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건설산업기본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은 혐의 건수가 매년 1만여 건에 달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극히 미미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법규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선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건수는 총 3만118건(2012년 8325건, 2013년 1만659건, 2014년 1만333건, 2015년 2월말까지 801건)에 달한다.국토부는 이를 건설업체를 해당 등록관청(지자체)에 통보했으나 불과 7.2%인 2166건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혐의 건수가 917건이었고 이 중 고작 6건(0.65%)만 행정처분을 받아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대구(816건 중 5건0.61%)에 이어 행정처분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가 거래 지위상 을 관계에 있는 하도급자에게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불가상황에서도 원도급자를 대신해 보증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있다.혐의 건수에 비해 행정처분이 적은 것은 대금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국토부와 시군구 간 기능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현행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 적발은 국토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미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등록관청인 일선 시군구에 통보하면 시군구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또한 건설업계의 갑을관계 구조도 행정처분이 적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직접 지불에 합의한 서면을 제출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을 관계에 있는 하도급자가 향후 원도급자와의 관계 지속을 위해 직접지불 합의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 입찰이 끝났지만 회사 측이 입찰 참여업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많을 경우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높은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지만 회사 측이 입찰 결과에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입찰 참여업체가 있더라도 대한방직 측이 생각하는 매각가격과 맞지 않아 거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대한방직은 매각주관사인 인덕회계법인을 통해 지난달 27일자로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위치한 면적 21만6463.54㎡(10필지) 규모의 전주공장 부지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지만 9월 4일 오후 6시 마감한 입찰결과에 대해서는 매각주관사와 대한방직 측 모두 답변을 회피했다.매각주관사는 7일 입찰 참여업체 수는 물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서도 함구한 채 회사측에 통보했으니 공시를 통해 확인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방직 측도 입찰결과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줄 수도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상 입찰 참여업체 수와 업체 명은 밝히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한 곳 유무는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매각주관사와 회사 측은 이조차 입을 다물었다.전주공장 부지는 서부신시가지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지만 현재 일반공업용지로 돼 있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현재 공시지가가 ㎡당 58만3400원(3.3㎡당 192만5220원)으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면 공시지가만 1262억840여만원에 달해 공장 건립용지로서는 투자 대비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그러나 용도변경 승인시 막대한 차익 발생으로 특혜시비가 불보듯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더욱이 대한방직 측은 전주공장 부지를 분할매각하지 않고 10필지 전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을 내세워 응찰자가 있을지 의문시돼왔다.이러한 정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전주공장 부지매각이 폭락한 대한방직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실제 악성루머가 퍼지면서 8월 18일 12만3000원 이었던 대한방직 주가는 3일 연속 하락하며 21일 5만4900원으로 70.27% 폭락했지만 증권가에 전주공장 매각설이 돌면서 매각공시 발표 3일전인 24일부터 폭등, 27일까지 4일동안 주가가 89.58% 급반등했다.전주공장 매각 추진이 해프닝으로 끝날 경우 주가 폭락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전주공장 부지매각 입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전북지역 연간 이행강제금 건수가 전국 최상위권인 반면 1건당 부과금액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공사시공자 등에게 6만1438건, 총 2093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1건당 평균금액은 341만원이었다.부과 건수의 경우 서울이 3만9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174건), 광주(2747건), 부산(2449건)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전북은 1572건으로 전국 17대 시도 중 5번째로 부과 건수가 많았다.부과금액은 경기가 8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23억원), 충남(80억원), 경남(74억원), 광주(60억원) 순을 보였으며 전북은 18억원으로 8번째로 적었다.1건당 부과금액은 충남이 10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22만원), 전남(779억원), 경남(718억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전북은 1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총괄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의 약 80%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개발 및 건축수요가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위반행위 건수도 비례해 증가한 결과로 분석했다.전북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전국 5번째인 것과 비교해 1건당 부과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건축법 위반내용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고공행진이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2012년 12월 73.3%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 8월 77.6%를 기록했다.특히 지난해 3월, 전월대비 0.2%p 상승한 75.4%를 기록한 이후 18개월 동안 소폭이나마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광주(79.3%), 전남(78.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가장 낮은 세종시(57.1%)와 비교하면 무려 20.5%p나 차이가 난다. 시군별로는 지난달 도내 최초로 평균 전세가율이 80%를 넘은 전주지역이 전월과 동일한 80.6%를 기록하며 80%대를 유지했고 군산과 남원은 전월과 동일한 74.7%, 익산과 정읍, 김제는 각각 전월대비 0.1%p 상승한 76.3, 75.0%, 68.3%를 기록했다.