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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지역 3곳 임대아파트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전주시와 정치권, 법조계, 그리고 임차인 대표가 한목소리를 내고 피해 구제에 앞장서기로 했다. (12일자 18면)전주시는 12일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99세대),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147세대),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150세대) 임차인 대표 및 전주시 주택과, 구청, 법무팀, 김윤덕(전주 완산갑)김성주(전주 덕진)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이 서로 상충해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행정과 정치권, 주민들이 공조해 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LH의 조속한 임대아파트 매입 촉구를 위해 LH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이용민 전주시 주택과장은 현행법들을 적용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법은 개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먼저 LH의 임대아파트 매입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임차인들의 고충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보=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부도위기를 맞은 전주지역 국민임대아파트 3곳의 대다수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임차인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임대차보호법과 지가상승 등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인정하는 임대주택법이 서로 상충하는 모순으로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국민주택기금의 장기간 연체로 부도위기에 놓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전주시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99세대), 전주시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147세대), 전주시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150세대) 등이다.이들 세 곳의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인 지엠건설 대표가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 연체가 시작됐다.문제는 이들 임대아파트가 부도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낮은 금리로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면서 실시하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적용된다.지난 1999년 2월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우아 효성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간 2001년 9월15일 이전, 보증금 한도 2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800만원규정에 따라 입주민들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8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두 임대아파트도 같은 상황이다.그러나 2014년 현재 세 아파트 총 396세대 가운데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104세대에 그쳐 전체의 73%인 292세대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이는 2000년 당시 1600~1800만원 이었던 보증금이 매년 인상돼 현재 2130만원(30.49㎡)으로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보증금 한도를 정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대주택법은 매년 임대사업자에게 주변시세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대 5% 이내에서 임대료 및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이다.임대주택법 때문에 기존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 놓은 2000만원의 한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로 결국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의 모순이 임차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시 덕진구청 한승훈 공동주택담당은 임대주택법에서 보증금 인상 한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아 결국 서로 다른 법 때문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 처했다며 현행법의 신속한 개정과 동시에 임차인들이 개정법에 따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3곳 임대아파트의 부도 논란과 관련,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시는 11일 국민주택기금의 장기간 연체로 부도위기에 놓인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99세대),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147세대),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150세대)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의 상충에 따른 임차인 피해 우려를 설명한 뒤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대차보호법 무엇이 문제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경매 및 부도 등의 사유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대차보호법은 임대계약일이나 전입일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국민은행이 해당 임대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날로부터 적용된다.전주시의 경우 2001년 9월15일 이전 근저당이 설정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800만원의 최우선 변제 권한을 갖는다.또한 2001년 9월15일~2008년 8월20일까지는 보증금 3000만원 이하에 최우선변제금 1200만원으로 법이 개정됐고, 2008년 8월20일~2013년12월30일 보증금 4000만원 이하에 최우선변제금 1400만원, 2013년 12월30일부터 현재까지는 4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일 때 1500만원을 우선변제 받는다.이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LH나 지방공사 등을 제외한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전주시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와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는 모두 1999년~2000년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된 임대아파트로 이곳에 사는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800만원의 최우선변제 권리를 갖게 된다.