. 당시 인기 TV 예능프로그램의 소재가 될 정도로 사회적 반향은 컸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똑같은 캠페인이다. 이번에는 쌀 소비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쌀의 위기가 더 심각해져서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농협이 최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청에서도 캠페인에 속속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닥친 심각한 위기다. 풍년 농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야 하는 영농철, 속절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농촌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다시 대규모 농민집회가 예고됐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쌀 소비량이 뚝 떨어졌지만 우리 민족의 주식은 여전히 쌀이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선수촌 밖에서 매일 쌀밥과 김치가 포함된 맞춤형 한식 도시락을 선수단에 제공했다. 쌀과 김치 등의 식재료를 국내에서 공수하면서까지 선수들이 ‘밥심’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올림픽 선수촌 부실 식단 논란 속에 애초 ‘밥 걱정’이 없었던 우리나라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밥심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오는 18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쌀의 날’이다. 올해로 꼭 열번 째를 맞는 이 기념일을 앞두고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간다. 우리 몸도 농촌도 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때다. 밥을 먹어야 생기는 힘, 밥심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8.05 12:12

전주시 용역업체 선정과정 특혜 의혹 밝혀야

전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용역비만 600억원을 넘는 대형 사업으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절차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고 시점과 모집 인원, 선정 방식 등을 놓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특히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선착순으로 등록을 마감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 평가위원 구성 비율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보다 공무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처럼 숱한 의혹과 함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절차를 강행할 태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시가 낸 또 다른 용역사업 평가위원 모집공고에서는 선착순을 비롯해 논란이 된 모집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내사를 위해 전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자체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논란은 낯설지 않은 일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불쑥불쑥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도정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전주시가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평가를 강행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당장 관련 일정을 중단하고 재공고를 통해 평가위원 모집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 평가위원 모집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절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데도 이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4 17:43

전북대 32만명 정보유출, 2차 피해 우려된다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평생교육원 회원의 정보가 털렸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32만2425명 것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사정보 등이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74개 항목, 평생교육원 회원은 29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다. 대학측은 13시간이 지나 해킹 시도를 인지했으며 공격 IP(홍콩, 일본)와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했다. 그러나 이미 털린 개인정보는 전화 금융사기와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전북대의 이번 정보유출은 모든 정보가 통째로 털렸고, 지난달 교육부의 정보보호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립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총장을 비롯해 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는 사이버 공격과 수비 간의 끝없는 싸움이다. 더욱이 인공지능, 메타버스같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사이버 공격 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사이버보안지수 4위 국가인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5번째로 많이 당하는 나라다. 화이트해커(해커 방지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 해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2021년에 경북대 재학생 2명이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 10개 공공기관에서 81만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유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유출학생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고 개인정보가 털린 대학은 과징금 등 1억2080만원이 부과되었다. 또 올들어 일부 대학에서 학생 성적표, 교직원 증명사진, 내부 결재 서류 등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문제는 이들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다. 한번 털린 개인정보는 다시 주워담을 수 없고 피해는 오랫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온라인 사기쇼핑,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서비스 가입 및 신용카드 복제, 스미싱 등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온라인회원 가입, 휴대전화나 이메일 스팸, 악성코드 유포메일 발송 등 비금전적 피해까지 폭 넓다. 전북대와 수사당국은 2차 피해 최소화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4 17:43

사회재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세분화된 기준 마련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군산시 나포면·성산면, 익산시 전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해당되었다. 2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많았던 군산시였음에도 7월 15일 정부가 발표했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건의안을 채택,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그나마 군산시 나포면·성산면이 늦게나마 추가로 지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해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추가 지정 요구가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시·군·구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피해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액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 그래도 태풍‧장마 등 자연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년 있지만 사회재난도 마찬가지일까? 문득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생산공장 사고 관련해 경기도·화성시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건의했던 결과가 궁금해졌다.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 등 첨단산업이 밀집해 있는 군산시에서도 화성시와 같은 사회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에 시의장으로써 그 결과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화성사고 사망자의 대다수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신속한 신원 확인, 유가족의 수송대책, 유족들에 대한 체류비 지원 등 이에 따른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 정부에서는 화성사고가 국가 차원의 긴급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해 알아본 결과 2002~2022년 자연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횟수는 37건이었고, 동 기간 사회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횟수는 8건에 불과했다.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이 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의 시작은 1995년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였는데 말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성 사고에 대해서도 과거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기준 자체가 자연재난에 비해 더 애매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유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나 피해발생 원인 등 변수가 많다. 따라서 과거 사례를 분석해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처음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기에 선진국 등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세분화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 예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용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사례가 있고, 감염병으로는 사상 처음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선포된 사례만 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상황발생 시 피해복구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의 경우 재난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하고 촘촘한 배려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과거의 사례에 갇혀있는 탁상행정은 즉각 버리고 세분화된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복구와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04 17:43