전주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택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매 부진을 겪는 지역일수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전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전세가 비율이 높았던 데다가 최근 수년간 매매 부진이 겹치면서 전세가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애초에 1년 만기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년간 거주가 보장된다.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 쌍방은 약속한 기간에 한해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을 뿐, 이후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로에 대해 구속이 사라진다. 하지만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 일방의 결정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릴 수 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시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즉, 비록 쌍방의 합의에 따라 1년 만기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보호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1년 만기 또는 보호법에 따른 2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임대인에게는 이 법이 다소 불평등해 보인다는 점에서, 임대인 주도로 이를 배제시키는 특약을 맺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시 부적격자가 당첨돼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2015년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분양된 신규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총 724건에 달했다.사유별로는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당첨자가 39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재당첨 제한이 250건(34.5%),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위반해 당첨된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49건(6.8%),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이 20건(2.8%),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재당첨자가 13건(2.6%)으로 그 뒤를 이었다.특히 해마다 이같은 부적격 당첨자가 늘고 있어 적합한 자격을 가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99건 이었던 부적격 당첨자 적발 건수가 2013년에는 150건으로, 2014년에는 276건으로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들어서도 7월까지 199건이 적발됐다.올 하반기 전주 에코시티 등 추가로 수 천 세대에 이르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격 당첨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덕진동 휴먼빌 2차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녹슨 철근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일신건영이 지난해 11월 분양해 건립중인 휴먼빌 2차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2층 7개동 총 367가구(59.91㎡~84.98㎡) 규모이며 2017년 2월 입주예정이다.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며 골조 기초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아파트는 700만원 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전세대 청약이 마감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신축 공사현장 곳곳에는 녹슨 철근이 녹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조작업에 사용되고 있어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녹슨 철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공극이 발생, 콘크리트 흡착력이 떨어져 구조물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시공사는 철근 부식방지와 녹 제거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건축사들도 녹슨 철근을 사용하는 것은 건물 내구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녹을 제거하고 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 때문에 표준시방서에는 철근에 거푸집 작업을 하기전 반드시 녹을 제거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공사 측은 녹슨 철근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는 단지 우려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콘크리트 시방기준에 정상적인 양의 녹은 부착강도를 오히려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근은 부실시공을 우려할만한 정도로 녹슬지 않은 철근이다며 장기 보관하는 철근의 경우도 관리를 철저히 해 향후 사용시 상태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들어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8월 도내에서 청약(임대분양전환잔여 제외)에 나선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지역 아파트 3개 단지가 모두 청약미달 사태를 맞아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청약에 나선 도내 신규 아파트는 전주 평화동지역주택조합의 양우내안에(59가구)와 군산의 센트럴파크 스타뷰(239가구), 익산의 세경1차아파트(230가구) 등 총 3개 단지 529가구다.하지만 청약률은 극히 저조했다. 세경1차아파트의 경우 230가구를 분양했지만 청약은 단 1가구에 그쳐 0.4%의 청약률을 기록했다.이번 달 청약에 나선 전국 아파트가 총 19개 단지인데 세경1차아파트의 청약률이 가장 저조했다.센트럴파크 스타뷰도 참담한 청약률을 보였다.239가구를 분양했지만 고작 3가구만 청약이 접수돼 1.3%의 청약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분양 입지가 나은 전주 평화동지역주택조합의 양우내안에 역시 59가구를 분양했지만 12가구만 청약이 접수돼 청약률이 20.3%에 그쳤다.특히 이처럼 신규 아파트 청약률이 저조한데도 도내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는 오히려 늘고 있어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현상이 우려 수준을 넘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7월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7월 실적이 2800호로 전년동월 391호에 비해 616.1% 급증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올들어 17월까지 누적실적도 1만1415호로 전년 같은 기간 8469호 대비 34.8% 증가했다.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12년 사이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대거 쏟아졌고 경기 부진 등으로 향후 주택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투자 목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청약실적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매물로 나오면서 매각 성사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한방직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부지매각을 공고했지만 신도심 한 가운데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 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매입대금을 들고 나설 응찰자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공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한방직이 실제로 공장을 매각하려는 목적 보다는 악성 루머로 급락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전주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대한방직은 27일자로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위치한 면적 21만6463.54㎡(10필지) 규모의 전주공장 부지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다.