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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평화동 다가구주택, 차량접근 가능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전)=본 건은 전주역 남동측인근 SK물류 주유소에 인접하여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동부대로변 로선상가지대중 미개발지대 부분이다.5필 1단지가 동부대로에 접하여 제반 교통사정이 양호하고, 5필 1단지상태로 토지정리 공사를 하다 중단된 상태이며 이 일단지가 접하고 있는 동부대로보다 다소 고지상태이다.일단지의 남서측부분 및 남동측부분이 법면(절개지) 급경사 형태이며, 이용상태는 일부가 일시적 전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잡종지상태이다.△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다가구)= 본 건은 전주신성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평화13길이 위치하여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이다.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주거용 건물용지로 이용중이다.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4층으로 드라이비트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완주군 봉동읍 은하리(공장)= 본 건은 새싹유치원 동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로변에 저층소형아파트, 유아원, 음식점이 소수 소재하며, 우측 일대는 농경지로서 미개발지역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서측면 2차선 포장도로가 개설되고, 남측인근에 전주~봉동~익산 간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대중교통편과 간선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 인근지보다 다소 저지로서 평탄하며 공장건물 부지로 이용중이며, 서측면 전부가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나 실제로는 남측에 개설된 폭 3m내외의 진입로를 통하여 출입한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11.26 23:02

회원권, 부동산 매각 때 절세 전략

20년 넘게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태공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여러 지역의 토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사업상 필요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보유중이다. 강태공 씨는 지난달 택지개발지구에 속해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로 인해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난해에 매각한 토지에서는 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올해 발생한 양도차익 3억원에서 전년도의 양도차손 3억원을 차감할 수 있을까? 또한 최근 골프회원권 가격의 폭락으로 3억원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1억원에 매각한다면 발생할 양도차손 2억원을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차감 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최근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땅값은 평균 3,030배나 상승했다고 한다. 대지는 5,307배, 전·답은 각각 1,333배·883배, 공장용지는 무려 40,714배가 상승했다하니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증가도 당연한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징수액은 2012년 7조 5000억원, 2013년에는 6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부동산이나 펀드, 회원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다보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등),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과 같은 시설물 이용권, 주식 등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연도를 달리하여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강태공 씨의 경우 전년도의 양도차손은 올해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그러나 가격이 폭락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가정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3억원에서 2억의 골프회원권의 매각손실이 차감되어 연간 양도소득은 1억원이 되며, 결과적으로 8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된다. 강태공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회원권 등의 자산이 많고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연간 단위의 매각계획이 필요하다. 가격 상승으로 큰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보유자산 중 취득금액에 비해 시가가 하락하여 향후 상승의 기미가 없는 부실자산을 함께 매각하거나, 반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때 시가가 크게 상승한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11.25 23:02

LH 만성지구 상업용지 입찰

올 8월 진행된 전북개발공사 사업구역 내 상업업무용지 입찰에서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전주 만성지구에 추가로 상업용지 등에 대한 공급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투자자들이 들썩이고 있다.특히 이번에 입찰이 진행되는 상업용지 등은 지난달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한 만성지구 내 B3블록(골드클래스)과 최근 모델하우스를 준비하는 등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C1(제일 풍경채)블록과 인접해 있어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재완)는 전주만성지구 상업용지 등 48필지에 대해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에 걸쳐 입찰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143만 4000㎡ 부지에 모두 5789호가 건설되는 복합 다기능지구인 전주만성지구는 전주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들어서는 법조타운과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조성돼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의 풍부한 수요와 이에 따른 유동인구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이다.특히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혁신도시의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전주의 새로운 주거중심으로 각광받고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인근에 호남 고속도로와 전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전북지역 이외의 주요 도시와의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천예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황방산과 기지제와도 조화를 이뤄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상업용지 21필지(1만 4767㎡267억 원), 업무시설용지 15필지(1만 1197㎡178억 원), 근린생활시설용지 12필지(7724㎡108억 원) 등이다. 이는 상반기에 이미 공급이 완료된 공동주택용지와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를 제외하면 전주 만성지구 내 LH 사업구간에서 일반에 최초로 공급되는 토지다.입찰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가능하며 낙찰자 결정은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된다. 개찰은 26일 실시되며, 계약체결은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만성지구의 우수한 입지조건과 미래가치 상승 가능성은 이미 지난 8월 진행된 전북개발공사 사업구역 내 상업업무용지 입찰과 공동주택 용지 분양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LH가 공급하는 이번 상업용지 등에 대한 입찰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5.11.23 23:02