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지 14년여가 지난 이들 세 곳 아파트의 보증금은 이미 2000만원을 훌쩍 넘긴 상태로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임대차보호법의 보호 취지와는 달리 별개의 임대주택법에서 매년 지가상승 및 주변시세 등을 고려한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에서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허용해 놓은 탓에 보증금이 자연스레 상승돼 최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결국 이들 세 곳 아파트가 부도가 나 경매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들이 단 한 푼의 보증금도 되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우려가 높다.△대책은 없나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의 상충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부문에 대한 단일화와 소급 적용을 통해 기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 같은 법의 맹점은 2005년 이전 신축된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임대주택 보험가입 제도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강화돼 있기 때문이다.전주시 덕진구청 한승훈 공동주택담당은 “전주지역 세 곳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여러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법의 모순을 발견하게 됐다”며 “임차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담당은 이어 “현재의 최우선변제를 위한 보증금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다”며 “임대아파트 문제로 근심을 안고 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도내에서 모두 137세대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4년 7월 중 전북 경매동향에 따르면 올 7월 중 모두 137건의 아파트 경매가 이뤄졌으며, 평균 응찰자는 4.8명으로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87.2%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건보다 71건이 증가한 것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보=전주시 진북동 우성아파트가 10억 원이 소요되는 온수관 교체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기로 했다.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10일 노후관의 잦은 파열과 상습적 녹물 발생 해소를 위한 온수관 교체공사 업체 선정에 공개경쟁을 통한 전자입찰을 도입한다고 밝혔다.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난방관 동시 교체 추진설에 대해서는 난방관 교체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실무근으로 이번 공사는 온수관 교체만 진행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그간 우성아파트는 온수관 설치 공사와 관련, 대전 소재 특정 업체가 시공사로 내정될 것이라는 각종 억측이 나돌았지만,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현 입주자대표회장은 지금 우리아파트의 최대 현안 사업은 온수관 교체로 지금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녹슨 물로 고통을 겪는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겨울이 오기 전 최대한 빠르게 온수관을 교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국토청이 계약 관련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에 따르면 최근 방초매트 설치공사 과정에서 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신기술·특허공법은 기존에 적용된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과 공법으로 안전성 및 경제성이 확보돼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연관 산업 육성 등에 기여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해 부패 발생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따라 익산국토청은 신기술·특허공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우선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대상 분야(공법·제품)를 최소화해 해당 업체들의 로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성능이 유사한 제품이나 보편화된 공법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제품 및 공법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대신 신기술·특허공법과 일반적인 공법을 비교해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또, 불가피하게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투명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익산국토청은 이같은 비리 근절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특허공법 제도개선 T/F’를 운영키로 했다.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브랜드가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 그동안 알아보기 쉽고 친숙했던 이름들이 사라지고, 입주민조차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특이한 외래 합성어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본격적인 브랜드화 열풍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e-편한세상, 래미안을 시작으로, 아파트 이름에 지역·건설사 명칭을 빼고 브랜드만 부각시킨 것이 성공하면서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브랜드라는 감성적 가치를 입히기 시작한 것이다.새 브랜드는 주로 고급, 첨단, 지성, 웰빙, 품격 등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아파트와 입주민의 신분을 동조시키는 분위기 속에, 예비 매수자들에게도 그러한 감성적 가치를 구매하라는 자극을 주는 이름들인 것이다. 브랜드 추구는 비단 건설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이름이 나오기 전에 지어졌던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고급 브랜드로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요즘 브랜드는 그 자체로서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 자체를 남들과 차별화된 품격으로 소비하고 있고 실제 거래에서도 시세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언가 좀 더 고급스런 이름을 만들어내고 소비하려는 시도처럼 그 내용면에서도 팰리스(궁전)의 격에 어울리는 품질과 격을 기대해본다. 옥계공인중개사