부지 매각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며 매각주간사는 인덕회계법인이 맡았다. 오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입찰을 실시한 뒤 가격과 비가격요소를 합산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그러나 매각주간사 관계자는 가장 관심을 끄는 매각예정가격과 비가격요소에 대해서는 언론 노출을 기피했다.예전에도 모 대기업의 매입설이 떠돌았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비록 매각공고가 나왔지만 매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현재 전주공장 부지가 일반공업용지로 돼 있고 매각 예상가격도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공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응찰자가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실제 전주공장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가 ㎡당 58만3400원(3.3㎡당 192만5220원)으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면 공시지가만 1262억840여만원에 달한다. 통상적으로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를 웃돌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매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대한방직은 공장부지를 분할매각하지 않고 10필지 전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을 내세워 도심 한복판에 공장을 짓기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응찰자는 없을 것이 유력시 된다.결국 매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할 수 있는 주거용지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전제돼야 한다는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그러나 전주시가 낙찰자에게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승인해줄 경우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혜시비 논란이 불보듯해 전주공장 부지 매각은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한방직의 전주공장 부지 매각공고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유동성 부족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8월 18일 12만3000원 이었던 대한방직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하며 21일 5만4900원으로 70.27%나 폭락하자 매각 가능성이 낮은데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주공장 매각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실제 대한방직 주가는 증권가에 전주공장 매각설이 돌면서 매각공시 발표 3일전인 24일부터 폭등, 27일까지 4일동안 주가가 89.58% 급반등했다.한편 전주시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대한방직 부지 매입자가 결정돼 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강현규
실제로는 당사자끼리의 직거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만 대신 써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대출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요해서인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가 완성된 때에 작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점을 더욱 명확히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필을 해 주었고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자신이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해준 대부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은 단순 대필이라 할지라도 중개 때와 유사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가급적 단순 대필은 피하도록 하고 한다면 완벽한 수준의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외국인이 전북지역에 가지고 있는 집이 600여 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말 현재 외국인이 전북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626가구다.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442가구이며, 일반주택은 184가구다. 아파트가 381가구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157가구, 다세대주택 35가구, 연립주택과 다중주택 각각 26가구 등의 순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일반주택 6937가구, 공동주택 3만 4228가구 등 4만 1165가구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외국인 보유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밀집돼 있었다.특히 제주도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외국인 주택(1409가구)이 있었는데 이는 향후 부동산 개발 등을 고려한 투기목적일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주택에 대한 외국인의 국적별 보유 현황과 주택 실거주 여부와 관련한 자료가 없어 실수요자 위주로 소유와 매매가 이뤄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면서 외국인의 지역별 주택보유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 상향조정을 놓고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내 결론을 낼 방침이어서 어떻게 가닥이 잡힐 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공사로, 현재 3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국토부는 이를 칸막이식 업역 규제라고 판단해 지난 5월 2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종합-전문건설업계와 매달 정기적으로 3자간 회의를 진행해 왔다.그러나 종합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토부의 중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란 업역 장벽은 그대로 둔 채 소규모 복합공사란 예외 규정을 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하고 있다.현행 규정대로면 한 건설업체가 종합건설면허와 전문건설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지만, 각 면허는 각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만 할 수 있다. 즉 종합건설업을 하려면 종합건설면허 요건을 갖춰 취득하면 되는데 전문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3억원 미만의 종합건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건 기형적인 업역 파괴란 게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이다.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범위 축소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41%에 달하는 840개 전문건설업체가 2가지 이상의 업종 등록을 하고 있어 앞으로 원도급이 10억원까지 상향조정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이 논란에 대해 개정안 입법예고이후 23개월 내 매듭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매달 회의를 진행한 이유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이달 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전문건설업계를 달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국토부가 절충안을 내놓아도 두 업계가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여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공가를 개축해저소득층이나 대학생들에게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옛 35사단 인근의 빈집 1채를 선정,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뒤 7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로 했다.