또 하나의 기회, 전북은?

용인시에 들어설 세계 최대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인프라 준비가 미비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력 소비가 큰 반도체 산업은 RE 100 규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없는 반도체 생산 단지란 사실상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LNG 발전으로 수요를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서남해권에서 생산될 재생에너지 전력을 200km 이상 끌고 오는 송전선 연결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역시 수조원대의 건설비용과 송전망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가스발전은 RE 100에 포함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분산할 것을 주장한다. 반도체 지역 분산론은 실제로 RE 100 반도체 산업의 발전, 탄소중립의 실현,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이라는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책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새만금지역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해 RE 100 산업단지, 그린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신산업 선도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전북으로선 반가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가능성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관심을 쏟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과는 별개로 막상 전북의 현실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북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윤정부의 반 재생에너지 정서와 맞물려 정체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 태양광과 풍력 사업은 각종 수사에 휘말리며 거의 답보상태이고, 새만금 개발청마저도 재생에너지에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아울러 10여 간의 표류 끝에 2020년 재추진되기 시작한 2.5GW급 대규모 발전 용량의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도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이고 계통 문제 역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한전이 호남권을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해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추가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태양광 계통 연계 지연 수준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전북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도 이번 제한 조치가 신규 변전소를 건설할 해상풍력 발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산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만큼, 해상풍력의 개발 속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풍력 사업자는 공사계획 인가까지 최소 68개월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최대 10개 관련 부처의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직접 받아야 한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 또한 민간 사업자의 몫이다. 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의 경우처럼 계획입지선정과 원스톱샵 제도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는 입법 작업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에 발맞춰 전북에서도 군산시가 초기 입지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수행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반가운 마음이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기획하려는 진일보한 구상도 함께 담겨있다. 부디 이런 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 모델로 확산돼 전북의 RE 100 산단에도 삼성과 SK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행정학과)

오피니언
기고
2024.08.04 17:42

디지털 전환의 시급성,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부족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대응과 교육의 부재는 지역 경제와 청년층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청년 유출의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5년부터 공교육에서 코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 재학생과 최근에 취업한 청년들은 디지털 교육의 부재로 인해 조직 내에서 역량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시급한 디지털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인재의 부족 문제는 청년 몰리는 첨단산업 비중이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자치도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이 이전하여도 인력이 부족하니 부가적인 혜택보다도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2024년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AI 열풍을 체감할 수 있었다. 챗GPT라는 생성형 AI의 상품화로 AI는 이미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AI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지만, 정작 어디에서 어떻게 AI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불만을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 지역의 디지털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전북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응답자 중 90% 이상의 학생들이 취창업을 위해 디지털 교육의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93%의 학생들은 어떠한 디지털 교육에도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민 대상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와 교육비와 교구를 무상 지원하는 디지털 기초 온라인 교육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제도에 대해서도 8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과 홍보를 학교와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디지털 교육은 몇몇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인식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디지털 사고로 다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측면에서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코딩을 필수교과로 시행하고 고용노동부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가정으로 무상 배송되는 교구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팜 등 고가의 교구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상은 AI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배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자를 지배한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이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개인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전환 부족함을 인식하고, 시급하게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다. 디지털 교육을 통해 지역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강현신 (주)미소능력개발센터 미라클평생교육원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4.08.04 17:42