용인 에버랜드역 라마다 호텔 분양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 등 국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주요 관광지인 용인에 새로운 호텔이 들어선다.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56-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 에버랜드역 라마다 호텔이다.이 호텔은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 전용면적 2170㎡, 총 399객실과 피트니스 센터, 스파, 옥상정원, 컨벤션, 세미나실, 연회장, 야외웨딩, 바베큐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구성된다.사업지와 국내최대 복합 테마파크 주차장과 거리는 100m 안팎. 복합테마파크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20km 이내에 한국민속촌, 백남준아트센터, 지산리조트, MBC드라미아 등 용인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위치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수요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호텔 인근의 비즈니스 수요도 풍부하다. 용인을 비롯해 인근 화성, 평택, 성남에 삼성전자, 르노삼성, LG전자, 쌍용자동차, 동탄 산업단지 등 대기업 및 벤처 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약 20만 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다.마성IC와 용인IC가 호텔과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특히 용인 경전철 전대역(에버랜드역)이 호텔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용인 에버랜드역 라마다 호텔은 전주 완산구 홍산로 237번지에 전주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했다.전대 에버랜드역 용인라마다 호텔 계약자는 계약 호텔 및 체인호텔 숙박 이용혜택이 주어지며, 호텔 운영수익 또한 매월 안정적으로 본인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문의(063) 236-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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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규
  • 2015.11.19 23:02

"하나로 쓴 두 채의 집, 하나의 임대차 인정"

공부상 2채의 집에 각각 별개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할지라도 벽을 터 사실상 한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했다면, 이러한 임대차는 하나로 보아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건 주택은 한사람이 소유한 2개의 연립주택으로 공부상으로는 별개이지만 벽을 터 사실상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였다. 이 2채를 한 부부와 임대차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우려되었고, 급기야 유사시 소액임차인으로서 중복 배당받기 위하여 한 채는 남편, 다른 한 채는 부인을 계약자로 하는 복수의 소액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있은 경매에서 임차인 부부는 각자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배당을 요구했고 두 사람 모두 각자 계약한 집에 대하여 은행보다 우선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은행은 이같은 배당에 문제를 지적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하나의 임대차가 법상의 소액임대차로서 보호받기 위하여 여러 개의 임대차로 구분되어 체결된 경우, 이는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한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했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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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9 23:02

전주 송천동 상가, 도로주변 근린시설 밀집

△김제시 월성동(공장)= 본 건은 김제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아파트, 단독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이다.제반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함에 따라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하다.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로서, 위생 및 급 배수시설 되어있으며, 승강기, 소화전, 화재탐지 및 경비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남측 및 북측으로 소로에 접하며 북측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근린상가)= 본건은 메가월드 A동으로, 주위는 간선도로인 동부우회도로 주변으로 대부분 중소형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남측 후면은 주택지역과 일부상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메가월드상가 단지는 2004년 9월에 준공된 복합상가건물로서 영화관, 의류매장, 스파, 주차장 및 기타 편익시설로 구성되어 있다.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 건물공용설비로서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다가구) = 본 건은 인후3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상가, 교회, 어린이집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장장 및 거재미로, 무삼지 3길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으로 적벽돌 치장쌓기, 화강석붙임,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 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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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9 23:02

전북 공공건설공사 외지업체 잔치 여전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가 여전히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2015년 10월말 조사한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도내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건수는 총1028건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했다.발주액은 1조112억원에서 1조4245억원으로 전년대비 40.9%, 수주액은 8628억원에서 1조2361억원으로 43.3% 늘어났다. 이는 대규모 공사인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3223억원), 농생명용지 매립공사(987억원) 발주 등에 기인했다.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내업체 수주금액은 전년 7021억원에서 7523억원으로 7.1%(502억원)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외지업체 수주액은 1607억원에서 4838억원으로 무려 201.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지역내 공사가 외지업체 수주시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에 1군업체가 전무한 상황서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지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매립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모두 싹쓸이한 것이다.특히, 10월말 기준 도내업체의 수주 비율을 보면 전년에는 총수주금액(8628억원)의 81.3%에 해당하는 7021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총 수주금액 60.9%에 해당하는 75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대규모 새만금 개발사업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방안 조기 마련 등 도내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삼 사무처장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격심사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포함 시킬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11.16 23:02