속보=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적용으로 논란을 빚다 입찰이 취소된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공사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폭이 커질 전망이다. (7월2일4일9일 8면 보도)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공사 발주를 위해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했고, 조달청은 해당 사업의 법리 검토를 통해 나라장터에 사전 공고문을 띄웠다.남원시는 사업비 45억 원 규모의 운봉읍 바래봉길 일대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사업을 자체 발주했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과도한 입찰 참여 제한주장에 따라 지난달 7일 입찰을 취소했다.이후 조달청의 자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강구, 입찰은 기존과 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하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기로 하는 입찰 참가업체에게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배점은 평가위원들의 재량으로 최대 3점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낸 지역업체 참여율을 기준으로 상대적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사전 공고문에는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 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한 기술적 평가항목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업체와 공동도급)를 추가해 3점의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업체의 입찰 참여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타지업체와 지역 업체의 공동수급도 가능하게 됐다.하지만 입찰 참여 업체들이 모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배점 자체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단점도 있다.조달청 관계자는 이번에 주어지는 지역 공동도급 배점 3점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대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낙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주중 정식 입찰 공고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남원시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발주했다는 의혹과 지역업체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밀착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중 도내에서 허가된 건축 면적은 284만8615㎡로 전국 17개 광역도시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건축 허가면적에 따르면 총 건축 허가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6366만6000㎡로 나타났고 동수는 5.9% 증가한 11만6814동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모두 7790동 284만8615㎡로 집계됐다.이는 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에 이은 6번째다.도내 건축허가는 유형별로 개인이 5647동 117만9229㎡로 가장 높았고, 법인 1262동 122만1621㎡, 국공유 340동 23만8969㎡, 기타 541동 20만8794㎡ 순으로 나타났다.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주택)= 본 건은 농원마을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이다.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되며, 사다리형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남동측면이 2차로 포장도로와 접하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이다.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물로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이며,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등이 되어있다.△김제시 청하면 관상리(주택)= 본 건은 청하중학교 서측 도로편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일부 전이 소재하고, 농경주택지대로 형성되어있다.교통상황은 김제~군산 간을 연결하는 712번 지방도가 근접하여 관통하고 있으며, 본건 토지까지 중소형 차량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교통상황은 무난시된다.부정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남측 및 남동측 도로보다 축대조성 등의 사유로 지반은 다소 높은 편이며, 출입관계는 대체로 편리하여 단독주택용지로 이용중이다.왕복 1차선의 포장된 도로와 남측 및 남동측으로 접하며 계획관리지역, 절대정화구역이다.건물은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으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있다.△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임야)= 본 건은 국도27번 모악교차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모악산관광단지와 구이저수지를 테마로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근교농촌지대로 형성되어있다.전주~순창 간을 연결하는 국도 27번 모악교차로와 구이면주민센터에서 모악산관광단지로 연결하는 중로가 인근에 관통하고 있음에 따라 면급으로서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전, 임야, 묘지로 이용중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새벽 및 야간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조명 피해 호소가 잇달고 있다. 열대야 속에 밤잠을 설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새벽잠을 깨우는 공사 소음에 짜증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인근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신축 현장의 새벽 및 야간 공사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사 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분진과 야간 조명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야간 기온이 28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 속에서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도 못한 채 생활해야 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혁신도시 LX지적공사 인근 C-5블록과 C-6블록에 신축되고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건설 현장은 늦은 밤인 10시 이후를 비롯해 심지어는 새벽 3시에도 공사가 진행돼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원성이 높다.주민들은 하루종일 공사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산 먼지는 인근 우미아파트 고층 창틀에 까지 쌓일 정도여서 폭염 속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크다.이 같은 민원은 전주시와 완산덕진구청 등에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호반베르디움 시공사 측은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내 전북도청 청사 앞에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새벽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이처럼 곳곳에서 새벽 및 야간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잇달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소음측정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여름철 공사 가능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지 않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도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호반베르디움 C-5블록과 C-6블록은 오는 201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문제는 이들 두 아파트의 공정률이 초기단계여서 더위가 심한 8월과 9월 초순까지 이 같은 새벽 및 야간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주민들은 이들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측정을 통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아침저녁(오전 5~7시, 오후 6시~10시)에는 60db이하,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db이하, 야간(오후 10시~새벽 5시) 50db이하로 적용해야 한다.