봉노릇하는 민주당 전북 당원들

정당은 정권을 잡으려고 모인 결사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대선 때 0.73%로 석패한 이후 줄곧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선 패배 후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 대표를 맡아 지난 22대 총선 때 175석을 차지, 원내 제1당을 만들었다. 지금 그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거침없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일정을 대선 시계에 맞춰놓고서 움직인다. 전북 의원 10명도 이 전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해 충성심으로 뭉쳤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전열을 가다듬고 윤석열 정권을 압박, 탄핵 정국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조국혁신당 12석을 포함 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안방인 전북의 권리당원 수가 15만8000명으로 경기·서울·전남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전체 권리당원 119만명에서 전북이 13%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전북이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단 한명도 없다. 왜 그랬을까.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했으나 컷오프되어 본선진출이 좌절되었다. 문제는 당비 내는 권리당원 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전북 출신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원 개인의 자존심을 떠나 국회의원이나 대의원 권리당원 문제라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이 비록 초선이라도 출사표를 던졌으면 전북 출신 10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옳았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그를 돕지 않아 전북 출신의 최고위원 진출이 막혔다. 당내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 진입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그런데도 10명이 원팀이 되어서 도움을 줬으면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었던 일을 각개약진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해 이 의원이 꺾였다. 지난 21대 때도 전북 의원들은 당내에서 최고위원이 없어 들러리 역할밖에 못했다. 그것 때문에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 때 온갖 수모를 겪었고 전북 몫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전북은 그간 3차례나 진보정권을 탄생시켰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다. 전북 민주당원들은 당비나 내주고 들러리나 서주는 변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전북은 중앙정치권에서 아쉬운 선거 때나 관심을 갖을 뿐 그 이외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당선될 때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전북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약해놓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모든 게 물거품으로 끝났다. 전북 공인 가운데 자신이 한 말에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잘 모르고 지나간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금부터라도 전북이 아무 대가 없이 민주당한테 안방을 내주면서 일방적인 지지를 하면 안 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8.04 17:42

[새 아침을 여는 시] 쓰다 버린-하기정

그것은 그러니까 어제의 일 시를 써 놓은 쪽지를 잃어버렸네 옛사랑이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밤에 그래, 그렇지, 죽은 나무에 말이지 새 떼가 잠시 앉았다 간, 조문한 자리에 모래 위에 진흙 위에 파피루스에 암호처럼 쓴 시 혀끝에 쓰다만 시 시는 시에 대해 시를, 이야기하네 이제, 그만 악수를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악수 끝에 무슨 협상이라도 할 것처럼 녹이 슨 무기처럼 한 발의 총탄도 쏘지 못할 거면서 쓰다가 버려진 시에 대해 △ 삶과 사유, 관계, 모든 것들은 과정일 뿐, 완성이 없다. “무슨 협상이라도 할 것처럼” 적당한 선에서 악수를 한다해도 완성은 없다. “쓰다가 버려진 시”도 “녹이 슨 무기처럼” 누구에게도 정의나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쓰다 버린 시”로는 새 세계를 창조할 수 없다. 그러니 고목이 전 생애를 거쳐 완성한 한 편의 시를 우리는 정독할 의무가 있다. 생의 모든 과정을 거친 나무가 마침내 내리긋는 필생의 한 획을 우리는 우러러야 한다./ 김제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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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16:28

대체불가한 ‘그런 것’