전주 만성지구 '제일풍경채' 이번주 분양

제이제이건설(주)이 시행하고, 제일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전주 만성지구 C1블록 제일풍경채가 분양에 나섰다.법조타운이 조성되는 전주 만성지구는 전북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잇는 중간지점으로 두 지역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더해져 전주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개발계획 및 개발 호재들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이번에 분양하는 제일풍경채는 △전용면적 84㎡A 344세대 △전용면적 84㎡B 19세대 △전용면적 103㎡ 190세대 등 총 553세대로 구성된다.특히 만성지구 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근린상업지구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교육환경도 자랑할 만 하다.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호남제일고, 전주사대부고를 비롯해 전주혁신도시 인근에 다수의 학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만성지구 내에 초중교 각각 1개소가 개교 예정에 있어 향후 명문학군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또한 단지 전체가 하나의 공원을 연상케하는 친환경 조경과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위한 명품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했으며 월드컵로와 713번 국도를 통해 연결되는 김제, 호남고속도로, 완주일반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에 위치한 전주I.C, 서전주I.C를 통해 전국으로의 이동도 빠르는 등 교통망도 뛰어나다.여기에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채광 및 통풍성을 극대화했으며, 판상형 4-Bay설계로 환기가 우수한 맞통풍 구조를 갖췄고 입주민을 배려한 주방 펜트리, 드레스룸은 물론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주거 만족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또한 천정고를 우물형 천정기준 2.5m로 높여 개방감을 더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전면 지하화 주차시설로 녹지와 수목이 풍부한 쾌적한 단지로 조성된다.주차대수(821대 주차가능 / 세대당 1.48대) 또한 전주시에 최근 공급된 다른 단지 대비 풍부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부동산 관계자는 법조타운이 조성되는 만성지구는 향후 미래가치가 높다며 특히 제일풍경채를 짓는 제일건설은 2009년, 2012년 살기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을 2회 수상한 건설명가로써 그 브랜드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며, 주거환경 및 설계, 미래가치 등이 뛰어나 분양 전부터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제일풍경채는 오는 17일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일반 특별공급, 1순위 19일, 2순위 20일에 청약접수를 받는다.당첨자 발표는 11월 26일이며, 당첨자 계약일은 12월 1일3일이다. 모델하우스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95-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문의 1577-1810 / 홈페이지(ww w.ms-jeil.com)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11.16 23:02

청약 열기 속 단지별 계약률 차별화 조짐

도내 새아파트 청약열풍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전주만성지구 청약에서 11대 1의 경쟁률을 보인데 이어, 이번달 전주에코시티 4개단지 청약에서는 평균 52대 1의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보인 것이다.브랜드별로는 지난달의 만성지구 골드클래스 아파트가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번달 에코시티에서는 자이 76대 1, 더샵 55대 1, 데시앙4블럭 39대 1, 데시앙5블럭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특이 이번 에코시티 청약은, 4개 단지 중복 청약을 유도한 건설사의 분양전략과 유명 브랜드를 기다렸던 소비자의 관심이 맞물리면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청약흥행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달궈진 청약열기와는 달리 당첨자의 계약 의지는 오히려 약화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즉 앞으로도 많은 물량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기에 기대에 못미치는 동호수에 당첨되면 계약 대신 다음 청약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분양에서는 초기계약 실적이 청약열기에 못미쳤다는 보도가 있었다.최근 분양시장에는 청약에는 적극 참여하되 계약여부는 당첨이후 분위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수요자가 부쩍 늘고 있다. 그만큼 브랜드나 동호수별로 계약률에서 차등화 경향이 심화될 전망이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11.12 23:02

김제 순동 공장, 대중교통편 용이

△김제시 순동(공장) = 본 건은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지대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도로연계망과 대중교통편 이용이 용이한 점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대체로 제형의 토지로 인근지와 등고 평탄하며, 공장용지로 이용중이다.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기계의 작동여부나 현상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파악하기 곤란하다.△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주택) = 본 건은 우석대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원룸 등이 주를 이루는 기존주택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적벽돌쌓기 및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자루형의 토지로 현재 주거용건물용지로 이용중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정화구역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다가구) = 본 건은 효자4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가구주택, 주거지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으로 치장벽돌쌓기 및 화강성 물갈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난방설비 및 승강기 설비가 되어 있다.제형 평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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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2 23:02

LH, 전주만성지구 상업용지 48필지 공급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재완)는 전주만성지구에 상업편익용지 총48필지를 일반에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상업용지 21필, 1만4767㎡, 267억원, 업무시설용지 15필, 1만1197㎡, 178억원, 근린생활시설용지 12필, 7724㎡, 108억원 규모로 상반기에 기공급된 공동주택용지,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를 제외하면 LH 사업구간에서는 일반에 최초로 공급되는 토지이다. 전주만성지구는 공공기관, 교육 및 업무시설, 풍부한 녹지, 교통 등 도심 배후시설을 두루 갖춘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실제 지난 8월 진행된 전북개발공사 사업구역내 상업업무용지 개찰결과 총 1523명이 입찰에 참여해 평균 경쟁률 16대 1, 평균 낙찰률 169%를 기록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특히 지난달 만성지구내에 최초로 공급된 아파트인 B3블록의 골드클래스가 성황리에 분양을 마감했고, C1블록의 제일 풍경채 역시 최근 모델하우스를 준비하는 등 분양을 서두르고 있어 이번에 공급예정인 상업편익용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입찰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 buy.lh.or.kr)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된다.낙찰자 결정은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45)로 문의하면 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11.11 23:02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개정 실효성 의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기재란 신설 △총 금액 기재란 신설 △가동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표기 등이다.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는 원도급이나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대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은 2013년 35억2000만원, 2014년 49억6500만원, 올 10월말 현재 41억4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도내에서도 지난 2월 군산 미장지구택지개발사업 현장과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현장서 4억원에 가까운 체불이 발생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지급보증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보증서 교부를 유도하고 기존 일당이나 월당을 명시했던 금액도 총금액을 명시해 보증금액을 명확하게 했다.가동시간 기준도 기재해 기준시간을 초과 작업한 경우 추가 작업시간에 대한 대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 일반조건을 개정했다.그러나 고질적 병폐인 갑을 관계로 인해 이같은 개정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대한건설기계협회 전라북도지회 황민택 사무국장은 임대차계약이 오랜 관행인 갑을관계로 인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여대금 체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보완한다해도 갑과 을이 서로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고 말했다.황 사무국장은 또한 관에서 관심을 갖고 시형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고질적인 대여대금 체불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11.10 23:02