전북혁신도시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씨(47)는 최소한의 수면권 보장도 무시한 채 새벽부터 시작해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여름철인데도 소음과 먼지가 심해 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입주민 김모씨(53)도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건설사 측에 공사기간 조정 및 대책마련 등을 권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주민들과 함께 소음 측정을 벌이는 등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의 분양가격 승인 신청 당시 일단 높게 부르고 보자는 뻥튀기 식 잔머리와 분양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결국 서민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주거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고 물가에 맞는 적정한 분양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 제도와 비공개 건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먼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에서 정한 10명의 위원으로 2년 동안 신청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모두 심사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로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이 때문에 10명으로 한정된 심사위원을 최대한 늘려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한 뒤 분양가 심사가 이뤄질 때마다 추첨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 명단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심사위원을 100여명으로 늘려 분양가격 신청 건이 들어올 때 무작위로 10명을 추첨해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러면 건설업체가 100명의 위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로비하기도 힘들고 위원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내려질 평가를 고려, 전문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정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업체가 산정해 지자체에 신고하는 분양가격과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방법도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기업 이윤과 관련한 기밀누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소수의 심사위원들이 비공개로 이를 심사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분양가격 산정 근거를 보고 판단, 위원들의 올바른 심사를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이 건축주가 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재 및 비용을 입주민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분양가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 시민이나 시민사회 단체 참여도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주택법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위원들은 심사가 열리는 당일 현장에서 분양가 관련 자료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작 입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소비자는 빠져 있으며,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검토 기간을 주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또 투명성 보장을 위해 건설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승인부터 감리자 지정, 입주자모집단계 등 각 단계별 사업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가 연중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고시하는 표준건축비가 너무 기업의 이윤보장에 관대하다는 목소리도 높다.표준건축비가 건설사 이윤 보호 측면에서 고시되다보니 자동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동시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도내 한 건축사는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가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데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했는데도 인근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개발될 만성지구나 효천지구 등에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끝〉
전북개발공사가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4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201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마 등급)결과 전북개발공사는 4년 연속(2011년~2014년) 우수등급인 나 등급을 획득했다.이는 전국 15개 광역 도시개발공사 중 자본금과 인력이 전국 최하위인 가운데 달성한 실적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더욱이 지난 2011년 이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 도단위 개발공사가 4년 연속 나 등급을 받은 것은 전북개발공사가 유일하다. 전북개발공사는 전국 9개 도단위 개발공사 가운데서도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이 같은 평가는 최근 4년간 안정적인 경영수익 창출과 창출된 재원을 공익목적인 임대주택 확대정책에 재투자함으로서 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이뤄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1998년 12월 설립된 전북개발공사는 2011년 11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작으로 2012년 139억, 2013년 112억 등 탄탄한 재무 경영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또한 창립 당시 사업집행액은 354억에 불과했으나 2013년 말 현재 사업집행액은 2952억으로 8.3배가 성장했다.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사고가 적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더 우대를 받게 된다.안전행정부는 건설현장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 입찰 시 부여하는 가산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예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주어지는 가산점이 현행 ‘최대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높아진다.