가끔 큰 도시에 살다가 정읍으로 이주해 온 손님들을 만난다. 작은 책방의 존재가 신기한지 ‘원래 정읍 사람이냐’ 하는 질문의 다음은 어쩌다 정읍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없는 것들이 많아서 불편하지는 않은지 등등이다. 각자의 불편함을 토로하기에 앞서 나오는 문장은 ‘여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인데, ‘그런 것’의 존재는 지역의 인구와 직결된다. 정읍시 규모에서는 유지가 불가한 종류들이다. 그리고 그 종류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다양한 취향을 유지하려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가 필요하다. 손님과의 대화는 여기에서 조용히 다른 화제로 넘어간다. 누군가에게는 음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무형의 분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의 부재를 채우는 ‘다행인 것’이 있기에 정읍에서의 삶을 꾸릴 수 있다 하는 소소한 만족을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각자의 ‘다행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의 경우에는 마당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집 마당의 잡초를 대신 뽑아주는 엄마가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마당이 있는 집에 살면서 얻은 행복은 그 비웃음을 견뎌내고도 남을 만큼 매우 크다. 단순히 취향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과의 일상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겨우 마당이라고 하면 공감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때때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어 줄 때가 있는데, 마당이 생긴 직후에 코로나 펜데믹이 발생했고 우리의 경계는 어디까지였을까 떠올리면 이 이야기기가 조금 더 설득력을 얻게 될 것 같다. 마당이 주는 기쁨이 단순히 취향을 포기하고 자연과 가까워지는 삶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코로나 펜데믹 때문에 시작한 마당에서의 시간이 처음에는 내게도 ‘다행인 것’이었다. 지금은 대체불가한 ‘그런 것’이 되었다. 사실 마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들은 1년에 몇 일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짧아서 소중한 그 날들이 주는 기쁨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따뜻한 볕이 들기 시작하는 3월에서 5월, 여름의 더위가 벌레들의 극성이 살짝 사그라드는 10월에서 11월 사이, 문을 활짝 열고 마당과 거실, 부엌을 오가며 안팎을 자유롭게 누린다. 조금은 좁은 듯 했던 실내가 확장되고, 볕과 공기를 마음껏 즐긴다. 일부러 마당에 상을 차려 이웃과 친구를 초대하고, 계절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린다. 볕에 타는 것도, 벌레도, 까끌거리는 모래나 흙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질색했던 나는 이제 앞장서 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연다. 누구에게든 정읍에서 살면서 없으면 안 될 ‘그런 것’의 존재를 자랑할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에 갔다가 경복궁 뒤 인왕산을 보고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다. 서울에 살던 때 광화문의 풍경은 광화문과 그 앞 8차선, 광장이 전부였다. 늘 차가 빽빽하게 밀리던 도로였고, 사람이 많은 광장이었다. 뒤로는 빛나는 야경을 보러 올라가는 곳에 불과했던 인왕산 기슭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을 배경 삼은 인왕산이 보인다. 계절에 걸맞는 푸르름이 보이고, 그 아래 사람과 건물과 차들이 뒤섞인 혼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당이 없었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의 방식을 바꾸면 보이는 것들도 달라진다. /유새롬 작은새책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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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7:52

꼼수와 덧셈 정치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는 선발 과정이 한국 여자 양궁의 올림픽 10연패 비결이라는 뉴스가 화제를 모았다. 거기에는 선수의 이름값도, 랭킹도 아닌 그야말로 성적 만이 좌우한다. 오죽하면 국가대표 선발전 통과가 올림픽 금메달 획득 보다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올림픽 10회 연속 출전이 좌절된 한국 축구와 대비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쟁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지역 정치권의 일당 독점에 따른 폐해가 오버랩 되기도 한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현안마다 지방의원들이 앞장서 반대 여론 몰이에 나서면서 대세를 그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 미래 성장 동력의 성공 모델을 찾아야 할 입장에서 거꾸로 선거 공학적 유불리 만을 저울질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북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소지역주의와 님비 현상 같은 지나친 이기주의를 꼽는다. 더구나 유권자 투표로 뽑힌 정치인들이 이런 걸 더욱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주민 이익과 지역 발전을 들먹이지만 속내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측면이 강하다. 결국은 민주당의 공천 줄 세우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일 것이다. 지난주 정치권과 반대 세력의 실력 행사에 막혀 김관영 지사가 참석하는 완주 전주 통합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빗나간 정치 행태는 민주당의 제왕적 권력 구조에서 나온다. 공천이 바로 당선이라는 선거 공식은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가 불러 온 적폐 중 하나다. 그렇다 보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주민 이익과 지역 발전 보다는 당내 공천 경쟁에 목을 매기 일쑤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생사여탈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의 눈밖에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통합 문제로 시끄러운 완주는 안호영 의원의 지역구 핵심 지지 기반이어서 그의 선택에 따라 지방의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 발전의 분수령에서 조만간 안 의원이 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주 전주 통합은 지역 발전의 핵심 축이다. 김관영 지사가 지난주 통합관련 의견서를 지방위원회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메가톤급 이슈로 등장하며 향후 정치인의 역학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몰려 있는 데다 전북의 중심지란 점에서 정치적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를 굴복시키기 보단 서로 입장 조율을 통해 덧셈 정치로 가느냐가 관건이다. 선수 3명의 끈끈한 팀웍이 한 사람의 순간 실수를 만회하며 금빛 시상대에 오른 한국 양궁 단체전의 저력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8.01 17:52