개조가 끝나면 저소득층이나 귀농귀촌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임대료의 절반만 받고 최대 5년간 빌려줄 계획이다.반응이 좋으면 도심은 물론 외곽의 빈집을 대상으로 '반값 임대주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앞서 시는 2008년부터 일부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쌓인 쓰레기로 악취가 발생해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폐공가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지금까지 총 81채의 폐공가가 말끔히 단장돼 주민 주차장과 텃밭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는 주거안정을, 소유주에게는 빈집 관리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전북지역 가구의 17.7%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 체납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도내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3만2324가구) 가운데 5715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가구의 17.7%에 달하는 수치로 체납액은 9억3300만원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0곳 중 2곳 가까이가 임대료를 정해진 시간 안에 내지 못한 셈이다.지난해 1년 동안 임대료 체납 가구수가 5171가구에 체납액은 7억88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불과 6개월 동안의 체납액이 18.4%(1억4500만원) 증가한 수치다.하반기 6개월 동안 내야할 임대료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또 올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수는 소폭 증가(620가구)한 반면 체납 가구수는 544가구가 증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희국 의원은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남자가 늘었다는 건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체납자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도 방안과 함께 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동시에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9~11월 전북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288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83가구보다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하가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았고 전주지역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활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택지개발지구와 재건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따라 가을 이사철 아파트 구하기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9~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이 기간 전주군산익산남원시에서 모두 2889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시기별로는 9월 전주시 덕진동 엘르디움 118가구, 11월 전주시 동산동 골드클래스 310가구, 남원시 조산동 해뜨레 266가구, 익산시 모현동 익산배산2 사랑으로 부영 824가구, 전주시 중화산동 영무예다음 336가구, 전북혁신도시 국민임대 552가구, 군산 해망 보금자리 영구임대 148가구와 국민임대 335가구 등이다.올해 9~11월 도내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3283가구에 비해서는 394가구(12%) 줄어든 것이다.이 기간 전북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7만539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6만1496가구보다 14.7%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 4769가구를 포함한 수도권이 2만8487가구, 지방이 4만2525가구로 조사됐다. 아파트 입주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 아파트 선호경향이 분명해지면서 가격 면에서도 신·구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신도시, 구도시 같은 지역적 구분에 따라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같은 지역 내 일지라도 신·구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더욱 확연해지고 있다. 최근 실수요의 특징은 당장의 주거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새 아파트가 제공하는 신 평면, 다양한 부대시설, 지하 주차장, 쾌적한 환경 등이 품질의 우선가치로 고려되면서 다소 높은 가격일지라도 새 아파트로 향하고 있다.반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전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장래 시세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데 따른 현상으로, 불안해진 미래 시세를 위해 더 이상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해진 것이다. 요즘 도내 주택시장은 신·구 아파트가 조화를 이룬다기보다는 한정된 수요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지금의 실수요 마음이 새 아파트에 치우치고 있어, 오래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동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격 역시 이들의 이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격차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공장) =본 건은 전주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공장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며, 동측 인근에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건물은 컨테이너구조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비닐싸이딩으로 마감되었고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이 되어있다.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일반공업지역, 중로2류(폭15M~20M), 지방산업단지이다.△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공장) = 본 건은 전주제1공단 내에 위치하고,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자동차공업사 등이 혼재하는 공장지대이다.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으로 하단부 콘크리트, 외벽은 판넬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주택) = 본 건은 전주교육대학교 서측 인근 세칭 초록지구 고지대에 위치하며 부근은 블록조 강판지붕 단층 또는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 내지 3층 등의 기존 보통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은 양호한 편이 아니다.동측 인근 팔달로 변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위치하며 인근지까지 중소형차량 출입은 가능하나, 토지는 차량출입이 가능한 도로에서 경사된 계단 도로 등을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시급으로서의 교통상황은 다소불편하다.지형 사다리형의 2단으로 정리된 지세 평탄한 토지이나 서측보다는 지반이 낮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대지, 주거나지이다.