재해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재해자 수 비율을 가리킨다.‘재해율 가산점’이 적용되는 공사 규모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작년 기준으로 재해율 가산점 적용 공사규모 하한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면 이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계약 수는 251건에서 541건으로 늘고, 총 계약금액도 2조 9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난다.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지자체의 시설공사계약 원가심사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국가조달 포털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입찰 적격심사 때 제출하는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새 예규에 포함됐다.원가심사는 자치단체가 원가를 절감하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절차이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업계에서 ‘예산 삭감을 위한 관행’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시공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몇 년 새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계속 축소된 실정을 고려해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돼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된다. 또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3일 금융기관·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주택법상 오피스텔의 경우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건설사 부도시 분양계약자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달 1일부터 서울지역의 DTI 한도가 60%로 완화되었고 전국 LTV 한도는 70%로 완화되었다.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동안 LTV는 은행·보험사 기준으로 수도권 50%, 지방 60%의 한도를 적용해 왔고, 제2금융권에서는 이보다 완화하여 적용해 왔다. 이를 지역이나 금융권별 차등 없이 70%로 상향한 것이다. 애초 지방에는 제한이 없었던 DTI는 서울지역만 60%(종전 50%)로 상향했다.이번 금융완화 조치로, 부동산 살리기에 나선 현 경제팀의 시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겨울에 여름 옷’ 비유처럼, 그동안 투기억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DTI·LTV도 시장여건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해야 한다는 시각인 것이다.기대되는 효과는 수요자의 자금조달 여력을 높여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출한도 문제로 제2금융권을 이용한 경우라면 이번 한도인상 조치로 금리가 저렴한 은행권으로 갈아탈 수도 있을 것이다.현재 도내 주택시장은 여름 비수기에 돌입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금융완화 조치의 구체적 효과 여부는 가을 이사철에 들어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옥계공인중개사
(주)신성건설이 창사이래 처음으로 도내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시공능력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익산시와 경기도 수원시에서 240억원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이 큰 힘이 됐다.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지난 31일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중 대표 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종을 등록한 업체의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4년 동안 1위를 고수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주)중앙건설이 8위로 밀려나고 지난해 2위였던 (주)신성건설이 1,275억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신성건설에 이어 (합)군장종합건설이 1,132억원으로 2위(작년 3위)로 올라섰으며, (유)한백종합건설(5위3위), 성우건설(주)(6위4위), (유)옥성건설(10위5위)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신일(12위9위)과 (주)정신건설(11위10위)은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또한, 지난해 50위권 밖에 있었던 (유)플러스건설(60위34위), 성진종합건설(주)(51위40위), 부일건설(주)(62위43위), 삼흥종합건설(주)(61위45위), (유)도영종합건설(65위47위), (유)범한(54위49위) 등이 새롭게 50위내에 진입했다.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1등급 업체는 없는 상황인 가운데, 상위 50위권의 평균 시평액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 6월에 발표한 건설업체 평균이익률이 2012년 1.22%에서 2013년 -0.71%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건설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깊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회의 설명이다.윤재호 회장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소 증가했지만, 정부의 SOC 축소 정책에 따른 공공공사 발주 물량감소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민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도내 건설업체는 여전히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정치민간기업업계 등이 힘을 합쳐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도내지역 공동주택 분양가가 광주 등지의 도시를 뛰어 넘어 고공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분양가 산정을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분양가 심사제는 지난 2007년 9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분양가 심사위원들이 외부 로비 및 유혹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심사위원들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 사실상 분양가 제어 기능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각 지자체는 주택법 38조2항에 따라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하기 이전에 시행시공사에서 신청하는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전주시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된 2007년 9월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양가 심사를 거친 공동주택은 전주 중화산동 옥성트레비앙아파트(155세대)를 시작으로 모두 36개 공동주택이다.하지만 분양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세부적 분야에 대한 가격 판단이 아닌 획일적인 분양가 권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최근에 분양가 심사가 이뤄졌던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C-5블록(457세대)의 경우 건설사에서 승인을 신청한 분양가격은 3.3㎡ 당 810만원이었다. C-6블록(634세대) 호반베르디움도 마찬가지로 810만원을 신청했다. 