에코시티 청약 열풍 '피' 붙을까 '피' 볼까

전주 에코시티 내 4개 단지 총 2746세대 아파트 청약에서 10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전북지역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5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특별청약외 1순위 일반청약에서 4개 단지 2089세대에 몰린 청약자는 10만9359명으로 평균 52.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기존 최고 경쟁률은 만성 골드클래스로 지난달 1순위 일반청약에서 평균 10.73대 1을 기록했지만 이날 분양한 4개 단지가 이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508세대를 분양한 전주 에코시티 더샵은 2만7792명이 몰리며 평균 54.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경쟁률은 전용 84㎡B타입으로 76세대 모집에 1만1315명이 몰리며 평균 148.8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전주 에코시티 자이도 440세대 모집에 3만3652명이 몰리며 평균 76.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열기가 뜨거웠다.전주 에코시티 45블록에 짓는 에코시티 데시앙도 1순위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지난 4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블록은 총 580가구(특별공급 140가구 제외) 모집에 2만2701명이 몰려 평균 39.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5블록은 561가구(특별공급 101가구 제외) 모집에 2만5214명이 몰려 평균 4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주택형별 청약경쟁률은 4블록의 경우 59㎡타입은 8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651건이 접수되며 41.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84A㎡ 56.87대 1, 84B㎡ 37.45대 1, 84B1㎡ 14.83대 1, 84C㎡ 34.95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5블록은 59㎡타입이 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008건이 접수되며 5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84A㎡ 40.26대 1, 84B㎡ 57.02대 1, 84B1㎡ 22.14대 1, 84C㎡ 44.06대 1, 98㎡ 76.83대 1, 104㎡는 35.42대 1로 마감됐다.이처럼 에코시티 청약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에코시티 분양 이전과 향후 상당량의 신규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청약열기가 뜨거운데 대해 가격은 높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여론과 투기를 노린 소비자들의 과열된 경쟁이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에코시티는 생태친화형 주거단지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이 좋아 분양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며 더욱이 더 샵 등 전주에 10년만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상을 크게 웃도는 청약 경쟁률은 실수요자보다는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자와 일부 투기세력이 대거 청약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여 100% 실 계약으로 이어질 지는 의문인 만큼 웃돈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분양권을 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11.06 23:02

상가 전대차 계약, 임대인 동의 필수

최근 상가 전대차 사례가 종종 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임차인이 이를 인수해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점포의 일부를 숍인숍 형태로 내주려 할 때 등장하곤 한다.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된다. 즉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임대·임차인간의 관계로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전대차는 임차·전차인간의 별개의 계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전차인 간에는 직접 관련이 없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체결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무단전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전대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대차의 존립 기반이 임대차라는 점에서 이의 해지는 전대차의 소멸로 이어지게 된다.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비로소 전대차 내용을 임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후 임대·임차인간의 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게 된다.전대차는 분쟁 사례가 많은 계약이다.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도록 하되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둬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11.05 23:02

전주 덕진동 상가, 대중교통시설 양호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주택) = 본 건은 제일고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학교,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이다.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나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불편한 편이다.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치장벽돌쌓기 및 벽지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세로장방형저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 상대정화구역이다.△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근린상가) = 본 건은 덕진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전북대학교, 상가, 점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상가 단지까지 제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양호하다.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 지붕 4층 건물 중 2층으로 돌붙임 및 샌드스톤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미용실로 이용중이었으나 현재 휴업상태이다.△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임야) = 본 건은 금계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토지 남측으로 기존 농촌주택지대 및 전, 답 등의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마을주변 임야지대로 형성되어 있다.남측 금계마을 까지는 전주 ~ 남원 간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하나, 토지로의 승용차 등의 출입은 곤란하며, 인접 토지를 통하여 보도 출입이 가능하다.대체로 남향의 급경사 토지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소하천구역, 온천원보호지구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11.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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