최근 두 달 사이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2배 가량 급증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북혁신도시를 기점으로 도내 주택 분양시장이 되살아나면서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1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월 824호에서 2월에 883호로 증가했지만 3월에 828호, 4월에는 829호로 800호대 초반을 유지했다. 그러나 5월에는 전월대비 32.9% 증가한 1102호로 늘어났고 6월에는 전월대비 44.1% 급증한 1588호로 급격히 증가했다.두 달 전인 4월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91.6%나 급증한 것이다.지역별 미분양 아파트는 군산이 641호로 가장 많고 김제가 266호, 정읍이 253호, 완주가 225호, 익산이 89호, 전주가 74호, 남원이 32호, 임실이 8호로 도내 14개 시군 중 8개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다.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인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248호나 돼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도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지속되고 있어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조만간 전북지역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닥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2분기 전북지역 건설부문 수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전북지역 2분기 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 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4% 증가했고, 전북은 이보다 3배 가량 높은 161% 증가했다.전북은 건설 수주 감소세를 보인 광주(-60.6%)나 제주(-34.8%), 전남(-19.5%)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며 1분기 42.3% 증가에 이어 2분기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2분기 전북지역 건설 수주의 업종별 증가율(전년대비)은 건축 59.5%, 토목 293.9% 등이었다.특히 발주자별로 보면 민간(34.5%)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415.5% 증가를 보여 전체 건설 수주 증가세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정부가 발주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매립공사 등 대형공사가 활발히 집행됐기 때문에 건설 수주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전북의 기타 부문별 경제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과 대형소매점 판매는 모두 감소했다.광공업 생산지수는 올 1분기 -3.7%에서 -0.4%로 감소세가 유지됐으며,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역시 음식료품, 신발, 가방 등의 판매 감소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5.5% 감소했다.취업자 수는 1분기 3.2%에서 2.1%로 증가세를 유지했고 고용률은 59.7%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0.7%p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매 부진을 격은 지역일수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먼저 도내 동향부터 살피면 지난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 비율은 77.6%로 광주·전남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전세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전세가 비율이 높았던 데다가 최근 수년간의 매매 부진이 겹치면서 관련 전세가 비율이 더욱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수도권 지역도 이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은 과거 매매 호황기 시절 매매가의 절반 정도에서 전세가가 형성되곤 했는데, 장기간의 매매부진을 겪으면서 이곳의 전세가 역시 매매가의 72%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등하게 됐다. 다만 최근 매매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자 반대로 전세가율은 인상의 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전세 수급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상반된 시각이 담겨있다. 집주인은 향후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전셋집을 많이 내놓는 것이나 수요자는 오히려 집값이 불안할수록 전세에 몰리게 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역시 상반된다. 매매가 살아날 때 전세가 비율이 안정되고 매매 부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전세가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오전 10시부터 개통
[주간증시전망]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1년새 최고액···높아진 기름값 산업계 ‘울상’
전북개발공사,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2026년 지역 인력 양성 로드맵···“직업 능력 개발훈련 대폭 확대”
[현장]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폐점 보류?···현장은 폐점 시작
전세 자금 경색·고금리 여파로 전북지역 월세 급증
[의학칼럼] 치질(치핵) 유감
[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제7회 전북공정무역 컨퍼런스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