이에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두 아파트 각각 동일하게 3.3㎡ 당 720만원을 권고했다.30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업체는 아파트 한 채당 분양가로 2억4300만원을 요구한 셈이며 이를 토대로 두 아파트의 전 세대별 분양 가격을 환산하면 무려 2616억에 이른다.전북혁신도시 C-3블록(481세대) 중흥S클래스는 도내 최고가인 860만원을 신청했고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730만원으로 권고했다. 이 아파트 또한 업체가 신청한 금액으로 분양했을 경우 한 채당 2억5800만원에 이르고, 전체 세대수로 환산했을 경우 1241억에 이른다.이처럼 업체가 신청한 금액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권고한 금액은 3.3㎡ 90~130만원까지 조정되는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건설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깎일 금액을 예측하고 분양가를 높게 신청해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적정이윤을 채운 것으로 보고 있다.분양가심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해야 하지만 건설업체는 전문성이 결여된 심사위원들의 약점을 이용, 위원들이 조정할 금액을 미리 예측하고 아예 신청금액을 턱도 없이 높게 책정해 놓는다는 것이다.분양가격 신청 시 이들이 과다계상 시키는 분야는 바로 가산비다. 건설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할 투자비용까지 전문 용어를 사용해 분양가 신청 명목에 명시해 놓다보니 위원들은 속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상당 수준 전문성을 띤 위원들의 활약도 있지만 다수 위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특히 심사위원 10명이 2년간 분양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심사를 전담하다보니 건설업체 측의 사전 로비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또한 이들 위원들은 대부분 지역 내 연고가 깊고 건설 관련 인사와 친분을 쌓은 지인들도 상당수에 달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될 위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는 일단 올려놓기식으로 뻥튀기 된 분양가를 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이를 모르는 위원들은 일단 깎았다는 생색내기에 여념이 없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분양가 심사를 진행했던 한 위원은 업자들이 수 십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한 고분양 가격을 위원들이 1~2시간 동안 심사해 이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며 다수 위원들은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며 일정액의 분양가를 깎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분양가 심사와 관련, 도내 A 대학 교수는 내가 아는 한 위원은 업체 측으로부터 잘 봐 달라. 은혜 잊지 않겠다는 등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며 이미 위원들 상당수가 이 같은 업체의 회유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명한 분양가심사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귀띔했다.
전북지역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의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올 2분기(4~6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0.3%, 매장용빌딩 공실률은 16.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오피스빌딩 공실률 12.2%, 매장용빌딩 공실률 10.5% 보다 각각 8%와 6%가 높다. 또 가장 낮은 경남도의 오피스빌딩 공실률 7.6%, 서울시의 매장용빌딩 공실률 7.3% 보다 3~2배 높다.전북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데도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오피스빌딩의 임대료는 ㎡당 41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이처럼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은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서부신시가지 등 신도시에 우후죽순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들어섰지만, 정작 매매 또는 임대가 부진함으로써 빈 사무실과 상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은 1.37%로써, 전 분기(1/4분기) 보다 오히려 0.30%p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임야)= 본 건은 명덕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교통상황은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유사 사다리형의 경사지대로 조사일 현재 임야이며,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이다.△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본 건은 아중저수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전주시 생태공원도 소재하나 자연림 등이 주를 이루는 시가지 주변 산림지대로 형성되어있다.서측 인근에 남원-전주역 등으로 연결되는 17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인접지까지 승용차 등의 출입은 가능하고, 시급으로서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지형은 사다리형의 중경사지로서 현재 자연림지로 이용중이며 소나무 등의 침, 활렵수가 자생하고 있다.△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근린상가)= 본 건은 전북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광장타워 2층으로서 주위는 일부 소규모 아파트단지도 소재하나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지대로 형성되어있다.교통상황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전주, 군산간을 연결하는 광대로 변에 시내버스 정류소 등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제반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이다.자루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출입상태는 보통이고, 토지 서측으로 왕복4차선 정도의 포장도로와 북측으로 노폭 약6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한다.건물은 일반 철골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6층 중 2층으로서 복합판넬, 세멘몰탈위 페인트로 마감되었다.현재 행정고시학원으로 이용중이며, 공동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오전 10시부터 개통
[주간증시전망]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1년새 최고액···높아진 기름값 산업계 ‘울상’
전북개발공사,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2026년 지역 인력 양성 로드맵···“직업 능력 개발훈련 대폭 확대”
[현장]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폐점 보류?···현장은 폐점 시작
전세 자금 경색·고금리 여파로 전북지역 월세 급증
[의학칼럼] 치질(치핵) 유감
[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제7회 전북공정무역 컨퍼런스 개최