전북특별자치도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전북의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여 전주, 군산, 익산 등 전북지역위원회를 두루 다니며 당원님들을 만났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겨 주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도민들은 하나 같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얘기했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또 전북의 아들 채상병 특검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두 번씩이나 좌절된 데 분노했다. 그리고 새만금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불만이 많았다. 최고위원이 되면 전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겠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특화단지를 유치했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향후 10년간 일자리 10만 개와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제 때에 안되어 송전선로 연결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의 미래 먹거리이자, 전북발전의 핵심 미래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이니 전북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되어 예산확보 및 정책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지역주민에 약속했다. 마침 전북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없으니 적임자라며 박수를 보내 주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지자 행보로 전북발전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철도, 항만, 공항 등 새만금 인프라 구축되어야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탄력을 받다가 잼버리 사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재검토가 결정되어 백지화 위기를 맞았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지원은 없다. 선거용 선심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행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2024.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이제는 전북이 힘차게 일어서야 한다. 지금까지 부진을 털어버리고 온 도민의 열망을 모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 최고위원이 되면 도지사,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숙원사업을 고민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지원하겠다. 또 전북의 아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동훈 대표는 재부의된 특검법을 반대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대통령실이 수사외압본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다. 민심은 술렁이고 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한 포악한 윤석열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원을 믿고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상대진영을 알아야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다. 외연 확장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이재명 대표가 픽한 경제전문가로서 당 대표와 함께 먹사니즘 구현하고 국가 미래전략을 마련하겠다.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아닐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반드시 최고위원이 되어 전북이 미래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이언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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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7:51

납세자를 현혹하는 세금환급 플랫폼

매년 5월이 되면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언제부턴가 매년 이시기에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환급 플랫폼들이 나타나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다는 달콤한 문구로 홍보에 열을 올리며 납세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세금환급 플랫폼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선 결제 해야하는 시스템이고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예상환급액과 다른 경우가 많아 예상환급액을 믿고 회원가입을 했다가는 돌려받는 돈 없이 홈택스에 과세정보 유출 피해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는 150만원이 넘는 세금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수료를 20만원을 결제했지만 오히려 미납되어 있는 세금을 뱉어야 하는 케이스도 있으며, 예상 환급액보다 적게 환급이 되어 수수료 일부금액에 대해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만약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일단 예상환급액을 보고 밑져야 본전이지라는 생각으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없다면 선결제한 수수료도 전액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업방식이 환급이 발생되는 납세자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는 무분별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까지 우려될 소지가 있을만큼 연락을 취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최초 신고한 신고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시장상황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입력해서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 수 없기에 소비자의 선택을 오인하게 하는 문구나 광고표시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광고들에 대하여 문의가 오게 된다면 주변의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고 결정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08.01 17:51

홍명보와 한동훈

좋은 성적을 내면 ‘홍명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그는 “용서를 받는 방법은 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뿐”이라고 말한다.홍 감독은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으로 자신에겐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본 감독 중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피노키홍”으로 전락했다.“홍명보의 부정출발”이라고 한다.면접 없는 ‘부탁’으로 선임되었다고도 한다.“미리 써놓은 각본”에 따른 “동문 짬짜미”의혹으로까지 이어진다. 감독선임을 주관하는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은 “홍 감독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몰랐다.”고 한다.박지성은 “진실은 내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하고 이영표는 “축구인은 행정에서 사라져야한다.”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라고 꼬집는다. 홍명보 기자회견 이후에도 “감독사퇴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팀 리더십의 신뢰와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는 게 근거다. “오해일 뿐 특혜는 없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이지만 ‘홍명보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지난 5개월 동안 그들은 “외국인 감독을 후보에 두고 협상 중이다.”나아가 “외국인 감독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한 자릿수로 압축했다.”고 말해왔다. 논란의 핵심은 감독선임 원칙과 절차제로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붕괴다.리더십 선임과정의 정당성 투명성 공정성 모두 문제가 되었다.과정과 결 과 모두의 실패는 결국 한국축구의 퇴보로 나타난다. “양궁협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1988년부터 올림픽 10연패의 여자양궁이다.“올림픽보다 국내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경쟁력 중심의 선수선발이 세계정상의 출발점이다.선수 선발은 물론 운영과 관련하여 뒷말이 없는 이유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은 “협회가 선수명단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히딩크 감독이 “인맥축구”와 “위계축구”를 몰아낸 성과가 월드컵 4강이다.“의리축구”논란의 2014년 월드컵 때의 당사자가 바로 홍 감독이었다. 양궁협회는 국내 단일종목 스포츠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후원을 받는다.그들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공정성과 투명성만 볼 뿐 운영에 간여하지 않는다.’나아가 그들은 ‘양궁이 우리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고 한다.존재 의의를 넘어선 공동체 기여의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다. 축구와 양궁의 대비는 뚜렷하다.사람에 의존하는 개인화된 리더십과 절차와 과정의 시스템과 제도화의 다른 결과로 보인다.SNS 언급에서도 ‘긍정의 정의선과 부정의 정몽규’라고한다. ‘홍명보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축구협회가 ‘현재 대표팀에 필요한 감독 리더십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으면 되는 일이었다. 한국축구는 올 1월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했다.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역대급 선수구성으로 64년만의 우승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한 수 아래로 여겨지던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는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졸전이었다.당시 대표팀은 “오합지졸 사분오열 콩가루 집안”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슈퍼스타 출신의 관리형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된다.‘전술가보다 보스형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스타 플레이어의 대표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개인 역량을 극대화시킬 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명보 감독은 ‘원팀 원스피릿 원골’을 강조한다.“대표팀에서는 축구지식보다 통솔력이 더 중요하다.”면 “초반부터 국내 감독 중에 홍명보였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사람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홍명보 논란’은 축구협회 리더십의 실패다.‘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100% 그들의 몫이다. 그들은 자신도 없었고 당당하지도 못했다.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리더십의 고민은 없어 보였던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미래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는 상황 인식과 한동훈 리더십의 선택이다.출발은 신뢰와 능력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극복의 차별화’ 요구다 “국민께 제일 걱정 끼치는 게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미션을 이해할까! 그의 “국민 눈높이,미래의 유능 그리고 외연확장”을 통한 공공선은 무엇일까? /박명호(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4.08.01 15:50

청년층 이탈 방지, 전북 첨단산업 비중 늘려야

인구절벽 시대, 전북의 인구위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에 태어난 국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 못한 깜짝 반등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4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오히려 출생아 수가 줄었고, 5월의 경우 늘어나기는 했지만 증가폭은 극히 미미했다. 게다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월 기준 3.7명으로 지난 3월 이후 석 달째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 이탈은 심각한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인용해 전북지역에서 해마다 8000여명의 청년(20~39세)이 전북을 떠난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청년층 이탈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다. 전국 각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 등 5대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삶 전반에 걸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 청년정책은 일자리다. 이런 가운데 첨단산업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청년층의 지역 전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첨단기업의 수도권 밀집 현상이 청년인구의 지방 이탈,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지역 총사업체 가운데 첨단기업 비중이 1%p 늘면 지역 전입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0.43%p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생명공학·우주항공·신소재·원자력·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전북이 13.4%로 강원(12.2%)·제주(12.4%)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계속되는 탈전북 현상은 결국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와 맞물려 있는 셈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인 농생명과 이차전지·바이오·탄소·수소 분야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1 11:57

전주시 공영주차장 가성비 떨어진다

전주시가 만성동과 에코시티 등 신도시에 건립을 추진중인 공영주차장이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은 크지만 투자에 비해 실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새로운 접근 방식이 긴요하다. 전주시는 16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성지구에 대형 주차타워를 짓기로 해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장소의 적정성,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일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기업들의 입지를 좋게 하기 위한 시책에 불과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있다. 지난해 9월 ‘만성지구 주차타워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경제적 분석 모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적시돼 있다. 현재 만성지구에는 6곳의 시 공영주차장이 운영중이며 올해안에 3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법원에서 300m 가량 되는 유료 공영주차장도 평소에는 거의 비어있는게 현실인데 주차타워 예정지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검에서 무려 1㎞나 떨어져 있기에 타당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만일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수요가 많은 법원 근처에 조성해야 함에도 멀리 떨어진 곳에 건립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법원이나 중심상가 주변 주차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논란은 에코시티에서 또 제기됐다. 주차장 1개 면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에대한 따가운 시선이 일고 일고있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내 주차장이 최근 준공됐는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전주시는 올해 에코시티 상가지역 내에 공영주차공간 87면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했다. 전주시내 다른 지역 주차장의 경우 1개 면당 많아야 수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 것과 비교할때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물론 신도시인 에코시티의 경우 땅값이 비싸고 주차공간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게 최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 교통 안전을 비롯해 도심 주차문제 해소,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시급한 과제인것은 분명하지만 전주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1 11:34

교육발전특구, 소멸위기 극복 전환점 되길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전주와 군산·정읍·김제·임실·순창 등 전북에서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에 신청한 6개 시·군이 모두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핵심 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을 지정했고, 여기에 전북에서는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일단 진안·장수·고창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속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교육 여건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지역의 정주 여건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표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비전으로 중앙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특구 지정에 만족하면서 그 성과를 마냥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 특례 등의 지원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방정부에서 그 정책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공모사업 신청 과정이 바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동시에 운영 의지를 중앙정부에 피력하는 절차인 셈이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쏟은 공력보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이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각 지자체, 그리고 대학·지역기업 등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교육발전특구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31 16:11

여성지도자와 전북의 현주소

세상사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다. 지난 4년간 미국의 차기 대선 경쟁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었으나, TV토론 한번에 후보가 바뀌고 경우에 따라 첫 여성대통령, 첫 아시아계 인물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지난 6월 27일 대선후보 첫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리스크'가 만천하에 노출되면서 그는 끝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만 했다. 여기에 지난달 13일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정여론을 등에 업고 백악관 문턱을 넘는듯 했으나 세상사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한 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와 해리스는 오차범위 내 반집 계가를 하는 양상이다. 미국 대선에서 TV 토론이 첫 도입된 것은 1960년, 지금부터 무려 64년 전이다. 당시 민주당 후보인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은 특유의 입담으로 공화당 후보인 리처드 닉슨 당시 부통령을 녹아웃시키며 최연소 미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미국에서 TV 토론은 대선 판도를 좌우했다. 컨벤션 효과라고는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분위기다. 불과 얼마전 오바마 등장때 첫 흑인대통령이라고 해서 세상이 떠뜰썩 했는데 어쩌면 첫 여성대통령의 탄생이 이뤄질지도 모를 일이다. 종교나 문화 등으로 인해 아시아권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구사회에 비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보수성이 강한 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비롯, 인도,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지에서 이미 오래전 여성 대통령이나 총리가 탄생했기에 늦게나마 과연 이번에 미국에서 첫 여성대통령이 나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북 지역사회에서도 그동안 조배숙, 전정희 등 여성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전례가 있고, 도의회나 시군의회에서는 여성 의장 탄생이 낯선 일이 전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전북에서는 여성 단체장은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단체장은 커녕 여성 부지사도 전무했다. 오죽하면 유성엽 전 의원은 지금부터 꼭 10년전 도지사 선거전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행정 또는 정무부지사에 여성을 임명할 것"이라고 공약했겠는가. 그는 당시 "우리나라는 사회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결혼 불안정, 출산포기, 최저 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여성 경제전문가를 영입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약속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금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재선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이다.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교수였던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 첫 지방정부 부단체장(경북도 정무·경제부지사)을 지낸 바 있다. 해리스의 전격적인 도약을 보면서 전북의 정치 문화문화와 관행 또한 큰 변화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